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국방대학 논산 이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전을 위해서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시고, 논리적 대결에서 시·군의회 의장단의 유치결의에 상당한 힘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일개 위원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도민 차원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청와대 측에 한번 이런 부분도 강조하신 바 있어요? 성경륜 위원장께서 개인적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그 내용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면 몰라도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반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도 차원에서,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한다, 그것 때문에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도지사께서 직접 청와대 가가지고......

그래요. 노력해 주시면서 이해 못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도 내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과 집행부와 같이 여론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충남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등 2개 단체에서 9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의견서를 늦어도 9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된 후에 취임 전후나 집행부 측에서는 종합적으로 당선된 도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가능한 것을 실행 해 나가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다루는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이 부분이 지난 5·31선거 때 이완구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수립 제도와 계약심의 주민예산 도입」 하면 일맥상통합니다.

대단히 잘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회의 존재 근거만 남겨놓고 구체적인 구성방식은 여기에서 없습니다. 뚜렷한 구성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충청남도 내 각 시·군별 공무원의 징계현황· 징계의 사유·형량 그리고 현직 도지사, 시장·군수 선거법에 관련된 벌금형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놔두고 일반 공무원들의 징계현황 이 부분만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가 조금 어려우시면 다음 월요일 그때 주셔도 됩니다.

예, 4·25 재·보궐선거에 따른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만한 재정 등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제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밑에 부분은 안 묻고 위에 것만 물었어요. 4·25 재·보궐선거에 따른 공직자의 선거개입 실적, 되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선거관련 특별기동감찰반 편성 3회 18명 편성운영 해 놓고 3월부터 4월 25일 재·보궐선거 전 수시감찰활동 재개하면서 효율적인 감찰을 시·군과 연계를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시·군과 무엇을 연대한 것인가? 나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충청남도 감사관실에서는 각 시·군의 감사계와 서로 연대해 가지고 선거 관련된 사업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연대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합니까?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언젠가 선거 때는 논산시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가서, 금산에 와가지고 금산에서 선거사범 전담반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을 봤거든요.

또 금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논산으로 가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선거관련 사범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광역으로 해 볼 의향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한번 그 부분 좀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혹시 이런 말 들어 본적 있습니까?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말.

저도 책자보고 한마디 했는데 나는 혹시 감사관님이시라 이런 부분 알고 계시나 했더니, 윗 상, 흐릴 탁, 아래 하, 아니 불, 깨끗할 정자지요. 그런데 우리가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지 못하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사람이 깨끗해야 아랫사람도 깨끗하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지도자가 깨끗해야만 하부조직에 있는 일반 공직자들도 깨끗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도지사가 깨끗해야 말단의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깨끗하고, 시장·군수가 깨끗해야 산하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가 충남도를 빗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지사 시장·군수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참신하고 양심적으로 해라, 또 선거 때 엄정중립을 지켜라, 아무리 말해도 공무원들은 20～30년동안 행정의 능력 면에서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게 과연 하부조직에서 이해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들의 범죄발생률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 얼마 전에 서류 7박스 검찰에서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천안에는 아파트 특혜의혹 사건, 또 어느 시·군에서는 같은 동료끼리 치고박고 싸워가지고 치아까지 부러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나오는데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비리사건과 타 도시의 비리사건, 징계사건을 서로 비교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비교해 보시면 우리 충청남도가 과연 얼마나 타 시·도에 비해서 청렴한 공무원들이 많은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범죄발생 등이 심각한 문제가 아까 제가 부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래도 되는가, 탄식의 함성이 공직자 내부에서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는 공무원이, 못하는 공무원 한두 사람 때문에 먹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직사회의 뭐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아마 시·군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많은 억울한 함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방지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어느 신문에서는 중징계 대상자들이 충청남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모 언론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사설내용에서도 이런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사설을 내가 다 읽어주고 싶은데 우리도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이대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16개 시·군에서 비위공무원들의 범죄사건이 터졌을 때에 중징계 요청이 우리 충남도로 올라왔을 때는 솜방망이로 때리지 마시고 꼭 파면 아니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법조항이라든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으면 아주 강한 체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