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연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과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서 보면 학술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그와 상당한 예산이 서 있는데 추경에 학술용역 3억 5,000만원은 도정현안에 어떤 내용들을 용역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현안업무추진에 대해서 풀비로 본예산에 4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정현안업무추진 여비 풀에도 본예산에 4억 4,300만원이 있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도. 이 금액을 합하면 11억 5,000만원을 도정현안에 대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도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예산서에 보면 우리 도정에 도민과 밀접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이 돈은 주로 누가 사용을 하시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예산서를 보면 인구가 많은 특정지역 또 도의회에서도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사업이 일반 평의원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것이 이 예산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우리 전임 지사께서 군사엑스포문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완구 지사께서도 군사엑스포문화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15억원이 깎였습니다, 국비로부터.

군사엑스포문화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인 축제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군대는 국가의 원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에 있는 군대가 우리 국내에 와서 활동하는 것은 국가의 원수끼리 협의가 있어야만이 군사엑스포문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타국에 있는 군대를 요청하고 초청해서 응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이런 예산 15억원 정도도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계룡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이라든지 국방부의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원수로부터 언질이 있고 답이 있어야만이 이 사업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답변 들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1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각 과별로 용역비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용역을 했으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공직자가 못하는 용역을 했는지, 또 용역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 어떤 일은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우리 도정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도정업무 추진에 어떻게 도움이 됐고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떤 부분은 용역이 부진하고 잘못됐고 반성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엄청난 도정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면 무려 120억원이나, 지금 답변에는 50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해는 120억원씩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저 예산 세워달라면 세워주고,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정 현안을 의회와 함께 하는 것이 도정 현안인데 이런 것들이 실장님이 책임지고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저는 많다 적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지요.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 지금은 성과주의입니다. 각 실·국별로, 각 과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행정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가 달성됐느냐, 또 그 사업에 따라서 성과주의 위주로 해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조정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행정의 흐름인데 이런 행정의 흐름이 우리 충청남도가 전혀 뒤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져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업무추진에 예산서 같은 것을 봤을 때 여실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한 풀 업무추진비를 본 위원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도청이전에 대해서 엄청난 충청남도의 도정이 너무 편중되고 있어요.

도청이전만이 충청남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그것도 하나 같이 가는 거지. 이 예산을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에 서 있는 거예요.

실장께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실지 예산 타 부서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로 예산실에서 중앙부처에 관련된 업무추진입니다.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알아요,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예산이 승인이 되고 주어진다면 충청남도의 도정 현안에 대한 국비를 그만큼 예산 확보하는데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한 국가에서 내시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속담에 ‘준 떡도 못 받아먹는’ 거예요.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을 추경에 각 국별로 보면 예산이 수없이 많이 깎였어요. 이런 것들이 더욱 예산을 뒷받침 해 주면 기획관리실장 책임 하에 지사님이나 모든 도정 간부들이, 국장들이 중앙부처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실적을 올려야 되고, 또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중간에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지, 삭감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원들한테 부끄러워서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중앙부처에 내시됐던 예산이 중간에 깎이는 것은 도민 삶에, 지역개발에 직결되는 엄청난 예산들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시고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구구한, 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모니터 보는 분들이 다 지성입니다.

구구한 변명 하지 마시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 무슨 그림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군사엑스포 문화는,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언질을 받고 재가를 받고 지사님이 대통령께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언질을 받아서 “좋다, 충청남도에서 그런 일을 한 번 맡아서 해 보자”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마치 어떤 자치단체의 지역 축제 행사처럼 추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광부에서 15억원 균특 지원했던 것까지 깎이면서 마지못해서 7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다른 행사 같으면 우리 자체 내의 도 행사이기 때문에 날씨 좋고 사람 많이 모셔오고 해서 하면 행사 잘 했다고 박수 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1,800억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 했습니다, 담당 책임자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1,800억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우리가 연습 삼아서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7억원이 올라왔어요.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사를 외국에 있는 군대를 초청해야 돼요.

충청남도지사가 영국 군대고, 프랑스 군대고, 미국 군대야 우리 우방과 38선 지키고 있으니까 협조적으로 일부 조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군대가 와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지만 배타고 비행기 타고 타 국에 있는 군대가 여기에 와서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1,800억원을 약속 받았는데 15억원까지 깎여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엑스포다운 엑스포, 군문화 엑스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 의도는 압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엑스포 그 의도는 압니다, 취지도. 잘 되면 좋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충청남도의 계획 자체가 좀더 차원 높게 잘 꾸며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행사를 하는데 1,8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던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인정 못 받고 15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중앙부서에서 보면 아주 경미한 금액입니다. 그런 것도 중간에 깎이면서 이것은 뭔가 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밑에 실무자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 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바라는 엑스포 문화가.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거지 본 위원은 액수가 많다 적다를 지금까지 별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효과나 효율성이 얼마큼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을 주장한 것이지, 본 위원은 언제든지 예산이 많다 적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15억원서 예산 섰던 것도 깎이면 우리 충청남도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너무 충청남도가 군 엑스포를 한다는 의지도 부족하고 중앙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말이 빗나갑니다. 전략프로젝트팀장 나왔어요? (「대답없음」) 전략프로젝트팀장이,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들 여러 계십니다.

저 혼자만 살살 들은 게 아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분명히 1,80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것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꼭 받아내고 국비 가지고 행사한다고 했어요. 전략프로젝트팀장 말 틀리고 국장님 답변 틀리고. 이게 국가적인 행사를 갖다가 너무 무모하게 도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지원이라도 약속이라도 후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단돈 15억원도 깎여가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다른 행사하고 틀려서 이 행사를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남북의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겁니다. 정치에는 여야가 있고, 거기에는 비판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이북에 관계된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했다가 어느 정치 집단에서 한 마디만 비판을 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답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말 저말 하시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어려운 게 있으면 “의회에서 뭐를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옳은 거지 말도 되지 않는 답변으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