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충남개발공사 현지감사를 대체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제20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현장방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름철의 무더운 기온과 긴 장마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건강하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 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금년도 2월 6일 충남개발공사가 출범식을 거행함에 따라 도청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충남개발공사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주요사업 계획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래 충남개발공사는 1년에 2회 의회감사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만, 회사설립에 따른 역사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의 경우 개발공사 설립 첫 해인 관계로 업무보고로 대체하고 또 다른 한번은 정례회 감사 시에 감사시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사장 홍인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충남개발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충남개발공사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김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당초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또한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하여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모색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충남개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공사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로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남개발공사를 경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학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보상분양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춘용 수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군 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경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엄재우 꽃박람회추진본부 운영단장입니다. (인 사) 조재로 꽃박람회추진본부 시설단장입니다. (인 사) 그동안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박종서 전 기획본부장은 8월 16일자로 사직을 하고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홍인의 사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중이신데 향후 5년내 연도별 충남개발공사의 수익금 예상금액 목표를 정했을 것으로 압니다. 향후 5년동안 매년 얼마나 수익을 예상하는지 그것을, 사장님! 그것 가능하지요? 목표 정해놓은 게 있지요?

사업이 구체화 된 부분까지는 가능하고요,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화 된 부문만이라도, 사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목표도 있으셨잖아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0명 직원의 2007년도 연봉 계약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위원님들, 오늘 날씨가 워낙 덥고 에어컨 용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켓을 벗고, 그 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장님도 벗으시지요 뭐. 상임위원회 때 벗어본 적이 없었는데 나와 가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용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글쎄, 개발공사 살림을 알뜰하게 하셔서 그러신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용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날 탄천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공주시와 공사 간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결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 공사에 수익 분석이 됐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분들도 윗옷 벗으세요. 벗으시라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최의환 위원님.

최의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2002년도에 열렸던 안면도 꽃박람회와 작년에 금산에서 열렸던 금산 엑스포의 관람객 수, 또 총 사업비, 수입액, 지출액 현황을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6월 20일 용역사업을 일제 발주를 하셨네요?

예.

그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검토 중인 사업 중에 보령 폐광지역 리조트 개발 관련해서 보령시와 광해방지사업단, 또 강원랜드가 공동출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하도록 요청한 게 있네요?

예.

그 요청한 내용을 사본으로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기본계획 용역 실시를 7월 4일 했는데 용역 체결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노인휴양촌 건립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도시인들의 도시자본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 은퇴자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대략 어느 지역에서 이런 요청들이 들어와 있는지 또 현대의 도시자본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노인휴양촌 건립이 가야 되는지 이것을 검토한 것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또 하나 보상관련해서 지역주민 동향에서 2006년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했던 것이 금년부터는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를 해서 불만표출이 있고, 또 하나는 3년 이상 된 무단형질 변경 임야를 현실 이용 상황으로 했던 것을 임야 평가보상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그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인원이 대개 어느 정도가 되고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차가 있을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개 양도소득세 금액에 관련된 것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받고 이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질의가 아니시고 자료 요구시라 작성상 애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가격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 규모가 얼마일지 하는 부분은 아직 추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예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불만사항이 표출되고는 있는 것인데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10월경에 해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금액으로 표시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어려운 것이 추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거꾸로 주민들이 금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왜 보상가격이 적으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향후에 가격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겠네요?

지금 그 범위가 대략, 작성이 가능한 부분까지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송선규입니다. 홍인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초창기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창기 설립하는 데라든지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힘이 들지 이미 준비가 된 다음에는 진행하는 것이 수월해 지겠지요. 어려움을 견디면서 일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 열악한 자본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현물로 출자한 토지매각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 하고, 또 보상가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아주 영세민 같은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근근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옮기려면 생활자금이 더 필요할 텐데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보상대책이라든지 보상가도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받아 가지고 와서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지 좋은 기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박람회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수익성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서 그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투자한 만큼의 또한 수익을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자는 안 나고 흑자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계획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아주 참 많은데 지금 도청이전 사업도 엄청나게 어렵고 수행하기 힘들고 자본금 형성도 어려운데 향후 사업계획이 방대한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구상해 가지고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조언을 드린다고 할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 내실 있게 해야지 “떼 꿩에 매 놓기”라는 말이 있어요. “떼 꿩에 매 놓기”것처럼 이것저것 나열만 해 놓고 실적을 건지지 못하면 원성도 듣고 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기획본부장님이 공석, 대전개발공사......

예.

앞으로 충원계획을 곧 수립하고 계시겠네요?

예, 충원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전체 정원이 정규직 직원이 결원 상태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12명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개발공사 지난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발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 연초에 출범을 했는데요, 사실 조례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대와 우려 그런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홍인의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개발공사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총평에서 3년 이내에 확실한 흑자경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수렴절차, 또 그리고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수렴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익환 위원님도 안면도 지포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그 지포지구 내에 골프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시작하지요?

그러실까요? 아!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을 보면 주요시설이 리조트와 체육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27일간 하는 행사인데 총 사업비가 130억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법인 설립을 하고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은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13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상수익을 얼마로 보는 것이며 지금 유치 목표도 110만 명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유치 목표를 채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도청이전보상추진협의회를 4월 30일 날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에 대한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 했습니까?

예.

그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하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그 협의회에서 지상물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는 실거래로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세금 양도세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측에서는 보상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연기군에 있는 세종시에서는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는지? 요즈음 공모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와 시·군과의 상생협력체결, MOU 체결하는 것을 보면 충남도 시·군 간에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공주시만 한 겁니까?

아니, 지금 공주시는 단위사업 하나, 그러니까 탄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협약체결을 했고요, 지금 시·군과 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별적인 프로젝트 사업 하나씩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주시도 아직 안 한 겁니다.

안 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MOU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군별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를 실시할 때 그 때 연구용역을 줬을 겁니다. 그 때 연구용역비에 대한 계약 체결한 내역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남개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 작성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듣고 있다 보니까 작성이 덜 된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그러시면 자료 작성과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선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한테 출자되어 있는 현물토지에 대한 출자 회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출자가 되어 있는 땅은 안면도 지포지구에 출자되어 있는 땅이 약 263만 5,000㎡에 1,257억원 정도가 있고, 보령 명천지구에 53만 6,000여㎡에 7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합쳐가지고 현물출자 되어 있는 금액이 2,007억원이 됩니다. 2,007억원을 출자를 받았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이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포지구에 관련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매각해서 필지로 파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로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령 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그 다음에 보령 것은 원래 출자가 될 적에 토지공사의 토지를 택지개발사업 하는 쪽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2009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현금조달로 하지 않고?

그때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적에는 현금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택지개발사업 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금회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금이 형성되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750억원 정도의 불용택지 중에서 지금 성주산 쪽에 일부가 아까 보고드렸던 보령 리조트 개발사업 하면서 저희 땅 일부가 산 쪽에 있는 것을 관광지 개발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각과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도 현물로 출자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의 경우는 보령 명천지구에 토지공사 땅은 택지개발을 빨리 촉구하는 방법이고, 또 보령 리조트 개발 하는 쪽에 매각하는 것은 사업, 우리가 매각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매각으로 일부 약 80억원 내외 정도는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 신도시와 관련해서 영세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별도로 뭐가 있는 것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얘기도 하고요, 보상의 기준.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아마 기준지가도 있고, 시가기준도 해서 하고, 또 국세청이나 어디에서 정해주는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기준도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피해감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여쭤본 거예요.

지금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영세민만 별도로 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그러한 기준시가라든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주변지의 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선정은 사업시행자가 두 사람을 선정하고, 또 토지수용자가 한 사람을 선정해서 세 사람이 각각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받는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특히나 여기 조상대대로 살고 계시던 분들이 터전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다시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입주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종전의 모습과는 바뀌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라도 서운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는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면도 꽃박람회는 2009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총 사업비를 13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수입을 15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억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경제가 창출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집니까?

예, 추가적으로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경제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만들어 지느냐고요.

예, 거기는 꽃, 화훼농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이 꽃박람회를 통해서 화훼농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그것도 하나의 기업창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익을 보지만 주민과 화훼농가들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동시에 창출하고, 또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 특히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하라고 하는 조언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인력충원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자료로 표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음에 설립당시에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었는데 3년 이내에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노력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발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순기가 상당기간 걸리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만, 우선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시·군과 상생협약을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상생협약 내용을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협약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각 시·군에서 개발사업이 발생되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저희 충남개발공사에 맡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저희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건설업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건설업체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 사업에서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직접적으로 50%이상을 돌려주겠다 하는 것이 상생협약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군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장기계획에 따른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장기적으로 3년 이내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는 3년 이내에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도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각 시·군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각종 대행사업, 그러니까 천안의료원이라든가, 청양 실내체육관, 또는 경찰대학이라든가, 중부발전, 서부발전 같은 대행사업을 통해서 우리 내부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회수하는 부분도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 비용을 절감하는 쪽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기존에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 예를 들면 지포지구 관광지 사업이라든가, 탄천산업단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시간계획보다 조기에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 또 꽃박람회를 추진해서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서 지금 보고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노력을 해서 3년 이내에는 반드시 흑자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 그리고 평소에도 느꼈던 사항인데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어떤 공공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야! 3년 이내에 흑자경영 하겠다,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공공성과 경영성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그렇게 꼭 사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는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본 위원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재 송선규 부의장님께서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시 아까 화훼농가에 대한 참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꽃박람회가 되면 화훼농가의 참여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인 준비를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면도 쪽에서는 여러 가지 화훼농가가 그동안 2002년 꽃박람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발전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고 또 공급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서 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외부에서 조달하는 부분을 겸해서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활용했던 꽃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 하는 지적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그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꽃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꽃박람회 100억원을 지출하고, 수익은 206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은 130억원을 투자해서 150억원 수익을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뭐를 하느라고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설립당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안면도관광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의 해결방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지포지구 안면도관광지 개발에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익환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면도에 지포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초지로 사용하던 지역이 반납되면서 어느 쪽으로 관광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용역시행 결과가 나와 있던 내용들이 아까 백낙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체육시설이 또 구체적으로 뭐냐까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그림을 그려야만 토지이용계획이 작성되고 관광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족호텔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골프아카데미 이런 시설들을 그때 토지이용계획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금년 4월 20일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 내용가지고 그대로 추진해서는 주민의 반대라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공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전국에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심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역시 들어온 아이디어 자체도 심사위원님들을 모시고 검토한 결과 그렇게 쌈빡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작품들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최고 사항에 해당되는 대상과 금상의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아이디어를 받는 차원이었고, 그 외에 지금 현재는 6월 20일에 발주한 각종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이 걸립니다만,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수요와 컨셉과 다음에 숙박시설의 규모와 체육시설이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이 작성되고 성안단계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민원인 또는 주민들과 상의할 시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하고자 한다든가, 또는 이런이런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극대화 될 것이냐 하는 부분, 또는 주민들은 어떻게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했던 내용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켜봐 주시고, 그 쪽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의 질의는 그렇게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포지구 건은 갈음한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꽃박람회와 관련해서는 크게 내용자체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과 예상적인 수익은 어떻고, 다음에 110만 명의 유치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총 130억원의 예산을 국비와 도비에서 약 40억원, 저희들 자체자금으로 90억원을 조달해서 총 130억원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익창출은 총 150억원을 받아서 이익금은 그 중에서 약 20억원 정도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0만명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수도권과 충청권, 대전권에 있는 여러 층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각 유관단체나 기관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관람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110만 명 목표가 달성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0만 명이 들어올 때 수익금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입장객 수익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실 때 20억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수익이 아니거든요.

매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권 수입.

아니, 국가나 도에서 40억원의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20억원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억원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순수한 꽃박람회 행사로 인해서 수익금이 지원을 안 받고 입장권 판매수익금 가지고 수지계산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 설명보다는 실무자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30억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개발공사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0억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입장료 수입 121억원, 휘장 및 협찬사업 22억원, 시설임대 6억원, 기타수입 1억원 해서 150억원 수입이 됩니다. 150억원에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130억원을 빼면 20억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공익성도 좋지만 수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꽃박람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출은 130억원이고 수입은 150억원이라고 해서 20억원의 수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150억원 중에는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40억원이 지원되니까 20억원이 남는 것이지 40억원이 안 된다면......

40억원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입장료 수입이 121억원, 휘장 및 협찬사업 22억원, 시설임대 6억원, 기타 수입 1억원 해가지고 150억원인데 만약에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40억원 포함이 더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입과 지출이 분석이 되어서 답변이 되어야지 국비나 도비 지원받은 것은 숨기고 얘기를 하면 안 맞지요.

숨기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40억원 포함해서 지출은 130억원이고 수입은 190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150억원이라고 우리가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해 보겠다, 꼭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이 안 되고......

아니, 그것은 행사가 끝나고 결산을 해봐야 알지만 지금 사장님 말씀에 분명히 국·도비 40억원을 포함시켜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와서 단장은 그게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수지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개발공사 사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답변하신 직원의 직위와 성명을 얘기를 해야 회의록에 들어가지요.

꽃박람회추진본부 운영단장 엄재우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과 보고드리는 내용이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구성방법을 도비, 국비 40억원과 개발공사 90억원을 합해서 130억원이라는 총 재원을 구성한 것이고, 그러니까 재원구성이 130억원이고 그 재원이 결과적으로는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같이 재단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장객이 오고 수익사업을 해서 창출되는 수입총액이 150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나 국비에서 들어오는 40억원이라는 것이 이쪽 수입금액으로 잡힐 금액은 아니고 재원 구성 쪽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20억원 남는 부분에 만약에 도에서 출자한 부분까지 추가한다면 나중에 이익금으로 계산할 적에는 60억원이 될 수 있는,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

전체적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20억원의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꽃박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 하고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출연해서 근무할 직원의 3년치 인건비가 다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지출내용에?

예.

결과적으로 3년 고생해서 20억원 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20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3년동안 우리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지금 미래전략사업팀에 꽃박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3년간 전략사업을 해서 과연 20억원을 남기는 사업이 효과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저는 이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봤습니다. 20억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 이상 창출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꽃박람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수입이 남는 이익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측면은 화훼산업을 발전시킨다든가 또는 그 이외의 경제적인 효과, 주변에 관광객이 오면서 여러 가지 직접 그 꽃박람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의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단순하게 20억원, 그 사업 자체에서만 남는 이익만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것에 따른 고용효과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것보다는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번에도 기본계획 용역 연구비가 2,640만원을 용역 체결해서 지출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2002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 때도 아마 연구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 때 연구 용역비 하고 금년에 계약한 용역비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면서 충남도로써는 큰 노하우가 쌓였을 테고 또한 작년도에 금산 인삼엑스포를 추진하면서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줘야 되느냐? 뭐 시대가 변했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동안 축적된 우리 도의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었던 건지? 2,600만원을 들여서 꼭 용역을 했어야 했던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2002년도에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2002년도 이후에 약 7년이 지나서 꽃박람회를 개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년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그런 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들은 다 수행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과 내용이 바뀌어지면 그 자체에 따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야 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면서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그 때에 했던 부분 중에서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용역결과가 제출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그 당시하고 이번에 용역결과 납품된 내용 하고 차이가 크게 상이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컨셉 자체를 우선 주제부터 바꿨기 때문에 그 때 하고는 꼭 유사한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위치는 같은 위치에서 박람회를 합니다마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 때 하고는 바뀌었습니다.

뭐 일부 좀 바뀌었겠지요.

그래서 박람회의 성격상 저희들이 2002년도에 꽃박람회를 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행사가 추가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박람회를 하고 또는 우리가 2009년도 4월부터 5월에 개최되는 박람회 기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개발공사라든지 기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은 부분이 용역에 의뢰해서 하는 이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급적이면 용역을 줄이고라도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 보는데 꽃박람회 장소가 앞으로 도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꽃박람회를 하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꽃지지구 하고 수목원 두 개 지구에서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목원 지구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수목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꽃지지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는 쪽에 그것은 그 쪽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불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꽃박람회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의 경우는 관광지 개발하는 사업지구로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지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더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그 때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보상추진협의회의 개최를 세 차례 하면서 특히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며 또 물권조사를 거부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크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선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따르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단형질 변경 토지에 대한 현실이용 상황에 따른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지목별로 보상가를 먼저 제시를 하고 물권조사를 하라 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대책으로써 주택은 최소한도 1억원 이상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렇게 크게 네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는 누차 보고가 됐고 어제 오배근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2006년 말까지는 양도세의 부과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 1월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만큼의 부분이 양도세 부과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단형질 변경 및 토지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것은 종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목상 산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개발을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토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상기준이 종전까지는 현실에 쓰고 있는 방법, 그러니까 논이면 논, 밭이면 밭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 6월 28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이것은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목에 맞는 토지로 보상을 하라” 라고 왔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산지를 농지로 평가를 했던 것인데 지금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산지는 산지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쟁점사항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지목별로 보상가격을 먼저 제시하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가격 결정은 지상물권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 제시를 하고 물권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대책에 대해서도 최저 1억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릴 적에 영세민이라고 별도의 보상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또 현행 기준에 따르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상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이외에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특히 세종시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수립했던 사항들이 좋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저희들도 준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특히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나중에 철거나 분묘, 이장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든가 하는 쪽에서 실질적으로 현행 법상에서 제시할 수 없는 나머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양도세 부과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청남도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하고 있는 지역과 연대를 해서 지금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도 정부나 또는 우리 시행사가 3개사가 있기 때문에 3개사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쪽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말씀 중에 산지는 산지로 평가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원주민들과의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산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면 과거에는 그 상태 현 상태에서 가액을 산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법이 그렇다면 사실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표출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간간히 주민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상 절차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양도세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오배근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 답변 중에 “국세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안 되면 부총리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 때 잠깐 제가 본회의장에 없었거든요. 지금 위원들 간에 그런 말씀이 있고 한데 지금 민감한 시점이어서, 물론 충남도가 양도세법 개정에 대한 노력은 이해가 가고 또 필요하지만 지금 보상관련해서 물권조사가 들어가고 보상이 나가야 될 시점에 이러한 답변이 과연 지금 정서적으로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질지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게 법 개정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을 상대해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점, 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저는 얘기를 해 주고 또 주민보상대책추진위원회 그 분들한테도 강력하게 확실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대응을 하면 상당히 앞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또 주민들한테 답변도 현실성 있고 또 실현 가능성 있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 개정 된 것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06년도 1년 동안의 일몰기한을 둬가지고 200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7년 1월부터는 새로운 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몰에 해당되는 연도가 1년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관련되어서 국회 쪽에 여러 측면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다가 그 부분들이 대부분 통과를 못하고 그것이 결정을 못 봤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년 넘어오면서 작년도까지는 일몰 유예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았던 것인데 금년 넘어오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조금 먼저 보상이 출발됐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쪽에서부터 먼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그 쪽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 지역에도 다 민원사항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8월 14일 날 의안번호 7,199번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건의되어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쪽에서 발의를 했든가 마찬가지이고. 그동안 우리 지사님께서도 재경부도 방문을 하셨고 국회 쪽도 여러 번 방문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법률안이 같은 내용을 계속 중복해서 발의해도 내용이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회에 어쨌든지 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의견을 전부 모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계류 중인 건의안 법이 내용에 지금 신도청 이전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한정시키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인데 거기에서 기준을 10년 이전, 그러니까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간을 조금 장기화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기준가로 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일단 건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시뿐만 아니고 신도청도 다 포함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개별법에 따른 부분이 아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정이 된다면.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산지는 산지로 평가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적절한 대책이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종전의 경우는 형질변경을 해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를 그렇게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통보가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청이전본부 쪽에서도 건교부 방문도 했고 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방문하면서 서로 의견을 공조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 문제는 어느 한 지구만 따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하는 것에서 협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시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도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법률 내용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예, 그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께서 세종시에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종시의 문제는 지금 공동주택 용지를 1차 3개 생활권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공급을 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총 분양될 건설주택 용지가 26필지에 109만 2,000㎡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땅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공모에 응할 정도까지의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서 토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것은 별도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민간 건설업체와 설계 공모를 통해서 분양 주택을 받지는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에서 세종시에 당장 어떤 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생협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시·군의 상생협약을 하는 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제목 자체를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대한 지역종합개발 수립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 협약서’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탄천 사업이다 그렇게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천안시면 천안시, 또는 아산시면 아산시 그 지역에 발생되는 모든 사업을 선언적으로 서로 협조를 하자는 내용 정도로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탄천 산업단지라든가 개별적인 사업에 관련된 것은 그 사업의 분담을 어느 것까지는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를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적인 협약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개별적인 사업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협약 체결되어 있는 것은 탄천 산업단지 하나만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지난번에 도에서 조례로 개정된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정원과 꽃박람회 정원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꽃박람회가 도와 저희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도 공동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전략사업본부에 10명을 이번에 정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지금 정부와 협의하는 부분과 상당부분 진행되면서 이것이 내년도 1월쯤에는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전략사업본부에 있는 10명도 이쪽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적에는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력, 또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인력 그 이외에 시·군에서 지원되는 인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지금 미래전략사업본부에 있는 정원과 꽃박람회 정원은 결과적으로는 큰 정원 측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1월 이후부터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질의 하나 하고요.

아니에요. 박찬중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까 등록세 관계 그런 것을 자료요청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백제의 집 건립사업에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내에 연회관, 전통생활체험관을 유치해서 우리 도의 대표적인 문화랜드 마크로 조성하고 싶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 운영관리 및 수익성 미흡으로 유보상태라고 한다면 여기 개발공사에서는 잘 하면 우리 도의 대표적 문화랜드 마크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군에서 유보를 했을 경우에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백제역사 재현단지 전체의 단지가 우선 활성화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백제의 집을 건립해서 그와 같은 연회관이나 전통생활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수익이 창출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개발공사가 설립초기에 공공성을 띠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 부분은 도나 또는 부여군 쪽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는 그 때 조금 시기를 지나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에 백제의 집을 당장 건설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군에서 안 되면 운영비를 도에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때에 따라서는 군에서 안 되는 것이 도에서도 꼭 안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서울에 한국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퇴계로 쪽에 한국의 집이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청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받아야지 계속 모든 사업을 도에서 하면 도의 재정악화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지역의 개발 필요수요에 따른 개발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상당부분의 이익도 창출해서 이런 백제의 집 같은 경우도 꼭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나 또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 보다는 개발공사에서 다른 쪽 사업에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손실이 나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여건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익이 다른 쪽에서 창출된다면 이와 같은 공익사업도 필요에 따라서 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저희들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휴양촌 건립사업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백제권 개발에서 공주·부여 그쪽 계획에 공주 쪽에 민자유치로 노인휴양촌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수익성이 없는데 이게 민자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아마 개발공사에서는 특별하게 아직 충남도내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잘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시·도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주로는 노인휴양촌이라고,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인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직장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제 쪽에 노인휴양촌이라고, 이름과 성격은 틀립니다만, 노인들이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고요, 가평 쪽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몇 개 지구, 그러니까 공공성을 띤 사업, 그러니까 주택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노인들이 고급화 된 정말 양로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고급적인 시설들을 갖춘 지역도 수도권에 일부 있습니다.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블카운티라고 하는 용인 쪽에서 아주 비싸게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노인휴양촌을 건립하고자 해서 당초 우리가 설립당시에 계획했던 사업은 향후에 노령화 되는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의 모델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당장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서 표시한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그러한 여건성숙과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도 검토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과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미 기존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니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계획대로 공주 쪽에 하나 한번 계획을 해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및 홍보사업에서 서산지구 명명권(命名權)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대 측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광고사업 중에서, 명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 흔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안면도를 가기 위해서 A지구를 건너가면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 이름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방도 몇 호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는 더러 이름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느 도로의 이름을, 지금 현대와 협의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이 도로가 현대에서 그 사업을 했던 것이고, AB지구도 주 사업자가 현대였기 때문에 현대 쪽에서 당신들 이름도 필요에 따라서는 붙여 줄테니 얼마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것을 명명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거기는 특별히 현대에서 여러 가지 방조제를 막았고, A지구 B지구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대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깐요. 정종학 위원님.

빨리 하세요.

그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AB지구 지방도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물막이 공사를 정주영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홍보판을 설치하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꼭 거기에서 쉬면서 그것을 보고 하는 엄청난 그런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서산을 알리고, 충남을 알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홍보판이 없어졌어요. 어떤 뜻으로 없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을 상당히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왜 그 좋은 홍보효과, 그런 공법으로 거기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꼭 거기를 들러서 기념사진도 찍고 하는데 왜 그 좋은 홍보판을 없앴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 때문에 도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김문섭 본부장님이 아시나, 이 부분을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세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고요, 지금 명명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현재 되어 있는 시설만을 얼마 받고 파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어떤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결과적으로 명명권을 팔아먹어서 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이고요,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머무르고 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상징물을 설치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커질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단순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팔아먹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검토하는 것을 현대 측하고 협의는 하는데 현대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진전이 초반에 되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또 상당히 위험해요. 직선화 도로가 되어가지고 위험한데 관광객들이 꼭 쉬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학 위원님.

아! 예.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드릴게 아니라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발공사 임직원 연봉내역을 보니까 우리 도에 사장님 딱 한 분 계시고 또 몇 조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큰 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8,000만원이라는 연봉에 대해서 참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제가 처음 듣기로는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일을 많이 해서 급료가 또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개발공사 설립할 때 논란이 참 많았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성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비 의존도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익을 창출해서 사업을 해서 도의 재정을 확보하고 결국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탬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뭐 나머지 이유도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 해서 여러 분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공사에 계셔가지고 공무원 조직도 알고 또 경영에 대한 조직도 알고 해서 아마 선택이 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공무원 조직이 참 우수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 보려면 몇 백 명이 몰려와서 대학 나온 참 우수한 조직인데 이것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엘빈 토플러가 “정보에 대한 이해 속도나 여러 가지가 회사가 80㎞로 달리면 공무원은 20㎞로 달린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데요. 하여간 경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전 공무원 조직이 훌륭한 조직이지만 어느 한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장님이 탁월하시니까 뽑히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또 질의하고 하는 것 보니까 혹시 동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조직에 동화가 되고 또 그런 생각에 동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처음 입사하실 때 경험하신 것처럼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추진력과, 뭐 하다가 관두라고 하면 관두면 되는 거지 하여간 기발한 생각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들 내지는 회사 많은 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셔서 우리 충남도 개발공사가 진짜 우리 사장님 연봉 4～5억원 탈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공주 탄천 산업단지 관련해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일 공주시하고 우리 개발공사가 MOU를 체결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 투자비를 봤더니 752억원 그래서 수지분석 결과 수익사업에서 마찬가지로 752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사업을 해서 그러면 752억원을 투자해서 수익도 752억원을 들이면 전혀 수익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천 산업단지에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면서 투자를 752억원 하고 분양가 752억원 받고 하면 개발공사에는 수익이 하나도 안 떨어진다 그 얘긴가요?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단지 자체를 조성 원가에 공급을 하고......

아니, 그 내용은 봤습니다.

예,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료 드린 것 중에 맨 밑에 있는 보상비,공사비 하고 기타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 쪽에는 저희들이 이익금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752억원 내용에는.

아! 이익금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익금이 몇 %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쪽에서는 이익금이 창출되지 않고요, 배후단지 쪽에서 창출을 일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는 떨어질 겁니다.

하여간 우리 개발공사 자체도 공익 법인이지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서상에 보면 전체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혹시 분양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양대책의 경우는 몇 가지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2009년도 완공 시기를 당기겠다고 하는 내용도 지금 세종시에서 이전되는 공장이 2009년도 정도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공장을 이전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 하고, 또 그동안 공주시에서, 저희들이 공주시하고 공동사업을 합니다마는, 공주시에서 출향인사를 홍보요원으로 전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기업유치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착수를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서 과연 그게 성사가 될지 걱정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가 공사에 착수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이 탄천 산업단지로 온다는 확약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기 쪽에서는 탄천 산업단지 쪽 분양에 힘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크게 올 기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만약 2009년도에 가서 사업을 완료해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공사는 적자를 메울 길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여러 측면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대기업 쪽에서 하나 와서 지금 우선 협의가 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개 업체를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업체 수를 정할 수 없는 것이 기업의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르기 때문에 숫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략 공단을 분양할 때는 몇 평씩 잘라서 분양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기업이 가지고 와서 100만평, 20만평이라든지 3,000만평 전체적인 것이니까 아니면 10만평이나 1,000평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분양 계획에 대충으로 따져서 몇 개 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당연히 몇 개 기업 유치를 해서 분양한다는 계획서 자체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 몇 개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서울에서 탄천 산업단지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과연 30만 평인 탄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분양이 잘 될 것이냐? 그동안 공주에 여러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주 금당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7～8년간 분양이 다 안 돼 가지고 그 이자를 시에서 전부 부담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공주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30만평 탄천 산업단지 말고 유구에 20만평, 신평에 10만평, 의당에 10만평, 신영리에 10만평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과연 이것이 전체적으로 분양이 될 것이냐 하는 큰 우려가 있고, 탄천 산업단지하고 저희 개발공사하고 협약 체결이 되어서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30만평을 250개, 260개 업체가 입주를 할 것이냐? 그러면 2009년까지 투자한 그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면밀히, 사전에 보상이 빠르면 금년 말부터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산업단지의 경우는 꼭 사전에라도 입주업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주업체를 찾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준공 시점에는 많은 업체가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중앙에서 조성한 보령에 관창 산업단지인가요? 이 사항도 지금 거의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공주 탄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검토가 끝난 뒤에 협약 체결이 잘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원만히 잘 하셔서 계획기간 내에 전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