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마는,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절감 내역은 실·국별로 세세히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키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질의는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모두 1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해외여비 및 국내여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총 9건에 3억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주로 이게 합동평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자치단체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잘 받은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연말에 결정을 해 줍니다. 통상 12월 16일 이후에 그 평가가 끝나는데요, 12월 16일 이후에 각 시·도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것 이렇게 잘 해서 예산을 이 만큼 줄 테니까 합동평가와 관련되어서 당신들이 국내여비가 됐든 아니면 국외여비가 됐든 선진지 견학이 됐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2월 16일이면 이미 의회가 다 만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합동평가 관련해 가지고 수고한 공무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33명이 연수를 갔습니다. 금년 6월에 갔다 왔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작년 연도 말에 중앙정부에서 준 내용을 이월시켜가지고 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그렇게 나온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집행 잔액 44억원이 발생한 사유, 이것도 박공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세에서 일부 가고요, 도세 총액의 3.6%를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법정 전출을 해 주는 금액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1월부터 11월까지는 예산 세운 그대로 교육청에 줍니다. 주는데 11월 하고 12월에 갈 돈에 대해서는 통상 회계부서, 그러니까 지방세 출납부서에서 이것을 연도 말에 계속 다 정산을 해 가지고 익년도 2월에 출납폐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44억원을 갖다가 얼마를 줘야 될 지가 그 때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 해 1회 추경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정확히 주도록 이렇게 통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할 거라면 미리 주고 나서 정산을 해도 되거든요. 44억원을 줘놓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남든 모자라든 그 다음 연도에 이것을 정산을 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일단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나중에 정확히 정산을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우선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그 쪽에 돈을 줘야지만 그 쪽도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세무 파트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 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관해서 2억 3,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15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와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저희가 계약입찰을 하는데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계약을 한 것이 12억 8,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이 남았고, 이것은 전 시·군에 구축은 다 완료했고요,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저희가 분담을 해 가지고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재경부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에 빌려주거든요? 시·군이 돈이 생겨가지고 갚으려고 할 때 무조건 “갚아라”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다 갚아버리면 그 이자놀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 더 이따가 이자 내고서 나중에 갚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빌려 쓸 때는 어쨌든 우리가 급해 가지고 그 돈을 빌려 왔거든요. 우리도 지역개발기금도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기 상환을 인정해 주지만 너무 갑자기 조기상환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이거는, 돈을 갚으려고 해도 갚지 말라고 돈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갚지를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드린 대로 비싼 이자는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싼 이자는 가급적이면 늦게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계속 빌려준 기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신 1차 답변은 드렸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지금 실·국에서...... 예산절감 사항은 실·국에서 취합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간주처리 내역도 요구를 했었는데 왔습니까?

간주처리 내역은 방금 드렸습니다.

또 박공규 위원님이......

이것은 저희가 자치국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받아서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확정되는 것이 익년도 2월에 저희가 세수를 확정짓거든요?

예, 저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상 교육비특별회계에 저희가 돈을 주면서 교육청의 자율로, 교육감이 알아서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그 돈 쓰겠습니다.”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도, 시·군·구에서도 교육청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열어놓은 반면에 그 돈을 가지고 줬을 때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형식상 협의 정도, 그냥 돈 가져가서 알아서 그것은 쓰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 전에는 돈을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엄격히 구분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문호를 개방하여 교육예산으로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되면 재정력이 약한 시·군, 시·군·구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어떠한 예산이든지 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다 줄 수가 있다. 그 대신 그 간 돈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 하고 같이 협의를 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꼭 교육예산뿐만 아니고 도에서 인재양성과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은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정책관실에 사무관 한 명, 직원 세 명 정도가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력과 조직을 보강을 해서 꼭 그 예산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인재양성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과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실무자들은 그 조직을 보강을 해 달라고, 적어도 과 단위 조직이나 담당관 단위 정도의 조직은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과 정도의 조직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보강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교육행정이 인재양성을 위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가 새로 중점을 둬야 될 행정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교육업무를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히 잘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간주처리 예산 배부된 자료에 나온 내역이 몇 월부터 국고가 도로 내려 온 겁니까? 몇 월에, 이게 다 12월 입니까?

예, 지금 예산담당관 보고로는 12월 20일 이후에 항상 열흘 정도 남겨놓고서 산발적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월에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1월 22일 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임시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절감이 3억 600만원인 것으로 자료가, 내역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총액이. 올해 충남도 전체 절감 예산이 얼마예요?

경상비 관련해서 절감한 것이 약 49억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감 예산은 앞으로 어느 부분에 쓰여 질 것인지?

다음 연도로 저희가 이월을 시킵니다. 집행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전에 7대 때에도 이 절감 예산을 농업 부문에 편성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 부문은 꼭 절감 예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론 편성은 하는데 당초에 절감 예산은 농업 부문에 투자하도록 7대 때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말씀을 드려보느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7대 때부터 그런 예산편성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 40억원 50억원 남는 것을 농업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그런 논의가 된 것은 한참 FTA가 진행되면서 농민들의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은 우리가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약 6,000억원 정도가 농업 부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결산검사 때에 또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