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와 충청남도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저희 본청 간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서있는 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조창구 감사담당관 후임이고 충남학생임해수련원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유병익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사무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학교지원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광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안한 충청남도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조례안에 있어서는 국민체육법 제14조 4항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에 관한 사안이 명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황화성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보류를 동의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대표해서 도의회에 진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말씀을 주시고 또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 심도 있는 사항에 대한 조례안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몇 개가 이미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류하려면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안을 심의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에서도 준칙 비슷하게 하고 있고, 우리 황화성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한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더 덧붙이려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별표에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당연히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았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 조례안 내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별표에 대한체육회라는 것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라고 이것만 수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곧 10월 8일부터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가을이면 장애인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이번에 수정을 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기를 치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송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례 위원입니다. 합덕산업고등학교가 합덕제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고등학교가 좀 더 교과내용이 더 광범위해서 여기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기회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은데 제철이라는 그런 특수 산업 어떤 한 분야에 제한되게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교명도 지역공동체에서 충분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진이 지금 굉장히, 어제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경제가 활성화 되고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당진 철강, 클러스터 지역 사회의 욕구가 예를 들면 포항에도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있고요 광양에도 광양제철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를 졸업해서 서해안 철강시대를 이끌 전문적인 직업인을 육성한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관·학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업고라는 용어가 갖는 낙인효과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 등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고 그래서 지역공동체 의견을 2007년 3월 17일부터 동문회, 지역사회 의견 수렴 조사, 또 학생·교사·학부모 여론 수렴 조사, 또 4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 한 결과 “제철”자를 넣는 것이 당진 교육·경제 활성화랄까 이런 것이 맞물려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철이라고 거기 제철 산업이 현재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런데 또 그러면 이것은 너무 시대에 영합하는 단기적인 견해가 아닐까, 또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산업이 그 쪽에서 요구되고 또 시대가 변해서 제철산업이 후퇴를 한다면 또 다른 명칭으로 바꿀 건가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하 간에 당진이 사실은 광양제철이 들어서기 전에도 당진 지역이 제철공장으로써 아주 유력한 지역으로 되어서 뒤늦게 한보철강 다음에 현대제철 들어오고, 지금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서해안을 대표하는, 인천하고 당진 쪽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성화, 제철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관·학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진로, 취업과 관련되어서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제1호에 대한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서 중에 충남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간담회 석상에서 유보된 것이 아니고 익일 10시 30분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으니까 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안부터 다뤄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할 소지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시간은 아까 간담회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 와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셔야지 간담회 석상에서 내일 10시 30분에 심의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맞습니까?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 충분한 검토가 되면......

조금 전 간담회 석상에서는 위원들 간에 그런 충분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이 좀 더 보다 상세한 내용 또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더 검토를 해서 익일 10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석상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유보했다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유보를 하되 내일이라도 충분히 얘기가 되면 안건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익일 10시 30분에 하기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유보한다고 하면 내일 회의가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건이 상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건은 아까는 오늘 조례 심의는 유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남도교육감께서 제출한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 진다 라고 판단할 때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일단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일단 내일 아침에 간담회를 해서 하는데 일단은 아까 간담회 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간담회 때는 내일 상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정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다시 위원님들이 상의하시면 되겠지요.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만약에 본 조례안에 문제점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송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상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일단 그 안 자체는 상정을 하고 또 내일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야기될 때 내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또 보류를 하고 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하시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부터 교육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보다 더알찬 교육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은 더욱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추진현황 개요 및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7월 말 현재 학교별 학교폭력 발생건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서 PC보급이 저소득층 808명한테 PC를 보급했다고 했는데 시·군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7년 4월 26일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 명단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조잔디구장 조성 내역에 대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주시고 우레탄 트랙과 다목적 구장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습관에 있는 도서 사서직의 근무 현황이 변경이 됐을 텐데 종전에 근무시간하고 최근 변경된 시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습관 별 사서직 인원 현황도 주시고, 아울러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데 도교육청의 예산을 포함한 각 시·군, 도에서 예산 지원한 내역 그리고 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그 지역 학교에 대한 투자 내역, 무엇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먼저 자료를 주문했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시·군별로 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내역을 3년간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16개 시·군 교육청에 교육환경 개선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최근 3년간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목적 강당 건축 현황과 지자체의 대응투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남에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의 평생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도서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도서관에서 어떻게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도서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나서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특별한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홍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내 초·중·고 냉방 에어컨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전일보에서 올해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충남은 대전지역이나 충북지역 보다도 설치율이 높지만 본 위원이 서면질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 63%, 중등 82%, 고등 87%, 특수학교 100% 해서 충남은 73%가 냉방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교육시설과 정상일 과장님한테도 아까 간담회를 가졌지만, 본 위원은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최소한 충남만이라도 타 지역을 상관하지 말고 3년 이내에 신설학교 말고 구 학교에 대해서 100% 냉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충남의 성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교육청 윤석은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제가 감명 받았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편지에 내용까지 써 가지고 보낸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물론 타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성교육 교재로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교육,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외시 하고 있지만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혹시 소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천안 뿐만 아니라 지금 초·중·고에서 학교를 개교하는데 있어서 2학기 때 하다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도 1학기 동안에 학생을 수업 했는데 2학기 때 반이 바뀌다 보니까 문제성이 야기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도교육청 실정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정상적으로 3월에 개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2학기 때 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반이 이탈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다른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개교하는데 있어서 2학기 개교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마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 보면, 물론 각 시·군 교육청 별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논산교육청 관내는 논산하고 괄호 하고 계룡 하고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시·군별로 한 눈에 보기 쉽게끔 답변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추진 상황 내용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일보에 게재된 내용인데 “충남도내 시, 읍·면에 중학생 학력 격차 크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73쪽입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농어촌학교 집중 육성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문 내용을 보면 도내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국어·영어·사회·과학 평균이 시와 읍·면간 격차가 약 7～8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학교 집중육성의 성과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초·중학교에 한글 해득을 아직 못한 학생이 있습니까?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들 중에 한글 미해득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충청남도 안에 한글 미해득자가.

정확한 숫자는 이따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 특별히 어떠한 교육을 해서 한글 해득을 시키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89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요에 보면 「전국 최고의 클린교육청 도약의 해」로 정해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C신문에 보면 교생실습 조작 파문사건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클린 교육청을 만든다고 했는데 당진 S중학교에서 최근 교생실습 조작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 경위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학위조작 관련해서 각 일간지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학원 강사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검한 내용과 학위조작 적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점검 계획은 계신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D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도 D일보인데 전번에 충남교육청에서 기사를 보니까 학교생활 규정 매뉴얼을 새로 개정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퇴학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퇴학조항을 삭제해서 퇴학될만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퇴학을 못시키고 같이 다님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봤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복장규정도 새로 바뀐다면 유행 따라 색도 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낭비가 상당히 심할 것인데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학교폭력 발생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5년도 자료에 보면 41개교에서 52건이 발생을 했고, 2006년도에는 55개교에서 163건, 2007년도에는 7월말 현재로 49개교에서 7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를 하는 선생님들인가요, 그 분들을 2명씩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폭력 건수가 이렇게 자꾸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부터 누차에 걸쳐서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다문화가정 보육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군청 차원에서 보면 농림과, 복지과, 교육청 이 세 군데에서 각기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알아본 결과로는 한 번도 세 기관 담당부서가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의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평생교육원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에 권역별로 평생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평생교육원, 남부평생교육원, 또 평생교육원해서 권역별로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원의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평생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을 위해서 16개 교육청 산하에 공공도서관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고 먼저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가 하나도 반영이 된 것이 없고, 또 같은 일을 평생교육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고 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대폭 확충해서 예산을 좀더 배정해서 평생교육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군별 유치원 교육비 지원 내역을 최근 3년간 발췌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공히 저희 지역인 아산이 공립유치원은 타 시·군보다 크게 적지는 않지만 공립유치원도 타 시·군보다 예산지원이 상당히 적은데 사립유치원은 아주 현격하게 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가칭 아산성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신축설계도 설명회를 아산시교육청에서 장애인단체 학부형, 유관기관 등이 함께 설명회에서 설계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회를 하시는 우리 교육기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의회에 와서 마음이 좀 편안 했다 한다면 우리 교육행정도 이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라는 데서 상당히 흐뭇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장, 고남종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날 설명회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참관해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성심학교 설계 설명을 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본 것을 보면 앞으로 향후 3년간 신축교사가 특수학교 포함 25개교가 건립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축되는 교사에 장애물 없는 교사로 신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용의가 있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조달을 어떻게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간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장애인의 성교육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번도 확인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답변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송영철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한 것 에 두 번째 답변서 내용의 뒷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추진학교수라고 하는 내용에 보시면 여기에 조사내역이 2007년 기준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계룡시 인구가 3만 7,000명이 넘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3만 1,174명으로 통계가 나왔는지 이것도 참 의심스럽고, 학교도 교육청에서 계룡시에 학교가 몇 개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학교가 10개입니다. 10개인데 여기는 7개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 좀 정정하세요. 답변 누가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 자료를 처음부터 정정하셔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해 주셔야지 인구도 틀리고 학교도 틀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교육청 산하 여러 가지 기관에 도서관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 사서직을 포함한 임원들의 근무시간 현황을 보면 보통 저녁 9시, 10시 어떤 데는 10시에도 하고 9시에도 하는데, 이건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최근에 열람시간을 늘려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여러 경로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서직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일반행정직을 포함해서 교대 순환근무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 해 주시고,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경기도하고 인접한 둔포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둔포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둔포고등학교가 실업계와 인문계가 혼합이 되어서 둔포면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둔포고등학교를 기피하고 전부 경기도로 빠져나갔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금년부터 학생들을 안 받아서 둔포고등학교 내지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둔포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상당히 열악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이 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본 위원은 둔포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활성화 대책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까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도교육청에서 수렴 해 주실 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시·군별 추진학교수, 송영철 위원님의 두 번째 자료에서 학교수와 인구 이것은 2007년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2005년말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다 천안도 현재 55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지역도 변동이 있는데 여기 당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아는 몇 군데만 봐도 이것이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을 2007년 기준이라고 했는데 2007년 몇 월 기준인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준도 밝혀야 될 것 같고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시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정리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순서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교재가 개발되어 있느냐, 그것이 사용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 교재개발은 저희 시·도가 타 시·도보다 조금 앞서서 개발된 점을 먼저 자랑겸 말씀드립니다.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저희가 보건교사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용 두 가지 종류를 개발 했고요, 중학교용 한 종, 고등학교 것은 동영상 성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는데, 주로 학교에서는 재량활동시간에 몇 시간씩을 배정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성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곁들여서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건교사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강조를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학생들 성폭행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 쪽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알아서 앞으로 이 성교육을 더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간에 학력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 매년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공개는 안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지역간에 성적격차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분석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중학교 같은 경우 1학년 들어왔을 때는 성적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것은 1학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 소규모학교들이 많아서 그런 여러 가지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중학교도 2, 3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조금 학력격차는 줄어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위안으로 삼는 것은 전국적으로 표집을 해서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 성적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내 성적격차는 조금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성적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학생 멘토링제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적용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면지역이 예를 들어서 시지역하고 학생들 성적이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평가 내는 것은 면지역 평균하고 읍지역 평균인데 저희들이 학교별로 분석해 보면 꼭 면지역학교라고 해서 전부 학생들 성적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개중에 면지역에 있는 학교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중간중간 평가를 해 가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3월말 현재로 한글 미해득자를 파악한 것으로는 초등학교 33명, 중학교가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43명으로 더 많고요, 고등학교가 17명에서 93명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난 7월말 다시 조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80명 한 13명 정도가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지도는 전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대단히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어떤 경우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글해득이 어려운 특별한 어떤 전문적인 지도가 아니면 안 될 정도의 정신박약에 가까운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실지로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다 구제가 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교에다도 그러고 좀 어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될텐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더욱 노력해서 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구제될 수 있는 경우는 구제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학위조작 관련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내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는가,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파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도내학원 3,482개에 6,117명 학원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9월까지는 조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1단계로 각 학원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고 하는 시점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그 결과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 생활규정 매뉴얼 중에 퇴학조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퇴학조항 삭제로 인해서 문제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고, 복장규정을 개정할 경우 학생들이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퇴학조항 삭제는 지금 사실상 이것은 이미 없어진 것을 그냥 명문화 한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지금도 퇴학조항을 그대로 살려두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의 퇴학조항이 사실상 이미 없어진 것을 명문화 해서 다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퇴학조항이 삭제되었다 해서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이 새로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복장문제에 한해서는, 지금 학교별로 어떤 경우는 너무 양말이라든가 스타킹 이런 것까지도 지나치게 특정색깔로만 고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도 제약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지 않나 싶으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흑색이면 흑색과 비슷한 유사한 계통의 색은 허용해 주는 이런 융통성을 학교에서 발휘하라는 것이지 무슨 교복을 입지 말게 하고 사복을 입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말색깔이 짙다고 해서 그런 것을 트집 잡아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은 융통성 있게 학교에서 지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된 것이지 교복을 완전히 자율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 매뉴얼을 개정한 것은 아니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는 어때요?

그래서 지금 두발도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사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중학교에 근무한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 자율에 맡겨봤거든요, 소규모 학교였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학생들 두발이 그렇게 난잡해진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따라서 너무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자로 재가면서 3㎝ 넘었다고 해서 자른다든지 하는 이런 인권문제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속은 피하고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두발 같은 것을 스스로 정화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옆에서 지도하는 그런 형태로 지도하도록 생활지도 선생님들한테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옛날과 같은 너무 지나친 규제는 조금 풀어서 학생들 요구도 좀 듣고 또 그러면서 어떤 질서도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학교에다 강조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 두발을 보건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정도라면 좋지요. 그런데 요즘 머리 모양 추세가 연예인들을 주로 학생들이 많이 흉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예인들 머리 추세가 거의 장발이에요. 거의 어깨까지 내려오고 심지어는 묶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윗머리는 우리처럼 정발해서 빗어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늘로 치솟게 무슨 액체를 발라가지고 세우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학생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나치니까 그런 데까지도 자율로 풀어놔 주면 학생들 학교 수업 끝나고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사복을 입었을 경우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회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다닌다면,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 그렇게 우리 세대가 쉰 세대가 되어서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지요. 전문계 고등학교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선생님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은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학교 폭력 같은 것이 있었을 경우 학교에서 쉬쉬하고 이것을 보고도 않고 거의 내부적으로만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철저하게 학생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실지로 학생 사고 보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의 건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보다도 우선 학교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숨김없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하는 학생들 폭력 관계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다는 아닙니다마는 상당수가 가정 문제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학생들 대개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라든가 아니면 한 분만 계셔서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덜 미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정문제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은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학교 정문 앞에 들어오면 그런 어떤 가정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급식비를 지원하든지 불우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만큼은 어떤 위축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학생들 사고를 예방하는 건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상담활동이 가장 효력이 있는 활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를 해서 이런 사고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질의입니다. 다문화 가정교육이 아직도 도청이나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하고 자꾸 겹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그런 다른 기관들하고 제대로 협의 같은 것이라도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또 중복된 교육활동 같은 것은 앞으로 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그런 지도 말씀도 있고 해서 지난 4월에 먼저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하고 1차적으로 업무 협약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을 가르마를 타서라도 서로 중복된 그런 활동이 없도록 하자는 1차적인 협의를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각 지역 교육청은 각 지역의 지자체하고 사업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서 어떤 협약 같은 것을 맺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 더 도청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도 더 협의를 하고 농협중앙회나 여성단체 이런데 하고 더욱 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활동이 서로 중복하지 않고 나눠져서 중복된 예산 낭비 같은 것도 없도록 더욱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내용 중에 송영철 위원님 자료 속에 주민 수와 학교 수가 서로 틀리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때 그것은 저희가 그 밑에 틀린 이유를 명기했어야 되는데 명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주민 수와 학교 수는 2005년도 도청에서 사업물량을 배정하기 위해서 조사한 통계이고 2007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8월말 현재로 시공 학교 수와 잔여학교 수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5년도 도청에서 사업물량을 배정하기 위해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미리 그 밑에라도 단서를 적어드렸으면 그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 평생교육이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도서관에다 예산 지원을 더 해서 평생학습관이 있는 지역과 거의 대등한 그런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질의를 받을 때마다 대단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평생교육이 그게 없는 지역의 도서관에서 일부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와 비슷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학교 도서관이 실지로 규모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실지로 평생학습관에서 처럼 그런 충분한 평생교육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지역별로, 저희들이 시·군별로라도 최소한 평생교육원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교육 재정상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고 평생 교육원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평생교육원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도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오히려 평생교육은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평생교육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시·도 교육청 교육감도 평생교육에 참여하도록 된 이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평생교육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다 이루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똑같은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원이 있는 곳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시설이 허락하는 한에서 활성화 되도록 예산 지원 확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도서관 있는 데는 그래도 또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도 없고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아무것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평생교육원이 있는 지역은 그 지역사람만 와서 혜택을 보지 인근 시·군은 전혀 혜택을 못 봐요. 제가 전번에도 서부평생학습관이니 뭐니 몇 군데 다녀봤더니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소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 학습관이 있는 근처 사람이지 인근 시·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적어도 시·군에 도서관이 됐든 평생학습관이 됐든 하나씩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충남 도민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도청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는 평생교육의 주축은 도청과 지자체여야 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교육적인 문제하고 학교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보완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어떻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마치 도교육청이 평생교육의 주관부서이고 도청은 옆에서 지켜보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회 때도 그랬더니 도청에서도 그게 굉장히 큰 중요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지로 대부분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저희한테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 범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도 교육청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기관을 특정지역에 계속 거점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에 단위 기관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소외된 다른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충남도청도 도 단위 기관을 몇 군데에 전부 집중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 교육청도 몇 개 지역에 교육기관을 몰아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소외된 다른 지역 주민들은 항상 들러리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무슨 기관을 설립한다고 할 때 기 그런 기관이 있는 데를 제외하고 없는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 속에 평생교육에서 저희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이 아니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입니다. 초·중등 교육을 맡고 있는 저희들에게 평생교육에 주어진 가장 큰 부담은 어떻게 하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느냐,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하느냐 해서 그 전부터 그래서 지역별로 꽃꽂이 같은 것도 학부모님들한테 해 드렸고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다만 아주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실지로 가장 큰 과제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고 다만 지금 도서관을 이용한 도서관도 없는 지역까지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기관을 지정하고 하는 문제는 실지로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학교 시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활동은 아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시·군이 6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평생학습 도시가 아닌 곳과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곳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것은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것은 저희 도교육청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육부에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예산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된다는 것은 곧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그 지역에 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어떤 활동을 신청서에 적힌 그 계획서대로 하게 되는 거지요. 다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예산을 일부 댔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교육부에서 대주고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게 몇 십 억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약 2～3억원 정도 수준, 많은 데는 4～5억원 정도, 지자체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서에 올린대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아산지역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타 시·군보다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수가 아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액이 적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 4개 원에 15학급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에는 11개 원에 46학급이나 되고 그러는데 이런 유치원의 수, 학급 수에 따른 예산 지원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학부모·교사 성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장애학생 성교육은 지금 장애학생의 경우 연간 10시간 범위 내에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 교육은 지금 현재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교육에 대한 어떤 교사들에 대한 성교육은 특히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지 그 쪽에 전공을 한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학내에서 직무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직 근무시간 기준에 대한 의견과 열람실 야간근무에 대해서 사서직과 일반직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서직 만이 아니라 일반 직원을 포함해서 지금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근무부담과 또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무여건 개선 계획은 사실상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인력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금 표준 근무 시간제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 당 한 명씩 비정규직을 증원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할 때 신변위협 등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공공도서관에는 남자직원을 배치하는 그런 방안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둔포고 활성화 대책과 포럼개최 내용을 수용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었습니다. 둔포고등학교 문제는 저희들도 역시 위원님처럼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성환고등학교나 이런 데처럼, 병천고등학교처럼 학교를 특성화 했을 경우 지금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부터 학생들이 경기도로 전출이 안 되고 해서 앞으로 둔포고등학교 학생의 지원 희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지금 아산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학급증설이나 학교증설 그런 요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둔포고등학교 상황을 봐서 거기에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어떠한 특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좋은 의견이 제시된다면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중국어 교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31일차 공동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우선 예산에 폐교 부지를 어느 때든지 공사가 시작될 때 저희들이 제공하는 문제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도청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2010년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과 상의해서 1년이라도 더 당겨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부위원장님! 일단 교육국 소관 관련해서 일문일답을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틀 속에서 볼 때 장애인의 성 문제는 상당히 터부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과정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일반적 교육을 통해서 성적 개념을 저는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아집니다. 답변 주신 말씀에 의하면 연간 10시간의 교육을 실시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주시기로는 비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월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교컨대 우리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 대한 특화된, 장애유형별 특화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어떤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기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성교육 자료를 개발 중에 있다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장애인의 어떤 권리를 박탈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이러니한 답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성현 위원 답변에는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 관한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는 답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 와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성교육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문제가 장애인의 성 문제는 성폭력의 대상자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1년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서산교육청 방문했을 때 자료로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장애인의 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고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국장님께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장애 성 교육 문제가 지금보다는 좀 더 장애유형별 특화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교육의 부분에서 물론 제가 자료도 받아봤고 또 특히 중등교육과 성교육 담당 윤석은 장학사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영상이나 CD나 일괄적인 성교육이지 실질적으로 교재로, 본 위원의 뜻은 교재로 해서 학생들한테 본인들이 성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자금이 필요한 정책이겠지만 일부라도 나눠서, 제 얘기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초·중·고 소수의 교재를 구입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힘쓰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아까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에 있는 학원의 무자격 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학원강사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메스컴에 나오다 보면 제도권에서 등록된 사람들, 제도권에서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타켓이 되고 과연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불법과외를 하는 사람들이 무자격강사, 허위강사가 많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이완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과연 우리가 충남도청에서나 도교육청에서 진짜 무자격으로 불법으로 세금도 안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이번 같은 경우도 강사위조자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불법을 하는 과외교습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물론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지역에만 1% 정도의 허위강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나름대로 충남도내에 신고를 안 한 학원강사들 개인교습사들이 다수가 많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 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물론 평생교육원이 어찌보면 도청이나 지방자치제에서 해야 되지만 어차피 충남도교육청에서 관심사항으로 천안에 학생회관, 평생교육원, 논산에 남부, 서산에 서부 네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 했더니 학생이 60%, 일반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청에 질의를 하면서 돈을 신청을 했어요. 내년도 본 예산에 최소한 일반인이 40%나 차지하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액이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청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접촉을 해 주면 상당액이 도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논산도 제가 알기로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심을 더 가지셔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외고 모집요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외국어고등학교 모집요강에 의하면 모집대상을 전국으로 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지금 충남외국어고가 설립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할당제가 왜 없느냐?” 하면서 지금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역할당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에 충남외국어고와 같이 개교하는 수원외고는 5%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서 지역학생들 우선선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요강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도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크게 나왔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할당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산지역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산지역을 생각하면 그런 요구를 저희들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무 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유치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산을 그렇게 넣었을 경우 공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공주에 어떤 지역할당제를 해 주어야 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특목고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은 전부 대도시를 안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곳에만 계속해서 어떤 지역할당제를 주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 특목고나 이런 것이 들어 설 수가 없을 것 같은 우리 도내에는 일부지역하고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여러 가지 발전격차가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대도시나 자꾸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다만 혜택을 주었을 경우 다른 지역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저희들로서도 외면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일단은 지역할당제를 현재는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학교가 개교되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의 의견이 접촉되고 결집되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그때 검토하더라도,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개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처음에 개교하자마자 지역할당제를 적용하기는 저희들로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 학부모님들의 의견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어렵다는 입장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에 동조를 하면서도, 같이 공립학교로 출발하는 수원외고는 같은 논리로 했을 때 어떻게 해서 5%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거든요.

그쪽 학교는 어떤 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는 저희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2010년도 가면 일체 타 시·도 학생들은 받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부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집단위가 전국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집단위가 충남에 국한해서 모집을 한다면 굳이 지역할당제로 해서 우선 선발권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 아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원외고가 어떻게 해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할당제라는 것이 아산지역 학생들한테 특혜를 달라는 말씀아니시겠어요? 제가 아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국제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적용되었을 경우 도내 여러 가지 민심 위반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학습관별 사서직 인원하고 근무시간 현황자료를 보면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면 근무시간을 보면 종합자료실,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휴관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데는 9시에 열고 어떤 데는 8시에 열고, 휴관도 1, 3주 월요일에 쉬는 데가 있고 거의 월요일을 기준해서 쉬고 있는데 열람실도 밤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9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일화된 어떤 제도가 있어야지 이거 이대로 하면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만 자율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같은 직종에서 있으면서 누구는 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시, 9시 이렇게 열람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정리 하고 나가는 시간은 그 보다 훨씬 뒷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직원인 경우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도출될 소지도 있고 만에 하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교육청이 다 떠안아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고 남자로 다 충원하면 문제가 있을텐데 초과시간 근무수당은 얼마나 더 주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당지급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급기준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서 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대략 예를 들어서 5급이라고 할 경우에 얼마나 받습니까?

시간당 8,000원～1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시간당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이 이런 초과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을 받으려고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를 여러 차례 가 보았어요. 밤에도 가 보고 또 나오는 사람도 제가 만나보고 다 했는데 정확히 제가 갔던 시간이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명령에 의해서, 서열에 의해서 보직을 받아서 가서 순환근무를 하는데 이 지역에 와서 한편으로는 보람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피곤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세워주셔야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근무시간이나 휴관일 만큼은 제도권내에 있는 이것만이라도 통합을 시켜 주어야지요. 누구는 9시에 출근하고 누구는 8시에 출근하고 10시에 퇴근하고 9시에 퇴근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휴관도 매주 월요일에 쉬는 데 있고 1, 3주 월요일에 쉬는 데 있고 이건 획일화된 어떤 부분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현안이 많고 하나하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수당을 받아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학습관 같은 데가 잘 되어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빌려다 보고 학생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뭔가 대책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세우고 이런 시간대별 휴관 안배는 정확하게 단일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게 사기충전도 시켜 주고 획일화된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인원보충이라든지 그런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좀더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대안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국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난 3월 5일자에 전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4일자로 입법예고가 끝났고 10월 12일 발효가 됩니다. 이 법 25조 1항을 보게 되면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이 있습니다. 25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16조 1항을 보시게 되면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시행령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2008학년도부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먼저 계신 위원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화성 위원님께서 아산 성심학교 설명회시 느낀 소감과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무장애학교로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날 같이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단체 임원 그리고 학부모, 전문가인 대학교 교수님들 또 현직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재직교사들의 현실감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서 아주 분위기도 좋고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최선의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의 선택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과정 자체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해도 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되는 교사는 모두 무장애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다목적화장실이라든지 턱 없는 경사로 등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BTL 또는 재정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또한 시설연수 때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연수내용을 넣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선진조국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남종 위원님께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육공비 확보 노력에 따른 여러 가지가 %로 많이 나와 있는데, 잘된 성과를 많이 거둔 지역교육청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2억원을 차등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되는데 그것이 또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홍성현 위원님께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냉난방 시설을 3년내에 100% 완비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냉난방 시설은 타 시설사업에 우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설치학교 소요예산을 따져보니까 냉난방이 다 되는 시설이 150억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형편을 봐서 빠르면 2년 이내에 늦어도 3년 이내에 모두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홍성현 위원님께서 학교소방교육은 잘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소방교육 및 훈련은 학교별로 수록된 방화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관계법령이 더 강화되어 1회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1회는 자체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소방관서와 협조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되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2학기에 개교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설학교의 경우는 3월 개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의 학구 내에 아파트 입주가 끝난 경우가 있어서 거리가 먼 기존의 학교로 통학해야 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부모들의 동의에 따라서 9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천안지역 등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학교는 가급적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성중 위원님이 안 계신데 다시 서면으로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S중학교 교생실습 조작에 대한 사건 경위 및 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당진 모사립중학교 대학생 교생실습을 함에 있어 교생실습 기간동안 실제로 교육실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교육실습한 것으로 교육실습확인서를 허위작성하여 해당학교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모 교장의 며느리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해서 바로 해당학교에서는 성적을 0점 처리하여 정정통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생실습확인서를 정정통보 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하나 교생실습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한 행위는 위법부당한 처사이고 학교의 공신력 및 충남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항으로써 해당법인에 대하여 관련자 교장은 해임, 여기에 같이 결재를 한 교감과 연구부장은 감봉, 기타 관련교사 2명에게는 경고처분을 요구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말씀하신대로 클린교육청을 지향하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교육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가칭 아산성심학교 설계자설명회에서 국장님께서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제가 듣고 판단할 때는 설계도가 일반건축사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것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의 설계는 저는 설계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건물은 신축되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물을 건립 해 놓고 거기에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아무리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왜? 그 내부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획에서부터 설계과정에 편의시설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진다면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3개년 동안 25개 학교가 신축이 됩니다만 이 부분 역시 장애물 없는 교사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25개 학교 중에서 BTL이 22개교, 도교육청 재정으로 건립하는 것이 3개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BTL로 건축되는 교사를 어떻게 장애물 없는 교실로 건축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이든 재정사업이든 앞으로 건축이 되는 모든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무장애 시설로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BTL사업 제안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한경쟁 입찰로해서 조달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제안서에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각 시행사업자들이 자기는 어떠어떠한 비중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무장애시설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내 특수학급 관련해서 보니까 303개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까지 소요된 편의시설 예산이 24억원, 아까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에서도 내년도에는 40억원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BTL사업이 되었든 우리 도교육청 재정으로 건축이 되는 학교 교사가 건립이 되어진다면 최소한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24억원 복권기금에서 내려온 것이고, 아까 40억원 문제도 앞으로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때 그 정도 예산은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교육시설과직원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 거기에 복권기금 지원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편의시설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공사를 하고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 얘기하면 안됐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받은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시설파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기본 정신이 무장의 시설로써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담당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교육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정례적으로 소방서와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일선 학교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학교의 연습용 소방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지 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소방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소화기 말고 학교 소방 연습용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소화기 설치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학교장이, 저희들은 요새 학교운영비를 학교장에게 주면 학교장에 따라서 그런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을 투입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수가 많은 학교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