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이기철입니다. 충남외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남외국어고등학교 2008학년도 학생선발 입시요강을 발표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예고만 했습니다.

입시요강 예고에 의하면 학생모집단위가 전국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 발굴하기 위한 특례입학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둘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외국어고등학교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은 전국학생 대상으로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에 있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도 공립학교로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는 사립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말고요, 수원외고.

아, 예.

수원외고는 공립학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원외고가 초등교육법 시행령 77조에 의거해서 지역우수인재 육성 발굴을 우선으로 한다해서 5%의 특례입학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형내용을 보면 모집현황이 영어과에 입학정원이 90명인데 일반전형을 54명으로 하고 내신성적 우수자를 26명으로 하고 지역특례 입학을 3명 허락을 해 주었거든요. 프랑스어과는 30명 중에 하나 해서 총정원 240명 중에 8명을 지역인재 육성 발굴을 위해서 따로 특례입학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 외국어고등학교가 처음 개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수준도 어느 정도가 될지 제일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010년도부터는 모든 외국어고등학교가 타 시·도 진학을 불허하도록 교육부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 저희 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질 문제가 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 향후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특례조항이나 이런 것 없이 그저 단순히 일반적인 그런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 상태로 그대로 학생들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옳으신 생각이시지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해서 키울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 주셔서 지역특례 입학이 가능한 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특례입학이라고 하는 게 충남도내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과 충남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2010년도부터는 타 시·도 학생들은 저희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까지만 문제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외국어고등학교가 없을 때 상당수 학생들이 타 시·도 외국어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외국어고등학교 개원하면서 타 시·도 학생들 입학을 제한 한다든지 하기는 저희들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이기철 위원님 당부대로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타 시·도의 외국어고등학교로 진학한 현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누어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연도별 최근 3년간 불용액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시설과에 각종 많은 사업이 있었을 텐데 당초 계획된 사업이 설계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분량이 방대하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 교육청 산하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청소년 관련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사건의뢰 되어서 조사한 내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나열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조서 우리말 얼을 다지는 방과후 한자학교 운영에서 5억 9,252만원의 집행현액을 전부 집행했는데 교육청별로 학생 수하고 책을 사준 수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사립유치원 운영경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내용을, 사립학교 몇 개 안 되죠. 그 내용을 좀, 기준과 얼마씩 지출했는지 지역교육청 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초등영어 체험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을 교육청별로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0명이 작년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교육청별로 참여한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하고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사무보조원 지원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학교 지원이 균등한지 아니면 차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초등영어캠프 수료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영어독서논술 캠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수준의 영어지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라고요, 초등영어캠프 수료 학생들의 실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실력테스트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초등영어 캠프 자료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이미 개발된 교과도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별도로 제작을 하는 이유와 제작비용, 부수는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이미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를 두어 가지쯤 해 볼까 합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에 보면 방과후 학교 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우리말 얼을 다지는 방과후 한자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방과후 학교 바우처 지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방과후 학교 연수 홍보지원 이렇게 많은데 진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해서 과연 구체적인 결과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중등교육과에 보면 온통 영어관계입니다. 영어캠프운영, 영어교사 국외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외국어 교육원 체험학습장,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기 전하고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했을 때 과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거양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이 천안 학생회관, 평생교육원, 논산의 남부평생학습관, 서산의 서부 평생학습관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관내의 천안 평생교육원이나 학생회관을 가보면 우리가 언뜻 봤을 적에 저희 교육사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서면질문을 받아본 결과 관내에 학생들이 한 60%, 일반인들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도청에서 남부평생학습관 하면 논산뿐이 아니라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 각 시·군 일선에서는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각 시·군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본 위원이 어제 도청담당자한테 이 네 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도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60%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40%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 충청남도의 코치나 감독 배정현황을 보니까 일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251명은 지급을 받고 있고 22명은 지급을 못 받고 있어요. 여기 251명의 코치비나 감독비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못 받고 있는 데는 22개인데 본 위원이 따져봤더니 1년 예산이 3억 6,000만원 나옵니다. 서면답변 자료에 상세히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미지급 사유는 예산부족, 미지급 학교의 대부분은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창간된 팀이 아니고 학교 및 학부모 요구에 의해 운영되는 운동부임,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 제고, 공익근무요원 확보방안 강구, 학교별 동창회 및 후원회 지원 이렇게 써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일선에서 30만원, 20만원 갹출을 해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김성중 위원 말씀대로 방과후학교가 거의 대부분 정책적으로나 매스컴에서 많은 과목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관내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저 역시도 교육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면 실상적으로 학교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학교에 특히 충남같은 경우는 신도시 말고는 대부분 학교가 공통적으로 마루바닥에서 소리가 나거나 에어컨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5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과후학교가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남의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이 먼저인가를 먼저 파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컴퓨터를 봤더니 방과후 학교 컴퓨터 서면질문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말은 0교시에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부터 0교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수업이 끝나고 하면 괜찮은데 0교시 수업에는 15개 시·군 교육청에서 보니까 12군데가 각 지역별로 0교시에 하고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때 부터 0교시 수업을 과연 어린아이들한테 방과후 학교 교육을 컴퓨터나 영어를 시켜야 되는지, 수업이 끝나고 시켜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579쪽에 보면요, 공유재산이 2000년도 공유재산 증감하고 당해연도말 행정재산이 783억 9,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다고 여기 표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 외연도 초등학교 방문해 보셨습니까? 외연도가 가보고 싶은 4대섬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제일 관문이더라고요. 처음에 접하는 데가 제일 큰 건물인데 그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고 특히 운동장에 보면 놀이터 그네가 전부 녹이 쓸어서 그것을 철거한 것도 아니고 전부 둘둘 말아서 사용을 못하게 얹어놨더라고요. 지금 외연도 섬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그 쪽의 시설이라든가 외지에서 방문을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를 앞으로 다시 지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우선 시급한 외관에서 볼 수 있는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장실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보면 그 건물 위에 그것이 가려지지 않고 다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위에서 판자촌 내려보는 것 같이 되어 있습디다. 거기에 사랑나무라는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보게 되면 꼭 그 초등학교를 거의가 거쳐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보령교육청 소관보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설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교장선생님에게 “왜 저렇게 놀이터가 노후가 되고 시설이 낙후되도록 뒀느냐.” 물어봤더니 시설하러 오는 업자가 없답니다. 시설을 하러 오는 업자가 없다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창호교체, 소방시설 보호소 이것이 이번에 외연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럴 때 같이 손 좀 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섬 지역은 단가를 더 쳐줘야 돼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노후가 되어서. 사업자가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인천하고 태안하고 같이 보령지역이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남해안, 동해안쪽보다 그쪽을 중국하고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기회 있어서 한 번 가봤습니다.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심도있게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방과후 한자교육을 하는 명분으로서 우리 말 우리 얼을 다지는데 필요하다는 명분을 달고 있는데 과연 우리 말 우리얼을 다지는데 한자교육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너무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명분이 없으면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중국어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그 기초로서 한자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이명례 동료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그때 추경에서 예산심의할 때 과연 십몇만 명이 하고 6억원 가까운 돈이 다 집행되느냐, 우리가 한 군데를 가봤는데 50% 정도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학생수 별로 배부하면 남는 돈은 학교에서 예산편성해서 다른 데로 쓰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 돈이 10원도 안 남고 제로가 되었다는 데는 의구심이 가요. 특수목적으로 해서 참 의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일선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교육을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명례 위원님 말과 같이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도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까지 행정을 방만하게 또는 임기응변 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동안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라면 이미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갑자기, 사립유치원에 5억 7,000만원은 아주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은 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사전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데 과연 적정한 거냐 또 위원님들이 이런 정책판단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서 해야 될텐데 예비비 몇 % 했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하는 본래의 목적, 예를 들어서 천안 호우피해라든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천안교육청 임시청사 시설비라든가 정명학교 생활지도원 채용 인건비라든지, 적어도 생활지도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건비가, 공주정명이 사립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공립입니다.)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저희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영어캠프 수련에서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한지와 자료제작을 한이유, 제작부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등영어캠프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 주면 각 지역이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영어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영어캠프에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영어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교재를 개발하는문제, 영어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체험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작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책으로 제작하는 것보다도 CD로 해서 총 30부를 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캠프의 성과가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자신있게 지금 현재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과거 학생들은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리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학생들이 그래도 영어에 대해서 친근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또 어느 정도는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가 유발된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영어 독서논술캠프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영어독서논술이 아니고 영어와 독서논술은 별개입니다. 영어캠프, 독서논술캠프 이것을 합들여서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독서를 한다든지 논술을 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고, 영어하고독서논술캠프 별도로 서로 다른 캠프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 위원님 이해 가세요?

예, 초등영어체험 캠프 운영이라는 것이 여기 주요사업조서 27페이지에 보면 초등영어체험 캠프 운영란에 영어독서논술캠프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의심을 많이 했어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어캠프하고 독서논술캠프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무슨 아주 기초를 배울텐데 논술까지 뭐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영어캠프, 지금 변명하는 것 같다 이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여기에서 지워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좀 해 주세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쉬운 말로 현실 교육에 맞는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취지를 내세우는 것이 학생들한테나 학부모한테나 더 공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답변 드리면서도 저도 궁색한 변명인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걱정 겸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방과후 학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이 사업을 운영한 결과가 어떠냐? 실제로 이런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방과후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강력한 국가정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처음에 그 사업을 뒤따라 가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하고 또 하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과관련 프로그램은 종전에 얘기하던 보충수업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특기적성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중·고등학교는 실지로 교과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한 교육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강사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교과관련 프로그램은 과거에 하던 보충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만 교과관련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들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교육비 경감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많이 확대되는 바람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덕을 봤을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바는 앞으로도 방과후 학교 운영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주위환경의 변화로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특별지시 사업으로 운영되는 이 방과후 학교 운영이 어떤 변화로 인해서 사실상 상당부분 중단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변화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때를 대비한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방과후 학교 경진대회나 박람회 같은 것을 했다고 하는데 박람회를 하면 주로 뭐를 합니까?

방과후 학교 운영의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전국에서 각 시·도에서 제일 특별나다고 하는 일반화시키기도 좋고 각 학교에서 받아들이면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어떤 부스를 정해서 거기에다 전시를 해 놉니다. 그래 놓고서 약 이틀간 각 학교에서 와서 관람하고 거기서 배울 것은 배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역시 많은 걱정의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등에서 영어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은 전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지로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어교육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영어교육이 강조된 이후로 저희들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교육효과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영어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적응을 못하던 학생들이 비교적 최근에 와서 영어학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 특히 최근에 와서 초등학교때부터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것이 가장 반가운 현상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과거 외국인만 보면 슬금슬금 도망치던 애들이 이제는 외국인들을 보면 쫓아가서 말을 거는 애들도 늘어난다든지, 외국문화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력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평가는 못합니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그동안 가장 성적이 낮았던 것이 영어부분이었습니다. 수학부분 보다도 오히려 영어부분이 대학수능 성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와서 표준점수로 따져서 많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0.7점 정도 상승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영어발음 같은 것을 잘 하는 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어교사들이 긴장을 하는 점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영어발음을 잘못하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영어발음을 지적해 줄 정도로 지금 학생들 중에는 영어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 많아서 영어선생님들도 자율적인 연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종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영어에 투자한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회화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중학교는 몇 %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학년일수록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최근에 와서는 부모님들이 몇 달간씩이라도 외국에 데리고 갔다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학년일수록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 중학생 보다는 초등학생들의 영어실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유자재로 하는 학생들 수는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도 해외연수를 영어국가로 많이 갈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가는가 그런 것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을 하길래 말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방학동안에 국외로 연수를 시키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파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7월 중에는 가야 파악하면 숫자가 제대로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평생교육관련 예산지원을 받은 현황은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현금과 도서현물을 포함해서 약 7억 4,400만원 정도, 이 밖에 문예교육이나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1억 2,200만원 그렇게 해서 모두 8억 5,6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기관이 없는 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질의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지역교육청의 도서관들을 평생교육기관 하는 업무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도서관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도서관 당 1,000만원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또 홍성현 위원님께서 학부모지원운동부 코치 2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종목 22개팀 운영에 건실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과 더불어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0교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 주셨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글자 그대로 방과 후에 이루어지도록 교육부 지침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에서 0교시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지도를 통해서든지 간에 학교가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린학생들을 0교시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이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컴퓨터관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컴퓨터실 활용이 어려우니까 아마 일부 오전에 그랬던 것이 있었던 사례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 경우였든 어떤 핑계로도 어린학생들을 0교시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일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순수성을 띠고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0교시에 하는 부분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4년제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주로 컴퓨터나 영어를 하는 데는 대기업체와 어떤 계약을 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모르지만 일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또 교육장님들이 생각을 못하다보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체와 계약을 해서 컴퓨터를 넣어주고 이런 방법이 되다보니까 문제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학생들만 시켜야 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마 도교육청에서 전반기 8월까지 여름방학 전까지는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학기때부터는 이 0교시는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초등부 저학년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0교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점심때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빨리 먹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방과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교나 대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대학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모르지만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돈을 번다는 것은, 학교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2학기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서 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평생교육기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남의 대표적인 학생회관 천안, 그 다음에 신계리 평생교육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을 말하는 건데 제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도청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면 각 시·군에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해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 교육담당자와 상의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거의 반수 이상이 일반인들이 배우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책도 많이 없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지원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좀 도청하고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어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관이 도교육청에서 대주는 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교육청하고, 위원님들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수요가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그것에 대해 수긍이 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성을 역설해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좋은 건데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요. 여기서 답변하고서 “예, 알았습니다.”하고서 끝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걱정해 주신 다문화가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청하고 여러 가지로 긴밀히 상호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한자책 관련 예산집행에 잔액 예산집행 내역과 잔액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한자교육을 위해서 예산편성 했던 것이 5억 9,25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은 4억 9,45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에 83.5%만 실제로 지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 나머지 9,700여만원은 저희들이 그 돈으로 한자 간자체를 개발해서 일선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용되는 간자체 기본적인 것도 한자교육에서 같이 교육하자 해서 간자체 개발도 했고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관련 사례집 발간, 또 우수교육청 학습부진 지도 공모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머지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명례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아까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초등영어캠프 참여실적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군별로 큰 편차가 있는데 인구대비 해서도 영어캠프 참여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지?

저희들이 지역별로 영어캠프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지침을 주고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거든요. 일괄된 어떤 프로그램을 주고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영어캠프 운영이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올 여름방학때부터 시행되는 그런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소홀히 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용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불을 하나요?

지역교육청의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당부분은 교육청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첨가해서 하는데 어려운 교육청은 자체예산 확보가 부족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유치원 교육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분기 소요액으로 시·군별로 죽 나뉘어 있는데 시·군별로 교육비 지원 소요액이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지, 예를 들어서 천안은 2006년 2/4분기 소요액이 9억 6,800만원인데 공주는 1억 3,900만원밖에 안 되고 아산같은 경우는 7,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각 시·군의 학생 수에 비교해 보더라도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이것은 기획관리국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교원 사무보조원 배치는 공·사립 간의 지원차이가 있는지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원 사무보조원의 공·사립간의 1인당 지원액은 동일하게 지원하고요, 학교수 대비 비율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배정하는 원칙이 하나 추가로 있다면 업무부담이 많은 소규모 학교부터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그 학교중에서도 전산보조원이라든지 과학실험 보조원등이 배치된 학교는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립 초등학교에 89명, 공립중학교에 28명, 사립중학교에 11명, 공립고에 15명, 사립고에 8명, 특수학교 하나 해서 15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초등학교가 홍성에 서해삼육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육초만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교원 사무보조원 배치인원을 줄일 예정이고 교원 사무보조원의 자연감소, 사직 등일 때는 결원인원을 미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직 정규직원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교육부에서 방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2006년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 불용액 발생사유와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천안의 인애학교, 서산 성봉학교 두 학교가 있는데요, 명시이월액은 총 합쳐서 예산이 18억 7,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6억 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이것이 1:1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들 예산배정이 늦어서 그것을 보고 하느라고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불용액은 전체 1억 3,100만원 정도인데 이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비가 낙찰금액의 784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서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의해서 약 6.6%가 절감되어서 1억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공정은 천안 인애학교는 완전히 준공처리 되었으며 서산 성봉고등학교는 금년,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7월 7일 준공 예정이라 사업추진상의 큰 애로는 없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 예산배정 시기가 늦어져 본 예산에 반영하지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사를 연내에 마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해서 가능하면 이월이 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학교는 큰 문제점이 없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2006년도 공유재산 감소내역,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작은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78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토지의 분할, 합병, 등록 전환 등 지적정리 사유로 310억원, 용도폐지 사유로 행정재산은 있지만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바꿔가지고, 매각하려면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폐지 사유로 280억원 또 기관간 재산의 이동으로 184억원, 기타 회계간 이관 및 대장정리 등의 사유로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잡종재산의 감소이유는 253억원 정도인데 재산매각, 손실보상 등의 이유로 195억원, 건물철거로 32억원, 기관간 재산의 이동 및 대장정리로 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잡종재산 중 매각손실 보상 등의 사유 이외에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이 감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유재산 대장상의 증감표시에 불과하고 감된 금액이 다시 증가한 금액에 반영됨으로 실제적인 감소는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도 공유재산 증감이 전년도 말에는 3조 628억원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증되고 감된 것을 정리해 보면 오히려 1,511억원이 늘어나서 3조 2,140억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설명해서 어려우시다면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가보고 싶은 섬에 선정된 외연도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놀이기구등 체육시설이 녹슬어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충남이미지에 좋지 않더라, 향후 시설개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외연도 초등학교의 건축연도는 ’77년도에서 ’78년도에 이루어 져서 약 30년이 현재 경과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이 45년으로 아직 경과연수가 안 되어서 지금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섬지역 학교는 바닷물이 짠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적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가 봐서 그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경과연수 안 된 것은 개축심의회를 열어서 조금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도 급식실 및 사택수선비로 5,000만원, 통신, 소방 창호교체비로 4,000만원 등 지역교육청에서 9,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도 마루수선 및 외벽단열 등 환경개선비로 8,4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듣기로 그네 등 체육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장이 학교운영비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납땜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하여튼 관리상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며칠 전에 김태흠 부지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산하고 보령지역에 연육교가 되고 그러면 서해안은 새로운 국제관광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마침 오늘 보령 관리과장도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접 가봐서 여러 가지로 큰 돈 안들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충청남도 이미지 훼손이 안 되도록 특단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목적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 중에 살펴보니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로서 당초에 우리가 3,579명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이 추가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60명이 증가함으로서 저희들이 본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늘은 예산을 보니까 만 5세아 유치원 교육비 214명, 만 3세아 유치원 교육비 86명, 두 자녀 유치원 교육비 60명이 되어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조금 지원이 늦어질 것 같아서 부족한 금액을 만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주 정명학교 생활지도원 채용인건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는데 기숙사가 총 19실이 있는데 1실 당 비정규직 생활지도원 1인이 교대근무 없이 초등학생은 1일 21시간, 중등학생은 19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서 1인당 월 평균 근무시간이 430시간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보다 무려 200여 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 계십니다만, 타당한 점이 있어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하면 좀 늦어서 저희들이 9명의 단기근로자를 더 채용을 해서 즉시 시정을 시키느라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천안교육청 임시청사 시설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넣으려면 기구개편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천안이 국으로 된다 된다 하고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시기에는 교육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 확정되어 이 시기에는 이미 1회 추경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지 못해서, 국으로 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늘어나고 각 과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임시로 콘테이너라든지 임시교실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2국 12담당에서 2국 6과 17담당 체제로 개편됨으로서 임시컨테이너로 2실과 그에 필요한 사무용집기 등으로 약 1억 4,00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사실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라고 했더니 또 안하더라고요, 지역교육청도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예비비 본 목적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에 이런 것을 다 넣어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산심의해서 아시겠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인건비를 어떤 것은 1/2씩 반년분 넣고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함으로서 이런 문제가 일부 발생했고 아까 두 가지 문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해서 현지답사해서 처리한 것으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돈을, 사실은 이런 거 예비비로, 물론 다른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대처하는 문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천안교육청 1억 4,000만원 드는 것 같은 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정 급하면 교육감 포괄사업비 써야 돼요. 왜 예비비로 씁니까? 썼으니까 취소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혼날 일을 한거예요. 다음 하세요.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유치원 교육비 지원내역을 보면 시·군별 소요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예를 들어서 2006년도 2/4분기 천안 소요액을 보면 9억 6,89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공주에 보면 1억 3,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1/8정도인데 학생수에 비례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근거란 말이에요. 아산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7,7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인구수대로 비례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지방자지단체에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라든지 예를 들면 세자녀, 삼삼세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것이 말이지요, 아산지역만 특별히 잘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지역은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닐텐데 논산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어떤 데는 좀 많이 있는데도 있고......

공립, 사립을 합쳐가지고 통계가 나온 것인데 말이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유아담당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이 이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준이, 서면으로 그것을 드려서 대상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이 활성화된 데는 사립유치원이 좀 적은 데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지역별 차등을 둘 수가 없습니다. 대상 자녀가 저희들 수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요액이 집행되었는지......

이 인원 수를 저희들이 저소득자녀 어떤 대상이다, 예를 들면 3세아 유아는 몇 명이다, 극빈자가 몇 명이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대개 우리 위원님들은 이 교육비 지원내역을 좀 줘라할 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일일이 다 무엇 무엇 무엇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원기준이다 또 지원대상자는 누가 조사해서, 읍·면·동장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것을 확대했으면 그 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만 했는데 차상위급을 했다, 차상위급은 몇 % 범위 내에서 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 이미 교육청에는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 기준이. 그거 하나 더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형평성이 안맞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결론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료요구를,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천안공고를 주축으로 해서 충남에서 경기를 치루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가 몇 개 종목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전체가 39개 종목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 중에 우리 충남에서 몇 개 종목에 출전합니까?

저희는 27개 종목을 출전합니다.

그러면 12개 종목이......

저희 교육과정에 없는 종목은 저희가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금메달 두 개, 은메달 두 개, 동메달, 장려상 해 가지고 전국 6위 했습니다.

그 중에 천안공고가 몇 개의 메달을......

작년에 천안공고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두 개 동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나머지가 논산공고......

논산공고에서 건축 CAD(케드)에서 한 개를 땄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개를 목표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개최하는 만큼 전국 3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국 3위를 향해서 총 매진하고 있는데 현재 금메달을 7개 정도는 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병역특례 같은 것이 주어지나요?

병역특례는 회사를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례를 받는 회사에 취업을 하면 병역특례를 받고, 그 다음에 대학진학이라든지 이것이 금년부터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딴 학생은 특채한다” 해서 연봉 3,5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에 정부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금년에 목표달성해서 우리 충남기능인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황봉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초등교원 연수에 관한 건데 교감자격연수 81명이 1억 5,981만 3,000원이 소요되었고, 교감자격연수 84명이 8,113만 2,000원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볼 때 교장 1인당 자격연수는 197만 3,000원이고 교감자격연수는 1인당 96만 5,587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교장이 교감보다 2배 이상 차이 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자격연수는 순수하게 저희 도내 교육연수원에서만 하거든요. 교장자격연수는 저희 도내에서 1주일만 하고 나머지는 교원대학에 가서 하기 때문에 교원대학에서 요구하는 연수경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연수경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교육청만이, 예산을 보다 보면 항상 해마다 많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중에 특히 보면 명시이월된 것 중에 남면중 토지매입이나 안면중 토지매입 같은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가 소송계류 중이거나 또는 확정판결이 안 되거나 소유자 2명 중에 1명이 사망해서 부동산 취득소요기간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데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충분한 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결국 예산을 따기에만 급급했지 이러한 부분이 민원으로 발생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고 또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다시금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노력은,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어떤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을 때만이 명확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일선단위기관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관할은 시·군 교육청에서 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어떤 건설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 다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받지는 않았고요, 수요조사를 일선에서 하면 대강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예산만 확보해 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집행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받고 난 후에 그런 변수가 조금 있어서......

분명히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받습니다.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받는데 받았으면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받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고 교육위원회나 우리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예산이 결국 사장되는 겁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예산서상에는 어쨌든 이월이 계속 지속 되어서 해결이 나는 수도 있지만 안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2006년도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도 6월 중간이 갔지만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전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앞으로 확약을 받지 않으면 이런 예산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특히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사용 안 해서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간제교사를 사전 예측을 충분히 못해서 임용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국 소관업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교사 사용하는 것은 실지로 매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여교사들 출산휴가라든가 군입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 마다 일정한 비율대로 그런 건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때그때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잡아넣다보면 어떤 경우 기간제교사가 의외로 많이 사용되지 않다보면 돈이 남게 되고,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선에 가면 기간제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희망이 단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기간제 한 명만 없어도 어떻게 정보를 다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갖은 노력들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가예산으로 세워서 추정이지만 적어도 임신이라든지 이렇게 휴직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연수를 간다든지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비는 때는 적어도 교육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다잡아서 적어도 올해는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 필요한데 이만큼 해야겠다 해서 이 예산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사항 임신이라든지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빼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 과다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이것을 꼭 지적하기 보다는 2006년도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적어도 이렇게 많이 갖다가 남겼을 때 그 기간제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도 하나도 용채를 쓰지도 않고 남겨놓고,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것을 어느 정도 예산실에서 잡아서 꼭 필요한 만큼을 해 주어야지,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예측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임신은 언제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뺀 나머지는 거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하여간 좀 어렵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요즈음은 선생님들이 단 하루라도 자기가 휴가라도 찾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 4일 이상만 휴가내도 강사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시간강사비를 지급하고, 그래서 금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상황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많은 돈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꼭 남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기간제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 수요를 충족하지 않고 돈을 많이 남긴 것은 잘못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 학교의 형편으로 보면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을 경우에 연수를 가게 됩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적어도 상급학교 초등 6학년이나 중 3학년 정도에 이것은 실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임을 하던 분이 갑자기 연수를 가게 되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담임을 임명하지 않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시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담임이 없는 상태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엄밀히 표현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것을 대처해 주어야 되는데 담임을 임명하지 않고 그 담임은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 목적만 충족하기 위해서 학교생각, 아이들 생각은 안 하고 교육연수에만 바쁩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로 전출하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 놓고 연수과정까지 일정기간 자기가 휴직을 하든지 해 놓고 아이들한테 무책임하게 자기 일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런 것은 빨리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체크를 해 보시면 분명히 그런 학교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가기 위해서 자기역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했을지 몰라도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 아무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모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2006년을 결산하는 마당에서 체크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경영을 소홀히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장연수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소홀히 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그것을 지도를 잘못하는 것은 도교육청 책임이 있지요? 그렇게 아시고, 실지 일선행정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서 최상위에 위치해서 모든 정책과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모레 도정질문도 하려고 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관련되기 때문에 한 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치가 있는데 김치를 학생들한테 먹이는데 그것을 입찰할 때 HACCP(식품위해중점관리기준)인정을 받은 업체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면 우리 전통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음식 품질허가를 받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배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HACCP(식품위해중점관리기준) 인정 받은 업체는 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도 다섯 군데 밖에 안 되요, 사실은. 그런데 입찰공고를 보면 여러분들 행정지도할 때 잘 봐야 돼요. 입찰공고를 보면 HACCP(식품위해중점관리기준)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충청남도 이렇게 했는데 충청남도 표기를 할 때도 분명히 해야, 제조업체를 가진 무슨 대리점이나 임시 갖다가 쓰는 사람은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제한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이 전통음식은 누가 하느냐면 농림부 장관이 인정을 하고 또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을 우리 농민이나 원예농가, 채소농가를 위해서 그런 걸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우리농민을 위해서 채소를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짓는데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이 그런 문제 즉, 학생지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에 관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분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의 행정행태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행태는 권위주의적이다, 보수적이고 예를 들어 민의를 수렴하고 우리 주민들과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 속에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 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권한이 여러분들의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감사권이나 기타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권한이 결국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쓰라는 권한이 아니라는 입법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 그 권력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권한위임 사항은 주민들한테 된 것인데 그 주민들이 위임한 것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봉사해야 한다는 봉사자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의 업무 연속선상에서 그것을 잊어먹는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 시·도교육청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여 재정지원금 131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 전국 최고, 전국최초 농어촌지역 무상급식 지원확대 등 농어촌학교 집중육성으로 교육격차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충남교육 발전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에도 전년도 못지 않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학교급식 점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급식사고 없는 충남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