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개최되는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홍진 부교육감은 2007년도 학교혁신참여교육을 위한 교육사랑리더그룹 컨설팅에 각각 참석하기 위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진 출신 열린우리당 김홍장 의원입니다. 제8대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자랑스러운 충청남도의회의 일원이 되어 200만 도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처음 도의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을 때 품었던 각오를 되새기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 같이 200만 도민과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집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정책보좌관 임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연초부터 몇 차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미 임명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다시금 이 문제를 꺼내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분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지사께서 도정을 집행하시는 데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그동안 도지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사전 내정이니, 선거 때 공로를 고려한 것이라느니 하는 임명과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 정책보좌관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모집공고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좌관을 임명했으니 앞으로 정책보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제출된 자료는 충청남도 훈령 제300호 정책보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뿐이었습니다. 5월 22일자 한 언론에 정책특보단이 어떻게 활동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에서야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명예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살려서 도청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이나 회의에 참석해 각 실국장들에게 자문을 한다는 복안만 마련한 상태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3월 19일에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 현재까지 어떻게 활동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러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특보단을 구성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디트뉴스 5월 22일자에 의하면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합격자들이 등록을 한 뒤 성과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가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비록 비전임 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도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공직자를 선발하면서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받아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만큼 충청남도가 그렇게 무계획하며 무능합니까? 지사께서는 과연 어떤 형태로 특보단을 운영할 것인지 이들의 활동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보단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기본 토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더욱 우려되는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상 도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책으로 입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에 있어 의사결정의 공식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보가 도지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할 경우 공식라인을 거친 정책이 개인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특보단은 비상임으로 정책결정 과정의 전 과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최종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겐 훨씬 영향력이 큰 특보단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특보단의 판단과 영향력까지 의식해야 한다면 정책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의 경우 공교육과 사교육, 학교와 학생, 재단과 교육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상의 정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교육특보의 경우 사학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특정 집단에 치우친 판단이나 조언, 상담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번에 임명된 특보단의 경우 임용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는 했지만 비전임 계약직이고 합격자 발표 이전에 도지사와의 친분 관계가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이 분들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특보단은 임명 이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간부급 도청 공무원들은 본 의원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특보단을 선발한 만큼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특보단이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특보단의 활동에 대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개발을 일반 기업보다 서서 충청남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오후 당진에서는 모처럼 가슴 뿌듯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날 당진 고대지구 현지에서는 해양부 차관과 충청남도와 당진군 관계자, 그리고 국회의원,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3만톤급 국가 공용부두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2011년 준공을 목표로 452억원이 투입되는 공용부두 건설은 최대 접안 능력 3만톤급의 일반화물부두 1선석으로 연간 70만톤의 일반화물 처리능력을 갖추게 돼 1,300억원의 생산유발 및 250억원의 임금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진항의 공용부두 개발이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 속에서 추진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최근 당진군을 중심으로 충남 서북부권에 잇따라 대규모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떠밀려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해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충남 서북부권의 개발은 중앙정부나 충청남도의 계획에 앞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의 교역 중요성을 간파한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와 중앙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개발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앞서 충남 서북부 지역이 충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한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당진에는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350만평에 이르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포항, 광양을 제치고 국내 최대 철강생산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충남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충남 서북부 지역은 당진뿐만 아니라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천안, 아산 지역의 삼성전자와 삼성SDI,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성장 동력을 갖추지 못해 다른 도에 비해 경제발전에 뒤쳐져 있던 충청남도로서는 지금의 기회를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같은 시기에 일반기업의 움직임에 떠밀리는 소극적인 전략으로는 충청남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서북부 지역이 충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업 지원 대책과 연관 산업유치, 도로, 철도, 공항 등 선진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SOC 투자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발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전용부두로 기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포항, 광양과는 달리 공용항구의 개발로 대도시의 명성을 얻고 있는 부산처럼 모든 물류와 산업이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당진항 공용부두의 건설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한 데로 공용부두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동부제강의 전용부두는 최대 4선석이면 충분하다는 항만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5만톤급 3선석 및 배후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시행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잔여 2선석은 정부재정 혹은 민자유치를 통해 공용부두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북부권의 물류유통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당진항을 오가는 화물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 기지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충남도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산비행장의 민항기 취항과 국제항로 개설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서북부권 비행장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물류 이동에 효과적인 서해안 철도노선을 신설하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충청남도의 계획과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국민중심당 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냉엄하고 치열한 경쟁이 연속되는 현실 속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 문제, 국방대학교 이전 등 우리 도민의 이익과 도정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현안사업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 맞서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대책을 마련하는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관련 있는 공주의료원 현대화사업과 종합국제 교육문화타운 조성사업,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완구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주의료원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주의료원은 1910년에 설립된 ‘충청남도 공주 자혜병원’에서 출발하여 무려 9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주를 중심으로 논산·연기·부여·청양군 등 인접 시·군의 도민들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과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반기지 않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주의료원에서는 60세 이상 80세 이하의 영세노인에 대한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 호스피스사업을 비롯해 소외계층 도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과 국가의 경제성장, 더불어 관할 지역에 크고 작은 많은 병원들이 새롭게 개설되고 시설이 좋은 대전지역 종합병원을 환자들이 선호함에 따라 공주의료원은 경쟁력을 잃고 최근 수년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의 최근 3년간 운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16억 4,400만원, 2005년도 13억 9,500만원, 2006년도 9억 9,060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2006년말 현재 누적적자는 85억 1,090만원이나 됩니다. 의료원의 경영수지개선 노력에 의해 미약하나마 적자의 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재의 상태로 볼 때 의료원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누적되면서 의료원은 우수 의료진 확보나 시설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의료원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겠습니다마는 공주의료원의 경우 본관건물은 1979년에 건축하였으며, 진폐병동은 1957년에 건축된 것입니다. 짧게는 28년 길게는 50년간이나 이용을 하다 보니 건물이 심하게 낡고 부식되어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이 협소하여 새로운 장비의 도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의 현 위치가 현행「고도(古都)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고도” 지역 내에 있는 관계로 건물의 신·증축도 불가능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현대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제1단계로 건물 연면적 2만 5,800㎡, 490병상 규모의 시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로는 현재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부지가 의료원 이전 부지로 최적지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의 이전부지 대안으로는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소재 충청남도 잠사곤충사업장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곳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국도 36호 대전～청양간 분기점으로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지방도 관리 등 업무추진에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종건소 공주지소 부지 인근에는 공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의료원을 이전할 경우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원 이전사업은 의료원 자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시의 협조만으로는 부지확보와 재원마련 등 사업추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주의료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기관 중 하나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주의료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도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주의료원의 이전부지로 현재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에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부지를 공주의료원 부지로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와 그리고 현재 공주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상황과 도에서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합국제교육문화타운 조성사업 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잘 아시는 이완구 지사께서는 지난해 9월 28일 공주시를 초도 방문한 자리에서 “공주대학교와 연계해서 740만 재외교포 2세 교육을 위한『종합국제 교육문화타운』을 부여군까지 포함하여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공주대학교의 교명변경과 대학본부 이전 문제 등으로 공주시민들이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국제 교육문화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약속은 공주시민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도민과 약속하신 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종합국제 교육문화 타운이 하루 빨리 조성되어 교육의 고장 공주의 명성과 이미지를 높이고, 공주시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하면서 종합국제교육문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금년 2월 27일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과정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도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 부여지역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공주지역의 대표적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인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계획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고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따른 토지주들의 민원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은 우리 충남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도 국·도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하루빨리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현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앞으로 국비 등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0년도로 계획하고 있는『대백제전』을 공주문화관광지에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의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 도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저변 확대를 모색해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의지와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우리지역 경제발전의 결과로 도민생활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새로운 욕구와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어느 곳에서나 문화예술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문화 인프라는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편협한 문화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규모 있는 문예회관, 또는 예술의 전당 등 대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 양질의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초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는가 하면, 문학관 건립이라든지, 극단이나 무용단 창단도 논의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도가 문화 인프라 구축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극소수의 의지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과 대전, 멀지 않아 조성될 행복도시의 문화기반 시설에 우리 도민들은 쏠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도청 이전에 따른 유기적인 행정체제 속에서 지역적 형평과 문화향수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술의 전당, 또는 종합문예회관과 같은 종합문화예술 공간의 마련과 문화예술의 집적을 이룰 수 있는 미술관, 문학관, 음악센터, 연극전용관 등 순수문화를 진작시키면서 도민들의 문화의식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의 설치나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화의 소외지역으로 일컬어지던 우리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안문화원 파행에 대한 대책과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 규모면에서나 지역의 역량만으로 살펴볼 때 천안시는 우리 도의 문화적 선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적 수요가 팽배한 천안시는 가장 빠른 성장과 함께 문화적 욕구 충족에 대한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천안은 물론 우리 충남도의 문화적 구심체를 이루어야 할 천안문화원이 파행을 겪으면서 벌써 10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과 지도·감독, 해산권을 갖고 있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인 예산을 통해 제어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학과 사학재단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그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감독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도에서는 현재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향기가 나며 의식 있는 지성인들의 집합체인 문화의 전당으로써 문화원을 이끌어 가는 자율적 지도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의 책임이 있는 도에서 법인 관리 체제의 강화를 통해 적극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 및 관리·지도 지침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조속히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도 지방공사인 의료원 제약구매 입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 도지사를 표방하는 지사님께서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등 충남도의 경제발전에 헌신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들어 우리 도의 수출이 증대되고 내수 시장의 진작이 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 4개 의료원의 제약 구매에 따른 입찰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의료원들은 천안을 제외한 공주, 서산, 홍성 3개 의료원이 전국을 상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손실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시급히 지역제한 입찰제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는「약가 실거래 상한제 실시」로 인해 낙찰된 가격으로 의료보험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제는 우리지역에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해 달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제약 도매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도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충남 서북부지역에서는 서울, 인천, 심지어 전북의 업자들이 침투해 제약업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충남 남부지방은 대전 업자가 잠식해 제약업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부산, 경남, 전북, 전남, 광주, 충북,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에서는 지역제한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간 100억원대 매출액과 고용인원 100여명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외지인들에게 내맡기는 전국 입찰제를 시급히 지역제한 입찰제로 전환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출장소 또는 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998년 10월에 설립되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출연재산 444억원을 포함하여 총 768억원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중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특히 충청남도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맞춤식 보증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본점을 아산시에 두고 공주시 및 서산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본점에서는 천안시 및 아산시, 예산지역 소재 업체에 대한 보증업무를 서산·당진·홍성 등 충남 서북부지역은 서산출장소에서, 공주·논산·연기 등 남부지역은 공주출장소에서 보증지원 업무를 실시하여 지난 5월말 현재 1만 5,000여 개 업체에 총 6,400억원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12만 5,000여 개의 사업체가 충청남도에 있으며, 이중 25%인 3만 2,000여 사업체가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총 보증업체 1만 5,000여 업체 중 약 31%인 4,900여 업체가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소재하는 업체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산시에 소재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을 방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시간과 경비를 배로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과 심리적 위축감 등으로 인해 재단을 이용하는 천안지역 사업주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성장 동력을 가진 많은 사업주들이 재단의 보증제도 이용을 꺼리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 최대 최고의 도시로써 가장 많은 사업체와 가장 많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공이 충남 제1의 도시입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최대 수요처일 뿐만 아니라 잠재수요 또한 가장 큰 시장으로써 천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이 편리하게 재단을 이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천안출장소나 사무소 설치를 추진해 주시고, 충남 테크노파크에 기업지원 유관기관을 집적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니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껴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이완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령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령의 석공업 기원은 역사학자에 의하면 서기 890년에 오석(烏石)으로 세워진 성주면 성주사지에 있는 “낭혜화상 백월보광비”라고 밝히고 있으며 본격적인 석재산업의 발달은 웅천·남포·성주면을 중심으로 한 18세기 초 오석의 개발을 시작으로 이루어져 국내소비는 물론 1970년대 일본등지에 수출하면서 1980년대까지 전성기를 맞아 석재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00여 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만 해도 월 30억원이 넘는 등 1990년대 초까지는 호황을 누려 보령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보령석재산업의 현주소를 보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값싼 중국석이 들어오고 아이엠에프(IMF) 등 경제위기로 이제는 중국의 수입기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 웅천읍의 인구만 보더라도 1만 5,000명을 넘었던 도읍이 지금은 절반 수준인 7,800여 명의 소도읍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 160여개의 석재 관련업체는 한결같이 공장자체를 운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재관련 전문가들은 석재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재가공 산업은 기능인력 부족과 고임금으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켜 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와 오염, 산림파괴·소음·분진 등으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석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조차 석재산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민원을 야기하는 골칫덩어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02년 익산시의 미륵사지 앞에 석재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매년 석재관련 박람회나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재산업 특구지정과 함께 석재품 전시 판매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보령의 특산물인 남포오석의 보전대책과 석재전시판매장건립, 석재박물관건립, 관(官) 발주사업의 돌소비 촉진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사양화 돼 가고 있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거주 국제결혼부부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妻)의 이혼증가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사회에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도 이혼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12만 5,000건 중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은 총 6,280건으로 2005년도에 비해 46.8%가 증가한 가운데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2005년도 보다 23.8%가 증가한 반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은 64.8%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건수를 보면 충북이 149건, 대전이 108건, 우리 충남은 168건으로 2005년도 118건 보다 50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총 이혼 건수 168건 중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33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20명, 논산시 17명 순이며 이혼 사유를 보면 성격차이가 58건, 배우자 부정과 가족간 불화가 각각 10건이며 정신적·육체적 학대가 7건, 기타 76건으로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적 양극화와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처도 엄연히 우리 도민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혼한 도내 국제결혼부부 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의 안착을 돕기 위해 고국의 친정에 다녀 올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농촌총각들을 외국인 여성과 결혼시키고자 자치단체별로 많은 시책을 펴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 처의 숫자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때 특히,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도내 거주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부부에 대해 상담 등을 통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 해 주는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미국 버지니아대학에서 일어난 끔찍한 무차별 총기 살인사건이 한국계 학생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이 자살을 비롯한 살인이 예견되는 많은 조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낯선 이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좌절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것이고 정서적인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충동적이며 복수적인 살인행각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즈음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 도내의 모 학교에서도 조부모 밑에서 자란 13살 짜리 중학생이 또래 친구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10대 부모에게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학교에서 걸핏하면 구타당해 온몸에 멍이 드는 등 폭력의 희생자가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도교육청에 요구한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학생폭력 발생은 총 163건 중 중학교가 71건, 고등학교가 92건으로 아직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퇴학처분이 10명, 정학 9명, 훈방 56명, 사회봉사 등이 150명으로 총 225명의 많은 학생들이 폭력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로 인한 폭력 피해자들은 불안과 초조 속에 과연 등교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교사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재발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태안군 출신 강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의원입니다. 올곧은 지방정치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충남도의회가 벌써 8대째를 맞이하고 충남도정 또한 민선4기를 맞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난 20세기 초 치욕의 역사와 국난을 딛고 20세기 후반 교역량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이제 21세기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평양시대가 열리면서 충남도가 국가성장의 동력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적 비전은 바로 이곳 충남도에서 준비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일 것입니다. 세계질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은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디에이(DDA)협상과 에프티에이(FTA,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인해 시장개방의 확대 및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은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내부적 농업기반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극적·방어적·소득보전적 개념으로는 농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도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합니다. 멀리 보며 구체적인 검토와 구상을 통해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이 아니라, 지역매니지먼트라는 차원에서의 농업·농촌의 변화를 읽어 향후 전개될 먹거리산업의 경쟁력만이 아닌 농촌지역의 생산성 유지와 지역농업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산업 관련 주요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역농산물 및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 부분이며, 둘째는 기술지원서비스부분, 세 번째는 지역생산성 유지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인 지역농산물 및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각국의 종자보호 및 자국내 농산물시장의 수입장벽의 하나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대한 투자 및 교섭압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인식과 우리의 대처능력에 대한 과제입니다. 현안으로서의 임시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 농산업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세계 최고의 신품종 개발 및 육종 연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비교우위 품목의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권역별 품목별 중점클러스터의 창출을 통한 단계별 그룹화(Joining)와 연계플랫폼화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 딸기시험장과 백합시험장에서 육성 개발한 새로운 품종과 종구생산 기술체계가 확립되어 딸기는 논산과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외국품종이 주종을 이루던 것이 우리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브랜드화와 수출확대 및 가공산업 확산, 체험관광 등 연계산업의 활성화가 촉진 되고 있으며, 백합은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종구의 자급화 등을 통해 성공적인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대응과 수출성장 품목으로 명품화하여 지역클러스터 구축과 축제, 꽃박람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 발전하는 핵심 성장동력의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한·중 에프티에이(FTA) 등을 대비하려면 세계적인 신품종의 연구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에 신품종 육성의 최첨병으로 열악한 연구여건 아래서 분투하고 있는 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획기적인 연구인프라 개선과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신품종육성 연구를 위한 지사님의 견해와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 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인 기술지원서비스부분입니다. 현재 충남 농산물의 생산구조면에서 보면 63퍼센트(%)이상을 쌀이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의 주요기술 및 행정지원 서비스가 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타 작목으로의 과감한 경영전환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농산업 부문의 서비스가 대부분 기술적 서비스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역농산물의 생산력 유지와 지역농업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의 기술지원서비스는 병충해를 비롯해 고효율 생산이 가능한 우량품종의 육성 중심으로 과감히 쇄신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 및 성과가 지역농업인에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하는 산업 경제학적 측면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우수 연구인력의 채용 및 양성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포함하여 이 부문에 대한 연구예산의 대폭 증액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전체예산 대비 R&D(연구개발비) 비중은 5.1%이고 농림예산대비 농업R&D 비중은 3.3%인데 반해, 우리 도의 농림예산대비 농업기술원R&D 비중은 불과 1.6%로서 충남농업의 원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투자 비율을 중앙정부 수준과 타 산업의 평균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지사님의 견해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및 기업농을 중점 육성하는 역할을 지닌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와 연구·기술개발·교육기능을 가진 농업기술원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고 사업을 연계하여 대농민 기술지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픽인 지역생산성 유지부문입니다. 아직까지의 우리의 논의는 대부분 농업이라는 산업자체 즉, 농산물의 생산재배를 위한 기반조성과 기술향상, 유통 및 마케팅 강화, 농촌체험관광 등 지엽적 측면의 해결을 통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이 산업으로서만의 가치가 아닌 지역유지라고 하는 측면과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내재적 자원의 가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권역별 지역농산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물론 중장기적 발전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싱크탱크(Think Tank)의 설립과 이를 평가하고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출범을 제안합니다. 일본에서도 대체적으로 단순한 기술정책에서 지역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지역 농업정책 목표로 대농민 서비스 강화와 주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도시농업을 지향하고, 중점시책 목표로는 “활력있는 농업, 주민의 지지를 받는 농업, 환경에 기여하는 농업” 등으로 정하여 추진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은 한 나라의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이라는 인식은 동일하나 농산물이라는 유기체가 가지는 특성과 농산업이 가지는 종합산업으로서의 영역과 범위, 전문성의 어려움, 전후방산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점 등은 강조되지 않고 토지 및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의 발생이라는 생산된 결과물의 화폐적 가치라고 하는 비교경제성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제논리에 의해 여타 산업과의 투자가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WTO 출범과 필연적인 국가간 FTA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은 농업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비전을 보고, 현실화 시킬 미션을 제시해 지역개발 및 발전모형의 세계적 화두가 된 두바이의 예처럼, 충청남도가 농산업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정립하여 단계별 미션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농산업은 물론 농업이 주산업인 지역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해 신명과 역동적 경제활동이 넘쳐나는 충청남도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7회 2차 본회의에서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긴급임시회를 개최하고 국회도서관에서 학술단체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2010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법을, 그 법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지금 제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저 지사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금 전에 국회 충청권 의원님들로부터 또 기타 관련상임위 간사들로부터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을 연락 받았습니다. 들어오기 10분 전에 받아서 이제 일단 9월 국회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오늘부로 이 문제는 9월까지 일단 국회 논의과정은 배제되었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9일부터 6일동안 일본 구마모토현, 오사카현, 나라현 등을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규슈와 관서지방에서는 백제문화 관광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0년 대백제전을 향한 금년 백제문화제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4,900만 달러를 상담하고 총 3,6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구마모토에 고가산파크라고 하는 원로분이 계신데 제가 순방을 하고 온 일주일 후에 관계자 네 분을 대동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공주, 부여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번 53회 백제문화제에 구마모토현민들을 데리고 대거 참가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53회 백제문화제는 일본측 일본 사람들의 참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7년도 충청남도 벤처 테크노 상담회에서는 일본 63개 바이어들이 참석해 1,000만 달러의 계약성과를 올리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 1기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GRDP 성장률,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외자 및 기업유치 등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김홍장 의원님, 박공규 의원님, 정종학 의원님, 백낙구 의원님, 강철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답변 형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과거에 지사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국장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온 관행이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게 관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적어도 도의원들께서 이 의정 단상에서 어렵게 그리고 숙고하고 고뇌하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수장인 도지사가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제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들만큼 파악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좀 힘들더라도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생산적 8대 도의회에 협조하고 또 집행부도 또 의회도 같이 우리 도정을 고뇌하는 입장에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렇게 하기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야 저도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하고 또 의원님들도 실·국장들 판단과 수장의 판단 또 여러 가지 비교해 가면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성껏 성의껏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장 의원님의 정책특별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게 저희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건 아닙니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제주의 광역단체에서 상근으로 약 4,000～4,500만원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솔직히 제가 이번에 경제정무부지사를 8월 말경까지 끌고 가고 9월 1일부터는 경제부지사를 임명합니다. 정무적 기능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이른바. 그것은 도정을 보다 내실 있게 챙기겠다고 하는 지사의 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아마 그 취지가 대단히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서 아마 이 제도를 만들었을 것인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지사로서는 대단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무부지사가 하는 역할이 또 있고 현재 우리 김태흠 정무부지사가 훌륭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터에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 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특보문제는 앞으로 의회 또 언론 또 지역주민 등 도지사의 정무적 보좌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앞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마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정무부지사가 없어진 후로는 정책특보가 찾아 뵙고 고견을 듣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대국회 관련 또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정무특보가 가서 활동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다만 제가 좀 미안한 것은 이게 비상근으로 돼 있어요. 이유는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상근으로 해서 타 단체처럼 쫙 줘버리면 좋은데 비상근으로 150만원 정도 거마비인데, 오고 가는 기름값 등등 하면 그분들한테 죄송한 생각은 갖고 있지마는, 도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도의 재정이, 충분히 주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홍장 의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합니다. 다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고 동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시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더 매서운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최근의 특보 중에 한 사람인 임마뉴엘 패스트라이쉬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는데 중앙 일간지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는 기사가 이 며칠 전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중국 관리들과 얘기를 해 봐도 이 사람이 다 통역해 주고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 주고, 이번에 일본에 또 수행해서 가니까 또 일본어로 일본 관리들과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소위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접촉도 오사카부에 있는 여러 지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하는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도지사가 100% 수용해서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북부 지역의 개발전략과 관련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이 당진항 공용부두 건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당진군수도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당진군수하고 김홍장 의원님하고 또 이종현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좀 예민한 문제가 있어요. 공권력을 동원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동부제강에게. 그렇다면 지사가 쉽게 얘기해서 칼을 뽑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도의원님하고 군수하고 같이 한 번 저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약간의 보안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용부두 문제는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산단 공용부두문제는 4월에 이미 하나 착수가 됐고요, 5만톤급 1선석은 향후 물동량 추이를 봐가면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진 지역 화물터미널 컨테이너 기지 건설에서는 현재 민간업자가 개발 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대·부곡지구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해서 부지선정 투융자 문제는 투융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산비행장 문제는 저도 민선 4기 도지사로서 아주 절박하게 하고 싶은 사업이 이건데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라현에 갔는데 나라현의 아라이 지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사카공항에서 해미공항까지 비행기 띄울 수 없나?” 그 참 일본까지 해미공항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연구하자.” 그런데 마침 전에 철도공사 사장을 했던 정종환 사장이 아마 건설교통부 국장을 할 때 이 아라이 지사도 일본 건설교통성이지, 거기의 국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때 친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 아라이 지사는 장관을 하고 금년 4월에 나라현의 지사가 된 사람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충남도로서도 절박한 문제인데 다만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 게 이 국방부하고 주민들과 이 소송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소음문제 때문에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공항에 민항까지 취항을 시켜서 이게 된다면 어떤 또 이 소송에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를 지금 아주 예의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또한 우리 서산, 태안 도의원님들 또 우리 김홍장 의원님, 당진, 서산, 태안 도의원님들과 저하고 한번 언제 자리를 만들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성남 의원님 또 김홍장 의원님 또 이종현 의원님 또 이창배 의원님, 차 의원님. 그렇게 해서 한 번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가, 이건 국장 선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일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소송과 관련하고 배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선 철도문제는 이게 아주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은 문제인데 B/C가 형편없이 나왔어요. 아주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사업이 무산되게끔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상수단을 써서 이거 B/C 1 넘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무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종점.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야목하고 우리 충남의 예산까지 오는 그 시종점을 원시하고 화양 쪽으로 바꿔가면서 그리고 당진의 합덕 쪽 노선을 변경해 가면서 B/C가 잘 나오도록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지금 경기도지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해선 B/C가 잘 나온 연후에 이것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안흥까지 필연적으로 이건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흥을 연결하는 철도도 이거와 함께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공규 의원님께서 공주의료원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님 고견 그대로 갈랍니다. 다만 이게 땅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해 당사자도 얽혀 있고 주변 땅값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가 조금 불편한 면이 있으니 보안을 전제로 해서, 여기 지금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다 이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또 실·국에서 직원들 듣고 그러니까, 부지문제 이 문제는 공주시장하고 우리 박공규 의원님하고 여러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 보죠. 이거는 국장 선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환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지가문제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박 의원님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합니다. 종합국제 교육문화타운 조성문제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죠. 이거를 빨리 추진하려 했는데 공주대학이 교명 변경과 본부를 옮긴다고 하는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해 줄 수 없는 게 공주시민들 입장을 저는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공주대학과 충청남도 간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한다면 공주대학 측과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저는 공주대학 총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라, 공주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그 해결 해법을 안 갖고 오면 나는 이 문제를 공주대학과 논의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주대학 교명 또 본부 이전문제와 같이 묶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주대학 총장 한번 만나보시면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어요. 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다. 다만 그 문제가 걸림돌이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말씀 하셨는데 2010년까지 완료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개별사업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여의치 않을 때는 개별사업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개발은 금년 9월까지 문화재에 대한 시·발굴 조사를 완료해서 보완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대백제전 개최장소를 적극 검토하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부여에 홍표근, 유병기 부위원장님 계시고, 또 공주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회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백제전 개최 장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양 시·군의 이해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필요하시다면 관련 도의원님들하고 또 시·군 시장·군수하고 저하고 같이 한 번 이 문제는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합리적 장소, 또 양 시·군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 문화 인프라 관계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게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하는 내용을 들으셨을리는 없을테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행정부지사한테 한 열흘 전에, 충청남도 도지사에 취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경제 올인이라는 지사로서의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제 대강의 틀은 만들어 놓고 또 하반기부터 경제부지사까지 도입하는 마당이니 이제부터는 문화예술과 농촌, 환경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화예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짤 때 철저하게 짜라! 물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집행부 예산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짜 가지고 낭비적 예산을 다 한 번 뽑아봐라, 뽑아봐서 일정액의 예산 규모가 나온다면 그것은 문화예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지시를 열흘 전에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와 궤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8월 정도 되면 충청남도 문화예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대강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8월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 적어도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말씀과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거 해 달라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한테 로비가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김 위원장님 지금 웃고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관심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가 이 자리에서 천안이다, 예산이다, 온양이다, 아산이다 또 어디다 라고 말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결국 지사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적절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문화원 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체 해결이 바람직스럽지요. 정 의원님께서 고뇌하시고 참 아파하시는 부분 이해를 잘 합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인데, 이게 지금 재판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천안시장 말씀도 들어보고 또 재판의 추이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에는 지사 권한 발동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혜롭게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이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정종학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도지사가 이 문제는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학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물론 전국 지역제한 입찰이 장·단점이 있지요. 그야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정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우리 충청남도 지역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국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대형 건설업체를 불러서 공동도급 30% 하고 하도급 50%를 지역 건설업체에 줘라 이렇게 MOU를 체결 했습니다. 전국 처음인데, 처음에는 대단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불시에 1위부터 10위까지의 건설업체들이 뭘 꿉꿉하다고 도지사가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저도 강하게 맞섰어요. 만약 하지 않으면 내 지역에 건설업체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한다. 최소한도 충남에서 사업하기도 힘들거다. 그러나 협조하면 사업 발굴해서 줄 것이고, 그리고 아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용적률 10% 정도를 인상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 우리 건설업체 살려내라 라고 주문한 게 한 두 달 되어 가나요? 공주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이틀 전에는 우리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국토건설청, 조달청, 그 다음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발주청 관계자를 다 모았어요. 우리 도에 모아서 우리 도와 같이 입장을 맞춰라, 그러면 똑같은 발주처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7월 6일인가? 6일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두 어달 됐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5월 3일에 했습니다.

5월 3일. 5월 3일에 제가 지시를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관련부서 다 모여라. 우리 도에 관련부서 다 모여라. 모이고, 뿐만 아니라 농협도 와라, 그리고 새마을, 농협, 교육청, 이 관련부서 사람들도 다 와라 그래서 전체 회의를 했어요. 제가 직접 주재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한 대상을 놓고 중구난방으로 서로 이거하고 이거하면 되겠냐 말이지, 그래서 다 회의를 해 가지고 통화를 누가 해야 된다. 조정역할을 한 사람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중복되는 건 서로 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각자 역할분담과 조정 통합기능을 조정해 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 중에서도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학생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 임명과 책임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생활지도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통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충남도청,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광역 교육안전망을 체결하였고, 또한 26개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와 안전한 학교 추진지원단을 유일하게 조직 운영하는 등 범사회적으로 예방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선도치유 프로그램과 부정학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전문상담 순회교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그들을 통한 예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사의 교육사랑 A/S운동으로 학부형과 학생, 그리고 교사간에 격의 없는 친밀도를 증가시키면서 상담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명예제도와 바르게살기 학생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에도 힘쓰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지적의 말씀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5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하신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의원입니다. 정책보좌관에 관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도의 정책보좌관 도입이 지사님의 의지에서 입안된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획팀에서 건의해서 입안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지사의 의지이자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같이 합일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지난 제206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문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하기를 “기획관리실에서 입안하여 지사에게 건의해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는 답변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지사의 얘기가 정확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9월부터 경제부지사를 신설하고 정책부지사를 대체해서 기능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충청남도에는 도정운영과 관련해서 외부자문 및 지원기능을 하는 8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도지사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서 운영중인 정책자문교수단에 60명의 교수진이 포진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 설립한 충남발전연구원에 상근직 박사가 25명, 비상근직 석·박사가 23명이 있습니다. 또 도청소속 전 직원이 3,266명중 4급이상 직원 80명도 각 분야에서 정책보좌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가 직·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산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정책보좌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검토하면서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광역단체에서도 똑같은 고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 시장·도지사가 우리 도와는 크게 다를 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상근으로 아마 그분들을 하신 것 같은 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받아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2조 5,000억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가 11조 3,000억원대이고, 경기도가 8조 6,000억원으로 충청남도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보다 예산과 규모가 훨씬 큰 서울, 부산, 경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서울, 부산, 경기 각각 5명, 2명, 3명 정도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이번에 7명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지사께서 도정현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청남도소속 공무원들의 능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또 도정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도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인원, 조직, 정원 등 모든 면에서 충남보다 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보좌관을 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의원님 질의내용에 이미 시행된 과정에 이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사로서는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말하기 나름인데, 또 판단의 문제인데 잘 운영을 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걸 가지고 자꾸 논의가 된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보좌관의 운영계획과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획이 섰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제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좋고, 또 질책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지사가 도의 수장으로서 판단해서 이걸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특보단이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200만 도민에게 우려와 걱정이 아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모두질문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정질문 안에서 해야지......

아, 그렇습니까? 의사진행과 의회 내에서 그거는 저는 유구무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해 올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간단히 하고 나중에 절차상에 문제는 의원님들끼리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도정의 방향은 지금까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갔는데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제가 중앙에서 30년 동안 관직과 정치권에 머물러 있다보니까 중앙의 정책결정에서 충청권이 변방에 있더라 항상, 그리고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홀대를 좀 받아오는 것 같더라, 그것을 30년 동안 경험하고 직접 도지사직을 맡아보니 정말로 그렇더라, 그래서 지사에 취임한 후로 이러한 중앙정부에 또 중앙정치권에 인식을 바꾸어 놓겠다, 그렇게 호락호락 중앙부서나 중앙정치권에서 충청권을 또 충청남도를 대하는 것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 하에 김동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취임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항산단 누구하나 이 문제가 가지고 중앙부처와 한판의 싸움을 벌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논산에 국방대학 가는 문제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이미 행복도시로 가는 걸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붙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대학교 문제는 연기 행복도시로 가는 것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못 갑니다. 문제는 이제 논산으로 가는 문제만 남았지요. 장항산단 문제 지금 서천 오의원님하고 송선규 부의장 계십니다마는, 군수하고 정부하고 MOU 체결했다고 하지만 법적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어요. 지사가 협의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일개 차관을 데려다 군수랑 협의하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지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그렇게 간단하게 충청남도가 중앙부처 하라는 대로 않겠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도민의 이익과 도의 이익을 봐서 지사가 응대해 주겠다, 정치적으로 나올 때 정치적으로 응대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요즘 중앙부서에서는 눈치를 좀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 눈치를 봐요, 뭐할 때 상당히 신경 쓴다고 그래요, 간간히 들러오는 얘기는 충남지사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거 또 뭐라 뭐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들을 쓴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제가 예의와 도리는 다 갖추어 주지만 사리에 어긋나거나 또는 도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때에는 그거는 당을 초월하고 제 도지사 직분을 초월해서 그건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다 거나 이것이 걱정된다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려와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거쳐야 될 홍역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부서에 있을 때 이 말씀드리기 좀 거북한 얘기지만 영남과 호남인사가 빠진, 그 사람들이 빠진 인사를 발표할 때는 반드시 자기네들끼리 숙의를 합니다. 인사를 발표하는데 영남사람과 호남사람이 빠진 인사를 발표할 때는 한 번 더 챙깁니다. 그런데 충청인사가 빠졌다고 그 사람들 회의 한 번 더 합니까? 그래서 다소의 홍역을 치루더라도 지사직을 걸고 한다. 앞으로 따져야 될 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리스트를 죽 만들고 있어요. 금년 대선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벌일 겁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분명히 태도를 밝혀라!” 선거법 우리 선출직이니까,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지사의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충청권은 항상 홀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전시 보십시오. 자기부상열차 무산 됐습니다. 또 이번에 전국에 부동산 규제 풀어주는 것 대전, 충남, 충북만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동일 의원님께서 과찬의 말씀과 함께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사도, 일부 저를 아끼는 분들이 또 우리 도를 아끼는 분들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감안해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세련되게 조금 지혜롭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이익을 침해당할 때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도지사가 지사직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무슨 눈치나 보고 무슨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니 만큼 그거는 강한 입장이 됐든 무슨 입장이 됐든 그 기조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말씀을 잘 챙겨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지혜롭게 세련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