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발표 이전에 그 예산을 맡았던 위원장으로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출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이 약 6～7%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기채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히 긴축예산으로 절감하는 경우 이 7% 정도는 절감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 이를 기채하여서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잔치식의 예산상정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 개요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16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1,799억 9,200만원보다 7.4%가 늘어난 2,364억 8,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복지농도원 교육시설보강 등 4개 사업에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626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20억 3,5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창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른 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30일부터 11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큰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민생현안 분야에 성실하고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신록이 넘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금년도 풍년농사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수·축산업 브랜드 육성 및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관건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자치 환경 속에서 현장에서 도민들과 몸으로 부딪치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정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 개요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면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8,91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162억 8,800만원 보다 10.2%가 늘어난 1,756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배양과 복지를 확대하고 학교 정보화와 실업교육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부 파견 공무원 체제비 1,240만원과 농어촌 중등 거점학교 육성지원비 4억원 등 2개 사업 4억 1,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20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사랑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의 과정에서 심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식견과 세심한 지도의 말씀은 200만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우리 충남교육이 으뜸, 전국에 도약하는 그런 교육으로 삼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교육환경 개선, 학생복지 증진, 창의성 함양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브랜드인 교육사랑이 교육현장에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2만 3,000여 교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대상사업 선정에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5개 지역교육청 모두가 각 1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도록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어 약 167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8일 국무조정실 복권심의회에서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장애인편의시설특별지원금으로 규모가 비슷한 전북이 약 12억원, 충북 6억원 정도였으나 우리 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억 4,000만원을 배정받아 이를 26개 학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시·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하였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고 의원님들께서는 건강과 발전이 함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유익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도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자위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이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민들에게 우리 도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사망 후에도 도민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새로운 문화조성 등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익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키는 등 수혜의 폭을 넓혀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본청과 의회사무처의 별정, 기능직 중 일부를 현재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고, 지방행정 혁신 및 도청이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일부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출산장려 지원 및 국내입양 활성화,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의 휴가 및 연가 제도를 2006년 11월에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유익환 의원님 등 열 두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의원님 등 열 세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홍표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의원 1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본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심사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업인 예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 교육하는 등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항을 도지사의 의무로 정하였으며, 기업사랑 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업사랑 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창업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제품구매 지원, 품질 경영 및 특허지원, 기업애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예우를 위한 기업인의 사회공헌 활동지원, 지원 및 예우대상, 지원 및 예우내용,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수차례 실무검토와 의정간담회 및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표근 의원님 등 열 한 분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공적 도청이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따른 재원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0.4%인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2조 3,000억원이나 드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이전지 개발에 따른 법과 절차적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입장이 유사한 경상북도와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12일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이은태 건설소방위원장님, 이종현 도청이전부위원장님, 그리고 본 의원이 이완구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함께 경북도청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각서 정신에 입각하여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던 중 국회, 정부, 주요 정당을 비롯한 각 기관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올리자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청이전사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버금되는 사업, 그리고 혁신 및 기업도시건설 사업 이상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정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 관심과 성의를 표해 줄 것과 도청이전사업을 국가의 중요 시책사업과 연결하여 추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도청이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게 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등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특색 있는 제도와 시책을 발굴해 보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2개국에 대한 출장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로스엔젤레스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교과과정의 운영과 교육관련 조직, 재정확보 등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육자치 시행과 관련한 학교평가, 교육감 선출 방법, 학교별 관리 주체 등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미국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인 만큼 이들의 통합을 미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의 재원은 주정부의 보조금과 교육세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재원확보 여건에 따라 지역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제도 시행시 교육재정 문제가 지역간 교육환경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해서는 미국의 LA시청과 시의회, 낫소 카운티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회와 토론토 시청을 방문하여 의정활동과 시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미국 LA시청의 경우 20여년간 시장으로 역임하면서 LA시 발전의 초석을 만든 톰 브래들리에 대한 존경과 자긍심이 대단했으며,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의회와 토론토 시청사의 구조는 시민편익을 우선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들이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낫소 카운티에서는 시장실을 방문하여 토마스 R 스오찌 시장으로부터 카운티 행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건강한 카운티 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 우리 일행은 마음속으로부터 갈채를 보내면서 우리의 의정활동과 도정도 진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미국의 낫소 카운티 경찰국을 방문하여 경찰국장 앤소니로코를 비롯한 모든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그들로부터 경찰국의 조직과 담당사무 처리과정, 경찰국 운영에 따른 예산과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염두에 두면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낫소 카운티의 인구는 약 130만 명인데 3,600여명의 경찰 인력이 범죄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죄수사 등에 필요한 각종 과학적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97%의 강력사건을 해결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치단체 스스로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찬사의 마음과 아울러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인력과 예산 확보문제 등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관련 세미나에 대한 사항으로 뉴욕주의 롱아일랜드대학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는 이번 출장중에 가장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정치형태, 예산의 흐름, 지방자치 실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역시 조세의 권한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도 조세권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방의원과 연방 상·하의원간의 잦은 접촉이 이루어져서 많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도의원으로서 정부예산확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몇 개 도시와 공공기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기부문화에 대해 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뉴욕의 국제연합 건립이 특정인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미국 사회의 기부문화는 곳곳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기업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전파되기를 기대하며 행정기관에서도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수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기금의 상시 모금’ 등 우리 도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도정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을 도정과 연계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으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애정 어린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12박 13일의 일정으로 터키, 그리스, 스페인, 이집트 등 지중해 4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였기에 연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선진 외국의 의정활동, 건설·소방행정, 기타 경제·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하여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각국의 발전상을 경험함으로써 세계적 안목을 넓혀 보다 선진화 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연수실시 결과 우리보다 우수한 시책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취사선택하여 우수한 사례 열아홉 개 분야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선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연수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2007년 5월 29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대토론회가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 광역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