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보고, 여성가족정책관 및 청양대학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3월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 취임하신 김경숙 원장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들의 복리증진,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새로 취임하신 김경숙 원장께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영혁신 및 기능 재정립에 두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김경숙 여성정책개발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 부임한지 오늘로써 꼭 31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회기를 통해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과 관련한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정책개발원 간부 신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김기배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업무를 총괄하는 교육학박사 황창연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을 총괄하는 교육학박사 김종철 교육실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김경숙 여성정책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먼저 김경숙 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또 지금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환영합니다. 이 업무에 대한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취임하기 전의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임식 때 초청범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식에 초청한 인사들 범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취임식은 지사님께서 지사님 취임씩 때부터 여러 가지 의례적인 행사는 조촐하게 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제 취임식 때 공식초청은 외부인사는 하지 않고 저희 자체직원만 해서 취임식이 아니라 업무개시식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이 도의 방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 제가 4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라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도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개발원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차성남위원장
예.
명례
이명례위원
취임식 때 이사를 취임식 초청범위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알리는 것을 초청인지 아니면 그것을 알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부적인 것이라 해도 그런 인사에 대해서 원장이 취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는 인사장을 보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초청장도 발행을 안했고요, 그리고 이사님들도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사업선정 소위원장을 한 적이 있지 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충남여성포럼의 선임공동대표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속하고 있는 자기가 사업을 신청한 거기에 위원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 부분은 엄격하게 하면 사실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처음에 안을 구성하고 진행 해 나가는 과정에 서 제가 처음부터 업무에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상호호선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이제 제가 개발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장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때 당시 선정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양 했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명례
이명례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여성정책포럼 사업선정할 때 점수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정책포럼의 점수를 몇 점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사업비 신청을 하면서 제가 심사를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가를 할 때 저는 모든 단체를 정확하게 3등급 또는 4등급의 등급 급간을 두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편차를 많이 두지 않고 심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는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했다라고 스스로는 판단을 해서 우수한 그룹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평가를, 그때 점수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원장으로서의 균형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제가 정확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합리성과 균형감각과 일관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일을 해 나가겠다라는 다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선정기준에서 자기가 제출한 것을 자기가 평가하면서 우수한 점수 90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많이 내놓으셨는데 의욕만 앞서고 나중에 결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칭변경이나 조직개편안을 언제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우선 저희가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고려하고 저희 직원들 업무분장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로서 제가 취임한 후에 업무보고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이번 주에 끝나고 다음 주 쯤에 저희 연구원들이 구체적인 프로포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단계별로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과 공청회와 의회와 도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명확하게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칭이나 직제개편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고견말씀을 듣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물론 신중도 중요하지만 명칭도 빨리 정해 주어야, 아까 이 앞에 보니까 로고니 이런 것도 바로 선정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도 개편을 빨리 해야 조직이 안정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하면 조직원들이 상당히 갈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금년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 여름 정도냐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금년말까지 갈 생각은 없고요, 그 예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9쪽 정책연구 분야 연구의 방향성 정립 두 번째에 보시면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해 가지고 다문화사회 정립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어도 일관되게 통일해야 되겠다, 어느 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통칭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민자가족이라고 명칭을 붙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각 기관마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 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가정에 찾아가는, 어제 우리가 교육청 예산안 심의할 때 보니까 거기도 예산을 엄청나게 세워서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 특정인을, 대상은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 사람한테 교육을 해야겠다고 달려들을테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나도 교육을 해야겠다고 달려들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야겠다고 달려들면 교육을 받을 피교육자가 과연 어느 교육이 내 맞춤교육인지를 갈팡질팡할 거 아니에요. 여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코드대로 하려고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서로 각 기관마다 조율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 부분은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독자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교육청 혁신정책과인가 하여간 어디에서 해요. 또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자칫하면, 그리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집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따라다녀요, 이 교육을 하려면.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시고서 이 교육만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이건 조언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센터장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 산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독립된 기관입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도의새마을과로부터 수탁 받아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위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개발원장이 여기의 총책임자가 되나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센터장은 속된 표현이지만 그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봐야되나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원래는 이사장님이 총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사장님께서 업무가 과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임에 대한 문서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지도·감독권도 저희가 발휘하게 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도교육청과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이 중복된 것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내에서는 그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개발원이 위탁수임을 하면서 이 업무가 도의새마을과에도 있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업무가 모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 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조율이 되었고요. 그대신 도교육청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교육청에 방문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위임을 받든 위탁을 받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받는 사람이 잘못하면 피곤함을 느끼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고맙습니다. 교육청도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체널을 단일화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김경숙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정말 지금 보고하신대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본연의 경영혁신과 기능이 재정립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장님 앉아서 답변좀 하시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 해 주셔도 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의 순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순기능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역시 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집행되어 져 가는 과정을 저희가 점검하면서 도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다시 피드백시키는 기능......
화성
황화성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가장 큰 것은 양성평등을 실현해서 함께하는 행복한 그리고 건전한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경영혁신과 기능의 재정립이 과연 지금 위·수탁을 하고 있는 어린이 인성학습원이라든가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본 기능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큰 범위에서 보면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상당히 몸이 부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는 본연의 임무인 여성정책개발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 정책을 총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성업무가 복지업무도 여성업무이고, 가족업무도 곧 여성업무이고, 노인업무도 결국은 여성노인 인구층이 많기 때문에 여성업무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주 충남도정을 다 혼자하시지요 그러면.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다섯 가지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성
황화성위원
원장님 아시겠지마는 여성정책개발원 정관을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 개발원이 설립이 될 때는 어린이 인성학습원이나 보육정보센터나 여성자원센터가 없었습니다. 정관을 개정해 가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혁신이 뭔가요? 큰 틀에서 지금 주어진 이 틀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혁신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틀을 과감히 깨어내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그 사업의 초점은 결국 여성의 권익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선택 및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늘 여성의 권익향상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원장님 이 보고서를 작성 하시면서 경영혁신과 기능의 재정립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보니까 전 직원이 3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저는 원장님께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 도에 있는 여성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하향식이었습니다만 상향식 정책으로 저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도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명칭 개칭이나 기능 재정립이나 조직개편을 위한 워크숍을 할 때 공청회를 할 때 저희 여성계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 과정을 철저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가지 폼이 있는데 이 틀을 가지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네 가지 명칭 아닌 다른 명칭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주체들인 여성분들의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을 담을 생각이 있으신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안이고요, 이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여성계의 의지가 함축된 더 좋은 명칭이 나오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아까 사회복지팀을 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의 충남발전연구원이 사회복지팀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감사보고에 보면 우리 발전연구원도 사회복지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한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충발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 기관이 특화하면서 공동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사회복지팀을 저희 개발원에 두되 연구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 산하의 여러 기관과 공동 연구하는 형태를 저희가 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연구하는 방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기관끼리 어떤 서로의 실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좀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 재정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 아직까지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정착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특화되는......
화성
황화성위원
원장님, 그렇다면 원장님 생각에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회복지팀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복지팀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더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회복지팀을 넣은 이유는 아까 답변말씀 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팀을 편성을 하려고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 해 주신 것 처럼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여타의 연구 도 산하 기관들과 한번 워크숍을 해서 나름대로의 편재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왕에 우리 원장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과감하게 혁신을 한 번 해 보시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부설로 되어 있는, 부설이죠? 어린이인성학습원이나 보육정보센터나 여성자원활동센터나 부설이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과감하게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김경숙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숙 원장님께서는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능력도 있으셔서 획기적인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두어 가지 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하면 여성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늦어서 업무보고를 다 못 들어서 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심각한 현재 또 미래의 제일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남도 여성들의 저출산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쪽으로도 연구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양사 T/O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현재는 26명이고요,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면......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은 들어오면이고 지금 현재로......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현재는 26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영양사 T/O가 꼭 필요합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저희가 한 명의 T/O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 직원 중에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0명 이상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연구인력 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7명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경제학전공 연구원이 또......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통계를 다룰 수 있으면서 여성 노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기사직으로 있는 분이 정년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그때 기사T/O를 따로 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연구인력 중에 기사를 겸직을 시키고 그 T/O를 통계처리도 하면서 여성노동도 할 수 있는 연구인력으로 전환해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리고 앞에 질의주신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3쪽에 바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복지 부문 개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연구소를 발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복지팀을 구성을 하면서 그 팀에서 저출산·고령화 사업을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연구과제에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현안과제 및 정책개발 과제를 올해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인성학습원장을 겸직하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인성학습원장은 그게 필요 없고요, 보육정보센터장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장도 가능하면 따로 인선하지 않고 저희 자체직원 중에 자격이 있는 분이 겸직하는 방안을 첫 번째 안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고려 중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센터장을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경숙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도의 여성정책개발원은 분명히 여성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주 목표인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니까 4050 낀세대라는 연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오십대의 남성분들이 가정에 가면 자녀교육은 어머니 몫으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장문제, 사업문제로 남성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천대를 받고 대화도 안 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정책에 관한 입안을 하시지만 실제로 4050 이런 매체, 언론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개발원이 어떤 교양강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기본이 가정에서부터 무슨 일을 출발을 해야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정말 참다운 가정이 형성이 되고 아버지로서의 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앞에 제가 보고말씀 드리면서 저희 개발원이 여성 그리고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바로 가족정책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4050 낀세대의 문제라든가 바람직한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를 설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포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이 함께 하는 사회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교양강좌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아까 결혼이민자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결혼이민자가족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양성이 함께 하는 가족과 사회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들, 사실 시댁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틀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족 내에서 양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문화를 설정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실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성평등, 물론 여성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그런 경우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문제지만 잘 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교육여성들, 지도자들 교육하는 자리에 일반적인 남성의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담을 좀 듣고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정말 이 쪽의 애로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책을 통해서나 언론보도에 의해서 접할 수 밖에 없는데 좀더 리얼하게 듣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고맙습니다. 남성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의지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여성정책개발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접근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간 1만 3,000여명의 이용객이 내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위치가 우리 충남의 가장 변두리에 있습니다. 흡사 대전시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면 맞을만한 그런 장소에 위치해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을 우리 충남도의 중심부분으로 옮겨서 우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쉽게 해 주고 많은 여성들이 또 이용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 예정지에 먼저 입주를 한다든지 그 부분으로 먼저 자리를 옮긴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의견 주신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개발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견주신 것처럼 도청이전 예정지와 연계해서 고려를 하든가 이런 것들은 도와함께 업무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일을 새로 확장하고 업무를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투자가 뒤따르고 해야 될 텐데요, 여성정책개발원을 옮긴다고 하면 이중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기구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이전해서 투자를 하고 기능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두 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숙 여성정책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에 담은 내용들이 과연 과업중심 중에서 이게 하나의 조직의 속성상 조직을 넓히고 사람을 늘리고 하는 하나의 파키슨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한 모든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문제라든지 또 사회복지 기능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정책건의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차별화 되어서 과연 특화된 내용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도민에게 봉사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충남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성가족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면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쪽에 추경예산 주요 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이번에 추경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또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별 장애아동 현황에 대한 자료, 두 번째는 시·군별 다문화가정 수와 12세 이하 자녀양육 가정 현황, 세 번째는 시·군별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이 세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자료요청을......
차성남위원장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중
김성중위원
여성결혼이민자 교재 구입하는데 한국어, 베트남어 책자 좀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설보육원 종사자들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군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지금 답변드려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 자료를 시·군별.......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설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지원되고 있고요, 교재 교구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기본보조금이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도비로 5만원인가 하고 시·군별로 또 얼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을 각 시·군별로 한 부 뽑아주십시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원현황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성중
김성중위원
하나 더 빠졌어요.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추가로......
성중
김성중위원
결혼이민자 국적별로 통계를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업 중에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신규사업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 도내 대상자가 774명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신청자가 275명, 사정해서 43명이 선정이 되어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도로 배정된 여성가족부 사업량 예산이 43명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275명인데 대상자가 774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275명인 것은 그 이유가 정책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774명 중에 신청자가 275명밖에 안 되는 이유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느꼈지만, 일단 사업규모가 작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것은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한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도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면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기본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 안 했다는 얘기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의견수렴 보다도요, 수렴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시·군을 통해서 신청자를 한 번 파악을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장애인 부모하고 이 사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 시·군에 있는 부모들이 이 사업내용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한테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게 아니고 요즈음에 와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 275명이 신청자인데 사업비가 43명에 해당하는 것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정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어떤 기준으로 사정을 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신청 가정수가 많은 시·군 순서에 따라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3가정을, 그리고 이 사업이 어디까지나 16개 시·군을 다하고자 저희는 당초 계획을 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안, 아산, 논산, 금산, 부여해서 장애가족 아동수가 20명 이상이......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시·군 지역별로 43명 중에 그 대상자가 어느 지역이 몇 명, 어느 지역이 몇 명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천안이 일곱 가정이고요, 아산이 일곱 가정, 논산 일곱 가정, 금산 일곱 가정, 부여 일곱 가정, 당진 여덟 가정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천안에서 이 사업주체가 중계기관이 천안 백석대학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천안에서 부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책관님 잘 아시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간 그래도 저희는 하도록 이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기로 했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천안에서 부여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도우미를 양성해서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활동가를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천안에서 활동가를 관리 해야지요,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의 문제, 여성의 문제 또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시·도에 1개소씩 하는 걸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선 할 수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지침서를 보게 되면 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일단은......
화성
황화성위원
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 다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비용문제라든가 도비의 어떤 재정에 따라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다만 위원님 이 사업은 당초에......
화성
황화성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부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도 재정이 형편이 된다면 더 보태서 더 할 수도 있겠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지침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복권기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눈다든가 동서지역으로 나눈다든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만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2008년도 사업비도 1억 1,500만원하기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보다 확대를 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된 다음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 재정이 허락을 한다면 매칭펀팅을 해서 같이 더 보태서 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겠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정책관님이 이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이 부족 했다고 보는데요.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부족한 점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충분히 대상자와 신청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쉽게 말해서 중앙기금과 복권기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량 43명의 해당분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서빙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일단은 복권기금이.
화성
황화성위원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상담사업을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5개소에 1,000만원씩 5,000만원 배정해 가지고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때 당시 제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드렸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수렴하셨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지금 워크숍을 했고요, 내일 또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사전 간담회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워크숍을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워크숍 내용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내일 계획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기본적으로 정책관님 제가 여기에서 늘 상향식 정책을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이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하겠다라고 해 놓고 여기서 끝나고 가면 안 하신단 말이지요. 제201회 정례회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하셨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규칙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 통과해서 이번에 공포 되었어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공포되었는데?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의회가......
화성
황화성위원
최소한 공포하기 전에 보고는 하셨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의회의 일정에 따라서......
화성
황화성위원
개별적으로라도 자료를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여기에서 답변하시고요 실천 안 하시려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30페이지에 보면 결혼 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3개에 공주, 아산, 금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선정 되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도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공주, 아산, 금산 3개소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공주, 아산, 금산 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원센터는 어떻게 설립이 되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작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복지환경국으로부터 업무 받기 전에는 아산하고 당진이 운영 되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이 확정내시 올 때 복지환경국에서 이미 공주, 금산, 아산으로 하겠다고 내시가 돼서 예산확보 돼서 그렇게 추진이 돼 와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설립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설립이 아니고요, 이 센터 운영을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게 좋겠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도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3개소의 운영비만 확정되어서 지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형평성 있게 복지환경국에서 정한 거지요.
명례
이명례위원
3개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3개소만 사업량이 국비지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여러 지원센터 중에서 선정을 한 거잖아요, 3개소를?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원센터 중이 아니고요,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산 같은 경우는 금산군수가 직접 하겠다고 군수가 직영을 하고요, 공주는 일부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아산은 지금 호서대학에서 하고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직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운영할 단체를 공모해서 그 수행단체를 위탁 줄 단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시장·군수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명례
이명례위원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 책 좀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안 가져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교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책 좀 가져오고 챙겨도 봐야 되겠고 해야지 뭘 물어보든지 하지 요. 줘 보세요,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집행부 베트남어 교재 전달)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김성중 위원님께서 아까 책자하고 국적별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까 이명례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국적별로 우선 보면 전체가 2,190명인데 베트남 여성이 26%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25%, 필리핀 15.5%, 일본이 12.5%, 조선족이 11.4%로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3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여성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이 민간행사보조는 어디 보조하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방분권 교부세로 저희 과에 지원되는 사업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하고 여성주간사업비가 지원 되는데 지방분권 교부세 243만원이 추가로 더 저희한테 온 겁니다. 단체는 여성주간사업 기념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몇 월 정도에?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성주간은 6월, 7월 중에요.
성현
홍성현위원
137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21인 이상은 30만원, 21인 이하는 20만원인데 50%를 지원해 주는데 50%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시장·군수.
성현
홍성현위원
시장·군수?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1인 이상 시설은 30만원씩 신청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리고 21인 미만 시설은 25만원씩요. 그래서 인증을 받는 시설에 한해서 신청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수수료 내는 데가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시설 측에서 그동안 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평가인증을 받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신청한다고 평가인증서가 다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서가 확실히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수수료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데가 어디냐라는 얘기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 평가인증국요.
성현
홍성현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원하면서 인증하는데 30만원씩이나 받아요? 너무 금액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한국여성개발원에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9개월 그동안 들잖아요. 그 드는비용이 이만큼 드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답변은 글쎄요. 그건 산정된 금액이거든요.
성현
홍성현위원
30만원씩하고 20만원씩 드는 금액이 여성개발원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조항으로 이렇게 받나?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수수료예요.
성현
홍성현위원
수수료라고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0만원,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맡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개발한 쪽에 위탁하는 쪽에 30만원, 25만원 나가는 금액이 대략 어떤 수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를......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용어가 맞습니까, 다문화가정 용어가 맞습니까? 각 기관마다 용어가 다르니까 혼동이 되어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외국인 얼굴을, 우리 한국사람 얼굴이 아니고 외국인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네 종류가 있어요. 그냥 관광객으로 들어온다든지 근로자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고 요. 두 번째는 국제결혼을 해서 들어온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남성이 외국인이고 여성이 우리 한국사람이라 남성외국인이 있고요. 거꾸로 여성이 우리 한국남자한테 결혼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온 경우는 아시다시피 농어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통일교 종교로 인해서 들어와서 결혼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 또 우리 도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장하는 대상은 용어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모든 거를, 우리가 그동안 단일족이라고 이렇게 주창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사회에도 우리 민족도 다문화가정 쪽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저희도 그 보고회가 있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외국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것은 경제국에서 하고요, 각각 나누어진 것을 해서 오늘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혼이민자 교육이니 이 사람들 전부 보면 아까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거기도 이 사업을 한다고 오늘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교육청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교육이라고 할까 그 분들을 도와준다고 어제도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기관이 여러 기관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하는 분들이 다 자기 자질대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이랬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이렇고, 교육청에서 하는 건 이렇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은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에다 얘기 했듯이 어떻게 서로 각 기관이 모여서 통일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취지는 좋은데 각자 달라진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은 많이 들이고 받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은 기관끼리 모여서 그것을 누가 주관을 뚜렷하게 해서 교재는 이렇게 똑같이 써야 하는데 어느 교재는 이 기관은 이 교재를 쓰고 저 기관은 저 교재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한국어는 물론 결혼한 사람들한테 하는데 베트남어는 누구를 가르쳐서 베트남어 교재를 구입합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베트남어판으로 우리 한글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치는 건데 베트남어로 한글 교육교재를 만든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까 얘기 듣기로는 중국에서 시집 온 사람도 25%라고 했는데 중국어 교재도 구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당연히 추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교재가 있어서 보급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급증되고 있는 것이 베트남여성인데 66%가 급증 되었어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우선 급해서 예산에 베트남어판을 저희가 교재를 구입해서.
성중
김성중위원
이런 교재는 정부에서 제작해서 안 줍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도 여성가족부에 교재를 더 지원 해 달라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나왔던 거 작년에 보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 되어서 수요가 작년에 1,514가정에서 2,190가정으로 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하려니까 권당 1만원이래요. 그래서 해 놓은 거 구입을 하려면 5,000원씩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이 책을 보니까 제작을 여성가족부에서 한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에서 한 것은 무료로 주어야지, 제작비를 돈을 받고 만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에서 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일부 보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해서 받지 못한 대상한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더 받아야 할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다고 하면 교재는 베트남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교재가 다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일본위안부 피해자가 우리 도내에 얼마나 되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네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간병비가 국고 재배정사업으로 직접 이렇게 회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병비는 지원이 되니까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내시가 되었었는데 국고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여기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혼이민자가정 교육문제, 도와주는 문제를 각 기관별로 하시지 말고 같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라 그 말씀을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영애 정책관님! 우리 도에서 현재 보면 공공서비스가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관님 부서 말고도 외부서들도 그렇고요, 도비를 매칭 안 하고 국비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을 확대해서 도재정이 허락한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요. 재정형편이라고 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인간이 태어날 때 평등하게 태어나나요 아니면 차별 받고 태어나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평등하지요,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기본법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이지요? 정책관님 그렇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만약에 제가 우리 정책관님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방해하게 되면 저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 받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겠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법을 위반한다고 까지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단계별로 대상을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차츰 지원대상을 확대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도 공주, 아산, 금산 150가구로 해서 30명의 활동가들로 하여금 1억 3,440만원을 가지고 수행한다는 이 자체가 한 개소당 4,480만원인가 되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이러고서는 마치 우리 도 광역지방정부나 우리 기초단체에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듯한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2007년도 당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1차 추경안도 보면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예산이 마치 엄청 많은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도에서 매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기본적 권리입니다. 우리도 도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관님?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냥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사업을 그대로 집행하기 보다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도비부담을 해서 수행하도록 정책관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책관님의 책무라고 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의 책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시고서 정말 계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재정 여건상 힘들다고 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와서 좀 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더 노력 해 주시는 정책관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9,36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제가 여성주간사업비 말씀드릴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분권 교부세 사업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시·군으로 직접, 삭감되는 예산 만큼이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교부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예산에서는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앞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관할을 하지 않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지요. 지도·감독권은 저희한테 있고요, 거기에 도비 20%가 붙어 있으니까.
영철
송영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감독권을 갖게 되지요, 앞으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관련 된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방분권 교부세가 2009년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방비를 20% 부담하도록 해서 도비는 기존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는 여러 가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관할을 하다가 도에서 관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의 많은 통제를 받게 되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논산을 가보니까, 아직도 이런 여러 가지 지휘체제가 변경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서 인식의 전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소장 정도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앞으로 2009년도 그렇고 운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를 몰라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거기 관장님하고 말씀하셨어요?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요. 그동안 저희 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도 사업을 받아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희와 협의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예산심의 중인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보령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서 각종 많은 직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도하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하고는 연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다 합하면 연간 153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20명 30명씩, 어느 과정은 열 몇 명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별로 개설하고 할 때마다 의원님들을 초청하고 참여시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다만......
영철
송영철위원
초청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현황에 대해서는 그 지역......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라든지 유망직종 설명회라든지 구인구직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그 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협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왜냐하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일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접하지 않으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지도 않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인데 단설유치원을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 쪽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는 관계부처도 다르고......
영철
송영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관련법도 다른데 여성가족정책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보육사업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시설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텔레비전나 어디에서 인터뷰할 때 아이를 낳아도 맡길곳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이 이렇게 많아도. 그래서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계속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특히 국공립 쪽으로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시설을 국공립으로 하나 더 확충을 한다든지 유치원도 단설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기존 민간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저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라고 봅니다. 아동들이 수요가 많아서 다닐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부모들의 보육경비 그러니까 유치원은 유아교육비겠죠.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설유치원이든 민간 어린이집이든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설에도 지원을 해야겠고요, 또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걱정을 해야겠고요, 저희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현재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도만이 주관해서 하는 특색적인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도가, 아까 황화성 위원님하고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국비를 동원해서 오는 여러 가지 교부세 형태의 사업말고 우리 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총망라해서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특색적인 거 몇 가지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특색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가지고 위원님들이......
영철
송영철위원
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하는 특색적인 사업을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도 특색사업으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이 그 엄마가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 말이 더뎌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는 전부 무상보육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 지방비로 저희만 하고 있어요, 타 시·도는 안하고.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안하고 있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끊임없이 여성분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2001년도부터 도와 시·군의 영상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충남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도 운영 중에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을 16개 시·도에서도 다 자기네가 원하면 켜고 볼 수 있도록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정책과 비교해서 우리 도만의 특색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이 제일 근간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혼여성이라든지 이혼가정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떤 특이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말 뭔가 우리 도만이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 “아, 이것은 정말 특색있게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소신이나 예산편성한 거 없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향후 계획이라든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10여년 전부터 죽 해 온 저희 도만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혼가정 그게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그런데 가구주들이 갑자기 이혼을 한다든지 사별을 하면 정신적인 지주를 잃기 때문에 한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자기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구주에 대한 기술교육.
영철
송영철위원
정책관님! 그것은 사후의 일이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사후의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일에 있어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예방이 중요하지 사후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좋습니다. 어차피 금년부터 저희가 가족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가족을 총괄 포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주로 했던 게 부부교실이라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 약혼단계의 결혼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운영은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가족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정책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가정의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문화가 없는 겁니다. 가족간에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서로 다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사회적인 범위까지 침범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가족단위의 어떤 시스템이,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부족해서 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 전체적으로 여성, 이런 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기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정말 올바른 가정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하던 일을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 가족중심적인 예산이 올바로 편성이 되어서 “야, 그래도 우리 충남 도만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가족 하나라도 올바른 가정을 이끌어 줘야겠다.”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가족이 옛날에는 ‘건전한 가족’이라고 했거든요. 건전한 가족 육성사업이 저희 과 업무보고에 첫장에 한 장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전한 가정’이라는 용어에는 어폐가 있다, 가족이 다양한 가족형태로 가야되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패턴으로 해서 가족이 우선 기본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영철
송영철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죠. 그것을 주문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좀 접근해 주시고, 요즘 언론매체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이런 게 전부 독자 흥미위주이다 보니까 전부 소재가 다 불륜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보는 시각은 그 끝판에, 오늘도 중앙일보에 어느 검사님이 기고를 했습니다만, 끝날 때에 불륜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속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흥미위주의 그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전부다 그렇게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보다는 끝에 가서 정말 결론이 굉장히 불행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가정이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사업에 반영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이거 책을 구입 다 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이 베트남 교재는 이 교재와 똑같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체 예산이 서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에요. 새로 저희가 제작하려니까 권당 만원이래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그것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간한 출판사에서 저희가 5,000원씩 주고 사오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여기는......(표지를 가르키며.......)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영애 정책관님 말씀은 출판사에 맡겨서 한다는 거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작년도에 교재 발간을 1차적으로 했거든요.
성현
홍성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무료로 줬던 거예요? 일부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무료로 다 줬죠.
성현
홍성현위원
다 줬는데 모자란 부분을 하는 거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재경 청양대학 기획교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경 청양대학 기획교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학 학장께서 직접 보고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무릎수술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교무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서상구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학생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에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그동안 대학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입시 경쟁률 및 취업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등록율은 2006학년도에 이어 2007학년도에도 100%를 달성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대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양대학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양재경 청양대학 기획교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과 2쪽의 추경예산안 주요 골자는 방금 양재경 청양대학 기획교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타난 문제점을 먼저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는 것이 어떨는지요.
차성남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즉시답변 가능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예.
차성남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즉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중 먼저 대학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5,000만원 계상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5,0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으로 TV자막 광고 3,000만원, 영문홍보 책자제작 1,000만원, 고교홍보 바가 1,000만원, 입시설명회 500만원, 기념품 구입비 2,500만원 등에 대한 집행 해서 학교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홍보방법으로는 멀티미디어실에 가장 효과적인 정보전달, 시청각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대학홍보영상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대학을 제외한 6개 도립대학이 빠르게는 2002년도에 이미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모든 도립대학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내역은 기획비가 300만원, 연출비가 450만원, 카메라 맨 등 기술스텝비가 1,800만원, 기자재 사용료가 1,050만원, 3차원 컴퓨터그래픽 등 600만원, 편집비가 600만원, 녹음비가 200만원으로 총 제작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다목적관 건립사업의 마무리 추진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 다목적관은 2005년부터 2007년 계속사업으로 2006년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다목적관 건립사업비가 38억 800만원에서 74억 1,6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예산확보액은 47억 8,800만원이며, 부족액은 26억 2,700만원입니다.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계비로 2억 1,400만원,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2007년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만 38억 9,2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26억 2,7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에 내외부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이므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4월 12일 다목적관 건축공사가 착공되어서 2008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204쪽의 경상적경비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나열된 부족분이 있습니다.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안에 대한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들어온 내용이 왜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많이 계상을 해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난 제201회 정례회 회의시 우리 청양대학의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고 또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청취시에는 2008년도에 특례입학을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라는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201회 정례회 때 제가 청양대학을 방문했을 당시 상당히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 2008년도에 장애학생 등 특례입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편의시설 전문가들과 현장답사를 하고 2007년도 1회 추경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요구 했으면 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소관별로 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교무과장이 어려우시면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행정지원과장의 소관이지요?
「대답없음」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제가 예산안 중 203쪽, 204쪽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안 중 203쪽, 204쪽 경상적경비 부족분에 대한 그 증가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관 해당부서별로 실무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 5,351만 1,000원의 증가사유는 인건비 중 기본급, 당초 예산에는 학과신설과 함께 신규 채용한 전임교원, 전임강사와 조교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 향후 지출예산액 5,351만 1,000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전임교원 및 조교의 신규채용은 경찰행정 전임강사 1명과 공법전공 전임강사 1명, 경찰행정과 조교 1명이 신규채용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584만 5,000원의 증가사유는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학과신설과 함께 신규 채용한 전임교원, 전임강사, 조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당초 예산액, 향후 지출예상액 584만 5,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203쪽인데요, 인건비 중 교통보조비 701만 1,000원의 증가사유는 인건비 중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신규 채용한 전임교원, 전임강사 조교인건비가 701만 1,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중에 명절휴가비 267만 7,000원의 증가사유는 이것도 전임교원에 전임강사하고 조교 인건비 중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지출이 예상되므로 267만 7,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등 가계지원비 775만 1,000원의 증가사유도 신규채용한 전임교원, 전임강사 조교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당초 예산외에 향후 지출 예상액 775만 1,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 조리종사원의 계상사유는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 저희 대학은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은 매년 근무하고 있고요, 식권판매 대금으로 조리종사원 4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6년말 현재 3,000만원이 적자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일용직을 확보해서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적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셔야지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46만 6,000원의 용도 및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족분 1,04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세제부족분 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300만원, 임차료 부족분 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강의동 셔터수리비 700만원, 도서관 작품비 54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세제 전기요금 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경비 시스템 24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 60만원, 기숙사 사감실 임차료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4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용도 및 내역입니다. 강의동 방범셔터 수리비로 700만원, 도서관 작품비로 546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영철
송영철위원
잠깐만요! 자세한 내역을 지금 자료로 갖고 계시지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빨리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자료를 일단 주세요. 우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하고 조교분은 언제 채용하셨나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2월에 채용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2월? 2월에 채용하셨습니까?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이 채용계획은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잠시 제가 실무자한테 여쭈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작년 9월에 계획을 세웠으면 본 예산에 기정예산에 다 예산을 세워 놓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안 세워놓고 2월에 채용해서 여러 가지 부족이 되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실무자한테 부탁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철
송영철위원
아시는 분 누구예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기획팀장 가재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기획팀장 가재영입니다. 학과신설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경찰행정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행정 전공에 교원 전임강사 1명을 채용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원확보율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필요한 교원확보율이 2007년도에 45%였습니다. 당초에 42.7%였기 때문에 전임교원이 2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과 신설과 함께 경찰행정전공 교수 1명과 공법전공 교수 1명을 각각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9월에 도로부터 지사님으로부터 방침을 받고 저희가 3월 1일자로 신규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반영할 그 시점에서는 그러한 점들이 충분하게 고려가 안 되었던 점이 저희로서도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 부분은 이미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다 타 학교에 비해서 42% 충원했다 이런 말씀도 감사시에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작년 9월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적어도 기정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풀가동을 하다가 예정된 예산으로 임명도 하고 채용도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3월 1일자로 되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아까 기획교무과장께서도 기본급 5,351만 1,000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전임교원 2명과 조교 1명에 인건비로는 약 1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공무원의 호봉과 교원의 평균인건비를 각각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정확한 수치로는 다소 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철
송영철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거고,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야 맞는데 왜 추경 예산안에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적어도 교수를 충원해야 되는 계획이 섰으면 결심을 작년 9월에 받았다면서요, 지사님한테. 그렇지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작년 9월에 받았으면 작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다 담아서 기정예산에 편성해야 맞지 거기에서는 안 해 놓고서는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 아닙니까, 3월 1일에 채용해서? 그렇지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물론 사유는 맞는데 그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이미 채용이 예고가 되어 있고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았더라면 본예산에다 기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해야 맞지 그것을 그때는 안 해 놓고 있다가 추경예산안에 여러 가지 항목을 들어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다 해서 이렇게 올리는 사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채용하기 전에는 대개 급료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것, 채용하려고 이미 계획이 세워 있으면 적어도 그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때 안 해 놓고 추경예산에 가서 뻔히 채용할 거를 알면서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가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편성을 못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추후라도 이런 계획이 서면 추경예산안 보다는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아시겠지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또 계속 답변하세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다음으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대학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번 1차 추경에 예산 계상에 대한 노력에 대한 흔적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많이, 계상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1월 24일 충청남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양대학 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현황을 파악한 바 대학 내에 약시 1명, 청양읍내 시각장애인이 52명이 거주하나, 본교 도서관내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검색대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이나 점자인식 프린터기 약시자용 독서확대기 등을 설치하여서 첨단시설을 장애인도 활용해서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976만원을 계상하였던 바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점자프린터......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교무과장님이신가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976만원 이건 저도 확인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서 보니까 접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 주시는 그 말씀은 정보접근권에 관한 문제이고, 2008년도부터는 장애인 등 특별전형 실시키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 송영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난번 다목적관 건립계획시에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고 계상을 제대로 못하고 추경에 와서 확보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장애인 등 특례입학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의례 추경에서 반영해서 후반기에 공사를 해야만이 2008년도에 학생들이 입학 된다 하더라도 불편한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기에 편성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행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 장애인 등 특례입학에 대한 신입생에서 장애인들이 입학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2008년도에 학생들이 원만하게 접근할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줘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202회 때 학장님께서 저하고 질의 답변할 때의 답변 내용입니다. (자료전달) 추경에 노력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못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빨리.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죄송합니다. 특례입학을 1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시설에 대한 비용 과다문제도 있어서 다음 추경에......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2차 추경이 12월입니다. 2차 추경이 12월이면 본예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그동안 불편해서 어떻게 접근을 한단 말입니까?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지금 현재 대학의 사무실 들어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2007년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고 질의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예, 좀더 원활한 장애인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심도 있게 해서 최소한도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여하튼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천상 지금은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다른 비용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고 정 뭐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황화성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지요.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대학홍보용 동영상 제작한다고 5,000만원 예산을 계상 했는데 전번에도 제가 학교소개 책자를 달라고 했더니 그때 학장님께서 책자도 이제 만들어서 참 부끄럽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아까도 보고사항 내용 보니까 다른 시·도립대학은 이미 다 했는데 여기만 늦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양대학은 항상 한발 늦게 갑니까? 다른 데 다 간 다음에 뒤쫓아가고 앞으로 청양대학도 앞서가는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기념품대로 2,500만원 계상했다고 아까 말씀했지요? 본예산 기정예산에? 아까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8,000만원 어떻게 해서 기념품대로 2,500만원을......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예, 기념품 구입비가 2,500만원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무엇을 만들었길래 2,500만원씩이나 기념품 구입비로 들입니까? 뭐예요, 제작한 것이? 몇 개나 어떻게 뭘 만드셨습니까?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실무자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세요.
차성남위원장
아주 나와서 해요. 답변 못 하니까 이게 아주......
재경
양재경기획교무과장
죄송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행정지원과장!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차성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그거 몰라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교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원인행위할 때 저기......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집행계획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없네?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행정지원업무는 다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런데 답변은 행정지원과에서...... 알았어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기획팀장 가재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전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홍보비가 1년에 1억원 내외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타 도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의 비용에는 10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많고 적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 제작, 홍보비는 별개고.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예,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2,500만원은 저희가 기념품 종류로는 1년에 10여종 정도 되는데 그것이 주로 우리 학생들 예컨대 저희가 대학입시 설명회라든지 저희 대학을 방문하는 학생들 중심적으로 나가는 홍보물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기타 학교 저희가 관리하는 고등학교가 200개 정도 고등학교가 됩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입시홍보를 할 때 1만원내의 기념품을 준비해서 1년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고등학교에 가서 1만원짜리 선물을 준다고요, 학생들한테?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교사라든지......
성중
김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자율배식대라고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자율배식대가 없어서 어떻게 밥을 배식 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거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실 분이 나오세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병운입니다. 구내식당 자율배식대 관계는 음식을 배식할 때 가장 이상적인 조리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냉시설이 되는 겁니다. 밥을 배식하다 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식고 그러잖아요. 식지 않게 불을 넣어서 하고 온·냉시스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임의배식을 했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셀프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셀프가 됩니다. 학생들이 자기들 식량에 맞게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신설학과 실습기자재 누가 하시나요 이게?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서상구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신설학과가 몇 개 학과가 있어요? 무슨 과 무슨 과 있습니까?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금년도에 신설학과는 경찰행정학과 하나 있고요, 작년에 신설된 학과는 작업치료학과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신설학과 실험실습 기자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무엇으로 실험실습을 했습니까? 이제 그것을 추경에 세우는 걸 보면 여태까지 한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그 관계는 1학년은 주로 교양과목을 하기 때문에요, 그 쪽에 필요한 것은 강의실하고 기초적인 것은 수급을 해 줬고요, 저희들이 3월 1일자에 전임교수가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임교수가 들어오셔 가지고 학과를 꾸려가면서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여태까지는 기자재 없이 교양과목 위주로 가르치고 실습은 2학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교과내용에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교양과목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습은 1학년 2학기때 부터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제야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했다?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학기가 시작되면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때 실험실습 기자재를 준비했다가 3월에 개학 아닙니까? 그때 사야 되는데 지금 5월 아니에요? 이게 5월 중순쯤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벌써 두서너 달은 실험실습기자재 없이 공부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1학기 때는 주로 교양 쪽의 이론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학년이니까 했겠지만 금년 3월부터는 2학년이니까 3월 1일부터 이런 실험실습기자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작업치료과는 거의 다 구입이 되어 있고요, 경찰행정과 것이 3,5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것도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늦네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물리치료용 베드 이것은 작업치료과에서 쓰는 거예요?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작업치료과 35명 학생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35명이 20개 가지고 쓰는 거예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3단 매트하고 일반매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성중
김성중위원
누가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학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전공이......
성중
김성중위원
사오면 검사 안 해요? 검사할거 아니에요? 학과에서 물건을 사왔다고 하면 검사 안하냐고요. 그냥 “잘 사왔네.” 이렇게 하고서 돈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아직 검수단계는 안 되어 가지고요. 학과 교수가 필요하다고 스팩 들어온 것만 결정을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이게 매트가 3단 매트는 세 개를 접는 게 3단 매트인가, 매트는 그냥 이렇게......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3단 매트는 접이식 맞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접이식인데 3단을 접는데 어째 12만원이고 그냥은 2만원이냐 그 얘기지. 차라리 2만원 짜리 세 개를 붙이면 6만원인데, 안 그래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전공이 그 쪽 교수가 아니라서......
성중
김성중위원
여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저희들의 실습기자재 편성방침은요, 각 과에서 들어온 요구액 스팩에 맞추어서 편성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그거 두 가지 사진 좀 구경 좀 하게 보내줘 보세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3단 매트가 어떻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설명했듯이 매트가 세 개를 합치면 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으로 보면 한 5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트를 6개를 만든 매트값이다, 12만원이면. 그러면 3단이 아니라 6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3단 매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수한 부착물이 있는지 뭔지 그것은 잘 몰라서, 그래서 이게 3단 매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건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사진이라도 보면 이해가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 렸듯이 청양대학 좀 앞서 좀 가세요. 타 시·도립대학 뒤만 쫓아가고 하고, 책자가 되었든 동영상 제작이 되었든. 물론 나중에 하는 것도 먼저 것 보고하는 게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앞서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서상구대외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846만 6,000원의 용도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공요금하고 제세문제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전기요금이 8,200만원이나 해서 당초예산, 2007년도에 7,200만원이니까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거죠?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맞습니까? 왜 당초에 기정예산에는 7,20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이렇게 하시나요?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나 적으나 쓰기나름입니다. 물론 신설학과가 두 개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게 엄연히 따지면 공공건물로 인해서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만약에 사적인 개념에서 내가 내 것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부분에서 절감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으면 그대로 해 보고 정말로 부족하면 계상하면 되니까 정리추경에 하셔도 될텐데, 액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좀 버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병운입니다. 2006년도 전기요금 납부액보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이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고요, 지금 신설학과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실습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전기용량도 사실상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비 부족분해서 자세한 명세는 없이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적으면 적은데 맞추어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전기라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학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용량은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금액으로.....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에 그러면 이런 예측을 다, 학과가 늘어나는 것도 알고 실험장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알고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판단이 서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7,200만원이 아니라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똑같이 8,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예산실에서 그것을 괜히 삭감시키고 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초예산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울러서 맨 마지막에 있던데 기숙사 매입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자료에 보면 도 특별회계에서 임차료를 편성 지원해 왔으나 2007년도 5월 기숙사 임차만료로 인해서 기숙사 임차료를 삭감했다고 했는데 본 추경예산안에 올린 사유가 뭐예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학생지원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학생지원과장
학생지원과장 이동현입니다. 임차료 부족분 600만원 계상을 증액을 한 이유는요, 지금 야간에 학생들이 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석을 심화학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를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0명에 대해서 차 두 대를 기숙사까지 야간에 11시 15분 그리고 11시 25분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 과 학생들이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를 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 주려고 임차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무슨 기숙사 임차만료가 그 내용이에요?
동현
이동현학생지원과장
임차만료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이 사감실하고 기숙사 안내소에 대한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학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무슨 차량을 이야기하고 지금......
동현
이동현학생지원과장
임차료 부족분은요, 저희가 기숙사를 매입하게 되면 사감을 둬야 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사감실을 하나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감실을 두 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감실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쓸 일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임차료 부족분이 아니고 저희가 사감실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두 개 실에 대해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답변을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하셔야지요.
동현
이동현학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도 특별회계에서 기숙사 임차만료가 2007년 5월이기 때문에 도 특별회계기금에서 주던 것을 안 준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도와달라고 편성한 거잖아요. 예?
차성남위원장
자기 보직에 있으면 자기......
영철
송영철위원
왜 업무를 모르십니까?
차성남위원장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 다시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기획팀장 가재영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영철
송영철위원
이거 다른 자료예요?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저희의 내부적인 예상 자료입니다.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기숙사 임차만료를 이유로 2007년도 본예산에서 기숙사 임차료를 삭감한 내용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었음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당국이나......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똑바로 주셔야지. 그런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앞에 해 놓고 이런 질의를 하도록 만듭니까?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3월 1일자로 교수님을 두 분을 확보했으면 그 분들 급료나 이것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그것은 당초에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총액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 급료를 우선 지급을 하고 부족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기정예산에 세워놓지도 않고서 가지고 있다가 3월 1일 채용을 해 가지고 급료는 줘야 되니까 다른 데에서 돈은 주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다시 이 쪽에서 빼가지고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가재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교육용 공공요금이 20%인가 내렸죠? 한전에서. 알고 계십니까? 청양대학도 해당됩니까?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충남교육청에서 협의해 가지고 20%를 내렸어요, 교육용 전기요금을.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보셔 가지고.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학교 살림살이 하면 그것도 한전에서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그 전에 하던 것을 그냥 했는지, 아마 그게 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쪽까지도 연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20%면 8,000만원이면 거기에서도 천몇 백만원이......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1,600만원 정도......
차성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림살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차게 해야 됩니다.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되었어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의결은 잠시 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재경 청양대학 기획교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중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이 세 분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연장자이신 김성중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김성중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성중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고 복지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부 파견 공무원 체제비 1,242만 9,000원, 농어촌 중등 거점학교 육성지원비 32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여 총 2건에 4억 1,24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 충청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