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전략프로젝트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 속에서 맡은 바 업무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전략프로젝트팀 소관과 도청이전본부 소관의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프로젝트팀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전략프로젝트팀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미래전략본부가 출범하게 되어 저희 팀 소관 업무가 이관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남은 기간동안 가일층 분발하여 업무를 정성들여 추진을 하고 철저한 인계인수로 차질없이 현안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프로젝트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 인삼산업발전 종합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3,02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지금 53개 단위사업별로 사업금액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 현재 소송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백제역사 재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희망제작소에 용역을 줬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을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방향제시를 해 주는데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재현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자문실시 5회를 했다는데 여기에 자문실시한 분들의 이름은 나와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참석범위는 몇 명 정도 모여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주 이야기가 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금년 2007년도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7억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우리 박정주 팀장님, 짧은 시간 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업무가 여러 군데에서 중복이 되다보니까 우리 박팀장님 애만 쓰시고 표도 안 나고 그런데 안면도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지만 소송을 서로 양쪽이 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 달라, 지면 다 소용 없는 거니까. 지금 이게 13년 이상 표류해 온 사업인데 도민들한테 때만 되면 립서비스만 해 주고 말이지 오히려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7쪽에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관해서 민자사업이 있어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민자사업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뭐 십수 년이 지나는 동안 민자가 제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오히려 늘어난 것 같지만 축소되고 축소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삼부 외에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상담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용역은 우리 도에서 전략프로젝트팀 말고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한 부분 중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운영 활성화......

그렇게 되죠?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제재현단지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팀에서 민자유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8월 27일 신문 대전일보를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문 열면 도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팀에서 이런 상황에서 민자가 오지 않을 텐데 제가 이 신문기사를 보고 나름대로 충발연에 항의도 하고 용역보고서를 갖다달라고 해서 보고 신문사 취재기자한테 항의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백제인의 긍지를 갖고 충남에서 국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매스컴이 잘되게 도와줘야지 안 되게 방해 부리는 보도지 진짜 도움이 안 되는 보도입니다. 왜냐, 지금 그러면서 그 위의 민속촌에서부터 열거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민자 투자해 가지고 지금 손해 보는 현상만 다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민자를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프로젝트팀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렇게 매스컴에서 볼 때나 주민들이 볼 때도 적자로 답이 나와 있는 현상인데 충청남도에서 와서 민자투자 하다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중요한 것은 결정이 안 났다, 그러니까 제시를 하라는 것은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실질적인 계약할 때 못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민자부분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제시한 민자부분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을 제시했는지, 충청남도에서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이완구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완구 지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가서 민자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현재상황에. 그렇죠? “문 열면 도산” 하면서 적자가 뻔한 상황에. 그리고 프로젝트팀에서는 이 대전일보를 보고 항의를 했다면 누구한테 항의를 했고 항의를 해서 무슨 답을 받아냈는지, 아무 소리도 않고 있어서 그런지,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뺏는지 이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억원 적자라면 적어도 종업원이 연봉 3,000만원 짜리가 300명 정도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100억원 적자가 나고 그 입장료 가지고는 현상유지, 그 건물 관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산출이 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되게 써 가지고. 앞으로 이 방면에 지사님께서도 나름대로 민자부분을 삼부 말고 다른 부분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 매스컴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자꾸 하니까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획실 쪽에서도 진단 해 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장님들한테 투자하면 하는 날 손해 간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동안의 추진경위나 우리 도에서 줄 수 있는 민자부분의 인센티브가 뭔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8월 27일자 신문 나고도 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대전일보사에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2007년 9월 16일 고려인삼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 「국제학술심포지엄」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재론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그것보다도 효능에 대한 발표가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홍보계획으로 인삼업계 및 언론기관이 공동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양 기관의 협조를 받았는지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충남인삼하면 금산군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 금방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많고 또 질의하신 내용도 많아가지고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금 자료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30분 드릴게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일곱 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책상 위에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안면도 소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승소를 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걱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법에 정해 진 행정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계별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 협상대상자 2순위로 선정된 대림컨소시엄에서 문제를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안면도 주민, 도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삼보외의 추진내용과 진행상황에 관해서도 질의를 주셨고 재현단지에 관해서는 유병기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19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금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200만 도민의 열망을 담아서 아주 어렵게 성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내용정립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1992년에서 15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내용들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과거의 역사재현단지 형식으로 추진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컨셉을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문제점들은 이와 같은 시선에서 기존의 역사재현단지로 그대로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를 한 테마파크로 가서 관람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제시한 적자의 근거내용들은 실제로 충발연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만, 그 자체가 역사재현단지 라는 그 틀에 맞추어서 관람객유치나 수지 분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고 더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가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헤드라인이 좀 자극적으로 뽑아진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은 테마파크로 가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당시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사에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제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풍속종교촌과 산업교역촌 즉 삼부컨소시엄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파크화를 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삼부에서 지금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보고로 갈음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궁장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아직 추가적인 민자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더 많은 민자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민간사업자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인삼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심포지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홍보, 그 다음에 금산군과 도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인삼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해서 오히려 효능을 부각시키는 심포지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두 번의 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역사문화적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학술대회는 중국에서 최근 인삼에 관한 동북공정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삼의 종주지가 중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먼저 반박하는 심포지엄 개최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금년도에 효능부분들도 “고려인삼의 세계화의 길”이라고 해서 별도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금산인삼엑스포에 참가했던 ‘포일슈’라는 사람이 포스지에도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정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적으로 ‘레이처’나 ‘셀’같은 유명잡지에 그런 부분들이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지에 인삼의 효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준비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의 홍보와 관련해서 업계라든지 언론과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출범한 이후에 전국방송으로 KBS의 “세상의 아침”이라든지 “위대한 밥상” 이런 전국 프로그램하고도 실질적으로 언론홍보를 기한 바 있습니다만, 소소하게 홍콩의 스타TV에서도 역시 홍보를 했고요, 여러 가지 학술대회라든지 특별프로그램 제작,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 홍보와 연계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에서도 인삼부분에 관한 홍보의 필요성들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금년 인삼축제 기간에도 스트롱맨 대회에 홍보스폰서로 참여한다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인삼내용을 홍보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산군과 도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사님께서 금년 5월에 금산에 가셔서도 여러 가지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 번 금산군의 실무자와 저희 팀에도 금산군과 도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인삼의 국제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도 여러 번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금산군에 8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인삼육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역을 금산군과 저희 도가 조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사업화라든지 주요 이슈가 될 경우에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의를 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전략프로젝트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뭐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는 도 전체의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안면도 관련해서는 안 합니까?

안면도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략프로젝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은 꽃지지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꽃지말고 지포지구는 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 그저께 행자위원회에서 간 것으로 아는데 개발공사에서 답변이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직접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물론 지포지구 얘기도 나왔지만.

예.

그런데 여기까지 개발공사에서 관여할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발공사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 지정을 개발공사에서 입안을 해서 태안군을 거쳐서 도에서 지정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은 지포지구의 개발에 관한 부분이고 관광지개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찬중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중복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애매하게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고 전략프로젝트팀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박팀장님이 직급이 낮아서 나는 자꾸 자치행정국장 밑의 과장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하여튼 그동안 애쓰셨고, 두 번째로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해서 민자투자 사업자들한테 말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삼부 말고 다른데 어디랑 합니까? 어디랑 상의한 적 있어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전체 중에서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으로 당초 컨셉이 되어 있는 그 2만평 정도의 면적을 삼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이외에 국궁장이라든지 승마장 같은 전통운동시설 그리고 백제의 집 같은 숙박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민자투자가 추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가적인 민자투자를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해 본 회사들이 있냐고, 민자사업자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순평 위원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성실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난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데......

그래서 보안유지를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인데, 그런 것도 투명하게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그게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답변해 줘도 괜찮다고 난 보는데 전략적으로 이게 당분간 도출이 안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강요하지는 않고 이 민자유치가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다보니까 민자유치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삼부 관련해서도 땅 값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 민자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논산간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거기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용료가. 왜 민원이 많은데도 비싸냐, 그 수익성을 맞추어 주려고 비싼거거든, 그러니 민자사업자들을 유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확실하게 돈을 번다 라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 거지 저거 해 가지고 돈 벌 가능성이 약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지 그럼 이 부분은 진짜 파격적인 유인책을 만들어야 돼요. 수익을 꼭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끔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추분하게 정보교환을 해서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곧 기구개편이 되면 더 중책을 맡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계인수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도 첩첩산중인데 지사님이 아주 경험이 많으시니까 나름대로 현명하게 판단을 잘하시더라고 진짜 도대체 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앞에 서양식 건물이 뭐냐 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방향자체를 그동안은 그냥 눈감고 간 거예요, 가자는 대로 몇 명이. 그렇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면 이 부분이 다르게 보인다는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파격적인 유인책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지사님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다고 난 판단한다고 그 부분을 해서 의회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게 수익성 이런 거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설득을 시키면 돼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 이 내용을 언뜻 봐도 약간 방향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의 고견에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정주 팀장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취지는 답변 않고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신문보도에 대해서 오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항의를 했느냐 그리고 신문내용에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누가 인정했느냐, 누가 인정해요?

구체적으로 저희하고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없었는데요.

얘기가 없었지요, 문화예술과나 어디서 답변이 된 거지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수긍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보도 보면. 그러면 그런 것이 오보라면 오보라는 사실을 다시 보도를 해 주든지 뭐 해야지 이런 것을 내버려 두면 다음에는 이 보다 더 크게 써 나올 수 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고 충남발전을 위해서 백제역사단지 살리려면 매스컴이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만 바꾸면 전망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도 투자 할 둥 말 둥인데 맞잖아요?

그 다음 번에 기사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의한 사실이 없지요? 나왔어?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테마파크로 해야 된다고......

이따 스크랩을 해서 하나 주고요, 아까 민자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냐 그거 답변 안 했지요? 줄 수 있는 게 뭐요, 충청남도에서.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두 가지......

우리 정순평 위원님도 획기적인 도움을 줘야 만이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나도 안 했지요?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하고 그 다음에 토지부분하고 운영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세제라든지 토지운영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정해진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나 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그런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컨셉에 바탕으로 해서 민간투자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법이나 여러 가지 제한에 막혀서 하지 못하게 됐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장황하게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요, 우선 민자하고 제일 중요한 건 토지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그 문제가 충청남도에서 아무런 제안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감정가에 의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입장이지요?

저희한테 사실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보고 드릴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컨셉 변경되는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그 컨셉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민간투자자가 요구하는 토지부분도 기반시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간투자자의 기본구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안 되어 있다 이거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윗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타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우선 발목을 잡아야지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지 실제로 10원 한 장 투자 않고 MOU 체결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이. 그렇죠?

MOU는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440억원 하겠다고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피차간에 위약금 물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안면도 개발 1차 협상대상자, 2차 협상대상자 양 쪽에서 제시한 자본금이 1차 협상자는 얼마고 2차 협상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자본금이 얼마고 그거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건 발표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건 공개사항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속에서 기억이 안 난다 이거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지사님은 사업이 잘 되게끔 추진하고 또 이 친구들이 1차 협상자가 2차 협상자에 대해서, 뭐 이 사람들 허가 내놓고 자기 나름대로 민자유치 해 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을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끌어다가 해야 만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데 1, 2차 협상자들 근본적인 기본자금이 얼마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차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가 지금 이의 걸고 있는 사람들 기본 자본금은 얼마를 제시했고 또 2차 협상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자본금을 얼마 갖고 제시를 해서 충청남도가 최종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지 그 자본금 내역을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분들이 2개의 사업자들이 제시한 안들은 말씀대로 기본안입니다. 기본구상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가 MOU하고 실질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시설투자 계약도 변경이 되어서 추가적인 투자도 역시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인삼 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고 특히 전략프로젝트팀의 역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특히 생산가공 유통시스템에 전체 자금배정이 약 70%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만 그 친환경 연작장애 극복에 기술연구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인삼이 종주국 역할을 다하려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특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더 좀 배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삼을 주제로 하는 국제건강도시육성계획에 그 해외인삼 관광객 대규모 유치 또 외국관광객을 위한 면세쇼핑센터 이거에 대한 지금 안은 되어 있는데 전혀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까 부여 쪽을 보더라도 어트랙션 이런 매력이 있어야지 여길 오게 되는데 쇼핑센터가 없기 때문에 공항 아니면 서울에 있는 면세점 이외에는 이런 매력을 발휘할 국제건강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인삼약초연구개발센터가 지금 국·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국책연구기관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가 인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화에 중점에 두고 그래서 그것은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성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화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의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인삼 관광객 대규모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대규모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은 떨어지잖아요?

연계관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인삼하고, 인삼은 건강 쪽이고 또 백제문화권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와 인삼을 연계한다든지 또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휴양에다가 그 다음에 도시 쪽에 쇼핑 이런 부분들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관광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인삼의 어떤 단일 아이템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관광객 같은 경우 금산에 인삼부분 관련되는 관광과 체험하시고 또 대전에 여러 가지 과학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미 중국의 여행업체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인삼 이 부분만 따로 떼지 말고 지금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자가 민간투자의 컨셉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제역사를 보면 인삼 같은 경우도 백제인삼이라고 해 가지고 중국문언에도 나와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여 공장이 있지요, 인삼 관련 공장.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충북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부여에 있는 인삼 창 생산캐파(Capa)가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경기도의 파주하고 충북의 음성 두 군데서 굉장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KT&G 쪽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부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연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럼 KT&G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협의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인삼문제를 가지고 3,0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종주국 위상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다른 쪽에 뺏기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프로젝트팀에서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전략프로젝트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전략프로젝트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 건양대병원하고 MOU체결한 사본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신도시내에 91개 유관기관 단체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아산 신도시관련해서 그것도 건교부에서 그 당시 초창기에 보상을 할 적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특례규정이 있었습니까? 아산 신도시, 저는 기억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 있었으면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 과련 이건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위원장님! 기 상식적인 거니까 일문일답도 가능합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행자부에서 행복도시를 직할시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충북에서는 개최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건양대학교와 MOU체결을 어제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스텝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요즘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 도 최대의 현안사업인 도청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세계에서 제일가는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