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송민구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박수 한 번 보내 드리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홍표근 위원장께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게 된 점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종료 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유난히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송민구 위원님 오늘 뵙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더욱 빠른 시일내에 건강해 지시기를 빌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정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인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천규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향후 중점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및 의회관련 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약속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8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향토산업 육성이라 해 가지고 6월에 실태조사를 마쳤는데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만 요구하셨습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실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철강단지 신규지정 송산1지구, 송산2지구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충남 무역수지흑자 110억불의 점유율이 전국에 몇 % 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도의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경제통상실장님! 외자유치도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목표가 450개인데 7월말까지 534개 업체를 목표대비 118.7%를 유치했다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한,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실업률이 충남이 2.1%, 전국이 뭐 3.2%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도 보다 이제 11%가 실업률이 낮다 이 근거하고 나온 자료 두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적극적인 기업유치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협동화 및 전문단지 조성 유도 해서 시·군별 2개 단지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 이따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공주 송민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유치가 목표치보다 잘 되어서 아주 실장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도 이제 그야말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아할 만큼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우리 경제통상국의 기업유치노력으로 인해서 “아, 이 기업은 우리 경제통상국의 노력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유치되었다”라고 할만한 것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여기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굉장히 노력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업유치에 있어서 시·군 간의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청양같은 데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계십니다만, 기업인들이 가기 좋아하는 곳인지 싫어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충청남도와 시·군간의 기업유치 연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산이나 당진, 천안같은 데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노력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기업들이 오리라 믿습니다. 기업인이 충청남도의 이익을 위해서 온다, 그것은 아니지요. 기업인은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추구할 때 그야말로 좀더 효과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곳이 충청남도라고 또 어느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건에 따라 오게 되는데 시·군간의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또 시·군은 충청남도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시·군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유치 담당들이 별도로 있는지 또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업유치를 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아주 특별하게 많이 주는 시·군은 있는지, 그런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워낙 많을 테니까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산이니 천안이니 당진이니 하는 쪽 또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서해안 쪽 이외에 내륙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실장님! 지금 자료준비 때문에, 지금 답변사항은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자료준비 때문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자료와 같이, 자료를 보셔야 어차피 답변 들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실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물음을 주셨고 일부는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대로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께서 향토자원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자료를 드렸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814개고 시·군별로는 논산이 230개, 아산이 109개 이런 순으로, 일부 예산같은 데는 9개밖에는 시·군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전통 고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특성화시켜서 돈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없나 하는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가스가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권역이 있습니다. 사업권역이 있어 가지고 중부가스 권역이 천안, 아산, 공주 이렇게 해 가지고 서천, 보령도 같이 공주가스권역이고 서해가스권역이 당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권역별로 묶여 있어서 그 권역 내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라는 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으로부터 LNG를 도입을 해서 마이너스 160도 이하로 저장을 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국 관망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해서 각 도시가스회사로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사용이냐 가정용이냐 산업용이냐에 따라 대략 다릅니다만, 사오백원 선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 공통사항에 대한 가스를 갖다가 각 회사에서 가정용으로라든지 공장에 보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가격은 대략 한 1큐빅미터당 칠팔십원 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한 결정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관이 길다든지, 예를 들면 서천의 몇 가구를 보급하기 위해서 긴 배관을 했으면 그 가격이 그 가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부도시가스 권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대략 쌉니다. 모든 요금에서 다 싸고 대략 88%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2% 정도 싸게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가스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싼 요금으로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장항산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항산단 문제는 먼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네 탓 내 탓만 따질 그런 모양으로도 갔습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기초단체가 잘못하고 충남도는 별 잘못한 게 없고 이런 모양이 되어 가는 모습도 언론을 통해서 펼쳐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네 탓 내 탓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합리적인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텐데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여 충청남도가 그동안 대응하는데, 노력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장항산단에 대한 문제점이 표출되면서 그동안 노력하고 대응하는데 어떤 충청남도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니 가볍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최선이었느냐 하는 판단은 주관에 맡기지만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겪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서천군수와 서천군의회에서 대안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군민의 뜻이냐 아니냐 또 정말로 서천군의 미래를 위해서 도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지사는 그나마 서천군에서는 “이거라도 받겠습니다.”하는 입장이 왔을 때, 그것도 하지 말라고 권유했을 때 수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와중에서 우리 도는 서천군도 판단해 가면서 중앙정부도 생각해 가면서 현 정부와 다음 정권까지 생각해 가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속상해 했다, 충남도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 입장을 들여다 보면 결코 기분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서천군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충청남도가 좀더 노력을 해서 조율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그런 것을 여쭈어봤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답변 듣기는 좀 길 것 같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중앙의 각 실국하고도 상당한 레벨에서 얘기를 하고 프로끼리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이런 대화도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서천에 전달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 서천이 저희의 진위를 이해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고 서천군은 또 서천군 나름대로 더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솔직히 말씀 올리면 소설책 한 권을 쓸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쯤에서 정리해 주시지요.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무역규모 면에서는 전국의 12.5%이고 전에는 많이 뒤처졌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한 시·도가 되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3등 수준에 이르는 시·도가 되었다, 최근 2년 사이에 경남과 경상북도를 추월할 수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무역흑자가 저희가 금년에 110억불이고 우리나라가 92억불입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충청남도를 빼면 무역수지가 적자인데 충남의 흑자가 보태져 가지고 적자를 보전하고도 92억불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충청남도가 수출에 노력하고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온 것도 영향이 있지만 시·도별 통계라는 것은 수입할 때는 예를 들면 반도체같은 경우에 수입은 경기도로 잡히고 최종 경기도에서 전공정을 하고 우리 충남에 와서 마지막 공정을 해서 수출을 하면 수출은 우리 도로 잡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수출을 상당히 리드하고 있고 또 흑자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흑자가 다 꼭 충청남도만의 노력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흑자 비율로 하면 얼마나 돼요? 충남 무역흑자 낸 게, 전국에?

전국 전체를 합친 것 보다 충남이 훨씬 많다, 전국은 적자를 보는데 충남의 흑자를 가지고 전국의 적자를 보전하고서 92억불이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 일자리 창출 내역은 자료로 하고요, 실업률은 매월 저희들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 충청남도가 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변화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프로 매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통계 내는 방식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통계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말로 실업률이 1.1%냐 하는 방법상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도만 다른 기준을 가지 고 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의 협동화단지 문제하고 송민구 위원님의 기업유치 문제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남이 기업을 유치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값 때문에 그렇고요, 땅값이 수도권의 남쪽으로 와도 이백이십, 삼십만원 되는데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볼 때 천안같은 데는 90만원선, 당진은 70만원 선 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좋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문제가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산업용지에 대한 실링 그 다음에 유치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같은 유리한 점을 충청남도와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공유하고 있지만 그런 쪽 보다도 열배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오늘 신문입니다만, 보면 충청북도가 민선 4기에 41개 업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월등하게 하는 이유는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현대제철이라든지 삼성LC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오고 또 거기에는 우리 노력도 굉장히 주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희들 노력이 뭐냐, 그것은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기업유치담당계장이 박정화 계장인데 박정화 계장은 금년 들어서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4만㎞를 뛰었습니다, 자동차로. 총 8만㎞요. 4만㎞면 지구 한바퀴 정도 되는데 서울과 이런 데를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유류세를 보전해 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고 실제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의 시화공단, 반월공단, 몇 개 공단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 칠십 몇 개 각 시·군의 팀을 짜 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천 개의 기업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전수조사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려고 보면 수위가 막고요, 사장은 없다고 그러고 담당부장은 출장갔다고 하고 그런 데를 며칠씩 숙박을 해 가면서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이 중에서 “나는 온다고 하면 공주로 오겠다”, “나는 온다고 하면 예산 아니면 홍성으로 오겠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고요 “가격은 어느 선이면 되겠다” 하는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한 귀중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청양의 학당농공단지, 참 여러 해 동안 안 팔렸던 것들을 바로 그런 팀들이 다섯 개 기업을 묶어 가지고 한번에 해결한 사례는 참 저는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가 여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시·군의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제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은 관광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기업은 청정지역을 보전함으로써 살아야 되고 특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세금과 고용의 원천이기 때문에 기업이 오지 않고서는 인구는 줄 수밖에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우리 시·군하고 같이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지사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모든 시·군에 앞서서 주도적으로 여기에다 산업단지 만들자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그 주체는 시·군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기업들은 공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수준에서 되니까 좋은 위치를 찾아보십시오,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시·군 공무원들이, 경제담당공무원들은 기피부서입니다. 워낙 일도 많고 공문도 많이 내려가고 또 그 양반들이 거기에 10년씩, 5년씩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 벌여놓으면 마무리 짓는 것은 다른 사람, 추진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이런 것이 거의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벌이기도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성입니다. 당진같은 데 왜 그렇게 기업들이 많이 오고 산업단지를 많이 하느냐 하면 “아, 이거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는 예산, 공주, 홍성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고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남쪽은 상당히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것이 빚으로 남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도를 못한다, 다만 그런 중에도 논산같은 데는 몇 군데 적극적으로 업소도 찾아다니고 산업단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위험을 조금 무릅쓰고라도 한 번 가 보자 해 가지고 몇 군데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군들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결국은 임대단지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의 특성화 단지로 해서 넣어주는 수밖에 없다, 큰 규모는 생각 못하고 5만평, 10만평 규모의 협동화단지 내지는 전문단지로 끌어 가가지고 거기를 가급적이면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도 지원해 가지고 임대단지로 끌어가서 적어도 남쪽의 소외된 시·군에 두 군데 정도의 산업단지는 크지는 않지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들이 저희 도의 희망이고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했다고 해도 저희들 시·군에서 가겠다는 결심이 나야 가는 거고요,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시·군, 다시 말씀드리면 청양이라든지 공주, 홍성 이런 정도는 조금씩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신을 가지고 가는데 다른 시·군은 주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조심스럽다, 주인이라는 것은 입주할 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또 시·군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시·군의 엄청난 방해도 역시 받고 있다는 말씀도 솔직히 드려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라고 기치를 내걸었습니다만, 기업인들한테 “정말 충남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땅값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보이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고 S-oil 같은 경우는 206세대가 가는데 합리적인 보상가 이외에 가구당 10억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류되고 있고요. 어떤 데는 기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이 났는데 1년에 얼마씩 내놓고 10년 후에는 무조건 나가라, 이것을 합의해 오지 않으면 무조건 길을 막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런 안타까운 점들, 또 시·군에서도 시·군의 재정부담을 지원해 주게 도로를 좀 분담해 줘라, 문예회관을 좀 협조를 해 줘라 이런 요구들, 보이지 않게 기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들이 일파만파로 많은 기업들한테 전파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충남기업 유치에 주름살을 주고 있다는 보고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모 기업을 충남에 와서 하시는 분의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을 상당히 안타깝게 말씀하신 부분이 계셨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내에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FTA 관계라든가, 만들어졌습니까?

FTA 대응팀도 만들어졌고요,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관계도 팀을 만들었고, 몇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회가 되시면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요.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TP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셔서 상당히 학계에서도 칭송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때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아주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에 성장동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감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답변 시간을 주셨으면......

뭐 미진한 게 있었습니까? 아까 뭐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우선 송산 철강단지 관계는......

아!

저희들 당초에 현대제철이 96만평 허락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늘리는 것까지 합쳐서 141만평을 신청을 해 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변에 관련 대기업이라든지 협력업체 단지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90만 스퀘어메터에 대해서는 일단 1차 협력단지로 해서 신청이 됐고요, 그 주변에 더 신청 준비중에 있어 가지고 한 100만평 이상은 아마 이달이나 내달 중에는 신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씀은 현대에서 쓰는 것 이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경기대회는 저희들이 보통 10위에서 14위 이런 정도 갔고 작년에 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기능경기대회는 개최지로써의 어떤 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3등을 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항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송악석문지구에 765만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지정이 되면 확정되는 평수지요, 이게?

지정이 되면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송악지구에 보면 KCC에서 230만평, 한화테크노밸리에서 200만평 이렇게 신청을 해 놨는데 다 중복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고 확정되면 송악지구에 복원이라든가 그쪽으로 보면 거의 그쪽 지역에 중복되는 땅 같은데 만약에 이게 중복됐을 때의 도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KCC가 온다고 그럴 경우에는......

실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종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보면 우리 아까......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KCC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한화가 고려중인 것은 중첩이 많이 됩니다. 중첩이 많이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연내에 지정된다고 보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해지역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권한이 도지사로 위임이 되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시장·군수한테 받은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주최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당진군수나 충청남도지사가 산업단지를 인허가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충돌문제 때문에 조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하고 한화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MOU가 다 체결돼 있다는 얘기지요. 돼 있으면서, 항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해요. 이게 잘못되면 개발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자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게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꼭 한 가지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천안에 영상산업단지 문제. 경제통상실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다?

안 됐습니다.

굉장히 속 썩는 일이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질의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도 묻고 싶은 말씀이 많고, 실장님께서 영상산업단지에 관한 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내가 질의하기 이전에 혹시 현재까지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로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 추후 계제가 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과 주요내용은 경제통상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세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