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의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며 특히 예결특위위원으로서 결산심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번 결산안을 준비해 주신 황인규 국장님과 김광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의 결산심사도 도청 소관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결위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용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충남학생임해수련원장에서 전임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은곤 혁신담당관은 오늘 혁신관계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임완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봉현 과학실업정보과장은 라오스 지금 현지 교원들이 임해수련원에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전 못하시고 오후에 도착하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익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감사1과장에서 승진 임용되셨습니다. 김봉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길 정책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국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김종화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금번 승진하셨습니다. 이기연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진낙충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십니다. (인 사) 진흥담당에서 이번에 승진하셨습니다. 김종성 학생수련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조경식 학생임해수련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임승관 학생회관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정황 남부평생학습관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서부평생학습관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원 평생학습부장은 업무 때문에 대신 다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한형우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정성훈 과학직업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최종국 천안교육청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공주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다시 관리과장이 되신 분입니다. 이상진 보령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여기도 7월 1일자로 다시 임용되셨습니다. 김광희 아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자로 다시 임용되셨습니다. 박창용 서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다시 임용되셨습니다. 이춘호 논산교육청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금산교육청 관리과장은 관내 업무 때문에 대신 다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남석 연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명빈 부여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다시 임용되셨습니다. 박노정 서천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청양교육청 관리과장은 오늘 지역에 급한 업무 때문에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성 홍성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현 예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다시 임용되셨습니다. 조융호 태안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규협 당진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다시 임용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 분 간부들께서 오늘 중요한 결산심의인데 부득이 몇 분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신업무 보시는 분들이 나왔다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의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리며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누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7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김성중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도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요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경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쪽에 주민 기관 등의 부담 수입 잡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요즘에 1사 1교 자매결연 식으로 해서 기부금 받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요 근래 5년간 결연한 사항, 얼마를 기부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 20일 입법예고 하는 바람에 세종시에 들어가는 학교 주변지역 내역이 있을 겁니다. 행정상 재산 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금산에 박찬중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충남교육청에서 전국단위의 혁신평가 등 입상 실적과 분야별 상금 및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전국 학생체전 선수육성 충청남도 각 시·군별 예산지원 현황과 메달 획득 현황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충남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소양교육 내역과 소양교육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소양교육에서는 강사, 그리고 피교육자·이수자는 몇 명, 그리고 강의내용, 그렇게 되면 평교사 몇 명, 교감 몇 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입니다.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 2006년도 불용처리 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지요.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을 시·군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추진사항 최근 3년 것을 주시고요, 학교별 폭력사건을 최근 3년 것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님! 2006년도 교육청 예산에 예산 재배정이 몇 % 정도나 됩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자세히...... 지금 담당사무관 얘기로는 약 35% 정도가 학교운영비 쪽으로 나가고요, 지금 재배정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2004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 재배정의 프로테이지를 줄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모든 예산이 탑-다운 방식으로 균특회계에서 시·군에 직접 내려가는 그런 예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보니까 예산 재배정 액수가 상당히 많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고 또 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본예산 때에 시·군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에 담아야지, 매년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도 늦어지고 사업도 늦어지고 또 예산 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모순점이 있어서 재배정 예산을 최대한도로 더 줄이라고 그때 결산검사에 의견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따 예산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서천 청소년 학생수영장 관계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동안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지금 결산심사위원회에서의 조치사항에 보면 2008년도까지 완공될 경우에 지금 23억원의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원 관계와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보면 매년 연례행사 식으로 왜 집행 잔액이 많냐 이월금이 많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면 답변이 “앞으로 시정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하는데 교육예산으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0억원씩 늘어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는 상대 나온 사람이 없는지? 왜냐하면 교육 인건비는 선생님 숫자, 직급 수 올라가는 것 환산하면 다 나오는데 이것은 중학생들이 예산편성을 했어도 충분히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이것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작성한 공무원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현실과 맞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다음 연도 예산 짜기에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 학생들이나 학교마다 민원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해 줄 게 잔뜩 한데도 매년 돈을 이렇게 사장시킵니다. 그런데 이것 사장시켜가지고 교육청에 이득이 나온다든지 다음 연도에 예산이 덜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요즈음 물가상승률 에스컬레이션 그 3% 이상 적용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당 짓는데 어디 부지가 모자랄 때 부지매입비로 땅값 상승률이 10% 내지 20%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라 매년 10% 이상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을 사장시켰을 경우에 10억원 이상 손해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억원이라면 일선 학교에 강당 하나를 져 줘야할 입장인데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300억원씩을 인건비 쪽에서, 물론 학교 짓는 부지나 학교 증설 비용에 편성됐다면 부지 타협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 전문 인력이 없다면 공채를 해서라도 상고나 상대출신 사람을 갖다 둬야지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따지다 보니까 머리가 나빠 못 따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지요?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측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솔직히 말해서 공문서 위조입니다. 의원들한테 거짓말해서 예산을 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낙구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을 보니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됐거나 또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우선 예를 들어 보면 세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39억 3,673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누락시키고 현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세출을 보면 불용액 발생이 724억 9,700만원이 발생됐는데 2005년도보다 무려 84%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에 보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한 결산개요에 인건비를 보면 314억 9,9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결산검사 의원의 지적사항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인건비가 319억 5,900만원입니다. 적어도 약 4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따가 규명을 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절대공기가 부족함에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채무는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나고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재정질서의 문란이라는 부문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다 채무액이 지금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05년도 말에 688억 9,400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 당해연도의 채무발생만 해도 작년도 말 채무액 보다 더 많은 994억 4,000만원의 채무가 발생이 됐고, 당해연도 상환은 256억원 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88억원 정도 되던 채무가 작년도 말 현재 1,426억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 사유를 보면 학교신설, 교원 명예퇴직금, 보통교부금, 미 교부금 등 해 가지고 작년도 채무가 994억원 발생됐는데 교원 명예퇴직금에 빚을 얻어가지고 지금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명예퇴직은......

그 부분도 이따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관계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 불용액의 44.1%를 차지하는 급여예산이 예산을 사장한 것뿐만 아니고 인건비 예산은 바로 연금 부담금과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 부담하지 않습니까? 연금 부담 인건비 기준으로 하지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불용액 예산을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않고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출해서 부담한 부분은 법정 외로 상당히 과 부담을 해서 재정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즈음은 정산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반양초등학교 교실 개축 사업비 실시설계비가 3,657만원, 부대비가 444만원을 집행했는데 실지 집행해야 될 시설비 9억 5,399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불용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조치원 고등학교 도서관 신축 등 9건 17억 5,069만원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음에도 의회에서 명시이월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통폐합 대상 초등학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생수가 줄고 지역여건이 열악해 지는 관계로 인해서 통폐합 학교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통폐합 학교에 대한 어떤 계획, 다시 말하면 폐교가 됐을 경우에 학교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에 보면 중·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인구가 줄고 초등학교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똑같이 병행해서 중학교에도 학생수가 줄어서 학생 배정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초등학교 졸업생 중학교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지,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으로 해 주시고, 또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상업학교였다가 지금은 정보고등학교로 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특성화 방안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학부형이라든가 학교 단체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교육당국에서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에 특수성을 가지고 학교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의 다목적 교실이나 다목적 강당 내지는 체육관 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 간에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했고 앞으로도 어떤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지, 또 그 간에 교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BTL 방식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어떤 룰과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 간에 추진해 왔는지를 2005년과 2006년을 예로 들어 주시고, 2007년과 2008년 내년 계획까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절차와 방식을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역 도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인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간 많이 추진해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당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이 특별한 계획 없이 지역의 어떤 공약사항 내지는 선심성 행정으로 일관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에 일문일답이죠?

예.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및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소관이 한 건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먼저 하시고 제가 이어서.......

먼저 하세요.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주신 분이 이은태 위원님께서 계십니다. 질의내용은 충남도내에 상업정보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예로 저희 도내의 상업계고등학교는 총 16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특성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학교는 6개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7개 전문계 고등학교 중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은 18개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2개가 있고요,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개교가 있고 통합형 고등학교로 운영하는 학교가 2개교 또 첨단 학과로 개편해 나가고 있는 학교는 9개교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학교를 특성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그 특성화가 지역사회의 특징이라든가 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 자체의 능력이나 여건 또 특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앞으로의 미래사회에 대한 적합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해 나가면서 운영합니다. 다만, 지금 몇 개 예를 들어서 당진같은 데 철강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몇 개 특성화고등학교들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국장님께서도 저희 지역민들을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정보고등학교가 옛날에 상업고등학교였는데 광천지역의 상권이 퇴세 일로에 있고 하다보니까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한 특성화학교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옛날 상업고등학교, 다시 말해 정보화고등학교의 학급수가 반이 있는데 인문학교로 전환하려고 하는 동창회라든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교육청 관계되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지역민들 간의 불신요인과 자기들간의 의견 대립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내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당국에서 특성화학교를 지정을 해서 현 정보고등학교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강구해서 그것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문반 두 반을 운영한다 만다 해서 지역민들에, 자기들간에 대립1왧1왧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s)s개란해지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교육전문가인 교육당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학교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주든가 아니면 특성화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문학교는 인문학교대로, 지역의 학생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인문학교로 전환해서 두 반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인문학교는 상당히 학생수급도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대립양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쉽게 시대의 흐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밀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든가 아니면 현 정보고등학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가장 적절한가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거 소위 얘기하면 상업계 고등학교죠. 상업계고등학교들의 진로문제가 실은 저희 교육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계고등학교나 농업계고등학교는 기존에 어떤 시설같은 것들이 있어서 특성화하는데 그래도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업계 고등학교는 시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거의 컴퓨터 몇 대 더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들이 거의가 다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내에도 16개 고등학교나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업계 고등학교들은 인문계로 전환을 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을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인문계로 전환하기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 문제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광천상업고등학교 있죠. 이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학교에서 계획해서 올라온 특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돈만 투자되는 것이지 전혀 앞으로 학생들 유인체제를 갖추지 못한 소위 얘기하는 특성화로서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특성화를 추진 못했는데 학교가 뭔가 새로운 지역실정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합한 타당성 있는 특성화 교육이 좀 올라오면 저희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그 학교의 동창회나 이 쪽을 통해서 인문반을 일부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 학교는 통합형 학교라고 해 가지고 인문반 설치 한두 반 정도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앞으로 외국과 마찬가지로 저희 도내 학교들도 이제는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학교가 결국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학교 경쟁체제가 한국에도 도입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천상고에 인문계반 몇 반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학교가 ‘우리는 금방 죽을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맨날 그런 논리로 한다면 지금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는 활로를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논리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계획을 도 교육청에서 사전에 수립을 해서 내려 보내면 탈이 없어요. 그것이 학교 동창회라든가 지역민들이 나서서 한쪽은 성취를 하게 되고 한 쪽은 뺏기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갈등요인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당국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달을 해 버렸으면 이렇게 불란이 안 난다니까요. 그 지역, 아까 말씀하셨듯이 16개 도내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미리 그 지역 실태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인문반으로 편성해야 된다.” 아니면 “정보화반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달을 해 버리면 지역민들의 갈등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동창회라든가 지역민들이 일어나서 투쟁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문반 두개를 쟁취하는 격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뺏기는 격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의 지역세가 열악해서 인문학교로서 외지에서 학생들이 그나마 오는데 그것을 뺏기는 격이 되어 버리면 “어느 학교는 인문반 운영해서 학생을 쟁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고 우리는 가만히 대응 안 해서 뺏겼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갈등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당국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달형식으로 해 버리면 “세상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지역세가 약해지니까 이렇게 교육당국에서 미리 대처했구나.” 하면 외부에 있는 학부형들이라든가 학교당국에서도 거기에 큰 이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느 학교 동창회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교육당국에 건의하고 찾아오고 하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후에 반대논리는 아니지만 피해의식을 느끼는 학교는 “어느 학교는 동창회에서 나서서 쟁취를 했고 우리는 무대응해서 뺏겼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도내에 16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학교들에 대해서도 특성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교육부 방침대로 인문반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좀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면 지역민들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고 피해의식도 안 느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천상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일부 실업계고등학교가 일반계로 전환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실업학교는 가능한 대로 저희들도 바라는 게 실업학교로서 특성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 학교 활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가능한 대로 갈등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체가 우리 교육당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학교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군에 있는 중학교 배정문제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 지역구에 광천중학교와 광흥중학교라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공립이고 한 군데는 사립이란 말입니다. 공립에 네 학급이 똑같이 나오면 좋은데 세 학급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세 학급인데 한 학급을 반씩 가를 수가 없으니까 한 학교에는 두 학급을 배정을 하고 한 학교에는 한 학급을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격년으로 해 달라고 타 학교에서 얘기를 했는데 격년으로 안 되고 한 쪽은 사립이고 한 쪽은 공립이기 때문에 교원수급권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해서 2년 연속 한 학교를 두 학급을 배정을 하고 한 학교는 한 학급만 배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반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선출직에 있는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들 뭐하느냐, 학교가 이렇게 폐쇄될 지경에 있는데, 교육감 내지는 교육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균형있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격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슷한 현상이 도내의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남자 중학교하고 여자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사립인데 아주 학교운영이 학부모들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남자 중학교를 공립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마음대로 선택하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능한대로 모든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그 지역에서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학교운영의 주체라든가 여건이 꼭 학교별로 균형있게 그렇게만 발전해 나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학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그냥 불만스러워도 참고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강력하게 자기네 아이들의 학교선택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는 언제까지나 어떤 정부나 저희 도교육청의 힘에 의해서 학생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배정해 주고 그 학생들 3년 맡아서 졸업시켜주고 하는 이런 안일한 태도로 계속해서 학교를 운영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경우에든 점진적으로 결국 여러 가지 학교가 경쟁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경쟁에서 도태될 경우에는 학교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더군다나 지역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언제까지나 도교육청에서 “이 쪽 학생들은 꼭 이리로 가라, 마음에 들거나 말거나 이리로 가라, 이 쪽 학생은 이리로 가라.” 이렇게만 하기는 어려울 때가 온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부분에 원칙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원칙을 정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편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하면 학부형들이나 지역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해서 반발이 없고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라든지 동창회에서도 “아, 교육당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원칙을 좀 세워주시고 원칙에 대한 홍보를 해서 지역민들을 이해·설득을 해서 지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학교 경영자들부터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학부모나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정책을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이 걱정 좀 안 하시게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기영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예산 재배정 규모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해석할 때 목적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이 약 55.6%, 초등학교 44.2%, 중학교 39.6%, 고등학교 46%, 특수학교 24% 해서 저희들이 약 43%를 목적사업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기초자치까지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명칭을 보면 옛날에는 『아산시 교육청』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충청남도 아산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의 본청에 광역교육자치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산도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주면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어떤 사업에 넣었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할을 하고, 이렇게 목적대로 주는 이유는 시·군간 균형발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현대화사업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내 각급학교를 파악해서 규모에 따라서 발란스를 맞추어서 지정해서 이 돈을 예산 재배정으로 주면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재배정을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재배정 사업은 우리 교육청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 단설유치원 하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얼마얼마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재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재배정 예산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교원용 PC라든지 학생용 PC, 또 학생용 책·걸상 교체사업비, 또 비정규직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등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괄로 주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8.2%로 줄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목적사업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되면 시·군 가중치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불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참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관, 급별, 직급별, 정원에 의한 평균지급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된 정원인원수를 곱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교원 인건비에서 약 225억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직에서 93억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교원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76억원, 일반직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가 50억원에서 126억원을 절약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작년부터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또 NGO 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행정과장 할 때 또 감사팀에서 하여튼 적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한 결과, 저희들 직원 숫자가 2만 3,000명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사해 보니까 월 4시간씩을 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26억원이 절약되었고요. 또 하나는 정원내 미임용 및 평균호봉 미달로 해서 125억원, 또 일반직은 43억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6호봉 기준에서 5,163만원이 교육부에서 인가한 것인데 저희들이 결산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5,13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모여서 그 많은 액수가 나왔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간제교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기간제교사를 덜 운영했다, 그리고 정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한 인원을 바로 보충 안 하고 이것도 예산절약 차원이라든지 해서 일부 구조조정이라고 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만 정원 이내로 인원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학버스도 운전원이 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임차로 함으로써 그 기사를 다른 사무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고서 신규직원을 안 뽑은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200억원 정도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절약이 되어졌다고 보아지고요, 아까 얘기한 산출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이렇게 짜 넣습니다. 거기서 남는 재원은 그 다음 해에 다른 사업비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 주신 결산검사의견서 인건비하고 결산개요에서 5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결산검사의견서 인건비 불용액은 교원 및 일반직에 대한 퇴직수당의 불용액이 합산되어 퇴직수당까지 들어간 것이고요, 결산개요의 인건비 불용액은 퇴직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인건비 과목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퇴직수당은 경상경비로 이렇게 처리되어서 약 5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채무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세수결손으로 미교부된 349억 9,900만원, 아산 배방고 외 9개교 학교신설에 따른 611억 9,600만원, 2006년도 교원명퇴수당 37억 4,600만원으로 총 994억 4,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 주어서 전액 학교신설이라든지 명퇴수당은 정부에서 갚아주기로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상환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갚아주고 있어서 저희 자체채무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14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 20억원을 또 갚습니다. 그러면 120억원인데 이것은 전국 교육청에서 부채가 없는 시·도로서는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예산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연금의 기관부담금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요새 연금법이 바뀌어서 우선 지급하고 불용액분을 정산해서 납부하므로 예전과 같이 초과납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반양초등학교 개축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가 한 4,000만원 정도 결과적으로 낭비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개축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해미초등학교가 1975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로 전면 개축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축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었는데 실지 개축을 하려고 보니까 해미읍성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어서 건물을 개축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물색하던 중에 반양초등학교 학구내에 적지가 있어서 그 지역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반양초등학교와 해미초등학교를 합치는 방안은 어떠냐?” 했더니 지역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 동창회에서 양 학교에서 합의를 보았고 이에 따라서 반양초등학교 개축 계획을 중단하게 된 거지요.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축비 약 4,000만원 정도는 낭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개축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서산지역에 여기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좀 낭비가 되었는데, 그 중간지역에다 양쪽 학교를 통합해서 아주 현대적 시설로 하고 그 땅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전체적으로는 통합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조치원고 도서관 신축 등 이전 17억 5,000만원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예견되는데 당연히 예견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는 당해연도에 예를 들면 출납폐쇄 기한 내에는 사업이 완결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사업집행 과정에서 학교라든지 학교주민의 의견과 이해당사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총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도 좀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즉 순세계잉여금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이월이 많다, 1,200억원 정도 된다 전체적인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 양해 말씀드릴 것은 도청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2차 정례회가 10월초에 잡혀 있고 도의회 2차 정례회는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은 9월에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짜고 하면 9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월금이라든지 재산매각대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적기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하나 더 점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2년여 넘으면 일원화 해서 중복되는 것이 없어지면 이런 것도 대폭적으로 줄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본 예산 편성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원금, 그러니까 9월 이후에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온 돈이 250억원, 또 교직원 인건비 아까 미임용된 집행잔액 이런 것이 334억원, 또 학교설립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을 BTL로 변경했다든지 하는 것이 천안 월봉초, 공주 금흥초, 가칭 홍성 남장초 해서 184억원, 기타 환경개선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월금이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교부금 및 지원금을 9월 이전에 결정 통보 받도록 교육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교육청 뿐 아니라 교육부는 재경부하고 경제기획원 그쪽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세금정산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월금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 9월 중에 이루어져 잉여금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본 예산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선 계상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계룡지역 인구증가로 지금 계룡시 관내 260명의 학생이 계룡에 있는, 예를 들면 용남고등학교라든지 계룡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갈 형편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음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은 저희들이 군단위로 짜는 것이 아니고요, 도 단위로 단일학군으로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면 논산지역 같은 데는 고등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룡시를 쪼개다 보면 계룡시는 학생이 넘치고 논산시는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데도 오히려 부족하고 천안쪽도 수용계획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안시는 명문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타 지역에서 우수학생들이 전입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늘어난 데만 자꾸 늘려주면 다른 데는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도 계룡시 관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740명인데 현재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계룡고 300명, 금암고 180명 해서 480명입니다. 그러나 논산지역 전체 중학생 졸업생을 보면 2,340명이고 논산지역 전체 고등학교 정원은 2,575명으로 235명의 학생이 부족합니다. 이 상태로 두면 논산지역으로 가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왜 우리가 계룡시에 있는데 논산까지 가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100% 전체 인원은 다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학생이라도 구제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교실개축이라든지 학급당 정원을 조금 늘린다든지 그런 해결책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산지역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가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교된 학교는 최우선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된 학교의 매각이라든지 임대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체가 온다든지 이런 모형이 오면 안 되겠고요, 지역공동체가 모두 환영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매각 또는 임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교학교를 보면 매각하려고 해도 현재는 여러 가지로 해서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땅을 보면 굉장히 싼데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값이 굉장히 나가요.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이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걸리적 거리는데 정부재산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그것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매각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건전한 교육복지,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역을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예를 들면 체험학습이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투자해 주시면 기존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폐교학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의 문제시설이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지역의 중학생 배정권한과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배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지역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기준에 있어 같은 지역에 두 개 중학교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의하여 배정하되 교육수요자 요구사항, 학교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교육장이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1개의 중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단일 학구로써 당해학교에 자동적으로 지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광흥중학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지금 재단측하고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급이 세 학급 정도로 늘으니까 일정 한 학급씩 줄 수도 없고 공립으로 주느냐 사립으로 주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앞으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거기 계셔보세요.

김기영 위원님!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이따 일문일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끝난 겁니까?

예.

본 위원이 한 것 하나 답변 안 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네 번째 2007년도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다목적실의 지원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 절차 등을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까지 지은 방식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기준은 1면 2중심학교 우선지원, 이 중에서 장기수용 계획상 통폐합대상교 제외, 읍소재지 500명 이상 학교, 또 운동장 부지협소로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충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약 70%, 중학교는 40%, 초등학교는 30% 정도가 해결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 기준대로 맞지 않게 강당이 지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정치권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작은 학교에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 학교는 학생수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강당이 지어졌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후에 변경된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감이 순서를 정해 오면 그 돈 내에서 우선순위로 자르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감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은 있었다는 걸 고백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2006년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데 총사업비의 25% 내지 45%까지 대응투자를 하면 그 지역을 우선으로 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천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청양 같은 데는 예를 들면 20%～25%,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40%～45%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없는 데가 또 계속 열악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저희들이 26개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집니다. 초등 15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4개교인데 특별교부금이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155억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52억원입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총 3개교인데 특별교부금이 자체재원에서 7억 9,000만원, 지자체 대응투자가 17억원 해서 2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당이 가장 또 필요한 데가 사실 여기 농촌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도시 지역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천안, 아산지역이 같은 신설학교라도 어떤 지역은 강당이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지역 시장님하고 아산시장한테 대응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공문을 띄웠더니 그쪽에서 하신다고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천안, 아산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신다면 획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BTL로 해서 이 숫자를 좀 늘려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고심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예를 들면 지역의 군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 좀 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당 체육관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집행부의 해당 간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듣고 예산 재배정문제는 비율을 점점 줄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자료 요구를 통해서 그 자료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점점 줄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2006년도에 학교 담장의 개축이나 증축이나 보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글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담장 없애기를 또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한쪽에서는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담장을 없애고, 그것도 담장 없애면 1억원인가 얼마 지원 나가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러면 이런 행정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장 설치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의 지형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학교 담장을 설치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담장을 허물어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학교 담장 없애는 학교를 또 조사해 가지고 특별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또 각종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담장을 없애기로 해서 그걸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공원화 비슷하게 또는 체육장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자료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

아까 다목적교실 말씀을 했는데 그건 또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향후 5년 앞도 못 내다보고 지난해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또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담장을 허물고 있고, 이것이 합당한 정책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정치권에 아까 말씀한 대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교육위원들이 이걸 해 달라고 해서 하고 허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대전시 같은 데도 그런 사례를......

답변을 말이죠,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 짧게 해 줘요.

하여튼 담장은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허무는 쪽으로 방향은 잡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지나다가 어느 학교가 담장 허물기 대상지로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담장이 옛날처럼 다 막힌 게 아니고 펜스(fence)도 일부 있어 가면서 부분적으로 약간씩 벽돌이 이렇게 있고 상당히 아름답게 설치하고 또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담장 허물기 하는데 1억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담장 설치한 지도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허물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정말 담장 허물기 하는 취지는 알지만 아주 보기 흉한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막힌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들인 거를 허물고 이렇게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대하게 혈세를 들여서 설치하는 이런 예산을 한쪽에서는 허물고 한쪽에서는 세우고, 2006년도에도 지금 설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뭐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육예산 부족 타령하고 예산 더 세워달라고 해놓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 다 앞으로 향후 다목적교실 모든 자료 받아 가지고, 지금 폐교에도 말이지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다목적교실 설치해 준 데가 있고 말이죠. 이게 의원이 해 달라고 해서 하고 허물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는 어떤 기준도 없고 예산 기준도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오히려 책임추궁 당하고 막대한 예산 낭비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지자체 시대에. 지금 의원소환제 생긴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만 소환할 게 아니라 이런 막대한 재정적인 낭비를 하고 일관성 없는 이런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글쎄 제가 지금 위원님이......

기준이 있어야지 말이지, 이게 2006년도에 담장 설치를 하고 개·보수를 하고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걸 또 허물고 거기에 또 보조금을 주고 말이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안 설명 드린대로 이게 뭐 어느 학교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어떤 지역의 교육청 자체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하고 학교장하고 지역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말씀 하시지 말고, 학교에 2006년도에 담장 설치 한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아마 많지는 않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허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맞는 정책인가.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잘 된 것도 아니고, 아까 허무는 것도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학교의 지형이라든지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허무는 것은 잘하는 거고 새로 개축하는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입니다. 어떤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심지역.....

그리고 지금 허무는 데가 불과 2～3년도 안 되고, 아마 5년이 안 됐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다 담장을 치고 이런 것이......

저기, 뒷 분 말이지요. 잠깐, 위원장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까, 답변하는 겁니까? 예?

뒤에 직원은 가만히 계세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시지역도 저도 이렇게 많이 봅니다마는 이렇게 담장을 하고 조경을 하고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서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여기는 담장을 쳐야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담장을 설치한 게 얼마 안 되는데 또 새로 이렇게 돼서 됐다는 부분이 만약 있다면 그런 건 저희들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정말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이고 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어느 위원이, 국회의원이 한다고 해서 해 주고,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얘기는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을 분명히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 나가야지, 담장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마련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낭비 않도록 해서 올 본 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또 계획을 수립할 텐데 분명히 내년 예산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승인여부라든지 이런 게 갈 것이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답변 말씀대로 폐교 활용방안은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부분 폐교 활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치매병원이라든가 어떤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교육시설을 재활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나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이라든가 학교 체육시설, 체육관 하는 부분을 아까 본 위원도 한 2～3년 전에 내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강당 하나 교육당국에 부탁을 해서 2007년도 올해 모든 것이 이제 확정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위원들이 지역현안 챙기기 같은 식으로 그렇게 사정해서 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실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육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사실 눈·비 오는데 최소한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하나 해 주는 것은 최소한 면 단위에 하나 만드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많은 건의도 했고 교육당국으로 때로는 투정도 부려가며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시설할 것이 많이 있고, 또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BTL로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한다는 약속이 되면 얼마든지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최대한 해야지요.

최대한이라는 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조금 높은 편인데 지금 고등학교는 그래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없는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대응투자가 어려우면 예외라도 둬서 하여튼 지역간 균형을 맞추도록 이런 방안도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간에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비 특별교부세를 따오면 그대로, 물론 선정권자는 교육감입니다마는 거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하는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불균형을 이루었고, 그간에 사실 어떤 원칙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가능하면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농촌지역 같은 경우 읍·면이 통합하게 되면 학교는 남아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읍·면지역에 학교시설이 없으면 사실 읍·면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 운동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군 의원들과 지역 교육위원 내지는 교육감들하고 어떤 대화가 되면 도의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꿈도 못 꾸고, 좀 속된 말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의원이 일일이 다 간섭하고 참석할 일은 없겠지만 자기 지역구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당국에서 어떤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그냥 진행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심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예산 의결할 때 보면 알지만 어떻게 보면 밀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도의원들은 멍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물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행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올 수도 있다.

오늘 뭐 여기 지역 관리과장님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따로 해서......

괜히 위협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교육당국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 말씀을 못 드려도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시·군 의원들과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나 군 교육청 관계자들 이뤄지는 사항은 우리가 보고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보고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예산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이해.....

기획관리국장이 잘 챙기셔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좀 중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하여튼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지켜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각 지역마다 지역 교육사업을 지역 도의원들이 꼭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냥 내려오는 사업 일방적으로 집행하시지 말고, 꼭 도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 관리과장이 인사도 많이 나고 그래서요, 내일이나 모레 저희들이 관리과장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부분만 조금 제도 개선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인건비가 약 320억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내용을 지금 답변들어 보면 초과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또 정원내 미임용, 또 평균 호봉미달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특히 평균 호봉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시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이 정원내 미임용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가 있겠는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과수당도 억지로 지금 삭감해서 직원들 늦게까지 일하는데 수당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줄 부분은 줘야 되고, 또 남는 부분은 연도말 추경에 정리를 해서 많은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월 이후에 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늦게 중앙에서 교부금이 지원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대개 목적사업이 많습니다.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예를 들면 방과후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예를 들면 어느 수준에서 얼마치 더 올리라든지, 또 교육박람회를 갑자기 하게 되는데 몇 십 억원씩 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최종 추경은 몇 월에 합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을 12월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도의회에서 추경 승인한 이후에도 12월말 경에 또 이러한 교부금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몇 건씩 나옵니다. 도의회 2차 정례회가 11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나오는 그런 예산이......

이건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나요?

저희들이 이것은, 간주처리를 도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이월.....

세입만 잡아가지고?

예, 세입만 잡아서 해요.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처리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2006년도 특별교육 재정 수요경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사업비가 8억 9,900만원, 투자사업비가 37억 1,200만원에서 46억 1,1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집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일선으로 내보내지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한테 내보내서.....

지원 결정은 누가 하고요?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 재량사업비입니까?

예.

지금 우리 충청남도 본청에서는 각 시·군간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군 지역은 80억원, 시 지역은 60억원씩 이렇게 지원에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직원을 시켜가지고 전부 합계를 내 놨더니 최고 지원한 지역은 한 6억 8,000만원이 지원됐고, 최하위 지역은 7,89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보령도 적게 배정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미안스럽습니다마는, 보령이 7,890만원인데 경상사업비 한 건에 3,600만원, 투자사업비 두 건에 4,290만원인데 보령이 재원이 좋아서 그런지, 해야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은 예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안사업 요구가 일단 일선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 맞추기도 좀 어렵고요, 그런데 다만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온 대로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본 위원도 예산을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보채는 지역한테 더 갈 수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는 이런 재량사업비 지원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균형발전지원책에서 교육감이 재량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형평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보령지역이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현격하게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예산 지원은 좀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집행에 참고가 되도록 보고 좀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행복도시에 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5월 22일 정부 입법예고안이 발표됐습니다. 3년 후에는 주변지역의 학교 10개교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들어갑니다. 먼저 5개교는 보상을 받았지만 보상도 못 받고 특별자치시로 그냥 재산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이 13개교가 남습니다. 반 뿐이 안 남는데 지금 남는 학교 갖고 연기군 그 주변에 세종시가 엄청히 세계적인 교육 문화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그 연접 지역의 학교들은 엄청히 공동화 현상에 다 쓸려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주변지역에 교육시설을 웬만큼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먼저 5개교 보상받은 것 있지요? 151억원 보상 받으셨지요?

예.

연접지역에 공동화 현상 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치원고나 조치원여고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 근래 많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남으면 전체로 다시 돌아가도 다 분배되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인접지역이니 학교가 행복도시 내에는 최신식, 아주 친환경적으로 저희도 마스트플랜을 봤습니다마는 아주 잘 짓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그게 구체화 될 때는 그 지역과 똑같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버금가게 저희들이 재정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시로 10개교 남은 주변지역의 학교가 들어가면 정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학교 자체도. 3년 후에는 충청남도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건 추이를 봐야 합니다.

전부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교는 우리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건설청하고 저희들하고도 가끔 미팅을 하거든요. 아직 마스트플랜이 안 나왔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1교 1사 자매결연 현황을 자료로 잘 받아봤는데 어려운 군일수록 자매결연이 100% 잘 됐네요. 잘 사는 군,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일수록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을 하면 교육청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지원을, 뭐 대가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이, 예를 들면 교육확충을 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포상도 하고 시상금도 조금씩 내려 보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엄청히 어렵거든요. 열악한 교육재정을 본다면 기부문화가 대기업에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자매결연해서, 지금 자매결연해서 지원받는 것이 대개 학습지원 자제비용.....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료 좀, 지원받는 게 어느 쪽이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이고, 어느 학교에 나오나 자료 있습니까?

지금 아마 조사해 보면 일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구체화 된 숫자가 있을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 군은 많이 혜택을 주게끔......

그건 저희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님들 상대하랴, 도의원님들 상대하랴 항상 피곤하시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번잡스러운 것은 있지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은요, 저한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당신 직책이 뭐냐 하면 어디 어디에서 근무하다가 며칠부터 한 기획관리국장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획관리국장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 다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항상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갖다가 경시한 태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783페이지 보면 아까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이신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무려 한 700 얼마입니까, 불용액이? 24억 9,984만원이 발생했지요. 불용액이. 그러면 불용액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그 지적사항은, 우리 결산심사 위원이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기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문제점을 갖다가. 예산편성과 운영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법적 근거에 의해 편성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집행은 예산회계 총칙과 회계연도에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한다 하는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인건비액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중에서. 거기 보게 되면 2004회계연도에 불용액이 145억원이지요?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는 지금...... 명시이월이 이백......

228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2006년도 작년에는 319억원 정도 났구요. 이렇게 되면 2004년도에도 불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05년도에도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계속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불용액이 한 400억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금년도가 조금 많은 게 아까 얘기한 인건비 부분이 조금 다른 해 보다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하게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니까. 물론 이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질타하게 되면 어떤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마구 써버리자 그냥, 소모성으로. 불용액을 추경에 정리해야 된다면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내년에는 꼭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400억원 나오게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결산서에 2006 주요사업조서와 2006결산서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교직자들에 대한 소양교육 문제, 이 소양교육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냐, 물론 배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학생이, 그리고 학부형이 교직자들에게 폭언, 폭력이 여기저기에서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폭언, 폭력 이것도 상당히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소양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입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2005년도는 13억원, 2006년도에는 12억원, 금년도에는 14억원이 소양교육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했는데 소양교육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소양교육은 대충 보니까 “효율적인 수업경영, 교육리더십” 이것이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보게 되면 전부 이런 교육이에요. 거기에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지도 인성교육 딱 하나입니다. 2005년 8월 22일에 인성교육. 그리고 중등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은 이게 뭡니까? “카메라 촬영이론, 촬영학습, 교사론” 전부 이런 식이죠. 이게 인성교육이라고 들어갑니까?

글쎄,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봤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원님이 짧은 시간에 자료요구를 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인성교육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보세요. 얼마 전에 경기고등학교 교사가 돈 350만원 처먹고, 죄송합니다. 350만원 먹고 조기졸업 시킨 사건 하나 있었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성교육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 전북에서는 담임교사가 여중생 성폭행 사건, 또 서울에서는 모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음란행위 사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담장 허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좋지만 우선 선생님들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자라나는 2세들이 선생님들의 모범적 행동을 봐야 그 사람들도 본을 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에 대한 인성교육,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예산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습니까, 교직자들이?

전연 없다고는 못보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떠나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내동초등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논산.

논산에 있지요?

예.

목면초등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청양에 있습니다.)

예.

충무교육원에 파견교사라는 제도가 있지요?

예.

그리고 기간제도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충남 예술고등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에 있습니다.

충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요? 서천에요.

애니메이션이요? 서천에......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지명을 한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학교 이름을 들어보니까 제가 감이 잡힙니다.

알겠지요?

예.

그래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필히 교육에 대한 열의를 확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 2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시정 촉구사항으로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에 대하여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가슴에 와 닿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 또는 개선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운 날씨에 결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이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결산안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어 우리 충남교육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성실하고도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황인규 국장님과 김광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