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오세옥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 도에서는 아주 일부만 집행을 하고요, 사실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시·군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지침에 보면 연중 대충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봄철 농번기하고 가을철 농번기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아마 12월 공공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빠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가 모아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 올릴게요. 위원님들, 기금은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기금이 제일 크기 때문에 좀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중소기업들한테 싼 이자로 해서 장기저리 자금을 주고자 해 가지고 돈을 만들었는데 도가 큰 돈을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기금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재원을 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저희가 그 돈을 받아오면 거기에 매칭펀드로 해서 6:4, 그러니까 진흥공단에서 받아온 돈이 60%, 우리 도비로 해서 충당하는 돈이 6:4로 해 가지고 한때는 이 기금이 3,000억원이 넘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돈이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환이자를, 보통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상태에서 4.3%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빌려온 돈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4.3% 정도 이자를 붙여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4.3%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빌려오면 빌려올수록 저희 도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을 가급적이면 갚아 나가고 대신 기업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2차 보전금을 예산에 세우자, 그래서 그 2차 보전금에서 기업한테는 똑같은 혜택을 주자, 그런 것들을 지금 몇 년 전부터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차입을 한 게 3,000억원 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2,904억 9,600만원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죽 상환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 6월말 현재로 2,465억 3,800만원을 이미 상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을 상환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환 잔액이 439억 5,8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말씀을 드리면 한 80% 이상 다 갚아지고 지금 일부 남았다, 그 돈에 대해서도 지금 연차별로 상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2016년까지는 100%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환 속도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빠르고 일찍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52억 1,500만원 채무관리대책은 연차별로 상환해서 다 갚아 나가겠다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가 순수하게 출연한 돈이, 남는 돈이 현재로 한 1,37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채 원리금 다 상환하고 나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도의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차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상당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요. 경제통상실장님! 지금 우리 오세옥 위원님께서 부실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답변 못하신 부분은 참고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두 개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지역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한 내용을 2005년, 2006년, 2007년 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정호 국제통상과장님! 충남도지사와 함께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셨지요?

예.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부분에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 것이며 또 기대효과는 어떠한 기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잠깐만 나오셔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서정호입니다. 지사님 일본순방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낀 소감 그대로를......

알고 계신 대로만.

두서없이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지사님 일본 순방 목적은 2010년도 대백제전을 미리 중국과 일본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중·일 삼국이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문화제로 격상시키고 백제문화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백제문화와 가장 연관이 있는 아스카 문화 발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방을 하셨습니다. 또 구마모토현은 아스카 문화하고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백제문화가 유입되어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 자매결연, 24년간의 자매결연 그런 유서 깊은 연관관계도 있지만 이번에 특히나 구마모토에서의 백제유적지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제 공동참여를 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순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의 공동참여에는 구마모토현과 오사카 또 나라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로 협의 약속이 됐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우선 이번 주말에 구마모토현에서 백제유적지 기쿠치성을 관리하고 있는 그쪽에 단체인데요, 그 대표자가 직접 우리 도를 방문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백제문화제는 물론이고 해가 갈수록, 또 2010년 대백제전에는 일본지역의 많은 유관단체라든지 또 현지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사카부에서는 경제중심의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번에 농수산물 판촉전을 오사카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3,500억 달러라는 아주 저희도 깜짝 놀랄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 또 앞으로 그러한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또 그 쪽 지역하고 그쪽의 유명 유통업체 두 곳과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라현과, 나라현은 아스카 문화의 발상 중심지인데요, 1300년 기념사업이 2010년에 개최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해에서 세계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대백제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나라현과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그 쪽의 문화행사와 우리 대백제전의 행사를 공동 홍보하고, 또 서로 참여하며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조해서 서로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는 경제·문화 쪽에서 앞으로 약 5년 정도는 상당한 아젠다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 대일본 홍보는 물론이고, 일본과의 지방적 차원에서의 협력사업은 대단히 괄목할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서정호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또 농수산경제 위원들이니까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7월초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님을 모시고 유럽 쪽으로 또 경제 부분에 대해서 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획인지, 간단하게 누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데 가서 보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럽 순방하시는 것은 금년 1월까지는 투자유치사업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별도 그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상실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7일부터 출발을 하시게 되는데요, 크게는 저희들 현대정유라는 회사에서 스페인에 CEPSA로부터 BTEX 공장, 벤젠, 톨로엔, 자일렌 공장에 한 9억불 정도 투자유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서 FTI쪽은 외국인이 직접 자본금으로 출연하는 건 한 5억 5,000만불 드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남 대표단하고 그 회사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스페인에서 한국에 투자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가장 크고 괄목할만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랍 에미리트 쪽으로 가셔가지고 석유정제 고도화 처리시설에 IPIC라고 해 가지고 아랍 에미리트에 있는 굉장한 투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5억불 정도 추가 투자를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25억불 투자를 실질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SOC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휘관으로서의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국에 있는 레고랜드라는 큰 회사가 테마 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도내 한 군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레고랜드를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도하고 상담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몇 가지 지켄이라는 회사하고 자동차부품 쪽입니다마는, 또 다른 회사하고 몇 군데를 묶어서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굉장한 여름철이고 유럽은 대대적인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비행기 표 구하는 것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다 보니까 연결편 이런 것들이 경유지도 생기고, 또 날씨가 저희 가는 쪽이 대략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37～38℃에서 심지어 낮 동안에는 42～43℃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대략 10박 11일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정호 국제통상과장님, 지난번 중국 방문을 같이 해 보니까 하나의 오차가 없이 아주 철저하게 컴퓨터 보다 더 정확한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능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이번 일본 일정도 아주 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에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