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 기업도시 관련 부남호의 준설이 부관부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는 인가 허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행정행위는 법률적 행정 행위로 보고 재량행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관이 더군다나 이렇게 있는데, 부관을 붙일 때는 그것이 부관을 붙여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붙이는 것이고, 부관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할 때도 이 부관을 붙여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인허가 업무에서 인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때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어떤 것을 준설할 때 준설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목적은 수질개선인데 어떤 수질개선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도 듣도 못한 내용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 때는 이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수질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거부 처분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부관이 무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개를 붙였어요. 나중에 이 허가를 일단 부관을 붙여서 조건부로 붙여서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안 했을 경우에 과연 행정 관청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냐? 부관의 취소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 행위를 할 때 행정 편의상 뭐뭐뭐뭐 해라, 안 할 경우에는 취소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작업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놓고 안 된다고 해서 부관 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행정 행위를 할 때는 그런 피해의 최소화, 비용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이 부남호의 준설 사업을 보면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아주 나쁜 오염 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고형화 한다, 도대체 고형화 했을 때 고용화 하는 방법이 얼마만큼 고형화 해야 그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단할 재주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뭐뭐뭐뭐 하라고 해 놓고서 안 했을 때 경우에 그것을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 사람을 상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지금 모든 법이나 규정이 사문화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기관 등이 나태하다든지 이렇게 묻혀서 실질적으로 법규 위반된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이미, 그리고 이게 환경 오염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 비용이라든지 아까 장항 제련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토양 오염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우리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저거를 했더라면 이런 것이 안 나왔을 것이다, 물론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준설토를 마구잡이로 해서 성토재로 썼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돈 안 들고 좋지요. 그러면 그것이 오염 됐을 때 우리 주민한테 오는 피해, 그것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물론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충청남도가 물관리 총 본부를 세워 가지고 전국 우수 도라고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의 페이퍼워크로써 그것을 만든 것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다른 데는 없으니까 점수를 더 맞아서 더 줬는지? 적어도 수질 분야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이 물이 전국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모범이 돼 가지고 앞으로 시화호나 새만금호가 준설이나 수질개선 하는데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인허가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우선 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관리 본부가 발족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앞으로 수질 문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관계 이 분야도 지금 준설하는데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관련되어 있는데 과연 물관리 총괄 본부장께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한 검증과 토론을 해 서 준설 잘못 해 가지고 오·탁수 문제가 있고 또 제출 서류가 과연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응집제를 사용했을 때 과연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그동안의 선례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진정하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미리 허가 전에 이런, 이런 일은 보완 요구를 떼서 그 보완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증을 해 보고 이렇게 신중을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이미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수질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이고 수질의 총괄 본부를 담당하는 복지환경국에서는 적어도 착공 전에 이 부관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서류 제출에 대한 보완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서야 되고 또 그것을 지도해야 되고 자체에서 안 되면 또 자문도 얻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거명한 내용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반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본 위원은 특히 충청남도에서 하고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더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폭넓고 면밀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4건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련 각종사업 중 예산군에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복지사각지대로 생각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에서는 균형적인 사업추진이 요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국 소관 각종 업무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시행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당 이남규 선생님 기념관 건립이라든가 수질환경 우수마을 지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등 예산군에도 많은 복지환경 분야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군을 포함해서 16개 시·군에 모든 사업이 골고루 시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홍성의료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홍성의료원에서 입원환자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일반병실 입원이 판단되는 어떤 경미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입원실을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영업정지 이상 위반업소에 대해 인터넷 공개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약시기 그러니까 행락철이라든가 피서철에 합동단속 결과 30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식품업소는 284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22개소인데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다만 공중위생업소는 인터넷 공고 등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중위생업소는 공개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업무보고라서 6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4건에 1억 3,500만원이 지원된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6건에 2억 3,5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계획된 물량 20건에 6억 5,000만원 중에서 10건에 3억 7,000만원이 집행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좀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식품산업이 영업침체로 인해서 영업장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대부분 임대영업자이거나 영세업체로 인해서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사유로 해서 사업이 일부 부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보능력 제고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융자금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세계경제체제가 자유화되고 통합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와 국가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국가와 국가끼리 잘 되지 않는 일을 지방과 지방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통해서 국제간에 협력이 더 증대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분야는 지역간에 공동노력 없이는 환경문제 해결이 사실 불가능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끼리 또 자치단체끼리 이런 친선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간의 국제교류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환자의 재활서비스 관련해서 당뇨환자들이 장애인으로 자꾸 변화되고 그런 장애인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혹시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고혈압 및 당뇨환자들이 문제가 되어서 장애인으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줄이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혈압이라든가 혈당측정, 복약지도, 식이 및 운동요법 등 나름대로의 방문보건사업들을 활발히 함으로 해서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줄여나가고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애인 선정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장애인 혜택이 돌아갑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고혈압·당뇨환자는 별도로 장애의 혜택을 받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료원장 임용을 공모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의사를 의료원장으로 임용해서 책임경영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장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임원 추천회에서 추천절차를 거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고 있고, 또 의료원장의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서 임용시에 경영개선 방안을 제출 받아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부분도 책임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장들이 경영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과급은 진료실적 등과 연계하여 차등지급되어야 되는데도 성과급 비중을 낮게 하거나 또는 소속 의사별로 균등하게지급하고 있어서 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내 4개의료원의 의사연봉 계약은 각 의료원장이 실시하면서 연봉계약 내용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면서 기본연봉은 호봉을 적용할 때 약 5,000만원이 되고 성과연봉은 진료과별로 진료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4개의료원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균등하게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 세 번째를 보면 정부방침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 하고 중간정산하면서 정부지침과 다르게 정산시기를 늦추거나 지침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정산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2년도 기준적용으로 2004년도 누적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미실시자가 남아 있는 이유는 당사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의료원 재정형편상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인데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 퇴직금 정산신청자에 대해서 전원 정산금을 지급 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88명은 아직도 미정산 실태가 현재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지침 보다 높게 지급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02년 10월 25일 노사합의 후에 2003년 7월 1일자로 정산시행을 합의 했는데 실제는 바로 지급을 못하고 2004년 4월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준일 차이로 인해서 약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 건립이 당초 7월말 준공해서 10월말로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기념탑 건립은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주관으로 계룡시 남선면 정장리 계룡대 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 7월에서 10월로 준공이 지연된 사유는 금년 5월에 기념탑 본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외부에 설계의뢰한 청동군상 시공제작이 늦어짐에 따라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늦어지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하여야 될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초기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돼서 국가가 계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시책을 찾아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하기에는 예산상 부담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고 또 지역간 형평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국가의 시책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것은 다른 자치단체 것도 봤습니다.

우리 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했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었는데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저 자신도 중증장애인이 치과병원을 이용할 때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줄 몰랐고요, 그리고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되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그때 업무파악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치과병원에 중증장애인 전용장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병원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의 보건소와 의료원이 있는데 공공의료 부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현장을 확인하고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