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시는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소방청사 신·증축과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근무 여건 개선과 각종 안전 관련 시책추진으로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5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의하여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안전 조직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배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리추경과 2007년도 본예산으로 구입한 또 발주한 소방장비를 목록하고 규격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산군 출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금산서가 개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인력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충청남도 산불현황, 피해금액 그리고 대형산불 현장의 지휘 체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연재료 시설 개선한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들어와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2007년 8월 6일에서 8월 10일까지 우리 지역 대전MBC뉴스데스크에서 실종된 응급의료체계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 본부장님께 주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그간에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궁금했던 사항 아니면 촉구할 사항들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청양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시에 대두되었던 현장응급구조 및 환자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MBC에서 기획시리즈로 보도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몇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민의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청양군의 교통사고 때에 대두되었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시스템을 보면 현장에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제일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한 다음에 큰 병원으로 또 이송을 하고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청양군의 교통사고시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고를 키웠다고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가 예산, 출동대 편성, 인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파악해 보고 확실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에 우리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별한 관심을 소방안전본부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고민해서 실현가능토록 하는 그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와 지금 말씀드린 실종된 응급의료체계의 MBC보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받는 소방 구현을 위해서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 소방직의 사명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에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오지지역 환자이송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서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설명과 오지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도내 많은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이 산재해 있습니다. 화재에 상당한 취약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홀로 구급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내에 현재 119구급대가 96대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배치된 인력의 근무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19구급차 중에서 나홀로 구급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홀로 구급차가 몇 대이며, 아울러 부족한 구급요원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29일에 충남소방안전본부가 불행하게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여러 가지 장비, 장부 이런 것이 압수수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전부 다시 복구되어서 소방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여러 가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서에 구급차량, 구급장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급차량에는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장비 아니면 또 구급의약품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급장비, 구급의약품 확보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소방안전본부에 거는 기대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의 강화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 부분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우리 도민들의 역할도, 기대도 바람이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별히 응급구조와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충남 소방본부가, 그리고 각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서별로 간호사 그리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사의 확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본 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도서가 많습니다마는, 그 도서에서 응급환자가 났을 때의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노령화로 우리 도내도 빠른 속도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등에 대한 119구급대책은 무엇인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산불의 특성과 산불진화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본부장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 좀 드려야 되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우선 맨 먼저 이창배 위원님께서 도서지역 구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유인도서가 27개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섬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소방헬기 그리고 섬지역내 마을 이장 선박을 활용한다든가 또 도내 병원선을 이용해서 환자를 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27개 도서에 기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급함을 55개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초상비약이라든가 또 일반 농촌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품목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약품과 의료장비 등을 비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구급환자 이송체계 내지는 오지지역 이송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응급환자 발생시에 도내에서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는 응급환자 내지는 보호자가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충청남도 종합안전센터에서 접수와 동시에 지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령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응급환자와 최근거리에 있는 119구급대를 출동 지령하게 되고, 만약 그곳에 구급대가 출동을 하고 구급차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구급대를 출동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출동하게 되면 구급환자 상태에 맞춰서 최단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인근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오지지역의 경우에는 그 거리를 감안해서 가장 근접한 119구급대가 지원하는 것과 보건소, 119, 1339등과 연계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신속한 환자이송을 위해서 신고자 위치가 표시되는 지리정보시스템인 GI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출동한 차량에서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위치의 구급대를 출동조치 하는 방안 그리고 산악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중환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도서지역까지 응급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구급대 인력배치와 근무형태, 나홀로 구급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19구급대의 기본적인 형태는 1일 근무, 1일 휴식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 기본계획은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현재 2교대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교대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열악한 것은 저희들 도내에 운전원 혼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나홀로 구급대, 그 구급차가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교대 근무에 필요한 우선 응급구조사만 하더라도 54명이 필요한 상태인데 여기에 3교대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라든가 현안사항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또 소방방재청에서의 시책하고 같은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에 인력증원을 80명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산하고 서천의 소방서 필수인원 말고 16명을 응급구조사로 보강을 해서 우선 그 27개소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구급장비 및 의약품 확보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급차에는 우선 필요한 것이 심실 자동세동기, 심장박동 정지제라든가 이런 심질환 계통에 쓰이는 구급장비와 의약품 이런 것들이 도내 총 63점에 1만 4,404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급대 이송규칙에 따른 보유기준 대비 79.1%, 약 80%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구급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8년에 928점 그리고 2009년에 934점 등을 보강해서 앞으로 우선 저희들이 장비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모두 완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응급구조에 따른 각 서의 간호사 내지는 응급구조사, 의사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도서지방 응급의료 체계는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린 대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들 구급대 현황은 소요인원이 96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 3명으로 할 경우에 86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312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교대가 불가능하고 2교대에 임하고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나홀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2명의 실질적인 전문인력은 1급 응급구조사 69명, 2급 응급구조사 121명, 간호사 6명 그리고 일반 소방학교에서 구급교육 2주를 필한 구급대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11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선 2교대 근무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3명을 확보해서 상황실에서 의료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노인 등에 대한 구급대책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의 사회상황이 다른 선진국 어느 국가보다도 노령화 사회진척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매스컴이나 자료에서 보면 2008년도가 되면 저희들 65세 이상 노령화 인구가 전국에 무려 5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노령화 인구에 따른 노인들에 대한 구급대책에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전용구급차 11대를 지금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버앰블런스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구급차를 더 증가하고 해서 노인분들을 우선 우대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필요할 때 항상 저희들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65세 이상 도내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3,411대가 도내에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집에는 무선페이징 단말기가 전화기 형태로 되어 있고, 노인분들은 목걸이나 팔찌형태로 리모트컨트롤을 착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령 자기의 심장박동에 이상이 있다거나 현기증이 난다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컨트롤하는 리모트컨트롤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희들 119 신고시스템으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와 동시에 그분이 저희들 모니터에 그 병력이 전부 다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상시 고질적인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성 질환이 어떤 것이 있고 병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할 때는 이미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바로 출동하니까 다른 일반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이송보다도 훨씬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IT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손목이라든가 아니면 복대의 형태로 착용하게 되면 착용자의 심장박동, 체온, 호흡수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콜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훨씬 더 진전시켜서 착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무선페이징시스템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병력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노인 전체인구에 확산시켜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력되면 우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을 때 그분의 병력이 어떻고 해서 전문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인 구급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아까 응급 전체에 관한 설명은 다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품질의 구조구급 서비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품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선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과 생명의 일직선 직결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간호사가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고품질의 구조부분을 담당한다고 하면 소방안전본부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만 이송을 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한 간호사가 동승을 해줘야 되고,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이송하면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이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판단에 따라서 진료구분, 위급한 상황을 판단해서 바로 신속하게 전달되었을 때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 어려운 처지를 겪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가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해 온 것은 119구급업무를 양적팽창을 주목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최근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팽배해 왔는데 제가 전에 행자부에서 구급담당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연간 150만명 내지 200만명 정도의 전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최근 5년간 들쑥날쑥한 것이 거의 없이 150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구급업무의 질적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응급구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응급구조사는 간호사보다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EMT과정이라고 페러메딕(paramedic) 과정이 1, 2, 3급이 있는데 그네들은 사실상 어떤 의사의 경우에 그네들이 조치하지 않으면 의사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급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일반의료 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화급을 다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질적으로 달라서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나을 것 같지만 사실상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능력은 응급구조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응급구조사가 1급, 2급이 있는데 2급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1급 시험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소방학교, 그리고 서울소방학교에서, 일부학교에서 응급구조사 2급 과정을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지금 배출되어 있는 인원들이 전부 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사 과정을 8주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인원을 우선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갑·을부 근무를 하게 되니까 구급차 한 대에 응급구조사 2명이 있어야 되는 꼴이거든요, 오늘 근무한 사람은 쉬고 내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응급구조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교육을 확장하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충남본부에서도 당연히 그 인원들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을 우선 많이 보내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난 2급 응급구조사 경우에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배려한다거나 아니면 개인들에게 그것을 땄을 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인책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우선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네들의 질적 수준, 저희들이 제공하는 응급의료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소방행정이 도민들로부터의 신뢰도가 무척 높고 한 그 이유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감동 행정을 계속 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행자부에서 또 이런 구조구급업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시스템이 강화되고 신속한 구조시스템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방안전본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도 안 해요. 본 위원이 충남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문화재 전통사찰이 화재의 취약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떠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한 김에 또 한 가지 보충 질의해보면 답변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가가 있는 지역에서는 119로 하지만 야외라든지 산악지역에서 구조를 필요로 할 때 우리 도민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구호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문화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것만 답변을 하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것만 우선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산악지역이라든가 또 오지에서 GIS시스템이라든지 GPS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한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산악지역이든 아니면 도심지역이든 어디든 전신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신주를 전부 심어 놓은 것이 저희들 충남도내에만도 무려 90만개 정도의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주에 번호만 여기가 몇 번이다 하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선전화기 개인휴대폰을 가지고 했을 때는 무선전화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GIS칩이 내장되어 있는 것은 바로 위치가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들은 중계기지국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계기지국의 경우에는 한 1Km에서 반경 한 5Km 범위까지 넓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이 내장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찾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 위치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예를 든다면 아무튼 저희들이 약 90만개 있다면 충청남도를 90만 정도로 분할되니까 굉장히 더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신주에 대한 것 또 그리고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저희들이 바로 위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방업무에 가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119때문에 가장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정부사업 중에서.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든지 119만 누르면 이게 구조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119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 긴급구조업무 119만 신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119로 사회에서 위험관련 내지는 불편 편의신고 이런 것들이 6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64개 분야가 저희들 119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가령 한전에 관계된 것들은 한전으로 저희들이 콜링을 해 주고 이런 것을 민원인이 한 번 전화를 했을 때 다 연계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119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들 119신고에 의해서 출동해야 하는 것들은 저희들 도내에 어디서든 출동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전용 119구급차 11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서에 1대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전용 119구급차는 일반구급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들 119구급차에 일반적인 색상표시 외에 노인전용구급차라는 것을 외부에 표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노인들 휠체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장비가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119전용구급대 자체가 노인성 만성질환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구급신고를 하는데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에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아주 응급환자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해서 민원인들이 119구급대 신청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실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에게는 미리 예약제를 해서 가령 주기적으로 어디 병원을 오늘 가야 한다거나 또 약이 떨어져서 금방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미리 예약해서 그때 되면 미리 그 시간에 가서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노인구급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노인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제가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 차는 그러면 사전에 예약된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응급적으로 사용은 안 되겠네요, 이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령 다른 차량이 전부 출동을 해서 차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되면 응급을 다투니까 똑같이 앰뷸런스 역할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이 예약제라든가 이런 노인들을 우선 우대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나 홀로 구급차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나 홀로 구급차가 27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한 2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54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증원계획이 있어서 소방인력이 약 16명 정도 이번에 응급구조사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54명이 부족하면 각 소방서마다 전부 다 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16명을 일선소방서에 배치해서 응급구조사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우선 지금 인원이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요, 또 충청남도 정원 조례에 관한 것도 다 같이 통과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치는 기준을 아직은 잡지 못했습니다. 제 복안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119구급대 중에서도 혼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연간 구급건수라든가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원수라든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애로가 있겠지만 공정하게 인원 배치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언론사에서 보도도 있었고 교육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생각들이고 오늘 다뤘던 부분이 또 집행부에서도 생각은 다 공감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국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회에 도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짜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한 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물론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국비를 확보하고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급 관련 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창배 위원님께서 예산 산불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산불이 나게 되면 사실상 산불에 대한 진화업무는 농림수산국의 산림과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소방은 사실상 지원업무를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지역의 축사라든가 민가에 대한 화재진압은 저희들의 주 업무로 해서 철저히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산불은 아직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고 제가 전에 충북 영동의 산불을 3일 동안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민가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은 전혀 손상이 없도록 사전대비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통로를 능선에 확보하는 거라든가 산간마을 주변에 나무를 제거 한다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의 고견을 십분 받아들여서 앞으로 산림과 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산불진화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보호 대책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참여의식 고취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선 행정적인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적 지원으로는 모범 의용소방대원 발굴포상을 소방의 날이라든가 또 연말연시 여기에 1,055명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가 9월초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또 10월에 의용소방대가 단결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진지 견학 및 행사초청 등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 조직원으로서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를 연 4회 이상, 군의용소방대는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으로는 2007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이 총 56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8억 1,000만원, 시·군38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예산보다 19.7%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네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소화기보급이 독거노인들에게 됐을 때에 사용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또 화재 건수하고 소화기 사용 퍼센티지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독거노인들 경우에 워낙 연로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그것을 사용하신다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소화기 작동법을 최대한 간소화한 이유는 아주 누구나 손쉽게 쓰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것을 배치하고 또 노인 분들을 뵐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화재가 나면 대피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빨리 뛰어 가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부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린이들에 대해 소화기 사용법을 소방서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외국하고는 좀 특이한 예입니다. 미국의 NFPA(미국방화협회)라고 해서 미국방화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경우에 또 아니면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불을 더 비산시키고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소화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우선 불이나면 대피하고 도망가고 주변에 어른들을 이용해서 소화기를 사용하게 하는 그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기력도 없으신데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우선 화재라든가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빨리 대비하시고 인근에 소화기가 비치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같이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건수하고 소화기 사용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를 처음에 초기 화재에 사용해서 불을 끄게 되면 화재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소화기 사용해서 불을 껐는지 아니면 화재신고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통계에 잡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끄니까 참 신기하게 잘 꺼졌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또 아니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권장하는 의미에서 자기 자랑 겸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 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정말로 소화기를 저희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단지 그런 현상 때문에 통계가 잡히지 못했고 저희들이 통계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전통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사찰이 82개소 있고 목조문화재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찰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화재예방 활동사항으로는 합동소방검사를 했고 그리고 관계인들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743명을 교육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소방검사결과는 불량한 개소가 다섯 건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시정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화재진압 및 대응 태세구축을 위해서 민관합동 훈련을 33개소 했고 자율소방대 편성운영을 16개 대 161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 등 자동소화설비 시설을 자진설치하도록 한 것이 천안 광덕사 외에 10개소에 대해서 자진 소화설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석가탄신일 등에는 저희들이 경계활동을 우선 사찰 535개소에 317명을 배치해서 경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방차 진입 곤란한 사찰 중점관리를 5개소하고 취약시기라든가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사찰전통문화재를 보호하도록 소방차량 내지는 장비인원을 전진배치해서 이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장비납품 관련 전임 본부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압수수색되었던 자료는 21일 전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아울러서 저희들 소방조직이 사실상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화재현장에서 항상 상하관계 없이 모두 생명을 담보로 해서 화재현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사기가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높아야 하고 그것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 인사차 지검장님하고 여기의 법조계 분들을 만나 뵐 때 제가 부탁을 한 것이 처음에 우선 저희들로 비롯된 불미스런 사건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나머지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사기를 먹고 사는데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보다는 이네들의 사기가 우선 급하니까 사건을 조기에 매듭 시켜 주십사하고 제가 그 후에도 전화도 몇 번 드리고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는 전임 본부장 하나에 대한 아직 결판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후임 본부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본부장들이 얼마만큼 개인의 인성을 청렴하게 가지느냐 또 조직관리에 있어서 청렴한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한 본부장의 모범과 직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가 끝나면 제가 9월부터 각 소방서를 방문해서 정신교육을 한 두 시간씩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그동안에 사기저하 되었던 것들을 제가 부추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산불의 특성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산불의 경우에 특성이라고 한다면 봄철하고 가을철 건조기에 가장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봄에 가장 많이 나는데 전국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농촌에 많으시다 보니까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하시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자칫하다가 보면 확대되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걱정스럽고 해서 손수 불을 꺼보겠다고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또 소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외국의 산불의 경우하고는 전혀 특이한 우리 풍속과 또 우리 주변에 노인층에서 우선 잡초들이 우거진 것들을 깨끗이 소각하는 것이 빠르다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희생자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산불진압 현장에 많이 다녀보니까 우선 그전처럼 연료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연로로 채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산이 우거지다보니까 실제 사람이 올라가서 인위적으로 산불진압을 하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솔가지 꺾어 가지고 끈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진압용 헬기를 이용을 해서 주로 산불을 끄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서 또 문제되는 것은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면 그 산불에 포위되어 가지고 질식사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 굉장히 희생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인명안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가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먼저 저희들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거기를 커버한다면, 영동산불의 경우에 제가 3일 동안 지휘를 하면서 다들 천년고찰 영국사가 탈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사실상은 제가 너무 지루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 대원들을 공기호흡기까지 착용을 시켜가지고 거기현지가 분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연기가 차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세 번의 위기를 넘겨서 전부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우선 산불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민가라든가 축사에 대한 방호대책을 우선 철저히 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 주변에 한 200m까지를 전부 다 물로 축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낙산사를 태워 먹었습니다마는, 그 한 달 후에 바로 영국사는 전혀 화장실 하나도 소실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산불이나 충북의 산불이나 거의 다 대동소이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실제 조기에 대처를 해서 민가라든가 축사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적지를 못해서 빠졌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대 1인 근무지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 지역대 1인 근무지역이 68개소에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나홀로 구급대」라고 하는 참 별로 좋지 않은 명칭입니다마는, 1인 근무하는 구급대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저희들이 인력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굉장히 늦춰지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그래도 다행히 지금 80명 정도를 확보하는 선에서 올해 인원 증원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내년에 약 100여 명 정도를 충원한다면 우선은 부족한 곳에 적어도 2교대는 할 수 있는 1인 지역에 배치하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적어도 한 명이 근무하는 지역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지요?

예.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불현황이 대개 봄에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헬리콥터 그 헬기 임차도 5월 15일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하는 것 말고는 지금 몇 대 정도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산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임차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119 구조대 헬기, 항공대에서 헬기 한 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산불 현장에도 수시 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헬기 떨어진 것과 같은 기종들입니까? 우리 임차하고 있는 그 헬기가.

제가 그 임차하고 있는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관서 지휘체계를 지금 보니까 현장 지휘 본부장이 도지사,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지금 통제단장으로 소방서장하고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준비·대응·복구 이런 체제로 구성이 되지 있습니까? 그런데 예방이라든지 준비, 복구 분야는 어느 기관에서 주관을 해도 잘 처리될 수 있는데 그 대응체제 돌입 시 정말 화재에 숙련되고 전문화 된 기관에서 관장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통제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안전대책본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도에서는 도지사님이 안전대책본부장이고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현장에서의,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대비·대응·복구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대응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명구조 및 재난보호 외에는 사실상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방업무에서 구조업무도 하지요, 그리고 또 화재진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방안전본부장 내지는 지역에서는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재난현장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강원도 고성 산불처럼 이렇게 대규모일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인명구조라든가 또 저희들이 산불진화에서 산불 전체를 진화하는 것을 지휘하는 것은 당연히 도지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명구조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소방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 내지는 소방본부장이 지금도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고, 단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응급구조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응급구조 기관이고 또 저희들을 지원해 주는 곳은 경찰서라든지 한전 기타 여러 전문부서가 현장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바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원요청을 함에 따라서 누구라도 불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 주게 되니까 그것은 지휘체계에 관한 한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확실히 되어 있고, 단지 그것이 현장에 워낙 너무 많은 기관·단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맹점인 것은 서로 협조하지 않고 어느 기관이 더 우위기관이냐 아니면 내가 더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것이 서로 수평적 협력관계이지 어느 누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할 때도 각 기관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누구나 똑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재난현장에서 그렇게 비협조라든가 상호 작용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이라든가 협력관계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소방서장들한테도 수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중앙소방학교에서도 수시로 긴급구조통제단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지휘 통솔에 관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시일이 지나면서 그 체제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화재 시 소방관서 현장지휘관한테 지휘권을 이양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산불진화 시 지금 헬기로 대부분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소화용수는 어떻게, 지금 산림청에서 그것을 전부 담당하게 되나요?

그것은 헬기 조종사가 그 인근의 저수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바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포트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화재진압을 하는 그 산불진화 헬기에 소방차가 물을 보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진압용 헬기는 당연히 그 인근의 저수지에서 물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물이 많은 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흡수를 하고, 저희들이 주로 현장에서 공급하는 것은 민간자원으로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동원됐을 때 등짐펌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 밑에서 어차피 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소방차를 동원해서 거기에 물 공급을 해 준다거나 또 일부 시·군에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불진압용 소방차가 있습니다. 고압호스로 해 가지고 약 1㎞ 정도 갈 수 있는. 거기에는 어차피 물을 보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요되는 소화 단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진압 시 소화용수 부족에 대한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은 가령 산 중턱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차도 못 가고 해서 그런 곳은 당연히 헬기로 해야 되고, 밑에는 적어도 농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닿을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보급을 해서 그런 애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곡이라든지 소하천이 있는 마을에서 자연 소화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는가 해서. 지난번 강원도 산불 때 소화용수 때문에 레미콘 차량을 많이 이용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마을별로 설치를 해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 주면 안 될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도시에는 민방위 시설로 해서 물탱크 저장시설이 비상용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간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지금 상수도 설치해 놓은 것들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회피하고, 또 그 유지 관리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국가에서라든가 지방에서 예산 지원이 없는 한 강요한다든가 하는 것을 법제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일 예를 든다면 도시 가운데에서도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데에 옥외 소화전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아직 산간 오지 같은 데까지 저희들이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약 70%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바로 진화될 수 있으면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고 해서 그런 대비책을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진화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난 기관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예산에 의해서 장비가 다 발주를 했는지, 발주를 안 했으면 안 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앞으로 아파트 추세가 고층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리추경에 고가사다리차가 5억 3,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3m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작년도에는 5억 3,000만원에 45m 고가사다리차가 되는 것으로 됐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현재 33m로 발주를 했는지, 또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했으면 이미 벌써 발주가 되어서 그 지역에 사다리차가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다리차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은 전부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규격이 달라진 것은 작년도에 5억 3,000만원을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작년도 그 당시에 사실상 그 규격대로 하려면 6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모자라서 지체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중앙에서 소방장비에 대한 고가사다리차 삼자 단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체되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져서 올해 10월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나 온 경과를 보니까 사실상 5억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면 다시 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확보했었어야 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과 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우선 빨리 계약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위원님께 그런 부탁을 미처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5m 사다리차가 필요했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됐든 늑장이 됐든지 집행과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33m로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야기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꼭 50m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5억 3,000만원이면 된다고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5억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슬그머니 누구하고 얘기도 없이 33m로 발주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는 고층화 아파트가 됩니다. 33m는 아파트 몇 층까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고층화가 되고 앞으로 25층, 18층 아파트가 되는데 이것은 짜 맞추기식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m가 꼭 필요했는데 발주과정에서 늑장이 됐든지 해서 늦게 되어서 안 되겠다 하면 이런 것을 우리 건소위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1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발주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 건소 위원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저 본인도 노력 끝에 이것을 따낸 건데 저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45m로 하기로 해 놓고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에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결과에 의해서 33m로 발주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45m를 5억 3,000만원에 충분히 한다고 해서 작년 정리추경에 통과를 시켰고, 발주가 됐는데 발주 과정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견적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 안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지연된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지연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5억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할 때는 오히려 금년도 1차 추경에라도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예산을 더 올려서 45m로 발주를 해야지 그냥 누구한테도 얘기도 없이 슬그머니 그 돈에 맞춰서 33m로 발주를 했다는 것은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을 다 무시했다고 밖에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을 다 무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연말 정리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을 통과했고, 어려운 예산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나? 조금 전에도 강조했다시피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을 무시했고 이것은 책임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예, 그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7월에 오셨지요?

예, 7월 5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확실히 숙지를 못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본부장님이 못하게 된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조치연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저한테만이 할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전원 다 예산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 고가사다리차가 제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건소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납득이 가도록......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신 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음 회의 때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