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성 의원 발언

연기 황우성입니다. 6쪽에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사업 중에 책자로 나온 모양인데 책자 좀 하나 주시고요,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에 34개 마을 자료하고, 마을을 선정해서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시·군별로 있을 것인데 그 실적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기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연기군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어서 9월에 국회에 상정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연기군민들 얘기는 잔여지역도 통합을 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해 준 게 뭐 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소도읍 사업이고 도계사업이고 모든 중장기 계획에, 도 균형발전 그 조례에도 보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잔여지역까지도 통합을 해서 광역으로 가겠다는 여론이 연기군에는 팽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연기군을 왜 이렇게 배제를 해서 군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지금 소도읍으로 하자고, 제가 군의원 때도 조치원읍을 소도읍 대학촌 건설로 하자고 엄청 주장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제되어 있었고 군민들 입장에서는 교부세나 주민숙원 사업이나 해 주는 게 도 아니냐? 재정 배정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연기군에 해 준 게 없다 해서 지금 인구는 4만 6,000도 안 되지만 광역으로 통합을 해서 연기군을 다 세종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만 한데 도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조금 전에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국방대학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종시에서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웬만큼 정보를 들으시고 그 움직임을 아실 텐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도농복합특례시로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인구가 4만 6,000명인 것을 특별광역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2030년에 50만 명이 될 때 가는 것도 저도 도 방침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인데 일단 아까 얘기할 때 연기군민들이 도에서 해 준 것이 뭐 있느냐, 이제까지 교부금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원해 줬지 해 준 게 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번에 균형발전특별회계도 7개 시·군에 지원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배제되어 있고, 홍성·예산도 도청이전 때문에 배제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미래전략사업본부도 가만히 보면 한시기구로 공무원의 증가는 되겠지만 모든 사업자체가 그쪽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연기군 남면 예정지역 주민들 말께나 하는 분들의 얘기는 “도에서 지원받은 것 하나도 없는데 왜 도 산하로 가려고 하느냐? 도의원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난리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도읍 사업이라든지 도계사업이든지 모든 것이 하여튼 연기군은 배제가 됐었습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건설청 입장에서, 그 분들도 이장님들한테 시민으로 대우를 합니다. 뭐 그 얘기 들으셔서 알 테지만 건설청에 와서도 4개 면의 이장 일을 합니다. 벌써 그 분들은 세종 시민이에요.

우리 연기군민이 아니라 우리 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는 국회에서 자꾸 막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역까지도 통합을 해서 도농복합특례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면 연기군민 전체가 광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안도 있을 겁니다. 그냥 놔두면 잔여지역은 도 산하로 있는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 세종시로 가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는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도 산하로 있는 연기군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통합이 된다면 그것도 또 광역시로 가려고 할 겁니다.

하여튼 연기군민에게 너무 소외되지 않고 예산 편성 확정에서도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게 연기군민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지금 연기군수 입장에서도 신행정수도 나왔을 때부터 그 예정·주변지역은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모든 규제를 당하고 있고 예산 편성 자체도 거기는 못 넣었습니다.

지금도 잔여지역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충을 알아주시고 도에서도 배려를 해 주셔야지, 김용교 본부장님 계시지만,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지만 그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