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항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해 주셨는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여덟 건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두 건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여섯 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3항 2006회계연도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이따 동시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불용처리 된 내역서하고 지방어항 내역서 관계는 별도로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놓아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께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명시이월 및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는 1억 1,69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221만 5,000원이고, 그 중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한 게 8,820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 한 게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을 명시이월 한 사유는 창업농 후계 선정절차가 선 교육 후에 후 선정 방식으로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정한 게 ’06년도 동시 교육은 수용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교육 대상자 134명 중에서 80명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1월 중에 교육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05년, ’06년도 브루셀라병 보상금 지급 내역하고 전망, 수소에 대한 채혈하지 않는 이유, 도내 감염환자 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보상금 지급 내용은 ’05년도에 2,671두가 발생해서 3,808두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은 12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597두가 발생해서 3,749두를 살처분 하고 보상금은 130억원을 지급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총 지급액은 25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발생 전망에 대해서는 ’05년도에 일제검사를 할 때에는 총 소의 한 2.3%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발생하여 전부 살처분 해서 보상금이 나간 뒤로는 한 0.9%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이 된다면 딱 몇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들 목적은 2013년까지 0.5% 이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소에 대한 채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소에 대해서 하려니까 사람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금 수소를 않는 이유는 암소에 의해 가지고 태반에 의해서 브루셀라병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암소도 지금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소만을 먼저 검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브루셀라병이 줄어가지고 암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수소까지 나중에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감염환자 발생내역은 ’06년에 저희 도내에서 11명이 감염됐습니다마는 사망자는 없고요, 지금 다 나았고, 금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금관계, 여유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조성 확대계획, 또 타 시·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는 기금은 ’06년까지 200억원 조성목표로 기금을 운영해서 ’06년도에 이자수입 8억 2,000만원에서 2차 보전사업 8,500만원하고 농어민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6,100만원을 지출해서 고유 목적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나머지 이자수입액은 적립해서 기금목표액이 타 시·도 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목표액을 늘리기 위해서 이자돈도 최소한도로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 말 현재 경기도가 1,216억원, 전라남도가 1,055억원, 경북이 1,028억원, 경남이 903억원, 강원도가 577억원, 충북이 356억원, 저희가 아까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203억원, 전북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금조성 확대 계획 및 수출상품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은 이자수입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추진 후에 이자 잔액을 적립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지금 이자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200억원 목표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상당한 차이도 나고 그래서 200억원 가지고는 실제 목적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00억원 이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금조성 확대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종현 위원님께서 수입개방에 대한 저희 도의 농림수산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은 DDA하고 WTO 등 수입개방에 따라서 저희가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약하고 또 금년도에 한·미 FTA가 타결되어서 종합대책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중앙계획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농림부 중앙계획이 시달되면 농림부 중앙계획에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도에서 보완해서 종합계획을, 농림부 종합계획이 내려온 것하고 저희 종합계획 하고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농림부가 6월말까지 세운다는 당초 로드맵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 도 자체계획을 플러스해서 농업 농어촌 종합계획을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후에 발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농촌개발과 소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하고, 산림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1억 9,400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이건 위원장님께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같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농업 기반시설 정비에는 농어민들이 모두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별도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액 집행을 했고, 또 나머지 조금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1억 9,400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는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9,429만 9,000원은 산불 진화 임차액의 용역비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 당초 예산액이 1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서 도비 3억원하고 시·군비 부담액 1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민간헬기 중대형 각각 한 대를 13억 718만 1,000원에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분 임차액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연말에 이것을 정리추경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조금 남은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공원화 평가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평가를 할 때 한 분이 불참을 했습니다. 한 분이 불참했기 때문에 거기 자문단 중에서 잔액이 일부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관리 분야 인건비 불용사유는 축산위생연구소는 ’06년도까지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축산기술연구소 임금까지 그때 지급했습니다. 별도 사업소가 보령에서 청양으로 이사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불용사유는 지방수의주사보가 7명 결원이 있어 가지고 결원 충원이 작년도 12월 1일자로 시행해서 거기 시행하는 공모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인건비 수요 책정을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연구분야 인건비 불용사유 관계는 예산절감액 계획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분은 3,091만원인데 불용액이 3,976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발생 사유는 사역장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부상자 치료비 등 각종 부담금 미지출과 수목원하고 휴양림 관리분야에서 공무원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한 집행 잔액이고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3,4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어업지도선 수리비로 전용하고 565만원을 집행하고 1,235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당초예산 편성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이 총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 2,500만원하고 수산연구소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해서 3,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전용이 1,600만원, 지출액이 56만 5,000원, 집행 잔액이 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에 경상예산으로 1억 8,7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의 10% 감액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어업지도선 운영예산을 전년도 예산 10% 절감해서 1억 6,880만원을 편성하고 어업지도선이 전번에 타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노후해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2,500만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2,5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은 어업지도선 수리비 3,494만원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잔액이 부족해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하고, 잔액 589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3,400만원 중 앞서 설명 드린 어업지도선 운영비 2,5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은 수산연구소 부지하고 가칭 국립수산내수면 연구소 설립 예정 후보지 등가교환을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 중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 매입을 위해서 분묘 조사용 표찰하고 프랑카드 제작 등의 비용으로 25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46만원은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관리분야 지방어항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9,535만원이 불용처리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리분야 예산현액은 466억 8,172만원이고, 그 중 지방어항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9,535만원이 불용된 내용은 지방어항 건설 집행잔액 9,492만원은 해양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통계항이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동절기 시공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기 때문에 관급자재비로 8,192만원을 감해 가지고 나머지 1,300만원은 관급자재 매매금 단가인하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또 수산연구소 개보수 사업은 국립과학원 소유 국립보령수산종묘시험장과 가칭 국립중앙내수면연구소 설립예정 후보지를 전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등가교환 하도록 했는데 도립수산연구소 시설물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토지수용절차 이행 등으로 등가교환이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 10억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수산연구소 교환토지 부지 매입 부대경비는 예산액 4,000만원 중에서 3,95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3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신항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성과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신항 개발관련 용역비는 작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작년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6월말까지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0일자로 무역항에 관한 업무가 저희들 사무분장에 의해서 농림수산국에서 항만건설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보령신항 관련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성과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이지만 그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농림수산국에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도로 사용을 해서 농어민들한테 편리한 농업 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예산도 내년에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