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예술의 창달 및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며, 체육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충남체육의 재도약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기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 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서철모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이 참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새로 펼쳐야 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도 많고 해서 어렵고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과 자치단체 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지역축제 예산이 올해 서 있는 것, 지난 해 2006년도와 올해 것 2년동안 축제 예산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폭력추방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협의회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기존에 운영하던 겁니까? 하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황우성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89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11개 시·군이 있는데 세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시고, 93쪽에 시·도 지정문화재가 어디인지, 보수정비 예산이 있는데 어디의 보수정비를 하는지와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인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정확히 지체, 신체, 시각장애인, 농아인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그동안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년간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우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회와 관련되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임시회 개회 시에 동료 위원께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선임과 관련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이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지금 백제문화제가 공주·부여 통합해서 올해부터 실시되기로 계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양 시·군에서도 그렇게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백제대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하려는 도의 노력은 알겠지만 아직 문화제를 치러야 되는 공주나 부여의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앞으로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어디에서 용역을 줘서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중점적인 행사로 뱃놀이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주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라버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을 설치계획만 있고 백사장만 있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난감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 현재 공주의 상황을 보면 학생들 수학여행 철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지만 왔다가 그냥 입장료 내고 훌쩍 돌아보고 가는 것이지 공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계획을 올해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쯤으로 미루고 올부터 시작된 것을 차근히 해서 여건 조성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 많은 동원 인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을 세워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령 머드축제에 특별히 10억원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와 그동안 머드축제가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경제유발 효과는 어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 예술 분야 전체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작금에 공주시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10월에 공주·부여 통합 대백제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지금 실무선에서 전부 공석에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 국장, 앞으로 백제문화제가 5개월이 채 안남아 있는데 용역 결과도 최종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주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고도 과연 금년도 백제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겠느냐 하는 큰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야 당연히 공주시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도에서도 지도감독 차원에서 뭔가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좀 더 확실한 조치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이 안정되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충남 방문의 해’ 유치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 소관 때 용역비 관계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러나 문화관광국의 업무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사건건 조그만 사업 하나할 때마다 전부 용역을 과연 줘야 되는 것인지? 충남 방문의 해라면 사업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적으로 봐서 크게 용역까지 줘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내용을 보니까 대백제전, 태안 관광진흥 분야, 이런 분야가 있어요. 어려운 분야도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전체적인 업무를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국 내에서 전혀 소화가 불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방문의 해라면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동안도 충남 방문의 해를 몇 번 했지요? 안면도 꽃박람회 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이라든지 금산 인삼축제 때도 아마 충남방문의 해를 한번 지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어느 지역에 방문의 해를 하는 것은 1년에 한 곳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20억원에 대한 국고가 오고 문화관광공사에서 대외적이나 국내적으로 우리 충남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단순히 어떤 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신청서가 아니고 우리 관광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내용 중에서 폭력추방 지역협의회 운영,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서 예산이 9,500만원,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충남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도 교육청에 줘서 지원하더라도, 아마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내용이 주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학생들일 텐데, 그렇다면 충남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성 가치관 교육이라든지 체험시설도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지 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폭력추방 지역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도가 다루는 것 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천안에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200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고서에는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처음으로 1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 내용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천안시가 충남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천안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니까 약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군문화 엑스포 관련 15억원을 삭감했는데 아마 이것은 목이 변경된 겁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겁니까?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쓰면 어느 국에서 쓴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집행을 못 했으면 다른 데에서 집행을 못 했을 텐데?

아닙니다. 15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꼬리표 붙여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어디에다 썼는데 저희가 균특으로 신청을 했다가 도 자체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 하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집행하는 균특에서 빼고 도 전체 균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지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균특회계에서 삭감을 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최의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에 세입예산 중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등 29억 7,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립사격장 건립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지금 1억 3,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감리비로 서 있어요? 아니, 설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감리비 입니까? 설계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건축, 전기, 이렇게 해서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설계 진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국비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격장 옆에 미니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미니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격장을 언제 끝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9년도에 청양에서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청양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청양군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지,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연기에 황우성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재대관 제작은 과목경정해서 출연금으로 2억원이 가는데 대관 제작이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백제문화사 대계편찬 6억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93쪽에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3억원이 도민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추진 계획과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원에 있는 백제문화연구소에서 올해에 백제문화사대계를 지금 편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대백제전을 비롯해서 백제의 역사 살리기 작업, 쉽게 얘기하면 부흥 운동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번에 언뜻 들으니까 백제문화연구소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웃나라 또는 우리 국내에도 익산이나 한성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해야 될 시점에서 기운을 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백제역사를 제대로 잘 복원해 놓을 것인지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축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머드축제와 관련되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머드축제에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들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회 추경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급조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머드축제와 관련된 ‘머드축제 세계화 추진’ 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마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 현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고 이따가 추후 자료 제출과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면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실무진들하고 자료를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는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찬 하실 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찬 하시고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또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자리에 다 배부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 특성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에 따른 황화성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문화관광국의 의견과 현재 진행상황,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월 17일 창립 이사회를 거쳐서 4월 6일자로 대한체육회의 공식 인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설치를 위해서 사무국장과 직원 세 명을 공개모집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고 심사기준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지금 장애인단체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성 의원님의 주된 요지는 특수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사무국장이라는 것은 특수체육을 전공한 사람이면서도 또 집행적인 업무, 그러니까 조직을 관리하고 도나 단체의 교량역할을 하는 역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대한 포션이 저희 입장에서는 전공 15점, 경력 25점, 거주지 10점 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실무 안을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화성 의원님이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지역적인 점수 편차를 줄여라, 실무 안에서는 충남 출신인 경우에는 10점, 대전 출신인 경우에는 8점, 충남과 대전 이외에는 6점을 주는 것으로 실무 안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지가 황화성 의원님은 특수체육의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장애인단체 간에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장애인단체 간에 원만히 의견이 통일되면 그 후속조치는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래서 장애인단체 간에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서 좀더 의견을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 이거예요?

심사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답이 없지요. 장애인단체 간에 합의만 되면 저희는 수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돼서 아직은 절충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이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설립 완료한 곳이 16개 시·도 중에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단계에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동안 도 체육회에서도 장애인 체육업무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가장 주 수요자가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간에 합의가 중요합니다.

글쎄요. 장애인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 사무처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단계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은 자꾸 지연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지연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뭐?

일부 지연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일이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결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요. 물론 도에서 생각할 때 단체와 우리 충남도와의 어떤 협력관계라든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입장에서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장애인들끼리 어떤 내부적인 갈등 요인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사항들이 도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과 유익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보령 머드축제 지원에 따른 추경 10억원 계상 사유와 경제파급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문광부가 지정하는 축제 중에 최우수 축제로 연속해서 선정되고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면서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령 머드축제가 좀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동안 7일정도 하던 기간을 약 이틀 정도 더 늘리고 그 프로그램도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더 늘리면서 또 야간에도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상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마는, 보령시에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직후에 보령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제 파급효과는 2006년도에는 약 43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음식업에 미치는 영향, 숙박업, 도로·여객 운송, 기타 문화·오락 서비스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숙박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6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람객은 전년도에 이 행사기간에만 172만 명이 왔는데 금년에는 약 21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통합개최에 따른 현재 여건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올해는 준비를 하고 내년에 개최하는 방안, 또 관람객 확보에 대한 대책을 질의 주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공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실제 지금 공주시 문화해설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축제에 대한 식견이 남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평소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1월부터 공주와 부여에서 개최되는 것을 올해는 동시 개최하면서 좀더 축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일본이나 중국과의 교류를 넓히면서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아직까지 백제문화제 운영 프로그램이 확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려의 기사도 났습니다마는, 제가 4월 26일 대토론회 때도 밝혔습니다마는, 5월 중순까지는 재단에서 프로그램과 향후 추진일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 아우트라인을 확정짓고 그 사업별 세부 프로그램을 5월 말까지 확정 짓는 일정을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는 앞으로 대백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올해 주 목적입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관해서요, 물론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도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나 책임을 맡은 준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하던 축제의 내용들을 거의 다 살려놓은 것 같아요. 가지 수가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그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되던,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실지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보는 축제에 끝났거든요. 거기에서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 국내 최고의 축제 수준으로 가려면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지로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아주 기발하고 정말 역사성이 두드러진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공통적인 한 두 개라도 우선 크게 세우고 그것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은 백제 대 축제로써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 하는 그러한 것을 살려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기 공주와 부여에서 하든 그런 축제에 대해서 인위적인 조정은 안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고, 그 축제 플러스 공주와 부여가 대표적이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 이벤트를 개발하면서 양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또 연속해서 내년도·내후년도에 계속할 수 있는 축제이면서도 경연적 측면,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서 하는 축제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는 구상을 해 놓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 보고할 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령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늦게 시에서 요청이 와서 이것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령 머드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4억 5,000만원인가요?

예, 국비·도비 합쳐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또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더 보태서 10억원의 예산을 더 주고 하는 것은 다른 축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축제와 견주어서 너무 차별화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지금 기간도 늘리고 축제의 내용도 늘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두 가지라도 알 수 있을까요?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제일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령 머드축제 자료에 의하면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급조됐다 그 얘기지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지난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축제 준비도 하고 예산도 반영시켜야 되는데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5월 3일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 도지사......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수립 포함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미 반영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아니, 10억원에 대해서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기 이것은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래 반영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머드축제 10억원 반영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국장님!

예.

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 그것 봐요. 금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너무 급조된 예산 요구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0월 경에 이완구 도지사께서 시·군 순방 시에 보령시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어떤 아이디어 부분 또는 시 재정의 여건 등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지사께서 “그러면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요청을 해 다오.”해 가지고 그동안 작년 10월부터 금년 초까지 보령시에서 연구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올라온 것이고, 제가 아는 행정처리 상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10억원 넘어가면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 10억원이 넘은 상태에서 해 왔던 것이고 거기에 보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동되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지요?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허허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재정계획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네?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난 2005년도에 세계문화엑스포를 2008년도에 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 때 새로.....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데요. 그런 식의 사업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머드축제에 대해서 제가 평가절하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당초에 말이지요, 우리가 왜 연초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의회는 거기에 대한 보고도 듣고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과연 10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3월에 계획해서 추경에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절차를 지켜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모든 게 순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머드축제가 당초부터 10억원이 넘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온 것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차원인데 보강의 액수가 조금 커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 추진된 사업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이 이렇습니다. 축제를 보는 지난해 정기회 시에 심의를 하면서 또 업무청취를 하면서 국장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축제가 남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내니까 국장님께서는 “축제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그 때 답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축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각 언론도 그랬고 일부 여론들이 우리 충남도내 축제가 정말 많다 라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물론 머드축제를 그 범주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지만 적어도 이 행사를, 또 이 축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님의 생각을 제가 접해 보면 너무 본위원의 견해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적어도 상당기간 준비를 해서 그것도 필요예산 확보하려고 당초 예산에 노력을 했으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사업내용이 얼마나 달라지는 거예요, 축제 내용이? 사업기간은 이틀 연장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광과에서 보령시와 같이 머리를 짜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강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있듯이 축제기간 연장에 약 3억원이 소요되고요......

2일 연장하는데 3억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장소 및 축제 프로그램 확대, 야간 이벤트, 세계문화 공연마당이라든지 외국인 가요제, 또 머드 화장품 수출 상담회 등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약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을 보니까 기채를 하면서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직 답변 다 안 끝났지요?

예.

계속 하시지요.

질의주신 위원님 답변은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원 내에 백제사 연구소를 폐지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우리 백제부흥 운동 차원에서 백제사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문화적 코어(core)인 백제문화를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정원은 정규직이 54명이고 정원 외 90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또 작년 말에 경영평가 결과에서 나왔듯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만하게 운영된 역사문화원의 구조조정·경영 효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우리 도의 가장 코어인 백제문화를 더 선양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각 개인별로 직무기술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역사문화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기능조정을 해서 역사문화원이 우리 도 문화발전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폭력추방 지역협의회 운영 및 건전 성 가치관 교육 체험시설 운영 이 두 가지 사업을 교육청에서 안하고 우리 도에서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폭력추방 지역협의회 운영은 작년까지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관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해서 중앙부처간에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었고 9,500만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추진 하면서 교육청과는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실적이 시·군당 캠페인 한 번씩 했네요, 도 단위 한 번 하고. 그런데 이게 폭력추방인데 유해업체 단속만 했고만. 이거 참 실적이 미미하네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구분이 없어서 그랬는데 자료에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줘서 운영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더구나 업무 조정에 의해서 넘어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 미 진학률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 성 교육 대상자가.

지금 초·중·고 학생이 제대로 학업을 이수 못하고,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약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에?

예.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이런 교육은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개방적이지 않고 실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테지만, 지금 성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전부 개방되어 있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 그 전문분야 선생님을 둬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미 진학 학생 1,000명 정도가 도내에 있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 운영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누가 또 이런 것을 설치해도 거기에 올 사람이 있겠어요, 상담하러? 이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군비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군에서 6,000만원씩 지원하면서 설치할 시·군이 과연 있겠느냐? 미 진학 학생들 성 지도하는 장소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상당히 미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에서 하겠다는......

내가 볼 때는 어느 시·군에서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시비 6,000만원씩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다고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중앙에서 계획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참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비가 5,000만원인데 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산서에는 8,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금년에 처음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저희 도의 천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쪽을 염두에 두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 천안시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은 받지 못했는데......

아니 글쎄 다 좋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도비 5,000만원 계획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는 3,000만원을 더 계상했느냐? 총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에요. 국비가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당 시·군에서 6,000만원이거든. 그런데 예산서에 도비가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3,0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합시다.

위원님 지적대로 시·군에서 지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실무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담아 놓은 것인데......

중앙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줘? 보조금 나갈 때 보조비율이 있잖아요. 국·도비, 시·군비 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바꿔도 되나? 그런 것은 감사에 지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봅시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충남도청 볼링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청 직장 볼링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난해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훈련팀장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훈련팀장 최진혁입니다. 지금 관심 가져 주신 도청 볼링팀은 천안에서 천안시청 볼링팀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직장팀으로 옮겼습니까?

소속은 도청소속으로 해서 훈련은 천안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해에 정동기 문화관광국장이 지난해 출전하는 것으로 도청 직장팀은 폐쇄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한번 속기록 찾아볼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체육회에서 이사회하고 대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협회장이 1년간 유예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2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고 성적 여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1년 더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운영을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난 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두 차례일 거예요. 본예산 때하고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하게 되면 한번쯤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본 위원도 대안을 제시했어요. 없애라고는 안 했어요, 그때. 도청에 직장팀을 구태여 둘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천안시에 여자 볼링팀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남자 볼링팀도 천안시에 줘서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신 천안시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훈련도 천안에서 합동으로 한다면서 구태여 도청에 볼링팀을 둘 필요가 있느냐? 천안시 볼링팀 그리고 남·여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도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위원님! 기왕에 천안시에서는 팀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볼링팀이 있어. 그것을 그냥 남·여자 볼링팀을 두면 되는 거지 구태여 도청에 볼링팀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관광국장이 답변했어요. “연말까지 출전만 하고 없애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기록 찾아보세요.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와서 보고쯤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축구센터 건립과 관계해서 도에서 지원계획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대회 잉여금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보상비가 많아져 가지고 사업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총 1,107억원 중에 시비가 922억원이 들어가고 월드컵 잉여금 125억원, 그리고 도비가 60억원이 지원되게 됐습니다. 시설 현황은 전체가 5만 7,000평 되고, 축구장이 다섯 면이 나오고 하프돔 하나, 풋살 하나, 모래구장 하나, 그리고 관리동 등이 됩니다. 천안에 축구센터가 도내 유일하게 건설되고 있고 또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서 육상선수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저희 도에서는 필요한 체육 인프라라고 보고......

어떤 식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처럼 생긴 거예요?

축구 전용구장...... 그 옆에 보조 운동장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풋살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예.

그러면 천안 종합운동장은 별도로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전용 구장이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가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생활체육 대축전을 할 때 그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 가지고......

알았어요.

최의환 위원님께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세입예산에 29억 7,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묶여져서 29억 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국비가 더 왔습니다. 당초보다 5억 9,000만원이 더 왔고,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도 11억 9,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권 유적정비가 39억 3,100만원이 감액됐고 내포문화권 유적정비가 9억 7,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 보니까 29억 7,000만원이 줄게 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백제문화권 유적정비는 시·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사업이 이월된 부분이 있고 이월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편성을 안 하면서 문화재청 전체 총액 예산이 11.6%가 감액됨으로써 전 시·도가 똑같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줄어들었고요, 내포문화권 유적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 반영을 잘 못하는 바람에 이월된 부분에 국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종합사격장 건립과 관련해서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감리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했느냐, 또 국비 확보상황은 어떠냐, 미니골프장 설치계획, 완공 시기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리비는 기 확보된 것이 3,800만원입니다.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총 1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기 확보된 것이 3,800만원이고 부족분 1억 3,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2007년도 11월경에 공사 착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목설계는 9월 27일까지 마무리 짓고 건축설계가 10월 7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교통영향평가는 9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설계비부터 책정을 해 놔야지......

설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당초 105억원 계속비 사업 중에서 2억원 정도......

작년도까지 투자된 예산이 없는데요?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기간이 됐고요, 올해 토목설계는 시작을 했고 건축설계 재해교통영향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를 보면 2006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2,000만원 아니에요? 투자된 것이 없는데? 설계비 투자가 언제 됐어요?

토목설계는 5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가 5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작년 11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 짓고 올해 들어서 토목, 건축, 재해교통영향 평가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설계는 시작됐어요?

예.

본 설계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너무 디테일 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본 설계 용역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설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2009년도 청양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청양에서 어떠한 사항을 요구했고 도에 지원계획은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민체전 개최 시·군에 대해서는 운영비 3억원하고 시설보강 사업 12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체육관 건립비 60억원하고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비 1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청양군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큰 행사가 있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청양군과 협의해 나가면서 수시로 위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문화재대관제작 예산 과목 변경사유하고......

국장님! 황우성 위원님이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보령 머드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까 답변에 시에서 늦게 본예산에 얘기하는 바람에 못 담았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원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시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23억원 중에 시비가 7억 8,000만원이고 도비가 12억원, 그리고 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 예산요구를 제 때 못한 원인이 뭡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고 또 도 단위에 많은 문화행사가 있으면서 또 정리할 필요성과 확대할 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 때 준비를 못한 것 아니냐는 이런 염려도 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머드 연 판매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단위사업별 조서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2006년도에 도비 3억원 지원했으면 여기에도 나와 있어야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질의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안 나오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하게 되고,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점은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행사 내용을 이선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간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FTA 타결로 인해서 우리 도나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느라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판매장 설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외국인들 초청해서 행사나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본 행사장과 머드체험관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해서 본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머드상품에 대한 전시판매라든지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농축수산물 판매장 설치라든지 그런 쪽에는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령특산물 전시판매도 있습니다.

그것은 벼루도 있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농특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둬서 이런 부분도 많은 관광객을 상대해서 직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매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예전에도 보면 머드축제 할 때 그 옆에 농업경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설판매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고, 이 축제 주요 프로그램상 자료로 드린 마지막 장에 보면 일정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농수산물 판매장은 이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보령시에서 계획해서......

그런 점을 규모라든지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가지 문화 관광축제를 보면 하여튼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라든지 어떤 수익이 연결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일이 거명 않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먼저 마라톤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젓갈축제라든지 인삼축제 이런 데는 상당한 판매수익을 올리는 데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지역에서는 그런 농민들의 농특산물 판매 이런 쪽은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광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시·군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것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황우성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대관제작 예산 과목 변경사유하고 추진계획 그리고 문화재대관이 어떤 것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대관은 이런 겁니다. 우리 도의 중요한 문화재들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 10여년이 넘어가지고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역사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용역사업으로 했다가 용역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출연금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 1,000부 정도를 양장 제본으로 해 가지고 컬러 인쇄할 계획이고 저희 도에 있는 지정문화재 867점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대계는 뭐예요?

백제문화사 대계는 전체 백제문화에 대한 일목요연한 연구의 총 집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재대관은 문화재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도록적 형식이고 백제문화사 대계는 3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있는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 총 망라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있는 연구 자료까지도 모두 망라해서 백제문화의 어떤 문화적 원형을 형성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 총수가 전체 총 4편에 25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백제사, 또 고고학 연구진들이 총 망라해서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예산 1억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당초에는 권당 300페이지를 유인하려고 했는데 이게 모아놓고 계속 편찬하다 보니까 권당 약 500페이지 가깝게 자료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쇄 경비에 7,700만원이 더 소요되고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전은 뭐예요?

향토문화 전자대전은 각 시·군에 향토지가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겁니다.

대전 편찬이 3억원인데 이게 디지털화 한다는 거예요?

예, 현재 나와 있는 향토지뿐만 아니라 좀 더 그 내용을 발굴 수집 더 해서 디지털 작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도민들과 연구진들한테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겠다, 그래서 국비가 6억원이 왔고요. 지방비와 국비가 약 50%인데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도가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문화원에서 한국학중앙연구......

시·군별로 향토지가 엄청나게 다 있거든요. 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3억원을 갖고 문화원에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시·군별로 또 50%씩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얼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군당 3억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에 얼마 지원합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개 군밖에 못 하겠네, 3억원인데?

한 시·군당 6억원인데 지방비를 3억원 부담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16개 시·군인데 그러면 3억원이면......

이번에는 공주하고 논산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된 시·군부터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무원교육원을 한번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여건이 노후 되고 그래서 그런지 썩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공무원들의 자질함양이라든가 이런 면에 노력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생활관을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 침대를 새로 2인 1실로 마련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협탁을 구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대 옆에 놓을 수 있는 협탁 107개를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설 교육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직급별 교육이 있고 또 현대화 추세에 발맞춰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텐데 예산 그런 것들이 반영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산 취득을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생활관 리모델링은 지난번 시설을 실내에 샤워장도 만들고 해서 많이 현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됐는데 협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하고, 강의실에 의자와 책상들이 약 14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매번 시설이 불비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자를 약 200개 정도 교체를 하고, 전체가 600개 정도 되는데 3년 정도 잡아서 200개 정도 우선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자산취득비가 적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주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교육 일정이 없는 날인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다 오셔서 교육이 되나 모르겠네?

강의가 있는 교수 요원들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단임 교수들은 뭐.....

그러시지요?

예.

본 위원이 작년도 우리 행자위 공무원교육원 감사 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공주에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실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니, 찍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그래서 관리과장을 찾았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주에 있으니까 공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뭐 음료수도 그렇고 기타 물품 여러 가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신선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니까 공주 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또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신축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수연수원 하고 테니스장 관계가 협의 과정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듣고 있기로는 금년 10월 지나야 아마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니스장이 없어도 교육상 큰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예, 다른 체육으로 대체를 해서, 체육이 꼭 테니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동안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활용을 했는데 다른 체육으로 대체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운수연수원장이나 역사문화원 하고 저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문화원에 제가 이사로 있고, 그래서 역사문화원 신축도 시급한 문제가 있고 또 수장고를 갖다가 어디에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까지면 건축이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이후에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교육과정 중에 어학과정 사이버교육 운영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3개 과목에 영어·일본어·중국어 이렇게 두 번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는, 교수요원은 누가 합니까?

사이버 상에서 일반 방송처럼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기왕에 녹화된 테이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많이 나옵니까?

시간이 없는 교육 희망자들은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희망자를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희망자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국장님 답변에 의자가 상당히 오래돼서 3년 정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200개씩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자가 전에 같은 해에 구입된 것 아닙니까?

거의 같은 해에 구입이 됐는데 이제 우리 교육동이 1·2층 강의실을 사실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용 횟수가 많은 강의동 먼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좀 나은 것은 뒤로 미루고......

글쎄, 그래서 교체를 하려면 물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3년 동안 하신다고 하니까 원장님 능력으로 볼 때는 충분히 예산확보를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능력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 하는 것으로, 그것도 지적감인데......

금년 추경하고 금년 말에 본예산 할 때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내년 말쯤에는 전부 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한다고 해서 한번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는 보다 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5월 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