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우수한 시책들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어언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보살핌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중점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지영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현황과 두 번째는 특성화된 여성사회교육 운영 지원 현황, 그것도 기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지원 과정 프로그램과 또 참가자, 강사 명단을 2004년에서 현재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것에 대한 세 가지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기가 출산했을 때 시·군별로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장려금을 각 시·군별로 얼마씩 주나 뽑아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84개소 63억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시·군별 현황을 뽑아 주시고, 그 중에 이혼한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에 여성단체가 247개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최우수자를 매월 선별해서 시상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16개 시·군에 여성 이장님들 각 시·군별 현황을 하나 뽑아 주시고요, 11쪽에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보면 장애전담시설 리프트 차량 지원 했는데 우리 도에 장애전담시설 리프트 차량 지원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산 테레사의 집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감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성결혼 이민자들한테 한글교재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한글교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12세 이하 자녀양육 결혼이민자 가족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많은 가구 중에서 87가정만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서비스 제공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출산 장려할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아침 방송에 보니까 태어나서 주는 돈은 의미가 없고 키우는 과정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것은 종이기저귀도 못 채우고 헝겊을 사서 그것을 몇 번 재활용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오늘아침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출산 때 장려금을 주는 것 보다는 태어난 후에 아이들 관리하는 비용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것도 출산 하나 둘 할 때가 아니고 세 명 이상할 때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여성단체 현황을 보니까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 단체 26만 8,561명입니다. 단체 회원이, 그것도 끝에 1명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녀 성비로 약 100만 명씩 보고 100만명 중에 26만 8,561명이면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합쳐도 거의 25%가 넘어요, 26%가 넘거든요? 과연 회원 수가 이렇게 다 있습니까? 여성단체, 충남 13개 단체 안에 근 26만 8,000명이 있습니까?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단체별 회원 수가 이렇습니다 하고 현황 보고된 숫자이고요, 위원님 솔직히 한 사람이 두 개 단체도 가입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전체 도민의 반이 여성이고, 그러니까 100만으로 따져서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 이상이 단체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자기네 회원으로 확보되고 있는 숫자가 등록된 숫자를 저희한테 보내 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는 숫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일단은 그 단체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새마을 부녀회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중복가입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적어도 60세 이상이라든가 20세 이하 정도는 가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루는 여성은 원래가 옛날부터 20세 이상 64세 이렇게 다뤘는데 지금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여성단체 회원들도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가입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저것 빼도, 두 명씩 빼도 적어도 20% 넘는다, 전 도민 여성분들 중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허위보고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앞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복지기금 이것은 어느 은행에 저축하고 있습니까? 저축한 것 하고 어디에 몇 %로 저축이 되어 있나 그것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료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2004년도부터 요구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즉시 준비가 어려운 부분은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즉시 준비가 가능한 부분은 준비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 테레사의 집 지도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에 거쳐서 저희가 도내에 모자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테레사의 집에 가서 보니까 주된 지적사항이 종사자 채용 시에 객관적인 채용기준이 미흡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종사자하고 시설장 간에 갈등이 심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는 심사서 등 채용 시에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또한 시설종사자에 대한 시·군에서도 직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장님에게도 주지를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연 1회 도에서는 직접 모자보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요, 해당 시·군에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 문제는 그 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에 의해서 예산으로 월, 그 기준에 의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 시설 처우개선비 나가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처우는 수당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설장님하고 종사자하고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직원들이 계속 시설장님 관계 때문에 이직률이 높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잘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여성에 대한 한글교재 구입처와 배부는 어떻게 했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재를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한국어판하고 베트남어판 구입을 출판사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요, 또한 ‘이글’이라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느 의원님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처음 그 분한테도 일부 구입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시·군의 수요에 맞게 배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가족이 2,190명인데 여기는 1,710부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작년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도 1차적으로 일부 교재를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자꾸 대상 여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재가 부족하다 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결혼여성 이민자를 위한 교재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7개국의 언어를 동시에 제작했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든지 그 교재를 한 번 본적이 있습니까?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구입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실은 그런 애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한글 교육 교재만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어판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내년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구입할 때는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 아이돌보미 87가정을 선정해서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정은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중에서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고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개소를 통해서, 저희 도 원래 목표가 금년도 여성가족부로부터 배정받은 가정수가 168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반을, 87가정을 선정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0세부터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그런 지원대상 가정이 모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선정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우선시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가정이라든지 또 그 중에서도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대상을 확대할 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또 서로 경합이 될 때에는 자녀수가 좀 많은 가정이라든지 또 시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상가정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상보육지원도 하고 또 이런 12세 이하면 초등학생도 있겠고, 보육원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8세 이상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고 또 유치원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또 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이 있지요, 그런 데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경우에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정에까지 파견을 해서 아동 양육지원 사업을 하느냐, 이중지원이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멀다든지 해서 못 보내고 가정에서도 아이를 양육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보육시설도 보내고 학교에서도 지원받고 하는 가정은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운영은 국비로 운영하는 거지요?

국비가 지원됐어요.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금 시·군에서 시·군 자체로 마련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보다는 낳아서 집에서 기르는 양육비를, 그러니까 기저귀니 우유 값이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출산장려금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복지정책과에 저출산고령화팀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그래서 0세부터 만5세까지의 보육료를 확대해서, 지금 보육예산을 자꾸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 보육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복지국 소관인가요?

그래서 출산 후에 아이의 기저귀 이런 것을 일부 보건위생과 출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에서도, 일부 시·군 보건소에서 지원되고 산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방법은 여기는 시설에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를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아이는 안 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가에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 보육사업 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입니까, 그 내용이?

그렇지요. 현재 저출산고령화팀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에서 출산장려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여성발전복지기금 적립되어 있는 은행은 저희 도에 각종 기금을 과별로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에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기금이 하나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고 현재 이자율은 연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세 가지 했는데 이것을 지금 갖다 주었는데 내가 요청한 자료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나는 뭔가 이해를, 여기 조각조각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내가 언제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지원과정 신청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자료를 여기에 갖다 다 쌓아 놓았습니까?

아까 교육프로그램 운영한 것.

교육프로그램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프로그램을 2004년도부터 8월까지 그거 달라고 했지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낼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명료하게 해야지 분간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세요.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이거 다른 위원님들도 드렸어요? 이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 국공립 보면 8개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다 국공립이지요? 사립은 없지요?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사업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증개축까지는 사회복지법인시설까지만 가능하고요,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개보수까지 그렇고요 기자재까지는 사회복지법인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8개소가 천안 네 군데, 공주 하나, 서산 하나, 연기 하나, 당진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걸 선정할 때 시·군에서 받아서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빠진 지역 삽입이 안 된 지역은 무엇 때문에 안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어차피 국공립 신축을 할 때는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신청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진 시나 군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신청을 했더라도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할 때 만약에 저희가 열 군데를 신청 했는데 저희 도로 8개소만 배정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신청된 시·군에 한해서 또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등을 감안해서 배정을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천안 같은 경우 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신축이 많으면 4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빠진 지역이 있을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도 잘 봐서 해야 되겠지만 신방동 이런 지역은 실상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불당동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신시가지 아닙니까?

불당동 4개소.

직산은.

그건 이름이고요 소재지는 거기 옆에 있잖아요. 4개소가 다 불당동이에요.

아니에요, 불당동은 천안시청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청이 나온 거고 지금 직산쪽에 하나 세우고 성환, 문성동, 신방동인데 제 말씀은 신방동 같은 지역은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할 때는 고려를 해 주고, 또 본 위원 얘기로는 왜 천안이 네 군데 들어가고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신청을 했는데도 많이 신청된 순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지금 국공립 신청을 저희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매년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핵심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고 다른 것까지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두 개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을 10개 했는데 그 중에서 8개만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길어지느냐 말이에요.

이 기능보강사업을 보니까요 앞으로 가급적 동지역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시설 좋은 곳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 그러면 변두리지역에 진짜 소외된 곳,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 보면 북면이나 동면 같은 그런 지역.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읍이나 군이 밀집지역에다 하는데 지금 정책관 말씀도 그런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돈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밑바닥 정서를 모르다보니까 천안지역이나 다른지역에서 이런 돈이 있으면 실질적인 면에서 다른 거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정책관님이 한번 귀를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국공립이 진짜 어떤 지역이 필요한지, 또 아주 변두리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갈 데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에다 설령 마을회관에다 신축을 하든 이렇게 되어야지, 실상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지역 산적해 있는 지역에 낸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정책을 하는 여성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밑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내면 신축을 해서 무조건 돈 몇 십억원 들여서 내면 좋은 것으로 생 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당사자이고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여기 보면 설령 신축해서 안 했다 하더라도 천안 같은 지역은 실상적으로 4개 줄 필요가 없어요. 없는 지역을 배분해 주어야 되고 여기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골고루 분배되게, 물론 천안지역에서 봤을 때는 홍성현 위원이 천안 분인데 왜 그러냐 하지만 제가 볼때 직산이나 성환은 모르지만 문성동이나 신방동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시설이 많은데 과연 그런 데다 국공립 설립해서 정부돈이나 도비나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윗선에서 모르기 때문에 보육정책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없는 지역, 진짜 소외된 지역, 변두리 지역 이런 지역에 해야지, 시내중심가 지역에다 국공립 세워서 몇 십억원씩 돈 대주고 한다는 것은, 정책관님도 정확하게 어린이집 부분을 담당 김학기 사무관이나 진짜 현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예를 들어서 목천에도 천안에서 냈는데 목천지역은 천안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최고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다 국공립을 설립 했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까지 챙겨서. 공평하게 하세요, 지영애 정책관님! 공평하게 안 하니까 지역까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간단한 것인데 왜 자료가 안 오지요? 여성 이장님들 현황 같은 것 파악 안됐어요? 됐으면 빨리 주시고요, 질의 안 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 아동센터가......

지역 아동센터가 아니라 가정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요?

예산 가정상담소. 소장님이 지영애 정책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열악한 지원이었는데 연간 500건 이상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자원봉사자도 10명 정도 되고. 그동안 열악했었는데 지원을 더 해 주셔서 그나마 여러 가지 숨통을 트는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면 학교에서 그런 단체에 봉사점수로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학교에 봉사점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하고 관련 없나요? 지역 아동센터 이런 부분도?

지역 아동센터는 아동계에서 담당합니다. 자꾸 이러니까 제가 업무를 떠미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복지정책과의 아동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는데 학생들이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면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 쪽 업무가 아니면 그것은 저쪽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지역에 있는 가정상담소가 생각 외로 많이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쪽에 예산을 골고루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처럼 우리 지역에 발전이 안 되는 시·군에 형평성을 걱정할 정도로 걱정되게 하시지 마시고 잘 균형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학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지사님 서한문 동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서한문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거기에 지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답 드릴까요?

이 서한문을 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장학금 받는 지급처가 변경되어서 그런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예,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연도별 차이현황을 이따 자료로 해 주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레탄 트랙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계약서 사본 가능합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장학금문제하고 우레탄 트랙 설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청양대학 기숙사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240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여 그때 당시에도 청양대학에 저희 위원들이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사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하지 않아서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 본적이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40호를 매입할 계획인데 주민 17가구는 자기들이 입주해서 산다고 해서 저희가 못했고, 현재 미분양된 13호는 연말에 다시공고가 나간답니다. 연말에 공고가 나가면 그때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실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글쎄요. 연말에 공고를 하면 거기가 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분양을 안 받을 경우 저희가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예정대로 했을 경우 2008년도 본 예산에 매입잔금 58억 8,600만원을 확보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것을 연도별로 예산에 순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 기금에서 하는 방법, 일괄해서 매입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자문제가 대두 되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했고, 또 그것에 관해서 우리 지사님께 방침결재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하는 걸로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청양대학으로는?

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회기가 9월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들한테 사전에 인지를 시켜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미처......

예산부서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사님도 뵙고 했겠지만 심의는 저희 위원들이 하니까 같이 함께 공유를 해서 의회도 대학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 재정규모로 봐서는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기숙사 운영현황을 보면 상반기는 655명인데 현재는 525명이 입주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상반기에 비해서 13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 25%에 해당되는데 감소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학년 2학기 가면 취업인턴으로 나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1실 3인 내지 4인을 원칙으로 하고 2학기 때는 1인 2실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2실?

2실요. 기숙사비도 약간 올라갑니다.

2인 1실?

예, 2인 1실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공실은 저희가 두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자료 없는 것을 제가 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양대학교에 보면 결식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생 86명에게 2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금액은 월 25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우리가 대학생이면 성인인데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과연 대학생을 이렇게 식사까지, 자기 스스로 해결해서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대학교에서 할 일인가? 이렇게 해서는 강한 학생을 키울 수 없는 것 같은데, 학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봐도 대학생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서 전부 자기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학교풍토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대학교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금액이 크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하시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학장으로 와서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결정을 내렸는데요,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들이 돈내서 밥도 사주고 그런다고, 지금 한참 아무 것이나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에 점심을 못먹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자기돈을 내서 학생들 점심도 사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교수회의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검토 끝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청양대학에는 아무 대책없이 학교 오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금은 커녕 아무 것도 안 가져오고 몸만 오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청양이라는 데가 충남에서도 굉장히 도시화가 덜된 지역이고, 대학생들이 대전이나 공주나 이런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데도 없습니다. 애들이 보면 식판 하나 놓고 둘이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국민소득 1만불을 넘는 시대에 지금 소위 성인이 된 사람이 밥을 굶어서 과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공한 것입니다.

하여튼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판단이 있었겠습니다만 대학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틀릴 수 있지만 저는 대학생만큼은 학교 자체 내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식사까지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은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교육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학장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여기 지사님의 서한을 보았는데 여기는 도립대학이고 또 국립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일 경우에 장학금을 국립대학에서 지급한다 했을 경우 대통령이 학생들한테 고지서에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나 충남대학교나 이런 국립대학이 많이 있는데 국립대학에서 대통령이 학생들한테 이런 장학금을 주었다 해서 서한을 동봉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여기 도립대학도 마찬가지로 지사가 학생들한테 이런 서한을 동봉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장이 이런 경우를 설명해서 하면 모를까 지사가 이런 편지를 해서 여기에 동봉을 하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우리 도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학장명의로 보내야지 왜 도지사명의로 보냅니까? 본인이 하셨다면 학장명의로 보내는 것이 옳지 왜 도지사명의로 보내십니까? 이 내용을 설명은 하되, 도에서 준다는 것을 설명하되, 장학금을 충청남도 근로장학제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설명은 하되 보내는 것은 학장이 해야지요.

충남도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명의로 한 겁니다.

충남도에서 예산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지사편지를 해서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사명의로 편지를 동봉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려면 총장명의로 해서 보내는 것은 모르지만 지사명으로 하는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잘해 보세요.

예, 다시 검토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장님이 이것을 자의로 스스로 했다고 하면 지나친 충성심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사가 이것을 요구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지사님의 문제겠지만,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했다고 하면 지나친 충성심을 발휘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6쪽 아래에 으뜸Q 농축산물 품질관리 검사, 일반 공산품은 검사 안 합니까? 농특산물만 검사합니까?

예. 먹는 것만, 공산품은 안 하지요.

아니, 음용하는 공산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쓰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공산품. 예를 들어서 무슨 식품으로 포장해서 만들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드링크류 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를 안 하시느냐 그 얘기에요.

드링크류는 식품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면 으뜸Q 농특산물 품질 검사한 품목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특산물이 아니고 일반 먹는 공산품 그것만 해 주세요. 그리고 9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학교 먹는 물 검사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백 몇 건하고 이게 1,800여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도 수입도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도 수입이 그때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수입은 얼마나 늘었나?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수질검사한 건수가 늘어났다면 수입도 늘어났을 테니까 그 부분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예. 김성중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210품목 중에서 먹는 물 식품에 대해서 자료는 빠른 시간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학교 먹는 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세입에 대해서는 매일 결산하고 있는데 작년에 세입이 연간 전체가 4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까지 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로 인한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세입은 하지 말고.

먹는 물로 인한 세입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별도로 뽑아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렵고요.

예, 그것 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혹시 서천에 장항제련소 관련되어서 오염이 심각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실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과거 자료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기관에서 심각한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우리 충남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토양조사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었거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토양오염 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일단 오염된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고, 그동안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도 받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노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검사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주민건강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에서 국장이 본부장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서는 토양과 지하수질의 오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서 도와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검사한 자료가 나오면......

이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아직 시료채취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가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검사한 거는 언제 한 거예요?

그동안 2005년도와 2006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선 주세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서 주민건강 관계는 다루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 가지고 넘겨준다 이거지요? 대책은 복지환경국에서 세우고?

예. 주민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1차 조사를 하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고 용역을 줘야 될지 그런 것은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