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황화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황화성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은 숫자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의 1년간 정책도 결산하는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지금 메일로 금방 안 되겠습니까? 금방 안 되나요?

금방 됩니다.

그러면 메일로 즉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평가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합동평가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 시설을 동시 평가를 그동안 해 오다가 2006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분야별로 합동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합동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2007년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시행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중앙부처의 계획까지 검토하면서 사업비 조정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44억원의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묘행정 개선사업으로 총 79억원이었습니다. 국비 65억원에 도비 14억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액이 35억 5,500만원, 집행잔액이 44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천안시 추모공원에 25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홍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6억원을 지출했는데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이 44억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계획이 유보되는 바람에 연말에 정리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복지부 예산사정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확보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월액여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경상예산 중 월액여비 5,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선 출항시에 승선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선여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출장을 가야 될 경우에는 월액여비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일반출장온 것에 대한 여비를 기초했기 때문에 월액여비가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일반여비 집행할 부분과 월액여비를 지출할 부분을 사전 판단해서 이러한 불용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행사 실비보상금과 수질관리 행사운영비 중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많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매년 하게 되는데 2006년 상반기에 추진하던 철새기행전이 2006년 5월 지방선거시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67만원만 지출하는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도 2006년 10월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정리추경시에 25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지도원의 중식제공 문제와 철새탐조 기행을 통해서 자라나는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중식비같은 것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복지환경국에 세 건이 있습니다만, 도립공원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종합자연환경 조사용역 그리고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 이렇게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립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은 특성상 사계절을 관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착수일부터 365일임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지난 6월부터 올 6월까지이고 종합자연환경 조사용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응급의료장비의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교부 결정될 때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에 계상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과목을 바꾸면서 외자장비임에 따라서 구입기일이 연내구입이 어려워서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미납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의료보호기금 급여특별회계 세입 중 미수납이 1,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인데 2006년도 의료급여 기관 과징금 징수결정이 4건에 2,400만원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건 중에서 두 건은 수납이 되었고 두 건은 미수납된 내용인데 미수납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중인 의료급여 기관에서 납부를 유예신청한 건입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납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서 식품진흥기금 중 시·군 보조 및 위생교육 지원 규정 등 설명이 요구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2억 3,100만원, 영세업소 손 씻는 시설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억 3,400만원을 지원했고 위생교육비 지원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신규영업장 위생교육비는 1인당 4,000원, 기존 영업장 위생교육비는 1인당 1,000원 등 총 4,600만원을 두 개 식품 위생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게 되는 것은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조정심사에 의거 보조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는.....

국장님! 황화성 위원님은 자리에 없으니까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당연히 이메일로 넣어드려야지요.

예.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관리 본부 운영 실적이나 절차 그리고 균형발전 회계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3국 7개과에 흩어져서 물관리업무 추진하는 사업을 기능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 물관리 통합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지금 그 업무를 실무적으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그동안 3국 7개과에서 물관련 사업을 하면서 각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천과 유역별로 수질을 조사해서 가장 나쁜 유역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면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유역을 개선하기 위한 각각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유역별 물관리 통합대책이 수립된 그 내용으로 내년도 7개과 각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수질과 수량을 체크하는 부분과 가장 나쁜 유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유역에서의 대책을 각각 강구해서 거기에 맞는 내년도 예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회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을 통해서 균형발전회계 사업내용이 일부는 신청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 분야에는 상수도 부분이 몇 개시·군이 올라와서 물관련 대책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수질개선 쪽에는 사실상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없고 유보되어 있는 물량에서 수질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 통합관리본부장이 지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실·국장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통해서 관련 실과를 조정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필요시에는 행정부지사와 지사님께 보고해서 물통합관리 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들은 것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지금 같은 수준은 다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되었어요.

내년부터 확실히 실천되도록......

아니, 왜냐하면 보면 각각의 대책을 또 세운다고 하면 그거 세우느라고 몇 년 흐를 것 같은 느낌이 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유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 유역의 수질이 왜 나쁘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 유역 선정하려면 얼마면 다 합니까? 올해 다 나옵니까?

예. 그 부분을 제대로 선정하려고 하면 수량과 수질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가장 나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무 전문가들이 벌써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조사하는 수질수량 체크결과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저수지다 하면 지금 다른 것은 다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지 상하수도 문제는 나름대로 구역도 정하고 상하수도가 나쁜 데는 또 하고 광역상수도 추진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용수를 손을 대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제일 나쁜, 여러 가지 조사할 것도 없어요. 수질 나쁜, 예를 들어서 신휴저수지라든지 삽교천 그쪽 보면 60ppm, 70ppm 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좀 시작을 알차게 해 보시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 천연가스자동차 지원 보급한 기준이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천연가스 사업은 타 시·군에도 골고루 지원해야 되는데 천안지역에만 지원된 이유인데 환경부 지침 및 충청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조례가 2003년 9월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 운영되는데 시내버스 100대 이상 운행 중인 천안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227대를 보급 완료했고 2010년까지 38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타 시·군 확대하는 문제는 CNG 천연가스관로 이설비용문제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예, 그렇게 하세요.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건립 중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설계 중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업무를 개방직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정책을 꼭 수행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여건상, 시기상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매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이라든지 상담실, 체력단련장 등을 배치하는 센터건립입니다.

예.

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는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주시 재활자립을 위한 센터건립하는 것은 별도로 특별히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장이 직접 이 내용을 못 챙겼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들은 이 내용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보겠다라는 것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좀더 챙겨 보겠다라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예, 도비 1억원에 시·군비 3억원 그래서 개소당 4억원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실제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황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대충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내에 4개소입니다. 천안, 공주, 서산, 서천 그 중에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이 시·군에 내시를 한 결과 도비 1억원에 시·군비가 3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3개 시·군은 아직 신청이 없고 공주시만 신청이 되었는데 도비가 25%입니다. 시·군비가 75%이고.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 사업장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것은 우리 황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재가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 작업장이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기타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여기에 우리 재가장애인들이 나와서 여가선용할 수 있는 부속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설계 중이라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에는 시·군에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기본 실링을 주고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사업 추진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장이나 상담실이나 체력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아니죠.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니죠. 사업......

말씀하시지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시설 내에 있는 보호작업장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도 이해가 되지만 이 건물 내에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넓은데 작업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더 막으면 상담실도 들어갈 수 있고......

접근권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주시에 우리가 줬는데 이 접근성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선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군 장애인 단체들, 그러니까 공주시 장애인단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유형으로 갈 것인가 이 방향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대답할......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공주에 보면 생활시설에 작업장도 있고 곰돌이 공판장도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장애인 쪽에서 같이 어떤 작업장이 들어가면 어떤......

아니, 그러면 어떤 답변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주시에 줘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작업장도 들어가고 상담실도 들어가고 체력단련실도 들어가고.

그런 답변이라니요? 황 위원님! 이런 건물 내에 막으면 상담실도 되고 넓히면 작업장도 되고 체력단련장도 되고.......

잠깐만요.

너무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업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과장! 과장! 내려가세요. 제가 보면 답변하는 요령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면을 그려서 할 때는 여기에서 파악은 못하지만 뭔가 사업구상에 맞는 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황위원님이 물어보면 그것을 빨리 아까, 뭐했습니까? 아까 공주에 물어봐가지고 전체 규모가 몇 평인데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의사 결정한 것은 몇 평은 작업장을 하고 몇 평은 상담실하고 몇 평은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못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가만히 있어요. 뭘 자꾸....... 그 문제는 지금 의사가 충분히 소화가 안 되어서 황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