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황화성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를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4항의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구분하였고 제33조와 34조를 보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별표 체육대회의 종류에 장애인 체육대회 종류는 누락이 되어 있어 장애인 우수선수, 장애인 우수지도자는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표 체육대회의 종류 1의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의 충청남도체육회 뒤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를, 2의 전국 학생체육대회에 대한체육회 뒤에 대한장애인체육회를, 3의 국제경기대회의 대한체육회 뒤에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추가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 교육청에 교육환경 개선비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단위사업별 조서를 보면 각 청별로 교육환경개선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과 단위사업별 조서에 나와 있는 교육청별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그 원인을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전문계고 학과개편 지원예산이 반영되었는데 학과개편 학교명과 학과개편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9쪽에 학교 혁신 협력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 그 14개교가 초등 7교, 중등 2교, 고등 5교인데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59페이지, 69페이지, 71페이지, 79페이지, 81페이지 영어에 관한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성과가 과연 있는가 그 성과물을 한번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예산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한문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적어도 한문교육이면 한 천자문 정도는 떼어야 되는데 과연 한문교육을 시켜서 천자문을 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전체 학생수에 몇 % 정도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주요 사업별조서 164쪽에 보면 한·중교장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중교장단이 여기에서 교장 12명, 학생 31명이 가고 또 25명, 31명이 온다고 했는데 가서 무엇을 하는지 또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뭐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육채 조서란에 보면 재경부에서 차입한 돈은 연리 5%이고 농협에서 차입한 장기채가 6%입니다. 어떻게 이율이 차이가 나는지 묻고, 그 보다 더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밑에 단기채는 1.75%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답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위사업별 조서에 보면 본청에서 초등, 중등해서 각 시·군교육청별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각 시·군교육청별로 지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을 세워서 방과후학교를 더 보완해서 실시하는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천안 청수지구에 가칭 청당중학교하고 청당초등학교 또 아산신도시지역 내에 고속중학교의 설립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학교설립을 유보하겠다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주시고요. 이웃한 대전은 영재학교를 유치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영재들 교육을 위해서 따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영재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35쪽 복권기금에서 편의시설 설치비가 23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비의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유아 학비지원비가 20억 8,769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용어가 난해한 게 있는데 잘못 인쇄가 된 건지 몰라도 예산서 124쪽 제일 위 란에 「풀무농고기 우레탄 농구장」 이 풀무농고기가 무슨 뜻입니까? 잘못 인쇄된 건지, 어디에 그런 학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홍성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가 있습니다.

풀무원농업......

그냥 풀무예요.

아! 풀무요? 학교이름이 풀무가 있습니까?

예.

이것이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역사교육 강화사업 지원이라는 항목이 신규로 개설을 했는데 역사교육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을 보건데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과과정인데 여기에다 특별하게 이것을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여기에 따로 항목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과과정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해 왔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을 여기에다 다시 신규로 사업편성을 한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국제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선정한 게 아닙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시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 자체로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국비로 이것을 하는 사업이다?

예, 교육부 지시에 의한 사업입니다.

물론 어제 보니까 국제교류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이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관 확립이랄지 국가정체성 확립에 대한 걸 아이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영어교육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고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영어교육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의 말씀 겸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 중에서 가장 힘들게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영어교육입니다. 지금은 영어회화를 하지 않고서는 사회에 나가서 심지어 농사를 짓더라도 그렇고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영어를 몰라가지고서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영어교육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그런 성과가 저희들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와서 각종 영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가고 있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많은 원어민이 투입되고 하다보니까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종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또 하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면 성적을 평가합니다만 종전에는 전국평균에 비해서 가장 뒤떨어지는 것이 영어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영어성적이 종전보다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학생들이 외국인을 본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낯설어 하지 않고, 영어에 대해서 발음 같은 것이 성인들이 못하던 것들을 비교적 쉽게 따라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교육이 이루어진 덕분에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하여간 앞으로는 같은 예산 가지고 더 높은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문교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천자문을 뗄 정도의 학생이 있겠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천자문을 뗄 정도의 수준인 학생이 사실상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자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자교육 교본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한자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의 한 300～400자, 많아야 한 500자 이내의 한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교재들이기 때문에 또 그 교재내용도 학생들이 완전히 다 파악이 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천자까지 터득한 학생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한자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강조되고 어떤 개인회사 같은 데서는 한자시험까지도 치른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움직임을 볼 때 한자교육은 어떻게든 일찍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자교육은 앞으로도 지속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한·중 교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원 숫자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해서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두 개 시·도를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해서 이렇게 두 개씩 시·도를 묶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경상북도와 묶여져서 경상북도에 교장이 13명이고 우리가 12명이고 해서 25명입니다. 그래서 25명이 중국으로 가고 또 중국에서 25명이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번 가면 학생들도 가고 그러는데 대개 교장선생님들은 7박 8일, 학생 같은 경우는 10박 10일 이렇게 중국에 가서 있다가 오는데 하는 일이 주로 문화유적지를 시찰하고 각 학교의 수업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서로 시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부 100%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일정표가 없나요? 어디 학교를 방문하고 어디 교육청을 방문한 것?

다녀왔기 때문에 일정표가 있을 겁니다.

다녀왔어요?

예.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중국은 25명이고 저희는 12명으로 되었습니다. 경북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인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는 교육청이 있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교육부로부터 16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하고 교육부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저희들이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15개 지역교육청에 모두 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예산 이외로 더 특별히 교육청 단위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데는 많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말고도 또 다른 것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각 지역별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교육청 단위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또 그 이외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데는 많지 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령교육청 예산안 조서를 보면 방과후학교 육성비로 6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서산교육청도 5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자체예산으로. 또 본청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세워서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그 예산 이외에 지자체별로, 천안은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 예산을 받고 그리고 천안시에서 자체대응해서 그만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 천안이.

그건 일부고요.

거기도 본청에서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예산 이외에 십 몇 억원을 갖다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령도 6억 500만원, 서산도 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교육청 자체예산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하고 교육부하고 1 대 1 대응투자사업으로 한 예산이 거기에 아마 들어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시·군이 적게는 7억원, 많게는 13억원 정도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예산이 지역교육청별로 편성이 되어 있을텐데 그것은 교육청 자체 예산가지고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뒤에 관리과장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그렇지요.

예.

도교육청에서는......

대개 50 대 50으로 편성되거든요.

도에서 지역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이 없을 겁니다.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시·군교육청별로 도교육청에서 일괄지원해서 하는 것 이외에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같이해서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실적을 체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도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원어민 영어교사를 1명씩 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저희하고 교류협력을 했는데 어디는 직접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주고 교육청에서 하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실제로는 도와주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타날 수가 있지요. 직접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구분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저희한테 주신 질의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영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 영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영재교육은 지금 현재로 20개 교육원이 있고 학급은 29개교에 121학급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재교육의 개념 속에 일부지역 타 시·도 같은 경우 저희들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 소위 옛날로 말하면 우열반 편성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금지된 사항인데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인근에 있는 시·도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열반 편성은 지금 현재 완전히 금지된 사항이라 저희들은 그것은 못하고 다만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허가된 그런 교육으로 해서 지금 영재교육에 2,365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영재교육이 수학하고 과학만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라든가 다른 예체능과목까지도 넣을 수 있게 하고 더 확대해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열반 편성만큼은 저희 도내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학교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정식등록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영재들이 부산과학고로 몰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2 영재학교를 건립하려고 전국 지자체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인근 대전시에서도 사활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질의요지는 우리도 그렇게, 아까 여러 기관에서 영재들을 교육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애들을 체계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제대로 된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시도를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영재학교설립에 대한 규제가 교육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마쳤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한자교육에 관한 추가질의는 중국에서도 간자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자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간자체를 가르쳐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사업별조서 351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직접 찾아가서 농어촌지역이나 소외계층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체험을 하게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것 보다는, 물론 금년은 이 사업이 시작되어 있고 추가로 사업이 투자되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소외계층이나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외국어교육원에서, 그 시설이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도 실지로 체험할 수 있게끔, 직접 농어촌에 가서 체험하는 것보다는 시설에 와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시골이나 농어촌에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대도시 공주 같은 큰 시내에 와서 시가지 구경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 부분을 건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자동우산 포장기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영어마을 찾아가는데 우산을 자동 포장하는 이게 필요한 겁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간자체 문제는 저희들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한자에서 간자체를 저희들이 지도 교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다 한 권 정도씩 줬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게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자만 알고 하다 보니까 저도 중국 가서 간판도 못 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자체 지도를 한자교육과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데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교재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 권씩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들, 참 어려운 학생들을 공주 같은 데에 불러와서 그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외국어교육원을 운영한 게 채 1년도 안됩니다마는, 큰 학교에서 한두 명씩 빼다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보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쪽 벽지 같은 데에서, 진짜 학교에서 영어교육 같은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외국어교육원에 입소시켜 가지고 교육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금년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 교육에는 문화 혜택을 덜 받는 벽지학생들부터, 그 학생들 중심으로, 모든 교육을 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교육과정 중에 상당 부분을 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지도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설 안에 그런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 풍경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실지로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올 한 해는 찾아갔으니까 내년 한 해는 데려와서 한 번 교육 시켜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비도 이 여비 갖고 나가서 쓰는 여비나 그 애들 데려오는 여비로 쓰나 여기에서 쓰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상을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우산 관계는 제가 지금 몰라서, 파악하는 대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우산이라고 하는 게 벽지학교를 찾아가면, 찾아 갈 때 학생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선물 값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조서 209쪽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해서 우수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것은 우수선수를 키우는 것이고, 서산교육청 예산조서에 보면 409쪽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해서 학교별로 육성할 종목을 지정해서 어린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서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1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 학교별로 육성종목을 지정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육성종목 선정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서산에서는 별도로 편성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이 어린 청소년들 체력을 위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서산은 지금 듣기로는 소년체전 경비라고 그러네요?

여기는 초등과 중등 해 가지고 학교별로 육성종목을 전부 다 나열해 놨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소년체전을 위해서 교육청에 준 금액이랑 일부 지원이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이런 예산이......

좀 다르지요. 예를 들면 도서관 금액도 마찬가지고 체전도 마찬가지고 급식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지자체의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금액이 더 가는 데가 있고 관심이 덜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긍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 말씀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이라든지 관리과장, 학무과장님들이 그 쪽 지자체하고 잘 협조를 하면 체육이 다 달라요,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학교 혁신 협력 선도학교 운영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선정된 14개교는 어느 지역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선정 목적은 혁신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학교를 집중 육성하고자 선정하는 것이고, 선정방법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저희 본청 학교혁신업무기획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7개교인데 천안 업성초, 논산 대명초, 천안 안서초, 아산 월랑초, 서천 장항초, 서산 온신초입니다. 중학교는 2개교인데 천안의 천남중, 청양의 정산중이 선정됐습니다. 고등학교는 5개교인데 천안의 목천고, 천안의 천안업성고, 아산의 용화고, 논산의 논산고, 청양의 청양 정산고 이렇게 해서 총 14개교가 선정됐고, 여기에 지원 금액은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채의 조서상의 이율이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재경부는 지적하여 주신대로 5%입니다, 농협은 6%이고. 재경부는 한정된 재원이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T/O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부에서 하는 것은 국고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지요, 이자를요. 그래서 금융비용 같은 것이 안 들으니까 재경부는 제일 저렴한 5%이고......

5%만 써 있고 실지 이자는 안 문다?

그렇지요. 이자는 우리가 안 무는 거지요. 그리고 농협은 금융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6%인데 이것도 저희 기관으로써는 최저로, 요새 수신금리가 5%가 넘으니까요. 6%, 최저가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금리가 연동입니까? 고정이 아니고?

이것은 고정된 거지요.

고정인데 금리가 최근에 오르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일단은 연동금리라면 오르고 내리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있지만 고정으로 한번 얻었으면 아무리 10%가 넘어도 항상 6%지.

그리고 단기채는 1.75%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연도 말에 일단 빚을 갚고 그 다음날 다시 차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분의 이자가 1.75%입니다. 회계 상에 갚고, 이자 금융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농협 금리도 이렇게 인하 안 됩니까? 장기채가 언제까지예요?

그게 얻을 때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내용마다 다 기한이 달라요?

예, 한꺼번에 얻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다 6%로 얻었어요?

예, 지금 얻은 것은 여기 기록된 대로 6%입니다.

그런데 얻은 시기도 다를 것 아니에요? 시기가 다르면 금리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때 얻을 때 저희들이 농협하고 저희들이 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똑같이 6%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느 때는 5.5%도 있을 수도 있고 4.5%도 있을 수 있고 7%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한이 다 다른데 왜 똑같이 6%냐 그 얘기지요.

그게 그 당시 최저지요. 앞으로는 이게 더 올라갈 경향이 많이 있지요. 지금 왜냐하면 수신금리가 아시다시피 옛날에 4.5%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5.2%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아니, 한꺼번에 다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다 달라야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가......

계속 6%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얻은 것은......

지금 여기 실무자한테 온 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에서 들어가니까 6%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 돈이 한꺼번에 얻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얻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의문 나는 것이 왜 똑같이 6%냐 그 얘기지요. 그게 작년 얻은 게 다르고 재작년 얻은 게 다를 텐데, 그렇게 얻으셨다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저희들한테 대출해 주는 이자는 저희들 약관에 그 쪽에서 일반 대출금리로 최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최저로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리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요. 똑같지 않다 이거지요.

지금 요 근래 얻은 것은 여기에 기록된 그 금액은 6%로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변동된다고 해도 그때그때는 안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올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금리는 최저로 해서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천안 청수택지개발지구 청당초, 청당중, 아산신도시 고속중, 여기에 무기한 연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이 저희 도에서 시작된 것보다는 언론에 대전이 테크노밸리 서남부 지구에서 17개교가 옛날 식으로 하면 단지가 들어서면 학교 부지를 집어넣거든요? 17개교가 대상인데 교육부에서 2개교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학교가 안 지어지면 입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전시 인구는 늘지 않는데 그 학생들이 빠져 나가는 거지요, 새로 지으면. 그런 전제하에 실질적으로는 단지별로 학교 세우기가 어렵다, 조금 통근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야지 어떤 데는 빈 교실이 나오고 여기는 새로 짓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투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도청에 전번에 이것 말씀드려서 알지만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1/2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위헌소송을 제기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보된 상태예요. 그리고 한편 또 교육부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학교 시설을 공공시설로 해야 되겠다, 전액 지어서 우리한테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안에 올라가 있고 아주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지는 다 따지면 687억원인데 저희들은 그 전 것은 어떻게 됐든지 교육부에서 일부 내 줬고 지나간 거니까 지금 이 3개 학교에서 못 받은 필요한 돈이 2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부지사님하고 저희들하고 교류협력하기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런데 도청 측에서도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남, 부산 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부지사님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망하고,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종전 것을 안 줬어도 교육부에서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이거 당연히 법에 지자체에서 1/2 하는데 왜 너희들 안 주느냐? 또 한편 세금을 미리 낸 사람은 미리 낸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해서 반환소송해서 이상민 의원이 이것을 반환하자고 법안을 올려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통과되어서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또 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내용이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복권기금 사용 계획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28개교를 대상으로 주 출입구 높이제거,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승강기 등 각종 내부 편의시설 설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특수학습 설치 대상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순으로 중증 장애학생과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되 가능한 각 교사 간 이동이 용이한 학교, 장애학생이 층간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 우선 지원, 엘리베이터라든지 리프트라든지요. 그 다음에 ’98년 이후 신설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학교에서 제외, 그리고 가능한 지역별 균등배분, 예컨대 학교별로 한두 개지만 예를 들면 복명초, 주 출입구 높이제거에 600만원, 출입문 1식에 300만원, 계단 및 복도 손잡이에 1,000만원, 승강기 한 대에 7,900만원해서 9,800만원이 지원됐고요, 중학교의 경우 부성중학교 주출입구 접근로 1식에 500만원, 주출입구 높이제거 300만원, 계단 및 복도손잡이 1,000만원, 승강기 7,900만원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학교가 되어 있는데 학교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 금번 추경에 사학지원비의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유아 학비지원비가 20억 8,76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착오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이 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 및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1인당 월 3만 2,000원에서 36만 1,0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는 학부모가 입학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서류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이를 취합하여 도교육청에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게 3월중에 다 추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 간에 5월말해서 신청해도 소급해서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이 지나서야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보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것을 이번에 정산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2008년도 교육감 선거가 내년인데 어떻게 금년도에 이렇게 31억 2,918만원을 계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게 황당해서 물었더니 그게 공직선거법 227조 1항 제2호 교육 공직선거법 277조 2항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240일 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미리 납부토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통보된 것이 31억 2,918만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홍보에 4억 8,000만원 정도, 단속에 26억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총 경비는 지금 저희들이 추산할 때 135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준비 경비로 우선 저희들이 31억원 내는 것이고, 준비 및 실시경비에 2008년도에 준비해야 될 돈이 51억원, 소송이나 소청을 대비한 것이 1,077만원, 보전비용으로 5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마 100% 아니고 해당 시·도에 어느 정도는, 50 대 50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권기금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문제가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본 내용은 특수학급 303개교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설치된 학교에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주신 답변 내용들에 편의시설은 100%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층간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303개 학교 편의시설 설치 중에서 64개 학교만이 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기획관리국장님이 주신 답변 내용의 편의시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층간 이동에 관한 편의시설이 더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답변 말씀에 리프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리프트는 지금 우리 장애인계에서는 상당히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하철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더더욱 경사로가, 층간이동을 하기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하겠습니다만 휠체어를 타지 않는 다른 지체장애 분들은 경사로가 없으면 층간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또 많은 학교들이 지금 층간이동이 불편한데 층간이동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 예산에 정말 층간이동에 관한 엘리베이터를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도 거의 승강기가 90% 이상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24개교 이번에 하는 데도요.

이번에 설치되는 학교는 승강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들은 303개 학교 중에서 64개 학급만이 층간이동이 가능하도록 21%인가 정도 비율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 그게 시설과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용이한 학교도 있고, 하여튼 황 위원님 얘기를 해서 하여튼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울 때 최대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의 건물구조상 정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층간이동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학교와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설치된 학교 구분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어제 학교 급식 관계 때문에 제가 얘기하다 늦었습니다만 학교 급식 담당 오찬규 사무관님 나오셨지요?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안 계십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친환경 상품 우리 학생들한테 매달 한 번씩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을 한다든가 하여튼 기본적인 것을 도교육청에서 그냥 학교에다 하자는 그런 취지만 설명해 가지고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국장님하고 얘기한 뒤로 이것을 계속 생각도 해 보고 알아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품목이 많잖아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인가요, 거기에서 발행하는 인증제가 있는데 생산이력제라고 해서 학교에서 서류를 비치해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생산이력제 표시되어 있는 농산물을 사용했다면 학교별로 그것을 비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느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했다, 그러면 친환경 이력제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면 금방 친환경농산물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친환경 농산물, 우리 유기농 농산물을 꼭 급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것은 국장님 저번에 답변하셨던 부분이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생산이력제 표시할 수 있는, 학교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관계된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그동안 돈으로 급식 자재를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은 현물로 해 주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쓰고 이런 것을 썼다고 해서 지자체에다 통보해 주면 지자체에서 돈을 직접 업자들에게 지급해 주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것을 겸해서 친환경 농산물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액분을 보존해 주는 데도 있고 홍성 같은 데는 쌀을 차액만큼 보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이력제가 학교에서 비치해서 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급식하고 유기농 농산물을 했는지 그것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영양사라든가 학교 관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급식 들어오는 것 한번 인증하면 매일 인증 안 받아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학생들한테 친환경이 정말 실질적으로 급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엘리베이터 문제요, 내년도 본예산에 몇 개교나 설치할 계획이신지 자료를 주실 때 같이 해서 주십시오.

그런데 내년에 몇 개 관계는 바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오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복권기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 외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대상학교만 우선 파악해 보고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이 꼭 기부금을 가지고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도교육청 재정을 가지고라도 검토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