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이선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가 늦게 열려서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복식학급운영의 운영교 현황과 학교 통폐합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의 대상교 명단과 현재 학생수, 2008년은 신입생 수요 예측에 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 정원총량제를 실시해서 지금 보건교사나 특수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재정 확충 활성화 운영이 지금 신규로 내려가 있는데 본예산에 2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요청한 것이 사업조서 517페이지에 있는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 20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조서에 나와 있는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내용을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비해서 그것을 세웠다고 해서 본예산에 20억원이고 추경에 29억 6,000만원을 세워서 49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측하지 못한 또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비목과 예비비 비목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비비에 사용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또 본예산에 20억원을 세웠다면 그것을 아직 기간이 짧아서 별로 활용을 못했을 텐데,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다시 29억 6,000만원이 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예비비는 이걸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사업으로 소규모학교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 859억 6,800만원이 서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지난번에 충남교육청이 전국 1위를 해서 103억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참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그 소규모 학교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듣고, 노인들만 사는 노령화 시대에 그러한 것을 대행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일선 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50명 미만을 통폐합 하기로 되어 있지만 수요예측에서 50명이 안 되는데도 대상으로 다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줄이는 것은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공주만 해도 5도 2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도시에 있는 인구가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와서 거주하고, 아이들도 이러한 것을 이끄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는데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또 이것을 실적으로 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이런 등등의 조건을 내걸고 이 통폐합을 굉장히 빨리 해 나가려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설학교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어떤 업적이 되고 하지만 이미 있는 학교를 잘 운영을 못해서 이것이 자꾸 통폐합이 되고 없어진다면 이것은 업적이 아니고 두고 두고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을 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등까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자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것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 및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교원국외연수 지원이 59명에 9,900만원이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가 218명에 이게 얼마입니까? 2억 300만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원수가 얼마이지요? 1만 5,700명이 넘지요? 그에 비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균형적인 이런 해외연수 계획이 나왔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복식학급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 애로점이 많고, 복식학교 운영을 안 하고 적은 수라도 그냥 운영을 하다 보면 학부형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복식학급, 더군다나 3복식 정도 되면 아이들이 다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계획, 지금 현황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1등 해서 103억원을 받고, 163억원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통폐합 학교를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일선학교 교사들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조사를 해 보면 그 통폐합되는 학교, 돈을 받는 학교의 학교장이 조사한 수는 많고 또 되어야 될 학교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그쪽이 많습니다.

이것은 유리한 쪽으로 하고 또 학생수가 50명이 넘어도 수요예측이 50명이 안 되면 대상교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돈으로 따져서 성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통폐합을 많이 하는 건데 소규모로 했다는 게 전국 1위입니까? 103억원에 163억원 받아서 결국은 시골학교에 돈을 붙이는 건데 어떤 학교는 한 학교뿐만 아니라 두서너 학교가 합쳐 가지고 조그만 학교에 정말 필요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다 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정말로 아이들이 한 10명이나 또는 10명 이하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유지가 어렵다는 학교를 빼놓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원성들이 높습니다. 아까 답변을 받았는데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지원에 대한 건데 아까 솔직하게 교육감 재량사업비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너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새 그냥 요구만 하면 들어주는 그런 사회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편파적으로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장이 하는 일들을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육장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어느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현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예측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고 현안사업으로 그냥 인심 쓰는 식으로 하는 예산을 많이 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비비나 이런 데로 많이 돌려서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금액이 아니라 지금 나온 자료에서 교원 국외연수가 59명에 9,900만원이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218명에 2,300만원이지요? 그러면 몇 배 차이입니까?

조금 차이 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밝히면 되는 거지 그냥 조금 차이 난다고 우물우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혁신 때문에 뭐를 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든가, 그래도 이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교원 수가 이 자료에 준 것은 1만 5,000명이고, 지금 답변 자료에 준 것은 1만 3,000명인데, 4,000명 대 대비를 해 보세요. 그래도 국외에 나가서 이런 체험 연수를 하고 나서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은 교원들이지 않습니까? 일반직을 내가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할 때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균형 있게 운영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천교육청 학생수영장 설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0여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이 만년 적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교육청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그 보전 계획은 있는지? 또 없다면 교육청에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대응투자해서 이것을 설립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비 문제는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안을 짜서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일단은 학생수영장이 건립된 지가 대부분 오래돼서 노후가 된 상태이고, 또 아까 수영코치를 정규직화 해서 효과를 올렸다고 했는데 그러한 방법은 몰라도 만약 수영장이 두 개나 있는 데에서 시설도 좋지 않고 서비스도 좋지 않고, 대부분 서비스가 대단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장료만 올려가지고 수입이 오르겠습니까? 그러한 발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미 수영장을 만들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면까지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교육청에서 이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