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에서 본 위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도의 전출금 협의 통보에 대한 도와 교육청의 각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답변에 따르면 도 전출금 협의 통보는 2007년 4월 30일에 했고 도 교육위의 의결을 받은 것은 3월 29일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법에 따르면 도와 협의 후에 교육위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절차상에 상당한 하자고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도의회 4월 30일 추경내시에는 221억원인데 실제로 금년 추경에는 도교육청 전출금으로 568억원을 계상한 반면에 또 교육위원회 추경 심의는 254억원이 의결돼서 각 기관의 추경 차이가 따로 따로 그냥 제멋대로 막 놉니다.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 교육청의 행정이 이렇게 각각 노는 건가 또 이렇게 막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 드리고요, 이는 도의 협의 후 교육위 의결을 거쳐서 도에 예산안이 송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판단해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저는 서면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해서 답변을 자세히 훑어봐 가지고 답변이 미흡할 시에는 다음 회기 때 교육감님께 직접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니까 하여간 자세하게 제가 이해되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