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거 소위 얘기하면 상업계 고등학교죠. 상업계고등학교들의 진로문제가 실은 저희 교육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계고등학교나 농업계고등학교는 기존에 어떤 시설같은 것들이 있어서 특성화하는데 그래도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업계 고등학교는 시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거의 컴퓨터 몇 대 더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들이 거의가 다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내에도 16개 고등학교나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업계 고등학교들은 인문계로 전환을 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을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인문계로 전환하기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 문제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광천상업고등학교 있죠. 이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학교에서 계획해서 올라온 특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돈만 투자되는 것이지 전혀 앞으로 학생들 유인체제를 갖추지 못한 소위 얘기하는 특성화로서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특성화를 추진 못했는데 학교가 뭔가 새로운 지역실정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합한 타당성 있는 특성화 교육이 좀 올라오면 저희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그 학교의 동창회나 이 쪽을 통해서 인문반을 일부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 학교는 통합형 학교라고 해 가지고 인문반 설치 한두 반 정도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앞으로 외국과 마찬가지로 저희 도내 학교들도 이제는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학교가 결국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학교 경쟁체제가 한국에도 도입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천상고에 인문계반 몇 반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학교가 ‘우리는 금방 죽을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맨날 그런 논리로 한다면 지금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는 활로를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천상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일부 실업계고등학교가 일반계로 전환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실업학교는 가능한 대로 저희들도 바라는 게 실업학교로서 특성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 학교 활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가능한 대로 갈등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슷한 현상이 도내의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남자 중학교하고 여자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사립인데 아주 학교운영이 학부모들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남자 중학교를 공립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마음대로 선택하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능한대로 모든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그 지역에서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학교운영의 주체라든가 여건이 꼭 학교별로 균형있게 그렇게만 발전해 나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학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그냥 불만스러워도 참고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강력하게 자기네 아이들의 학교선택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는 언제까지나 어떤 정부나 저희 도교육청의 힘에 의해서 학생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배정해 주고 그 학생들 3년 맡아서 졸업시켜주고 하는 이런 안일한 태도로 계속해서 학교를 운영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경우에든 점진적으로 결국 여러 가지 학교가 경쟁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경쟁에서 도태될 경우에는 학교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더군다나 지역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언제까지나 도교육청에서 “이 쪽 학생들은 꼭 이리로 가라, 마음에 들거나 말거나 이리로 가라, 이 쪽 학생은 이리로 가라.” 이렇게만 하기는 어려울 때가 온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학교 경영자들부터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학부모나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정책을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이 걱정 좀 안 하시게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기영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예산 재배정 규모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해석할 때 목적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이 약 55.6%, 초등학교 44.2%, 중학교 39.6%, 고등학교 46%, 특수학교 24% 해서 저희들이 약 43%를 목적사업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기초자치까지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명칭을 보면 옛날에는 『아산시 교육청』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충청남도 아산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의 본청에 광역교육자치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산도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주면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어떤 사업에 넣었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할을 하고, 이렇게 목적대로 주는 이유는 시·군간 균형발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현대화사업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내 각급학교를 파악해서 규모에 따라서 발란스를 맞추어서 지정해서 이 돈을 예산 재배정으로 주면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재배정을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재배정 사업은 우리 교육청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 단설유치원 하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얼마얼마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재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재배정 예산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교원용 PC라든지 학생용 PC, 또 학생용 책·걸상 교체사업비, 또 비정규직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등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괄로 주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8.2%로 줄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목적사업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되면 시·군 가중치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불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참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관, 급별, 직급별, 정원에 의한 평균지급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된 정원인원수를 곱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교원 인건비에서 약 225억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직에서 93억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교원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76억원, 일반직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가 50억원에서 126억원을 절약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작년부터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또 NGO 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행정과장 할 때 또 감사팀에서 하여튼 적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한 결과, 저희들 직원 숫자가 2만 3,000명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사해 보니까 월 4시간씩을 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26억원이 절약되었고요. 또 하나는 정원내 미임용 및 평균호봉 미달로 해서 125억원, 또 일반직은 43억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6호봉 기준에서 5,163만원이 교육부에서 인가한 것인데 저희들이 결산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5,13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모여서 그 많은 액수가 나왔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간제교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기간제교사를 덜 운영했다, 그리고 정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한 인원을 바로 보충 안 하고 이것도 예산절약 차원이라든지 해서 일부 구조조정이라고 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만 정원 이내로 인원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학버스도 운전원이 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임차로 함으로써 그 기사를 다른 사무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고서 신규직원을 안 뽑은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200억원 정도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절약이 되어졌다고 보아지고요, 아까 얘기한 산출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이렇게 짜 넣습니다. 거기서 남는 재원은 그 다음 해에 다른 사업비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 주신 결산검사의견서 인건비하고 결산개요에서 5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결산검사의견서 인건비 불용액은 교원 및 일반직에 대한 퇴직수당의 불용액이 합산되어 퇴직수당까지 들어간 것이고요, 결산개요의 인건비 불용액은 퇴직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인건비 과목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퇴직수당은 경상경비로 이렇게 처리되어서 약 5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채무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세수결손으로 미교부된 349억 9,900만원, 아산 배방고 외 9개교 학교신설에 따른 611억 9,600만원, 2006년도 교원명퇴수당 37억 4,600만원으로 총 994억 4,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 주어서 전액 학교신설이라든지 명퇴수당은 정부에서 갚아주기로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상환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갚아주고 있어서 저희 자체채무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14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 20억원을 또 갚습니다. 그러면 120억원인데 이것은 전국 교육청에서 부채가 없는 시·도로서는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예산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연금의 기관부담금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요새 연금법이 바뀌어서 우선 지급하고 불용액분을 정산해서 납부하므로 예전과 같이 초과납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반양초등학교 개축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가 한 4,000만원 정도 결과적으로 낭비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개축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해미초등학교가 1975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로 전면 개축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축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었는데 실지 개축을 하려고 보니까 해미읍성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어서 건물을 개축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물색하던 중에 반양초등학교 학구내에 적지가 있어서 그 지역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반양초등학교와 해미초등학교를 합치는 방안은 어떠냐?” 했더니 지역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 동창회에서 양 학교에서 합의를 보았고 이에 따라서 반양초등학교 개축 계획을 중단하게 된 거지요.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축비 약 4,000만원 정도는 낭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개축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서산지역에 여기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좀 낭비가 되었는데, 그 중간지역에다 양쪽 학교를 통합해서 아주 현대적 시설로 하고 그 땅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전체적으로는 통합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조치원고 도서관 신축 등 이전 17억 5,000만원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예견되는데 당연히 예견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는 당해연도에 예를 들면 출납폐쇄 기한 내에는 사업이 완결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사업집행 과정에서 학교라든지 학교주민의 의견과 이해당사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총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도 좀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즉 순세계잉여금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이월이 많다, 1,200억원 정도 된다 전체적인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 양해 말씀드릴 것은 도청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2차 정례회가 10월초에 잡혀 있고 도의회 2차 정례회는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은 9월에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짜고 하면 9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월금이라든지 재산매각대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적기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하나 더 점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2년여 넘으면 일원화 해서 중복되는 것이 없어지면 이런 것도 대폭적으로 줄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본 예산 편성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원금, 그러니까 9월 이후에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온 돈이 250억원, 또 교직원 인건비 아까 미임용된 집행잔액 이런 것이 334억원, 또 학교설립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을 BTL로 변경했다든지 하는 것이 천안 월봉초, 공주 금흥초, 가칭 홍성 남장초 해서 184억원, 기타 환경개선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월금이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교부금 및 지원금을 9월 이전에 결정 통보 받도록 교육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교육청 뿐 아니라 교육부는 재경부하고 경제기획원 그쪽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세금정산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월금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 9월 중에 이루어져 잉여금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본 예산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선 계상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계룡지역 인구증가로 지금 계룡시 관내 260명의 학생이 계룡에 있는, 예를 들면 용남고등학교라든지 계룡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갈 형편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음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은 저희들이 군단위로 짜는 것이 아니고요, 도 단위로 단일학군으로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면 논산지역 같은 데는 고등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룡시를 쪼개다 보면 계룡시는 학생이 넘치고 논산시는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데도 오히려 부족하고 천안쪽도 수용계획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안시는 명문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타 지역에서 우수학생들이 전입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늘어난 데만 자꾸 늘려주면 다른 데는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도 계룡시 관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740명인데 현재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계룡고 300명, 금암고 180명 해서 480명입니다. 그러나 논산지역 전체 중학생 졸업생을 보면 2,340명이고 논산지역 전체 고등학교 정원은 2,575명으로 235명의 학생이 부족합니다. 이 상태로 두면 논산지역으로 가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왜 우리가 계룡시에 있는데 논산까지 가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100% 전체 인원은 다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학생이라도 구제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교실개축이라든지 학급당 정원을 조금 늘린다든지 그런 해결책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산지역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가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교된 학교는 최우선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된 학교의 매각이라든지 임대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체가 온다든지 이런 모형이 오면 안 되겠고요, 지역공동체가 모두 환영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매각 또는 임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교학교를 보면 매각하려고 해도 현재는 여러 가지로 해서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땅을 보면 굉장히 싼데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값이 굉장히 나가요.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이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걸리적 거리는데 정부재산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그것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매각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건전한 교육복지,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역을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예를 들면 체험학습이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투자해 주시면 기존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폐교학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의 문제시설이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지역의 중학생 배정권한과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배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지역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기준에 있어 같은 지역에 두 개 중학교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의하여 배정하되 교육수요자 요구사항, 학교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교육장이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1개의 중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단일 학구로써 당해학교에 자동적으로 지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광흥중학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지금 재단측하고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급이 세 학급 정도로 늘으니까 일정 한 학급씩 줄 수도 없고 공립으로 주느냐 사립으로 주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앞으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네 번째 2007년도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다목적실의 지원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 절차 등을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까지 지은 방식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기준은 1면 2중심학교 우선지원, 이 중에서 장기수용 계획상 통폐합대상교 제외, 읍소재지 500명 이상 학교, 또 운동장 부지협소로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충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약 70%, 중학교는 40%, 초등학교는 30% 정도가 해결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 기준대로 맞지 않게 강당이 지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정치권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작은 학교에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 학교는 학생수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강당이 지어졌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후에 변경된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감이 순서를 정해 오면 그 돈 내에서 우선순위로 자르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감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은 있었다는 걸 고백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2006년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데 총사업비의 25% 내지 45%까지 대응투자를 하면 그 지역을 우선으로 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천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청양 같은 데는 예를 들면 20%～25%,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40%～45%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없는 데가 또 계속 열악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저희들이 26개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집니다. 초등 15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4개교인데 특별교부금이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155억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52억원입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총 3개교인데 특별교부금이 자체재원에서 7억 9,000만원, 지자체 대응투자가 17억원 해서 2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당이 가장 또 필요한 데가 사실 여기 농촌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도시 지역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천안, 아산지역이 같은 신설학교라도 어떤 지역은 강당이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지역 시장님하고 아산시장한테 대응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공문을 띄웠더니 그쪽에서 하신다고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천안, 아산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신다면 획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BTL로 해서 이 숫자를 좀 늘려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고심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예를 들면 지역의 군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 좀 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당 체육관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집행부의 해당 간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야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조금 높은 편인데 지금 고등학교는 그래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없는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대응투자가 어려우면 예외라도 둬서 하여튼 지역간 균형을 맞추도록 이런 방안도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기 지역 관리과장님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따로 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각 지역마다 지역 교육사업을 지역 도의원들이 꼭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냥 내려오는 사업 일방적으로 집행하시지 말고, 꼭 도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 관리과장이 인사도 많이 나고 그래서요, 내일이나 모레 저희들이 관리과장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