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 및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와 그제는 폭염과 호우에도 불구하고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와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지 확인 활동 등 바쁜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3건과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정말 폭염의 연속이었습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정의 주요현장을 점검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함께 앞으로 하반기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더욱 챙기고 매진해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황장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길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영식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회계과장은 전에 지방공무원 교수로 있다가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의새마을과장으로 이번에 보직을 받은 배석희 과장은 한중일 국제교류 세미나 관계로 불참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국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도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도·시·군간 인사교류 현황하고요, 또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직진단 한 내용 주실 수 있습니까? 조직진단 한 내용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하면서 진급을 하는데 실·국장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승급이 이번 하반기에 실적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했는지 특별승급 실적이 있으면 실적 좀 자료로 요구하고요, 일단 그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업무를 여성정책관실하고 도의새마을과, 복지과 등 몇 군데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주시고요, 다음에 여성이 아까 중요하나 부서에 배치된 인원이 10.2%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관리직 5개년 확보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국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결과를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간 인사교류 내용을 주시고,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7년 금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도계가꾸기 사업 4개 시·군 중에 시·군 예산배정액 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실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사업명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전문자원봉사단 운영과 외국인 실태조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11곳 설치를 했는데 운영실적을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운영실적을 평가해 보셨으면 평가한 실적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소도읍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까지 15개 읍을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년도 소도읍 육성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 사본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백낙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정되어서 추진되어 온 소도읍과 또 앞으로 선정이 안 된 읍에 대한 추진상황을 연도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기본계획을 국장님 잠깐 봐 주실래요. 이것 제가 잘못 보는지 몰라서요. 6페이지 보시면 소방인력 증원요구를 1,011명을 요구했는데 2007년에 80명만 반영되는 것이고, 나머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5년간 계획을 짜서 하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끝 페이지를 보면.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80명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실·국장 책임경영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죠? 자치행정국이 총괄 관리하십니까?

총괄은 기획실에서 저희는 인사......

그래서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인사문제는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실·국장 책임경영제가 금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다민족 다문화 상생의 충남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계신데 이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 한마당 축제를 10월에 개최를 하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방문 추진을 11월 중에 21가정 82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협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혼대책 강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한 이후에 이에 따른 현재 추진 중인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도서가꾸기 사업을 아주 열심히 추진을 하셔가지고 보령 호도가 최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최우수 도서선정으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5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5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그 분야에 전문가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검토를 않고 있어요. 충청남도 16개 시·군, 몇 군데 시·군만 빼놓고는 마을안길 농로포장을 20㎝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부여라든가 몇 군데는 15㎝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5㎝ 공사한 곳도 하자 하나도 없고, 제가 구조개선 샘플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고, 1년에 15㎝, 12㎝로 않고 20㎝로 하는 예산낭비가 아마 10억원이 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검토도 않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자료가 나온 다음에 질의를 하면 좋은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하고 한 것 같은데 도내거주 외국인 수가 2만 6,411명이라고 했고, 결혼가족이 2,19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아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여러 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표준이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형성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할 경우에 정말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다섯 가족이 결혼한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길만큼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가정이라든가 또는 결혼을 한 직후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하는 어떤 절차가 도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도의새마을과로 이것이 총괄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은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 과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중복적인 것, 쉽게 얘기하면 한번 일과성으로 끝나는 한마당 축제라든가 바깥에 보이기 위한 행사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요, 또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상대 남자, 배우자가 받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책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또 여러 과에서 하던 것을 통합한 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가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가니 노래교실이니 하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원들을 많이 빼감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 하고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됨으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쁜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수도가 파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면이나 동에서 직접 나가서 금방 고쳐줬는데 지금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 면지역에 있는 사람이 시까지 연락하는 그래서 시간소요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 조직화 되어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가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여성관리직들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골고루 부서에 배치를 했다 하는 자세한 안내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느 한 부서에만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놓으면 능력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여성들도 각 부서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해 주시고, 국가의 여성관리직 목표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2%면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미안합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 연구인력이 대폭 감원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농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FTA관련 대비문제도 농림수산국에서 거의 주도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 연구인력을 감원해야 되는 우리 조직관련 부서의 인식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결국에 농업인들한테 기술이 보급되어서 농업인들을 프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직을 대폭 감원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따르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을 보시면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에게 감사말씀 드리고요, 거기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확충해서 144구좌 했는데 콘도미니엄 우리가 있는 것이 안면도 오션캐슬하고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보령 한화콘도 있고, 예산 덕산에 있습니다.

보령 한화콘도요?

(집행부석에서) 예, 덕산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제 생각에 강원도나 이런데 호텔과 우리 충남과 제휴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낙산비치호텔이라든가 전국적으로 갈만한 곳을 공무원들께서 후생복지를 우리 도만 아니라 제주도 가도 DC가 가능하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잘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수준 제고해서 수혜대상이 3,300명에서 3,500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복지비용 상향이 평균 65만원에서 8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단체보험 가입 5억 9,900만원은 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3,500명의 산술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연도별 공무원 증감내용을 보면 앞으로 2011년까지도 3,3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3,500명의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왜 3,300명밖에 안되는데 단체보험 가입을 무슨 보험에 가입했고, 돈을 어떻게 타는 것인지, 재해보험인지 상해보험인지 보험내용을 알려주시고, 3,500명하고 5억 9,9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설명을 이따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여덟 분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 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하여 올렸습니다. 질의는 여섯 분 위원님이 12건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상 소방부서의 요구 인력 1,011명 중 80명만을 반영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방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전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총액 인건비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5년간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방인력 1,011명 중에서 80명만을 반영하고 931명을 미반영 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 119지역대 통폐합 운영 등 현재 소방인력으로 부족인력을 해소해 나가되 소방부분 총액 인건비가 조정되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반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 공무원 3,228명 중 소방정원은 43%에 해당하는 1,40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부서에서 요구한 인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 바로 이점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소방인력 증원 문제는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망을 갖춘 호텔 등과 제휴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은 총 144개입니다. 오션캐슬·덕산 스파캐슬이 110구좌이고, 한화콘도가 13구좌, 금호콘도 13구좌, 대명콘도 8구좌입니다. 이 중에서 오션캐슬과 덕산 스파캐슬은 안면도와 덕산만 이용 가능하고 한화콘도·금호콘도·대명콘도는 대천·평창·경주·해운대·설악·충무·지리산·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회사보유 콘도와 연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도의 전국망 회원권이 총 34구좌로 회사와 타 호텔과의 제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용가능 지역 확대와 콘도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회원권을 추가 구입하게 될 경우 전국망 이용가능한 업체 보유회원권을 우선해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 위원님께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1인당 평균 지원액과 수혜인원이 3,300명에서 3,500명으로 증가한 내역은 또 단체보험료 5억 9,900만원에 대한 설명과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006년도 65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수혜대상자 확대 시행에 따라서 상근 인력, 170명입니다. 상근 인력과 자연증가 인원 분 30명인데 그 분들에 따라서 3,300명이 3,500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일환의 단체보험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 단체보험 가입인원 3,500명의 1인당 17만 1,000원에 해당하는 5억 9,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금년도 단체보험은 3개 사가 동부·대한생명·농협입니다. 조달 입찰한 결과 공동수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장내역은 생명·상해·입원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조건을 살펴보면 재해사망 시에는 1억원, 질병사망 시에는 5,000만원, 암 진단 시는 3,000만원, 뇌졸중 및 심근경색에는 2,000만원과 입원 의료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책임경영제의 자치행정국 소관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책임경영제는 도지사와 실·국장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정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희 국 소관 책임경영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 재청권과 조직 운영권을 실·국장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해서 소관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하고 성과에 따른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책임경영과 같은 인사운영은 실·국장 인사 재청권과 개인희망 보직을 병행해서 인사를 배치해 왔습니다. 따라서 실·국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추천권을 부여해서 소관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인사 추천권에 따른 기피 공무원 발생 등 동료 간에 경쟁유발, 또 공무원 선·후배에 따른 인사추천 가능성 등 인사운영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금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 연구 인력 18명 감원은 농업도 FTA 타결 등으로 농업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을 프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직 18명의 감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FTA 체결 등 농업의 어려운 환경을 걱정하시면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된 농업연구인력 감축 계획은 재정계획과 인력수급 계획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원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동안 도 직속 및 사업소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농업 규모가 비슷한 전남·전북·경북·경남도와 비교해 볼 적에 기구는 1개과 1시험장 13개 담당이 많고, 정원은 일반직은 6명 연구직은 20명 정도가 많으며, 반면 지도직은 3～5명이 적게 운용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지적해 봤습니다. 따라서 농업 연구직 18명은 감축계획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다는, 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업환경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연말 도 조직개편 시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전국 이·통장 연합회 다목적 연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금산군에서는 이미 기 부지를 제공한 바 있는데 총 사업비 62억 7,000만원 중 국비 50억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12억 7,000만원의 부담, 또 도에서의 지방비 부담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전국 이·통장 연합회 다목적 연수회관 건립사업은 도지사께서 선거운동 과정 중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전국단위의 민간시설 유치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지사 관심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2억 7,000만원은 건축 신축비가 50억원, 부지매입비 12억 7,000만원 등을 포함한 그런 사업비로써 기 부지가 확보되어서 50억원의 신축비를 국비로 확보하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연 면적 총 45평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간 교육인원 1만 5,000명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 부담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전국단위 민간시설임으로 당연히 국가부담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 등 확정시까지 선거공약 채택 협조 및 각 시·도의 협조 하에 전국 이·통장 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산에 연수회관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그러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다민족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저희 도청에는 5개 실·국이, 그리고 타 기관으로써는 교육청과 농협 등이 포함한, 타 기관은 4개 기관이 됩니다마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일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실적이라고 이번 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원대상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부부 및 자녀에게 두고 기준에 기본 조건으로 한국국적 취득자, 또는 모국방문 시 부부동반 가정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우대조건은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에 자녀가 많은 가정, 그리고 최초 입국 후에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에 우선을 두고 이 분들에게 지원내용은 왕복 항공권 지급과 여행자 보험가입 및 체재비, 체재비는 약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는 21가구에 약 82명 정도로 보고 항공권 기증식은 7월 26일 농협중앙회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때 소요 예산이 약 7,000만원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다문화 가정 여건에 따라서 방문토록 저희도 지원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이혼증가에 따른 도정질문 후 추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이혼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오해누적, 문화 차이에서 비롯한 이해부족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적한 이후에 특별히 추진한 내용보다는 본래 계획되어서 지지부진한 그 사업들, 예를 든다면 행복가꾸기라든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지지부진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가속을 부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보령 호도가 도서가꾸기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도서로 선정 5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50억원의 집행계획 수립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50억원은 전액 호도 개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제3차 도서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에 이것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그 때 다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정비 관련 진입로도 들어가 있고 생태공원, 야간 공간조성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한 부 주시고요. 이 50억원 재정 인센티브가 몇 개 연도에 걸쳐서 지원되는 겁니까?

3개년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금까지도 세부추진 계획이 없고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담당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도정질문을 할 때는 그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또 도지사께서 답변도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추진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모국방문 하는 부분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일부 시·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든 시·군을 통해서 하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될 일이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성격이나 문화의 이런 차이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줘야지 그 분들도 내내 우리 도민인데 그냥 외국인이라고 해서 별도 취급을 한다든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백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외국에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다민족 문화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면 국내에 정착해서 잘 살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살다가 헤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잘 적응 못 하고 또 언어를 제대로 빨리 익히지 못 하고 해서 서로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문화와 우리 언어를 교육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행정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보다 못해서 민간인들 중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별도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산발적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 주는 것도 참 고맙고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다민족 문화를 우리 문화와 같이 동화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쉽게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보다 못해서 봉사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좀더 포용해 가지고 교육을 폭넓게 시켜서 빨리 동화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 때에 빨리 동화가 되어야 우리 사회도 안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웃이 서로 애정과 따뜻함으로 접하게 될 것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문화를 익히는 것 하고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것. 이런 것을 빨리 많이 교육을 시켜야 동화가 되어서 안정이 된다, 다민족 문화 이 문제들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하고 문화, 그리고 그 분들의 바람은 자기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관장이라든가 공무원들부터라도 그 분들이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이라는 인식부터 공감대 형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약 7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저희가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여기에는 직접 1일 어머니가 되어 줄 수가 있고 1일 교사가 되어 줄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을 죽 나눠서 기관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각 시·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각 시·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더 확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솔선해서 그 교육을 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다 못해서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나서서 봉사를 한 데요. 나보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한번 가보자”해서 지금 약속도 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요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봉사정신만 가지고 이것 다 해결 못 합니다. 확대해 주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을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사업 시행 시 포장 두께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표준단면을 마련 추진토록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 이후에 저희가 시·군으로 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공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CBR 시험, 이게 노상 지지력 시험이라고 이런 장비 및 그러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 시행하기에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체 설계 시행하고 있으면서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콘크리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97%가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포장 유형별 적용 단면기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그러한 자료도 넘겨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연구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제 그것으로 해도 일부에서 걱정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 십 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 확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와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로 여성정책관실, 농업, 그리고 경제실에서 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는 농협이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하면서 9개 기관에서, 5개 실·국과 4개 기관에서 지금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하나하나 정착시켜 나가고 있고, 그 길을 우리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분야 12개 시책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문화 가정을 5개 실·국, 4개 유관기관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여성포럼에서 국제 세미나를 비롯해서 몇 번의 전문 강사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압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실태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실태조사를?

한번은 자치에서 했고요, 한번은 중앙과 같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따 그 문항을 한번 주시고요.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하나의 행정의 문제, 지방자치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지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면 농업정책과의 농촌 결혼이민자 삶의 질 향상이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거나 같습니다. 대부분이 결혼 이민자들이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같은데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자 이런 사람들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이 수립이 될 때에 이것이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해서 터치를 해 놓으면 보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지난번에 호주나 이런 데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것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들으니까 거기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영어권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영어로 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글을 또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고 각 과별로 국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 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이 나와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번 조율도 해보고, 통합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게 중앙이 통합이 안 되니까 지원하는 루트가 틀리고, 그리고 또 대부분들 교육이다 행사다 하는 것이 거의 똑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꼭 예산에 큰 제한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교육청에서 받고, 축제는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해서 모으고 조절하는 행정을 해 왔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모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제가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애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도 분리되어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런 것을 다시 손질을 해서 이것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확대 설치되어 노래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은 잘되고 있는 반면에 읍·면·동은 인력부족으로 주민 생활편의, 수도파손을 예로 드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8년도 정부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방침에 따라서 2001년부터 읍·면·동의 기능인력을 축소해서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중인 그런 사업으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복지·여가시설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참여자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수도파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계, 그리고 일부의 생활민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소외받고, 또 시스템도 그것이 동에서 하도록 된 게 아니라 군이나 시 본청에서 하도록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문제점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지침은 앞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장, 최의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아서, 도계가꾸기 사업 있지요?

예.

4개 시·군의 실적하고 사업배정 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못 받아 본 것 같아요.

이 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알았어요. 제가 보면 도계가꾸기 사업이 도계에 있는 잡초 이런 것을 제거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도계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울타리를 새로 하고, 울타리만 깨끗이 갈아치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의 세금을 모아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도계가꾸기 사업은 도와 도의 경계를 좀더 아름답게 해서 그쪽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문화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은 어디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또 그런 특수시설 같은 것을 해서 관광을 곁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도 곁들여서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도계가꾸기 사업이 그것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경제성과 관광성과 우리 지역의 문화를 같이 도와 도 사이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우리 도계를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도록 그런 세밀한 계획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앞으로 챙겨주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 앞으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신 것입니까?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안 끝났지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은 안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세요.

도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도로, 아니면 마을 진입로 포장 아니면 개울이라든가 정리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지만 차별화 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번 미래전략본부에서 우리가 디자인 부분에 대한 팀이 구성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분들을 여기에 배치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도계가꾸기가 되든, 아니면 간판이 되든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맞는 디자인을 도입해서, 거기를 통과해야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계가꾸기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특성, 경제성 해서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CI, 그것을 디자인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도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미래전략본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맡겨가지고 독특한 도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계가꾸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 없이, 또 공무원 중에서 그런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화단 가꾸기 등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차별화 된 내용은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을 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 도민의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삶의 질의 목적은 첫째 경제성에 두고, 다음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나면 그야말로 관광, 문화 이런데 눈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도 되고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있죠? 시·군과의 공무원 교류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시·군과의 공무원 교류 자료는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드렸는데요. 사실 시·군에서 나름대로 여건이 어렵고, 또 사정에 따라가지고 잘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시장·군수까지 오셔가지고 앞으로의 활성화에 관해서 서로 협약도 맺고 했는데 기술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방침이 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 간의 문제점 등, 또 도와 중앙과 서로 안고 있는 이해 못할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봐도 활성화 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벽을 넘어서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이 오래 정체되면 썩어요. 그리고 도에서 지금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낸 공무원 중에서 10년이 넘게 교류가 안 되고 한 군데 처박아 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기술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똑같은 공무원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까마는 어떤 사람은 가서 10년 이상 처박혀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경우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만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불과 1～2%에서 많아야 12%교류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적어도 20% 내외로는 상향조정해서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이 한 곳에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 그야말로 타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패가 발생하게 돼요, 싹이 터요. 절대로 이것은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행정을 견학해 가지고, 또 후진행정에 접목해서 그 지역의 주민에게 복지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일 질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서야 골고루 혜택이나 복지가 잘 갈 수도 없고, 행정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는 상향조정 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더 강화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군수들의 취향문제도 있고, 고향문제도 있고, 또 능력여하에 따라가지고 어떤 곳은 배제시키고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기가 힘든가 봐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라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자기 편리한 대로만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 그것이 주민에게 제대로 잘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지요. (최의환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제가 아까 호도관련해서 요구한 자료를 사업계획 별도로 주세요.

그것은 자료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에 대한 계획을 받았는데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급 이상을 4.8%, 6급 이상을 15.6%로 잡고 현재는 5급 이상이 2.8%, 6급 이상이 8.2%인데 이 4.8%, 15.6%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죠?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중앙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시달이 된 것입니다.

중앙계획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이 프로테이지는 거기서......

아니, 채용목표제가 충청남도에 따로 없고요? 관리직,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계획이 아니죠? 중앙계획에 이런 프로테이지 수치가 나올 리가 없는데요? (○집행부석에서 중앙계획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공무원들, 제가 이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별한 직종은 제가 자치국장으로 있으면서 신규직원을 뽑았는데요, 여성이 50%를 넘고, 어떤 부분은 70%를 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공무원들의 30%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시간이 문제이지 상당이 가속이 붙을 것 같고, 그 외에 간부공무원들을 빨리빨리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채워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누구를 진급시킬, 그렇다고 배수에 안 들어온 분들을 진급시키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배수에 들어오면 배려차원으로 많이 시책을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요구하는 수준에는 금방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임용은 경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임용이 많이 되는데 관리직 진출의 경우에는 그동안 말하자면 인기 없는 부서, 이런 부서에 여성들을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능력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와서 어느 부서에 자꾸 이런 요구가 있어 배치를 하려고 해도 그게 믿음이 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기회를 주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어느 시기까지는 임의적으로 능력개발을 위해서 인사에 골고루 혜택을 주고 배치를 해서 길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성만, 남성만을 따져야 할 때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에 대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보는 시각과 남성이 보는 시각이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자기 주특기를 살려가지고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잘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근무한 몇 분에 대해서는 남성 공무원들보다 월등하다는 그런 판단도 여러 번 제가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공무원들의 간부직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만 할게요.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고 또 본 위원장도 거기에 따른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9개 시·군이 완료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고, 15개 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 소도읍이 군 소재지 읍과 군 소재지가 아닌 읍이 행자부에 사업 요청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있었던 읍은 시나 군 소재지 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2개 읍이 다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이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되면 약 200～3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그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1년에 8개 시·군에 약 600억원 정도 향후 3,00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지목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특정하게 거론한다는 것도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예산같은 데는 아직 안 돼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테마를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데 도 차원에서 도는 시·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행자부에서 2008년도 올해는 선정을 안 했지요?

예, 아직 지침 통보가 안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선정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2007년도에는 유구·강경·태안읍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여타 지역, 아직 미확정 된 지역은 도에서 어떤 지도를 하셔서 이게 아마 주로 충발연에서 용역을 많이 맡아가지고 한 데는 거의 많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도랄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할까 하는 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3항, 제4항 제5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선자 위원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인삼산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균형개발, 공공기관 이전, 대백제전,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 군문화 엑스포, 꽃박람회 추진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하게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여기서 이러한 분야를 하는 그 부서가 어디인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유익환 위원님.

우리 도의 한시기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황우성 위원님.

연기군에 황우성입니다. 인삼하고 안면도 꽃지지구 개발 계획 하고 균형개발 시·군별로 책정 예정된 지역이 있지요? 그 몇 개 시·군 계획이 있을 겁니다. 뭐뭐 할 계획이 있을 건데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선발된 시·군이 있는데 그 계획을 주시고요. 군 엑스포 추진하는 행사를 치를 연도와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신속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모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국장님!

예.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다루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예.

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부지사 도입에 따라서 업무분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예.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 16개 사업을 좀더 역동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경제부지사를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경제부지사의 역할을 같이 모아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정무부지사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투자와 통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관련된 기획 그것 이외에는 다른 업무는 부여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16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한시기구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부지사가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는 미래전략사업본부하고는 업무연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에서 이런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지사도 이 분야를 내외적으로 역할을 전문적인 견지에서 하도록 지금 경제부지사 도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부지사는 지금 말씀하신 16개 사업은 관련을 안 짓고 투자와 통상부분만 별도로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이유에 경제부지사 도입에 따라서 서두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가 나오고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주요내용에 현행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 그러면 여기에는 정무부지사라고 했지만 이 업무가 곧 경제부지사 업무거든요. 가는 그렇고, 나는 도 본청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본부 이것은 행정부지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제부지사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은 대외적인 투자활동, 통상업무 그것만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부지사가 다 짊어지고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박찬중 위원님이나 송선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자칫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바대로 기존에는 정무부지사가 정무적 일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가에서부터 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의 가, 나를 보면 투자유치 및 통상에 관한 정책기획 수립 그리고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실질적인 권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용어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책수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무부지사의 일이냐, 아니면 행정부지사의 일이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이 문구대로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정무부지사는 그냥 무슨 회의에 참석하고 정무적 일만 했는데 이거는 경제문제, 투자유치나 통상에 관한 것,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직접적,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앞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 정책수립이라든지, 정책의 집행이라든지 따라서는 권한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구대로라면....... 그렇게 하고 이제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설립하고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요구가 올라왔고, 또 공무원 정원도 거기에 따른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한시기구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총 92명의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30명이.......

그 기구자체로는 53명인 것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한시기구가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내입니다. 2007년 12월 말까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총 그 인원은 백 수십 명이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한시적인 인원이다 그 얘기죠? 이게 총액임금제도가 되어서 총액임금제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시기구를 둘 수도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한시기구를 두고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충남도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그 역할부분을, 그 업무를 여기서 얼마나 추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러한 사항들을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충분히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추진할 일들이, 사업들이 과연 우리 충청남도 발전, 미래전략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 듣고 나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본부 5팀 12담당인데 제가 같이 안 보셔서 말로써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미래전략팀의 공공디자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기왕에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상징적인 것이 되든 이제는 그냥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이 부분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독특하면서도 남들이 봐서 수준 있게 보는 그런 컨트롤을 앞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게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삼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엑스포가 상당히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존치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 그것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안면도 개발은 꽃지지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국기업 유치하면서 지금 소송관계로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팀인가는, 이제는 낙찰이 되면 이것을 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 민원문제 해결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전략팀에서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균형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공이전 부분은 국방대학원 유치라든가 나름대로 도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고요, 백제권개발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완구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백제문화제를 통합하는 문제 이게 2010년에는 세계적인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대백제전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것 총괄을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군문화 엑스포인데요, 저희 지역이 사실 군부대가 다른데 보다 많으면서도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데 보면 1개 사단만 들어가도 그 지역에 군부대가 있는 것을 살려가지고 상당히 관광상품화 하고 그 지역을 명품화 해 나가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하는 것은 세계적인 평화를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군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한다면 상당히 명품,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군문화 엑스포 아닙니까? 꽃박 기획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2년도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묻힐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더 개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반을 확보해 가지고 꽃 산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옛날로 본다면 2년 전에 3년 전에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어떤 경우에는 40명 내지 60명씩 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사업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거의 보면 각 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한 본부로 건립해 가지고 총괄한다면 각 팀별로 그 보다 약 1/4 수준이면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효용성 있게, 함축성 있게 모아가지고, 저도 문화국장 하면 세 가지 업무를 맡다 보니까요 제가 맡은 것이 안면도 개발, 대백제전, 군문화 엑스포 이것을 맡고 제 문화관광국장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본래의 업무도 안 되고 원래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착안해 가지고 이것을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함축성 있게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번에 기구 설치를 함에 있어서 특성이 뭐냐 하면 혁신정책기획관실에 있던 균형발전, 그리고 분권이양 이 부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전략프로젝트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엮어서 같이 포함을 해서 미래전략사업본부라고 명칭을 져서 30명 증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용이 전부 다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부이사관에서부터 서기관, 사무관 죽 해서 그만큼 30명의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30명이 또 증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0명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될 필요성이 국장님한테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러한 기구를 신설하고 하실 때 오늘 오전에 제출된 자료 조직진단에 이번 조직진단에서 본청은 별로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청하고 사업소......

계획이 이번에 일반 사업소만 했지요? 본청은 안 하고?

예.

본청은 원래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대해서는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본청에 대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 인원을 여기에 충원시켜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조직진단과 관련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외청 일반 사업소만 조직진단을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청에 대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여기는 인원이 남아도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인원을 빼도 문제가 없다하는 그런 조직진단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묻는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이따 일괄해서 나중에 답을 해도 좋습니다. 아주 답을 받아요? 일문일답으로......

아예 하시고 넘어가지요. 국장님 가능하시면 답변하세요.

질의 받고 하지요?

아! 그러실까요? 그러면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구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핵심이 경제부지사 도입과 이게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본부 설치 관련 두 가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정무부지사 응모자 자료 해 가지고 보니까 최훈 씨가 벌써 결정이 됐고, 아까 국장님 분명히 선발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만약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을 보면 이번에 정무부지사 직을 가지고 경제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제부지사라고 했는데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 부지사 명칭이 뭡니까? 경제업무 담당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경제부지사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업무, 지금 경제를 주 업무로 보기 위해서 지금 경제 전문가를 뽑아놨지요?

예, 뽑았습니다. 경제 전문......

그러면 이 조례가 승인 안 되면 전문가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정무부지사는 임명할 수 있는데요 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새로 임명되는 정무부지사한테 경제업무만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미 선발된 채훈 씨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뽑았지,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뽑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제 전문가를 정무부지사로 뽑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조례가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임명은 저희가 않고요,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임명절차 지금 날짜만 남았지 이미 다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례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바꾸기는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한 그런 행위가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통과된 뒤에 임명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한다 그것만 생각했지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절차 경제부지사, 경제 전문가가 정무부지사로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적 절차 이행을 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업무보고 할 적에 앞으로 저희 조직 문제를 위원님들과 대화할 적에 앞으로는 정무부지사를 경제 전문가로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번에 응모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에 대한 선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앞에서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무분장이 지금 미래전략사업본부와 기획관리실 업무 일부가 중복이 됩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은 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기구도 좋고 업무를 새로이 개발도 좋지만 기존 조직을 한번 재점검을 해서 한시기구는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중복도 문제가 있거니와 기존 사양화 되고 있는 조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에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이 상위법 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법조문을 바꾸는 조례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임시 부분만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이 개정을 했어도 또 활용가치가 없는 조례가 되고 말고 다시 바로 재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시인을 분명히 제가 합니다. 이게 각 실·국에 몇 번 촉구를 했고 저희도 챙겨봤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출하고 난 뒤에, 그것도 전문위원들이 그 부분을 찾아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임한 사무도 상위법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금 위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상위법령과 법조문이 맞지 않는 부분이 집행부와 도 본청에서 50여 건, 정확하게 53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소관이 3건, 직속기관이 2건, 소방서장한테 위임한 것이 5건해서 약 6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 적용이 잘못된 조례안을 이번에 본 행자위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심층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하실 분들이고, 거기에는 일부 에서는 주민들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중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법조문 정비가 안 된 것도 일부 있고요, 그 이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수는 많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의회가 열리게 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순발력 있게 그 때 그 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정안을 제출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경제를 전문하는 부지사를 뽑는다 하더라도 명칭은 정무부지사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행 내용에 보면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을 경제부지사를 뽑으면 할 수 없습니까?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적에는 정무 일을 하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도지사 측에서 또는 특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부지사가 됐든 뭐가 됐든 부지사 두 분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조항을 개정을 않는다 할지라도 지사를 대리해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할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경제부지사가 되면 그러면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누가 봅니까?

행정부지사에게 이관을 시킵니다.

행정부지사가 합니까?

예.

그 다음에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것도 행정부지사가 합니다.

어째 행정부지사가 합니까? 정무부지사도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종전에는 정무부지사가 했는데요......

아니지요. 도정의 홍보인데 행정부지사가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경제가 됐든 뭐든 도정의 홍보나 도지사 활동상 소개를 언론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도 할 수가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됩니까?

그것은 정무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개정을 안 해도 다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왜 구태여 이것을 개정하면서 투자유치 및 통상에 관한 부분 이것은 규칙이나 내규로, 쉽게 얘기하면 지사님이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를 놓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해서 조율을 해도 될 사항입니다. 경제전문가이니까 경제통상실에 있는 중요한 업무를 네가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 조례로 꼭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무부지사의 임무는 저희 관련법에서 첫 번째가 정무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정의 정책, 기획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일 좋습니다. 그러면 도정의 정책·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정책과 기획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이완구 도지사께서는 그런 부분은 행정한테 맡기고 투자와 통상 부분만 넣겠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조례안인데 좀 범위를 넓게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 조례에는 살려놔야지 이것을 엄연히 정무부지사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을 딱 잘라서 투자유치·지역산업경제 사항만 살린다는 것은 이 조례를 너무 왜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위원님......

아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께서는 경제에 비중을 둬서, 그것도 투자·통상에 비중을 둬서 정무부지사 임명할 때 경제부지사는 그 쪽에 비중을 밀어넣겠다......

아! 비중을 두는 것 알지요. 비중을 두는 것 충분히 아는데 조례 자체를 만들 때 좀더 넓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전략사업팀 그러니까 지금 여러 실·국에서 하는 일들이 지지부진하고 잘 되지 않으니까 핵심만 뽑아서 모아가지고 잘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 늘어놨습니다. 대백제전이니 안면도 꽃박람회니 인삼엑스포니 해서 거기에 이미 무슨 조직위원장도 있고 총장도 있고 뭣도 있고 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직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가?

이쪽에서 다 흡수하는 겁니다.

예?

이쪽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전략사업본부팀이 이게 자치행정국에 필요한 것인지 기획관리실에 필요한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과의 관련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도민들에게 이권이 가고 경제도 활성화 되고 또 나름대로 긍지를 찾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여건도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벌였는데 그것을 벌이다 보니까 공통분모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처음부터 어느 단계까지는 그만한 인력이 필요 없이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그러한 것은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통상 옛날 꽃박을 보면 2년 전에는 45명의 공무원 팀이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2년 전이지만 12명으로 해서 그것을 밀어냈다, 남은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다른 노하우를 가진 팀, 미래전략사업본부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마인드가 확실히 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직을 하고 사후 정리까지, 사후 활용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다, 그리고 옆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이쪽으로 꽃박이나 아니면 군문화 엑스포나 이런 데에 붙어 가지고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저희가 착안을 하고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시기에 왜 인력을 더 늘리느냐, 일부 신문 보도상에 정부가 늘리니까 그게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IMF 시기였거든요. IMF 시기였었는데 그 때의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 기준으로 보면 245명이 감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그동안 인력을 팍팍 늘린 것도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IMF 이후에 증원된 인력이 약 300여 명 되는데 대부분이 소방인력이고 또한 혁신 부분,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청이전, 행정도시 이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늘리게 되면 그렇다면 타 시·도와의 밸런스는 어떠냐? 그렇게 늘리더라도 16개 시·도 중에 저희가 공무원 수 대 도민 수로 따지면 제일 적은 급에 들어갑니다. 뒤에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멋있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발휘하는 팀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한꺼번에 모일 때는 따로따로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산하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판단을 했고요. 이제 본청에 들어갑니다. 산하 기구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이 어떠니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떠니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플러스 도청 조직 진단이 총괄이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잘라야 되는, 저희 총액인건비에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신축성 있게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어차피 대백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2년 앞으로 다가온 꽃박이라든가 군문화 엑스포, 안면도 개발 등등 현안사업으로 죽 깔려있는 것을 중구난방식, 나열식으로 운영해서는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 할 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공직자 정원이 늘어나는 것 반대 않습니다. 또 어떤 공직자의, 그것은 공직사회의 기구가 늘어나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정원이 늘고 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다수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공직자가 늘어나면 행정서비스 우리 도민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충청남도 전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늘고 어떤 기구가 생기고 하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것이 늘어날 때에 어떤 합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에 대한 진단도 한번 해 보고 했으면 더 좋겠는데 아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4월이던가요? 205회 임시회에서 한시기구 다 연장을 했습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던 그 한시기구를 2008년도 6월 30일까지, 또 행정도시·도청이전추진본부는 2010년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한시기구가 만료됐을 때 연장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 때 가서는 이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안 한 바가 아닌데요, 우선 첫 째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꽃박이 2009년도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가 끝나면 꽃박 자체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는 소수의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조직위가 구성되면 나름대로 더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 쪽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무를 부여해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인구가 지금 200만이 넘었습니다. 아직은 1개 국, 4개과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 않고요 진짜 도민이 늘어가지고 또 다른 환경 분야라든가 복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더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데 원론적인 내용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감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알차게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은 다 들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셉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시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예.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립 부여박물관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고 국가 땅과 등가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동시에 같이 매입하고 등가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한 후에 국가 땅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등가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는 협의서나 이런 것들을 박물관 측에서 받은 게 있나요? 협의서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인데 나만 주지 말고 다 주세요.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측에서 이 땅을 등가교환 하겠다는 협의서를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정종학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요구와 함께 국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예, 정확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부터.......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홍영식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부여 국립박물관에서 협의를 하도록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앞으로 부여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매입한 땅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바꾼다는 그러한 가정 하에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 매입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립 부여박물관에 요청한 것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줘 보세요.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협의된 것이 있느냐라고 보니까 국유재산 법 제16조에서 소관청 지정에서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이것은 일본인 재산을 한국인 국가재산으로 돌렸거나, 무주부동산의 관리청 지정할 때의 얘기지 국유재산이 주인이 다른데 충청남도지사가 어떻게 관리청을 지정합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남의 재산을 내 맘대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취지를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고, 뒤에 보시면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업무 위임해서 도지사가 하는데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해안빈지를 등록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등록할 때 이 재산을 재경부로 할 것이냐 산림청으로 할 것이냐 그 지정권을 도지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뿐이지 소유자체는 국가 것입니다. 그럼 국가기관으로 관리청을 지정해야지 충청남도지사가 국유재산을 관리청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재산은 취득한 후에 이번에 관리계획이 수립되어도 나중에 국가재산하고 별도로 교환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취득부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복합문화센터 취득부지가 1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3필지 중에 부여읍 동남리가 5필지, 가탐리가 8필지 해서 13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 박물관 위치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음에 동남리와 가탐리 두 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거리는 인접되어 있는 땅인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정가액이기는 하지만 대지나 전이나 거의 가격을 대충 써놓은 것 같은데 번지가 37번지나 39번지나 별 차이 아닌데 전 228㎡가 2억 1,400만원이 있는가 하면 대지 235평 짜리는 5,400만원으로 되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추정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정종학 위원님.

국립 부여박물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일 혜택을 받는 분들이 부여군민들이고, 또 오시는 분들일 텐데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건립비 전체를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 몇 평 짓는 거고,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부여 국립박물관은 저희 직속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문화관광국하고 업무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그동안 이 업무를 자치국, 부여군이나 부여 박물관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좀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정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재산관계에 가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 도 공무원들의 차질 없는 일처리를 당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요, 재산가액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백 위원님께서 관리청 관계되어서 박물관하고 재경부하고 관리전환이 먼저 된 다음에 이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설계비가 7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설계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한 부여박물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절차를 그동안에 부여박물관하고 해 왔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또 재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관리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기 앞으로 나오면서 그 부분을 깜빡했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립하는데 국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냐, 도비는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에요.

건립비는 전체 국비입니다.

100% 국비에요?

그렇습니다. 설계비까지.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국장님! 답변 다 하셨으면 들어가세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여박물관 복합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금산 인삼약초시험장 연구동 신축부지 등을 변경하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유재산을 더욱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