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 의원 발언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서철모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명칭을 연구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충이 되더라고요. 충청남도역사문화원하고 지역문화원하고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혼돈되고 해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이 일반 문화원하고 다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원으로 명칭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지난 행정감사 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천안출신 정종학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1개 자치단체 내에 1개 연구원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2개 연구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기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충남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이렇게 기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법률 해석상 중앙부처의 인센티브라든지 충남도가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12월 대설피해복구 체육시설 예비비 지출 사용 추진내역서 있지요?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불용액 중에서 출연금이 9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31억 5,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3억 8,000만원 있거든요? 이 내용이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는 무슨 사업인지 사업별로 주시고 기타 회계전출금도 사업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일반보상금을 불용처리 하신 것이 1억 9,78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제안설명 한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참고로 주요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군문화엑스포 추진사업이 10억 5,0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이 31억 5,000만원, 도청 체육팀 육성 1억 9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8억 1,800만원”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위에서 명시한 예산집행 잔액 8억 1,800만원과 밑에 나온 예산집행 잔액 내용하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내역이 44억 5,000만원이 된 내역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 8억 1,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제일 마지막 추경이 언제였지요? 아마 12월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체육회 예산이 추가로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였지요? 그때 9억원인가?

아니, 글쎄요.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체육진흥 부분에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뭐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웠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미 10월에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배드민턴 성적이 부진해서.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런 것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미 10월 중에 아까 확정을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했잖아요. 배드민턴 성적이 불량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줄이기로.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 만한 예산은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요구한 중에 그 자료가 안 왔던 거지요?

그러시고 기타 전출금 내역 3억 8,0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예. 국장님! 아직 자료는 제출이 안 됐는데 회계 간에 전출하는 사항도 불용처리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회계 간에 전출하는 것도 회계 간에 필요했을 때는 이미 타 회계로 전출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전출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하여튼 지난해에 예산을 잘 쓰고 집행을 잘 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심사하는 자리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 운영을 좀 불합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자금을 가지고 사장하는 이런 결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 전체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아니냐?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 운영에 크나 큰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농담 삼아 지적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 볼 때 불용액이 50억원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큰 문제점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회계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당해연도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자료 제출이 안됐습니다. 이왕에 질의가 됐으니까 자료 요구한 중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불용처리 한 것이 3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천해수욕장 개발에 20억원, 난지도 관광지 개발에 3억 5,000만원, 남당리가 8억원, 이렇게 해서 31억 5,000만원인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니까 집행내역이 부진합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국가에서 사업지정이 안됐으면 중간에, 작년에는 8월 중에 있었고 정리추경이 12월에 있었으면 당연히 뭔가 그 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31억 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운영에 크나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진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언제 깎였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예산을......

2005년도에 이월시킨 거지요?

아니 그러면 2005년도에 국비가 삭감됐으면 당연히 2006년도 예산은 1회 추경 시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남당리 것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같은 내용 같아요. 남당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요사업 조서에 보니까 남당리는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남당리도 관광지 지정이 2005년 4월에 됐다가 조성계획 승인이 금년에 신청을 했네요? 그런데 2006년도에 8억원씩 예산을 계상했다가 정리를 않고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조목조목 차근차근 사업계획에 맞춰서 또 국가사업이 변경되면 우리 도 예산도 추경에 맞춰서 그 당시 그 때 그 때마다 정리가 됐어야 많은 자금이 사용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재원을 우리 도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도 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만서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목조목 잘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던 내용과 연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보고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 기념사업 시설조성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예산액 대 집행액 100% 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바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지역공방 전시 판매장 문제도 지금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도에서는 지금 보고서 작성할 때 “집행 잔액 제로” 해 가지고 “100% 추진완료”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길래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우리 도에서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야. “해당 시인 공주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야. 그런데 도에서 작성할 때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나면 집행완료 100%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된단 말이에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보고서에는 집행완료야.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미 보조사업에 그 보조목적에 맞도록 사업비를 줬으면 시·군에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보조 결정되어서 시·군에 보조금을 내려주면 사업완료예요. 여기 세부사업 추진계획 한번 보세요. 시·군에 준 사업은 사업완료로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100% 다 된 거지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지금 전부 착수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은 공예품 전시 판매장이나 예술인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착수도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도 보고서에는 거의 지난번부터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사업완료” 이렇게 되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시·군에서 파악해서 보고가 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집행 안 돼서 궁금해서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도에서는 전부 완료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 시에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선자 위원께서 질의한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 집행위원이거든요? 아니, 집행위원도 모르게 사무실을 마음대로 이전하고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이거. 백제문화제 집행위원이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 집행하는데 최종 의결기관 아닙니까? 이렇다 저렇다 사무실 옮긴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나는 오늘 여기서 들었어요. 사무실 옮겼다는 얘기를.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공주에 민속극박물관이 있지요?

당초 건립할 당시에 도비, 시비 지원 보조가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 지금 문 닫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에서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 방향이나 방침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결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역 내 가장 현안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만 해 주면 돼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공주시나 도에서 지금 거기에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재산권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박공규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안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테니스장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거기 온 피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운동시설로 꼭 필요한 것이 테니스장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폐지된 테니스장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원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원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운수연수원 그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