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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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우수한 시책들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어언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보살핌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중점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지영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현황과 두 번째는 특성화된 여성사회교육 운영 지원 현황, 그것도 기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지원 과정 프로그램과 또 참가자, 강사 명단을 2004년에서 현재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것에 대한 세 가지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기가 출산했을 때 시·군별로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장려금을 각 시·군별로 얼마씩 주나 뽑아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84개소 63억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시·군별 현황을 뽑아 주시고, 그 중에 이혼한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에 여성단체가 247개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최우수자를 매월 선별해서 시상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16개 시·군에 여성 이장님들 각 시·군별 현황을 하나 뽑아 주시고요, 11쪽에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보면 장애전담시설 리프트 차량 지원 했는데 우리 도에 장애전담시설 리프트 차량 지원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산 테레사의 집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감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성결혼 이민자들한테 한글교재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한글교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12세 이하 자녀양육 결혼이민자 가족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많은 가구 중에서 87가정만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서비스 제공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출산 장려할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아침 방송에 보니까 태어나서 주는 돈은 의미가 없고 키우는 과정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것은 종이기저귀도 못 채우고 헝겊을 사서 그것을 몇 번 재활용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오늘아침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출산 때 장려금을 주는 것 보다는 태어난 후에 아이들 관리하는 비용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것도 출산 하나 둘 할 때가 아니고 세 명 이상할 때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여성단체 현황을 보니까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 단체 26만 8,561명입니다. 단체 회원이, 그것도 끝에 1명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녀 성비로 약 100만 명씩 보고 100만명 중에 26만 8,561명이면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합쳐도 거의 25%가 넘어요, 26%가 넘거든요? 과연 회원 수가 이렇게 다 있습니까? 여성단체, 충남 13개 단체 안에 근 26만 8,000명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단체별 회원 수가 이렇습니다 하고 현황 보고된 숫자이고요, 위원님 솔직히 한 사람이 두 개 단체도 가입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전체 도민의 반이 여성이고, 그러니까 100만으로 따져서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 이상이 단체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뭐예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자기네 회원으로 확보되고 있는 숫자가 등록된 숫자를 저희한테 보내 준 숫자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는 숫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그 단체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새마을 부녀회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중복가입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도 적어도 60세 이상이라든가 20세 이하 정도는 가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다루는 여성은 원래가 옛날부터 20세 이상 64세 이렇게 다뤘는데 지금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여성단체 회원들도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가입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그것 저것 빼도, 두 명씩 빼도 적어도 20% 넘는다, 전 도민 여성분들 중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허위보고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앞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렇게 하시지요.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여성발전복지기금 이것은 어느 은행에 저축하고 있습니까? 저축한 것 하고 어디에 몇 %로 저축이 되어 있나 그것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먼저 저희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료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2004년도부터 요구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즉시 준비가 어려운 부분은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즉시 준비가 가능한 부분은 준비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 테레사의 집 지도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에 거쳐서 저희가 도내에 모자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테레사의 집에 가서 보니까 주된 지적사항이 종사자 채용 시에 객관적인 채용기준이 미흡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종사자하고 시설장 간에 갈등이 심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는 심사서 등 채용 시에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또한 시설종사자에 대한 시·군에서도 직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장님에게도 주지를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연 1회 도에서는 직접 모자보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요, 해당 시·군에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종사자 처우 문제는 그 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에 의해서 예산으로 월, 그 기준에 의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 시설 처우개선비 나가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처우는 수당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설장님하고 종사자하고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직원들이 계속 시설장님 관계 때문에 이직률이 높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잘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여성에 대한 한글교재 구입처와 배부는 어떻게 했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재를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한국어판하고 베트남어판 구입을 출판사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요, 또한 ‘이글’이라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느 의원님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처음 그 분한테도 일부 구입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시·군의 수요에 맞게 배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자 가족이 2,190명인데 여기는 1,710부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작년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도 1차적으로 일부 교재를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자꾸 대상 여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재가 부족하다 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결혼여성 이민자를 위한 교재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7개국의 언어를 동시에 제작했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든지 그 교재를 한 번 본적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구입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실은 그런 애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한글 교육 교재만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어판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내년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구입할 때는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 아이돌보미 87가정을 선정해서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정은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중에서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고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개소를 통해서, 저희 도 원래 목표가 금년도 여성가족부로부터 배정받은 가정수가 168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반을, 87가정을 선정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0세부터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그런 지원대상 가정이 모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선정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우선시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가정이라든지 또 그 중에서도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대상을 확대할 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또 서로 경합이 될 때에는 자녀수가 좀 많은 가정이라든지 또 시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상가정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무상보육지원도 하고 또 이런 12세 이하면 초등학생도 있겠고, 보육원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8세 이상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고 또 유치원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또 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이 있지요, 그런 데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경우에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정에까지 파견을 해서 아동 양육지원 사업을 하느냐, 이중지원이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멀다든지 해서 못 보내고 가정에서도 아이를 양육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보육시설도 보내고 학교에서도 지원받고 하는 가정은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 운영은 국비로 운영하는 거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국비가 지원됐어요.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금 시·군에서 시·군 자체로 마련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보다는 낳아서 집에서 기르는 양육비를, 그러니까 기저귀니 우유 값이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출산장려금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복지정책과에 저출산고령화팀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그래서 0세부터 만5세까지의 보육료를 확대해서, 지금 보육예산을 자꾸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 보육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그게 복지국 소관인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출산 후에 아이의 기저귀 이런 것을 일부 보건위생과 출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에서도, 일부 시·군 보건소에서 지원되고 산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방법은 여기는 시설에 있어야 한다면서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를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재가아이는 안 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재가에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 보육사업 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복지국 소관입니까, 그 내용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현재 저출산고령화팀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에서 출산장려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여성발전복지기금 적립되어 있는 은행은 저희 도에 각종 기금을 과별로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에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기금이 하나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고 현재 이자율은 연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