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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05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07-05-04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청이전본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연일 도청이전 문제로 해서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팀에서도 국제 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이 그냥 계상이 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국제 심포지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글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심포지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필요성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 이전 추진 조직표, 직렬이 표시된 조직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김용교 단장님! 그리고 도청이전본부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사실 이 업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굉장히 큰 업무이고, 또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실 텐데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상북도와 MOU를 체결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비친 것으로 봤는데 잘 제정이 되고 효과를 거둬가지고 국비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충청남도가 도청이전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체결된 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청이전 지역에 위장전입자가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와 그 조치사항하고 자료를 주시고, 또 이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월된 것들의 용역 진행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을 아예 이월요구를 하셨는데 용역기간이 얼마정도나 되는지, 언제 정도면 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업무에 있어서 현안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단장님은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행복도시 내 행복아파트 건립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80년만에 다시 짓게 되는 도청신도시 건설에 관해서 건설에 임하는 김용교 본부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동료위원인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청이전 하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고, 완공단계까지는 3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자구책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적어도 1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와 상생협약으로 도저히 특별법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치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한 연말 12월에는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권주자들한테 이 문제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줄 용의가 있으니까 현재 집권당과 야당에게, 막대한 힘이 있는 당에게 얼마만큼 로비를 했는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이거니까 지금 도민들의 바람은 이거다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다만 1조원 이상은 국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도의 형편으로서는 언제 완공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디까지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본부에서 특별하게 예산 요구한 것도 많지 않은데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청이전지의 관리에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있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한 것 보니까 도청예정지 관리해서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적자원이라든지 관리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성실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예산가지고 그 넓은 면적이 관리될 것인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녁에도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도비가 많이 지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이전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홍성·예산 등과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민원이 민원을 낳고 굉장히 말썽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용역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구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상·하수도를 같이 묶어서 용역을 추진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청이전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적으로 복잡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동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주민동의를 받는 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때 보상 관련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기존에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를 대단위로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나 모든 것이 대두되어서 기존에 하는 축산업자들은 자기 지역에서 하니까 큰 무리없이 할 텐데 축산업을 타 지역에 이주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절대 관청에 허가는 둘째치고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어떤 집단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물 밑에서 그 분들과 대화는 있었는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최소한 축산업자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를 상세하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시면, 단장님! 금방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나요?
오늘 본부장님의 의지를 듣고 보니까 든든합니다. 후발주자 이점을 살린다, 또 여러 지역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또 가장 앞서가는 도시 행복도시를 삼고 있다 는데 또 그 곳을 위해서 일하니까 일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해외선진기법 도입에서 국제심포지엄 행사 개최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이따 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저희 건설위원들이 유럽견학을 갔을 때 고대 도시 설립자들의 동상을 보면서 당시 도시건립에 모든 열정과 땀이 배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김용교 본부장님이 그런 의지를 정말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도청신도시는 사업비 2조 3,00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우리 충남의 건설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견학을 갔다 왔지요? 갔다 오신 데 있습니까?
거기서 사진도 찍었지요?
어디서 보통 사진을 찍습니까?
사진을 보통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사진을 찍죠?
어디를......
바닷가, 도로 한 가운데 이런 데에서 찍습니까?
이천삼사백장 정도......
그 뒤에 배경이 멋있는..
다리나......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건축물은 우리 인류가 탄생하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냥 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건물이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 뭐 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가기도 합니다. 관광코스로 이용하기도 하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파리 에펠탑, 런던, 로마, 그런데 이런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건축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물을 짓기 전에 밑바탕이 좋은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 그 조직표를 보면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을.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를 구상할 때 가로망 사업이나 용도별로 구분, 기반시설만 만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역 내에 시설물들의 용도나 입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처음부터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앞에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조직표 드렸지요?
여기 보면 행복도시 인구를 지금 약 50만명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급이 1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6명, 사무관 7명으로 또 기타 약 10명, 건축직이 입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추진본부에서는 인구가 약 15만에서 20만명 목표로......
1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도시를 모델케이스로 보고한다는 우리 추진본부에서 건축직 6급 1명, 7급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도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출발시점은.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비근한 예로 백제권사업소를 보십시오. 고대 왕궁을 재현한다는 앞에다가 현대건물을 지어 놓고 역사재현단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 보니까 건축관계 사무관이 지금 토목사무관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토목직 사무관한테는 미안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은 건축물의 완성이 다 끝났을 때 그 도시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건축직들이 처음 입안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데 빠져있는 이유로 앞으로 우리 도청이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고, 사실 우리 후대에 물려줄 훌륭한 도청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건축직 인원으로 서기관 한 명과 사무관 두 명 정도는 배치해서 참여를 해야지, 우리 단장님 의견이나 지사님 의견이 바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 조직을 더 보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더 들어갈 지도 모르겠지요. 아주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우리 단장님이나 직원들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을 몇 번을 거쳐도 이런 기회가 걸릴지 안 걸릴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 단장님! 욕심나지 않습니까?
역시 나중에 우리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단장님이나 이완구 지사님의 동상이나 흉상이 거기에 서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 봐주시고 이것은 우리 단장님 혼자만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훌륭한 스탭들이 그 옆에서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또 훌륭한 스탭들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에게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행복아파트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을 조사, 용역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가 많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까?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영세서민 하여튼 정책적으로 다 판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용역회사에 맡겨서 결과를 가지고 한다?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토개공에서는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가 현재 가능합니까?
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확정이 될 경우에 대충 거기에 생활수급자......
얼마정도 미달된 사람에 한해서 준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문조사 한번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거지. 그동안에 설문조사 해가지고 데이터가 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평형을 원한다든지, 몇 세대가 거기에 들어갈 의사가 있다든지 이것도 이때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설문조사 안에 아웃라인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대충 들어갈 사람이 200세대, 300세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현재 사업자체가 우습게 되어 있다고. 물론 충청남도민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심을 둬야 하지만 행복도시는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자한 토개공이나 어디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충청남도는 잘못하다가 이것 짊어지고 앉아서 토개공에서 협조를 안할 경우에는 연기군 일부 군부지 들어간 보상금 나온 것, 충청남도 보상금 나온 것, 모자라면 일반재원으로라도 투자해서 지어줘야 할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투자 몇 % 답도 현재 못 받아 냈지요?
받았어요?
토개공에서 투자한다는 돈이?
그건 확정이 아니라 보상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이주민이 생기게 된 동기가 국가가 원하는 국가사업이지, 충청남도가 원해서 된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주민이 생기게 된 동기가 국가적인 사업에서 나왔으니까 국가가 출연해서, 돈을 많이 출자해서 해야지 이때까지 얼마를 투자한다는 답도 못 받아 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세대 수가 900세대나 된다면 아파트가 동당 얼마씩 들어갈지 모르지만 기천 억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은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이 용역비는 법적경비라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토개공에 당신네들 국책사업에 의해서 나온 이재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에서 투자를 하되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 토개공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게끔 본부장께서는 노력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을 하는 이유가 국가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이지요? 지금 총 얼마가 소요되는데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당초는 특별법 제정하기 전에 국비지원 요청액이 5,600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중에 제가 상수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남도가 보니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대요. 엊그제 보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데 물관리 시스템을 통합해가지고 복지환경국에서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명자원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체 사방으로 찢어져가지고 관리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중에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의 법이 따로 되어 있다, 때문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수자원공사 같은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것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아무튼 용역회사가, 상수가 있으면 하수가 당연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쪽 용역회사에 줬을 경우의 효용성이 예산 경비절약도 되고 그 시스템 자체가 묶어간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말씀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고,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 회사 자체에서 일 하는데도 자료도 한 군데서 취합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37조 지방재정법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두 번 조사를 했나요? 이것에 맞춰서 실태조사 용역을 줘서 했으면 한가할 텐데 두 번 하는데도 경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63억원, 500세대 나오는데도 돈이 안 들어갔어요?
10원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냥 놀러다니며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이고 통·반장이고 다녔으면 밥값이고, 그날 공무원이 300만원을 한달에 받는다면 하루에 10만원이면 그것 때문에 10일을 다녔으면 거기에 100만원은 들어간 것 아니오. 그렇게 계산해야지 공무원이 다니는 것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어째 안 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법에 의해서 조사를 시켰으면 우리가 두 번 돌아다닐 필요 없었잖아요. 63억원이랑 500세대 나오는데 대해서 우리가 헛고생을 할 필요 없이 여기에 한번에 줘서 했으면 편했잖아요?
아니, 하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은 한국식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미해야 합니다. 용역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지, 비행기 값, 와서 밥먹고 자는 값, 시간외 수당 다해서 솔직한 말로 한국 내에서 필요이상의 우뚝 선 도시가 하나 선다고 해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팔아먹는 것은 아니니까 가치성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국적인 미나 한국 자연이나 한국 경관에 맞춰서 해야지 덮어놓고 파리, 런던, 뉴욕만 찾다가는, 사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는 사람만 우뚝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 놓았을 때 옆에 사람 또 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3형제라고 할 때 큰 아들에게 좋은 옷을 해 줬을 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미, 왜 그런고 하니 신라·고구려 삼국시대 같은 때 고려시대 같은 때 외국에 가서 안 가져오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지었어도 다 여러 가지 지금 고전으로서 하나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미도 어느 정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우리나라에 템즈 강이 있습니까? 아마존 강이 흐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에 맞는, 삽교천에 맞고, 용봉산에 맞는 그러한 도시건설이 되어야지.....
그런데 미국, 영국, 용역비가 1억원이나 들어가고 엄청나니까, 1억원 하면 공무원은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우습게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깜짝 놀래요. 1억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1억원 생전 만져도 못 보고, 돈 만져도 못 보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명시이월 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잘 지어야 된다, 잘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실효성있고, 가치성있고, 주변환경에 맞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기구표가 자료에 온 것 보니까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도청소재지의 건축배치나 무엇 할 때, 물론 기반공사 후에 건축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반공사 당시에 참여를 해야 될 건축담당이 개발과장도 토목 4급, 전체 4명이 토목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책임경영제로 해서 과장이 현재 자기 밑의 부서요원들을 요구해서 왔습니까? 본부장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아니, 똑 떨어지게 그것만 얘기해요. 본부장의 의지에 의해서 오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개발과장이 토목 4급이기 때문에 자기 토목직들 오라고 했느냐.....
그런데 나름대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듯하게 잘 말씀하시는데 기구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 아까 비근한 예로 백제권 같은데 보면 기반조성 할 당시에 토목쟁이들이 하다 보니까 건축직이 참여를 안해가지고 왕릉 앞에 박물관 현대건물을 짓고 이런 배치 안배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청소재지를 만든다는 의지만큼은 좋은데 기반조성부터 주택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나머지 나름대로 회의를 할 당시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건축의 앞날을 위해서 집 지을 당시에 장애가 된다 이런 기초공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토목 5급 네 명이 다, 심지어 건축계획담당도 토목담당이에요. 이 직제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못 알아 듣네...... 왜냐하면 건축하기 이전에 건축은 기초부터 어느 정도 안배나 배치에 참여가 되어야 아름다운 건물이 형성되는 것이지, 얘기하잖아요. 백제권사업소, 그렇게 처음에 기초공사를 토목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현재 와서는 외형으로서는 너무 맞지 않는 건축물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까......
6월에 인사조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안배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올 수도 있으니까 토목담당이...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이 지명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치연 위원님을 선임하고, 그간 전례에 따라서 세 분을 더 선임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별도 선임을 않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이 소위원장이 되시고 나머지 여기 참석하신 위원들을 소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치연 부위원장님께서 되시고 나머지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질의 답변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 활동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계수조정 활동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조치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소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프로젝트팀, 건설교통국,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본부 소관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중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7억원중 1억원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8억원중 1억원을 통합 발주용역 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소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전략프로젝트팀, 건설교통국,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가결에 따른 팀·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략프로젝트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전략프로젝트팀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전략프로젝트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가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보다 고민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사업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게 노력하여 200만 도민들께서 낸 혈세가 제대로 도정발전에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정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회기동안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오늘 원안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결해 주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개발과장

먼저 인사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는 행정도시 법적지위 관계로 지금 회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과장인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저희 도청이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 살림과 같이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도청현안인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챙겨보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심혈을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한 소방서 및 안전센터 신설 운영에 값지게 사용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략프로젝트팀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도청이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