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회를 하기 전에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이 아홉 분인데 오늘 참 기쁘게도 농수산경제위원회의 농림수산국 여러분들 아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몸이 좋아지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박수 좀 한 번 힘껏,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회기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201회와 금년 제207회 정례회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시정과 더불어 올바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서 상반기 동안 추진된 주요 농정시책을 점검하고, 지역현장에 맞는 농정시책 실현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금년 7월 인사이동을 계기로 우리 도 농정시책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 7월 1일자로 부임한 김재우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현종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금년 7월 1일자로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송영창 전 농산과장과 김종억 전 축산과장, 고석준 전 해양수산과장님은 공로연수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먼저 송민구 위원님께 몸이 불편하신데도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참석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전 직원은 쾌차하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 4월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농업인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도지사와 함께하는 농업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FTA 농수산대책비 추경 반영과 품목별 생산감소액 분석 대응 등 발 빠른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농어민의 불안심리를 일부 해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해외판촉 활동을 한 게 쌀을 개국 이래 처음 수출하는 등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마는 DDA협상이라든지 한·미 FTA 협상 등 개방 확대에 따른 정책개발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최근에 또 벼줄무늬잎마름병이 10개 시·군에 발생해서 위원님과 농가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구해 볼까요? 6쪽에 보면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481개소에 145억원이 지원되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7쪽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250명 현황을 좀 주시고요, 16쪽에 농촌정주기반 시설확충 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21쪽에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액비이용 활성화로 자연순환 축산육성에 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불합리한 농업제도 개선사항 발굴에서 중앙건의 9건이 있는데 자료 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천적방제 사업 확대 해 가지고 2013년까지 시설원예 재배면적 50%라고 했는데 이 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43페이지에 2015년 세계정원박람회 공동개최 제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1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5월 21일에 법률안이 입법예고 때문에 유보가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서 전문가 용역후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7개소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개발사업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쌀 유통 소비촉진에 있어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신설되는 27개소하고 벼 저온·저장 처리 25개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쌀 명미화단지 7개소가 있거든요, 그것 좀 자료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5개 사업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남도에서 불법어선단속,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충남 것만 안 나왔거든요. 충남에서만 단속한 사항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사각, 전주, 요철형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줄무늬잎마름병이 많이 확산 되어서 특히 저희 서천군과 7개 시·군에 많이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에서, 지난번에 농민회 행사 때도 갔더니 우리 서천군에서 일부 벼를 갈아엎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 뒤에 부안군에서 또 가서 연대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발병 현황, 현재 시·군에, 그리고 충남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 그 부분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축 브루셀라병, 그게 전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액 지원을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거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2006년도 농수산물 수출현황과 2007년도 현재까지의 자료를 주시고요, 13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충남이 쌀을 수출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WTO 체제 하에서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쌀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분리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적을 위한 사업이 아닐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세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한테 직접 답변과 또 자료를 요구할건데요, 2006년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이따가 직접 설명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산지소득 증대 기반조성에 표고, 밤 생산 등 19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번 공주에서 밤나무 방역을 하다가 헬기가 추락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이 예산 지원한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제 건강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천 장항에 농경지 오염에 관한 문제예요. 그 부분은 방송을 보면서 참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절대 출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 왔는지도 궁금했고, 그것이 혹시 불신이 되어서 우리 충남 전체의 농산물이 시장에서 어떤 불신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농정당국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함께 참여를 했다거나 또는 어떻게 방침이 있으신지, 물론 우리 농림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의 몫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산물이 재배 되었습니다. 오염된 곳에 재배되었습니다 라는 게 TV나 라디오나 신문지상에 방송이 되면 그 손해는 우리 전체 농민이 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관계당국과 같이 의논해서 좀 안 심었으면 해요. 아예 오염된 땅에 심지 말았으면. 농산물 심어가지고 그 수확한 것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참 답답하지요. 물론 절대 출하하지 않습니다. 물론 폐기처분 하겠지요. 그러나 아예 그런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한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식품과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대지요. 먹는 것, 환경문제. 그러고 보면 아주 우리 농민들이 정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내서 고가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현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또 파악하시기에 일반농사를 짓는 것 보다 소득을 좀더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고생만 하고 소득은 없는 것인지, 아!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전적으로 우리 충남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길만이 농업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인지 한 번 전반기 농정을 펼친 입장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시지요. 한 10분만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 송덕빈 위원님 네 가지의 자료 요구와 두 가지의 질의,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의 세 건의 자료와 한 건의 질의, 오세옥 위원님의 여섯 가지의 자료와 두 가지의 질의, 이종현 위원님의 자료 요구 두 건과 질의 한 건, 강철민 위원님의 자료 두 개와 질의 한 건, 송민구 위원님 질의 두 건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함으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송덕빈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6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주신 이정우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다섯 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정원박람회 관계의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추진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2015년 세계정원박람회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 5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남도 산하 자치단체가 아니고 별도의 독립시로 한다는 입법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충청남도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최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금년 연말이 됐든지 하여간 국회 통과되는 걸 봐 가지고 만약 충청남도 산하 자치단체로 됐을 경우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로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수정되든지 원안통과 여부를 그때 가서 봐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관내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줄무늬잎마름병 시·군별 발생 현황하고 그동안 도의 대책,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농업기술원의 조사에 의하면 벼줄무늬잎마름병 발생 면적은 총 2,221㏊입니다. 그 중에서 보령하고 서천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금년도 병충해 발생은 평년에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줄무늬잎마름병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하고 서천, 보령 이쪽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줄무늬잎마름병 발생원인은 보독충 애멸구의 가해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감염되고 초기방제가 되지 않고 조기이앙 등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예측결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방제당부를 7월 16일에 한 바 있고, 줄무늬잎마름병 등 벼 병충해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2회 시달했고, 또 농림부에 서천군에서도 그것이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농림부에 농어업 재해대책법으로 지원토록 농림부에 전라북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도 건의했고, 전라북도도 건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이걸 농업재해대책법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농림부가 8월 21일 저희들한테 온 공문에 의하면 고온으로 인한 병충해 피해는 피해기준설정 및 입증이 어렵고 법적용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벼뿐만 아니고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러면 정부가 다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줄무늬잎마름병으로 인해서 추수기에 감소가 얼마나 될지 지금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개별농가로 보면 다 농사를 필용하면 실제 먹고 살기가 상당히 막막하기 때문에 영농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이자율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나갈 것을 여기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얘기는요, 어민들한테는 보상을 많이 해 주는데 농민들에게는 보상을 안 해 준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문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50㏊가 됐을 경우에 재해기준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하고 농민들하고 큰 차이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서 추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민들이라고 해서 더 주고 농민들이라서 덜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온이라 농업재해대책법으로는 안 된다는 공문이 왔다고 그랬지요? 서천군에도 그게 왔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농림부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렵겠네요?

예, 어렵습니다.

시·군에서 이번에 시·군비를 예비비로 풀어서 병충해 방제를 했거든요. 몇 개 시·군이.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했지요?

저희들도 이걸 지원하려고 예비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발생지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220㏊밖에 안 되고,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많이 발생이 됐지만 어차피 도행령이라는 것이 어느 시·군 한 군데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타 시·군에는 발생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또 서천군이 지금 예비비로 해서 조금 지원해 준 것이 군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비 검토는 하다가 다음번에 혹시 또 애멸구나 여러 가지 병충해가 수확기까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비비 지출은 않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 지원을 하던 것을 앞으로 감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보상금 지급은 2006년 11월 이전까지는 정부가 100%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브루셀라병이 정부가 100% 지원을 해 주면 병 걸린 농가나 걸리지 않은 농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본인 귀책사유도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보상금 평가액에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이 앞으로 60%로 해 준다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금년 4월부터 60%로......

그러면 이런 안을 앞으로는 축산농가들한테 도 차원에서 시·군으로 내려 가지고 예방을 철저히 해라, 보상 이렇게 안 해 준다 그런 것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됐을 때 상당히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또 쌀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도 차원의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가 무분별한 대외 방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쌀 수출에 대해서 여지까지 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쌀 재협상이라든지 한·미 FTA 등 주요 대내외 협상 등에 대해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수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제 한·미 FTA도 타결이 됐고, 또 정부의 수출 장애가 일부 완화가 되어서 상당히 해소된 상태고, 쌀 재배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 이거 농림부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5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쌀을 수출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돼서 그러면 정부가 수출을 하도록 방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내 농어민 쌀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 가격도 국내가격보다 높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제는 DDA 협상이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 받은 게 남아 있고, 또 한·중 FTA, EU FTA 모든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진행될 상황인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분리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게 꾸준하게 수출이 됐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 선에서 중단이 되고 했을 때에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으로 남아져 있을 텐데 그 때에 피해는 농민들이 다 본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뭐 쌀 수출 관계를 충청남도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쌀 수급 관계는 아까 보고도 올렸지만 국가적 차원의 일이고, 또 국가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쌀 수출을 하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수출하고 농어민 소득도 더 증대될 수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농정시책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는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유럽쪽에 저희가 쌀을 샘플로 보내 가지고 외국쌀 하고 신미 분석을 한 결과 미국 쌀이나, 미국 칼로스나 일본 쌀이나 우리 쌀이나 품질 면에서는 세계적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 쌀은 유럽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유전자 변형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 쌀은 유전자 변형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서 우리 쌀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일본 쌀은 ㎏당 한 6,000원 선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1만 2,400원이기 때문에 일본 쌀하고 경쟁력도 신미분석 결과 우리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도 잘만 하면 틈새시장을 겨눠서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도 어차피 정부가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으면 국내 가격부터 높기 때문에 쌀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 얼마에 수출하고 있지요?

2,000원에서 2,420원입니다.

거기에 물류비까지 다 포함 안 되지요?

뮬류비는 포함이 안 됐지요. 포함 안 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그렇습니다.

아,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잘 알았습니다. 기 수출을 하기 시작 했으니까 잘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류비 정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출물류비를 7%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로요?

예. 도하고 시·군비입니다.

좀더 수출하는데 각 회원조합에서 부담을 덜 느끼게 예산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물류비 관계는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류비를 많이 주면 바이어 끌어들이기는 좋습니다. 돈 많이 주니까 어차피 경남으로 갈 바이어 충남으로 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는 지금 경남북이 저희 도보다 조금 많아요. 물류비 프로테이지 주는 게. 그리고 경기도나 전남북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선은 예산 확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전번에 시·도 국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많이 줘 가지고 하면 나중에 경쟁력이 없어진다, 제일 처음에 바이어 끌어들이면 좋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타 시·도 하고 형평을 맞춰서 적정선에서 지급하고, 또 우리 도내에 바이어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릴까요? 위원장님? 송덕빈 위원님께서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 19개 사업에 대해서 169억원 중에 지난번 헬기추락사고가 발생한 밤나무 해충관계 예산도 포함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169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토양개량에 625㏊, 노령목 관리에 623㏊, 작업로 시설에 250㎞, 표고재배시설 4만 3,000㎥, 저장시설에 4,083㎥ 등을 지원해서 헬기추락사고가 발생한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8월 20일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은 산림청에서 헬기를 무상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제해야 되는 약제대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하여간 저희 지역에서 세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마음 아프고, 사고소식을 듣고 저도 행정부지사와 직접 거기를 가서 위로를 했고, 저희 또 임업직 공무원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또 공주시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저희들도 한 1,700만원 정도 선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송민구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장항에 농경지 오염문제,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어떻게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도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항주변에 농경지 오염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보사환경국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지역의 범위라든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농산물에 어떠한 영향이 나오는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벼 같은 경우에는 추수기가 한 10월말이나 11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기준치보다 납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사람이 먹는데 초과 기준치가 나온다면 그것은 국가가 됐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됐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수매를 해서 폐기처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소득차이와 앞으로 친환경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1.5배 내지 2배로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하고 생산농가하고 매년 증가추세로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친환경 농산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실류하고 채소류는 친환경농산물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은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 쌀이 잔류농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준치 이상으로 무슨 성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과일류나 채소류 쪽은 친환경쪽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쌀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 쌀하고 잔류농약이나 이런 게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그리고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현재 청양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친환경 벼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보다는 채소, 과일쪽에 앞으로, 도도 그쪽으로는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고 쌀이나, 쌀 쪽은 계약재배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자료로 충분했으니까요, 아주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2페이지 우리 연구소의 일반 현황 중에 우리 연구소의 기능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주요 기능은 임업소득 증대라든지 아니면 환경친화적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산림자원 육성이라든지 산림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임업기술 컨설팅과 아울러서 맞춤형 자연학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4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놓아드린 자료의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그동안 임업생산 기술 개발 및 산림환경 보전,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림자원 보호육성, 산림의 미래상 제시와 공익기능 제고 등의 기능을......

소장님!

예.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연구관 한 분하고 연구사가 네 분 계시네요. 이 분들 다 박사십니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세 명있고요, 석사학위를 이수하고 박사과정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여기 보니까 산림연구원 예산을 보면 경상비로 67% 정도 되고 사업예산이 32%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연구비가 얼마 정도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요?

예.

혹시 이번에 우리 도에서 안면송 향후 100년 비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안면송에 대한 연구한 것이나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안면송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한참 전에 안면도 소나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육송하고 유전자가 틀린거냐 같은 거냐, 왜냐하면 그때 심대평 지사께서 만약에 안면도 소나무의 유전자가 다른 소나무하고 틀리다면 새로운 종으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연구한 거나 자료를 파악한 거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남도에 안면송 군락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충남도의 자산가치로 평가할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한 해안 쪽의 송림군락지로 생각하고 있고 그 가치는 엄청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렇게 가치가 높고 귀중한 부분에 대한 산림이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연구결과나 이런 것을 여태 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략적인 것도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군락지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의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도 전혀 되어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연구소의 존재가치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산림있는 지역, 가치성이 높은 데도 기본적인 전수조사나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연구소의 존립목적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흥분이 되는데, 너무 당황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소하고 또 안면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휴양림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휴양림 사업소의 기능은 대개 보면 기존에 있는 도유지 내에 관리하는 쪽에만 속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송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생식상태의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 연구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했던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의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그러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과제가 제가 알기로는 스물 다섯 과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연 자체적으로 우리 연구소나 휴양림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과제가 몇 개냐, 그것을 볼 때에 지금 여섯 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도로 개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용역결과에 국장님, 그것은 용역결과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1차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말씀이 우리 도내에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준비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외 부분만 용역을 주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부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전부 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료라든지 그동안 파악된 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할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직접적으로 여쭈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여쭈어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구소에도 직원도 그렇고 예산, 여러 가지 그런 전후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연구소의 기본 존립가치 또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자료요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갖고 있는 태안에 제가 가보면 들어갈 때 보면 다른 것은 놀랄 일이 없는데 안면송 때문에 다 입을 벌리는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아름다움을 보고 놀랐는데 우리 구삼회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조만간에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강철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면 소나무 관계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전번에 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예산이 다른 용역 보다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용역을 줄 부분은 용역을 주고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보완해서 지금 결재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결재는 맡았고요. 큰 걱정 안 하셔도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안면송 보존연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강태봉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 관계는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정상화 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임대나 매각 중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어차피 농산물 물류센터가 설립취지에 맞도록 농산물 물류기능을 유지해야만이 국비지원분에 대해서 반납을 않기 때문에 물류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나 기관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차피 어느 업체가 되었든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2008년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개월 이상 그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뭘 하려면 준비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서 그 사람들도 다른 업체를 구하든 다른 임대장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물류센터 기능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속시원하게 어디와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육성 관계로 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바우 관계는 13개 축협에서 700여 호에 3만 4,000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25일 토바우 브랜드 명을 부착해서 주당 70두씩 현재 출하를 하고 있고 농협 서울 축산물공판장 총 출하두수는 2005년 10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4,286두를 출하를 해서 1등급 이상 비율이 84%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 판매장도 지금 13개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판매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10개소밖에 지금 현재 지역 전문판매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 홍성, 논산은 지금 전문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전문판매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전 안영리 그 쪽에 유통업체 한 군데하고 서울 문정동에 문정판매장을 개시를 해서 상당히 호응은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문판매장도 늘리고 유통업체도 늘려가지고 토바우가 명품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꼭 점심이 되었든지 저녁이 되었든지 저희가 토바우로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강태봉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수입농산물이 우리 충남도에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되고 있는 우리 도의 불법수입농산물의 단속 실적이나 자료가 있으면 다음 회기 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올해까지 2년치 정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민구 위원께서 장항제련소 근처 장암리 오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일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 다 오염된 것으로 인식을 해요, TV에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도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도 그 지역 일부만 한 것으로 나와 있고 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오염된 것으로 인정해서 서천 농민들이나 수산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차원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셔가지고 도에서도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일부 지역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충남농산물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 관계 이런 게 어차피 추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거기에 기준치 이하가 되는 것인지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것인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만약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준치 이상이 나온다면 전량 수매를 해서 폐기처분을 시켜가지고 충남농산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서 10년 연속 전국 최고 단수를 달성해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2007년도에 300t 수출목표를 가지고 현재 95t 수출을 했고 이제 나머지 245t을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고와 답변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