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규 의원 발언

송선규입니다.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사업 추진 중에서 그러니까 국비확보는 어떤 분야를 하고 있고, 또 금강권 복합개발계획 중에서 4차선 도로, 그러니까 백제큰길에서 서천 장항에 이르는 강변 4차선 도로계획에 대한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되었다고 한다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 설명과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받으시지요. 질의한 것 답변 다 받으시라고요. 저는 질의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요구를 했고 지금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시간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소모는 다른 분들이 많이 다 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 「금강종합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책자 받았습니다. 이 책자는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 계획에 따른 국비 요구사항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금강변을 항상 말하고 있고 금강변 시·군이 낙후 시·군이고, 그래서 과거에 낙후 시·군에 대한 근본 대책 금강권, 그러니까 4차선 가꾸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한 마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다시 5분 발언에서 제가 챙긴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강변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비 국비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강상류로 해서 내륙지역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사실상 내륙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도 개발 연관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자연히 될 사업들이 많은데 금강변 낙후지역, 동남 낙후지역 시·군은 내륙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동남으로 처져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쪽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으면 국비 반영이 쉽지 않다고 봐져요. 그리고 말씀 중에 또 균형발전 지원금을 어렵게 마련을 해 주신 것은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낙후지역 개발은 지원금 조금씩 주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강 하구에서 상류까지 금강변을 개발했을 때 금강변 도로를 개설했을 때 국내외 관광객 980만 명이 연간 유입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강하구에서부터 금강변을 따라서 상류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우리 인류의 발달과정이 아주 면면이 스며져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 또 각종 특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스며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 줌으로써 그러한 특산품 또 문화유적을 관광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유입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가 창출되는 것이 낙후를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게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 놓은 자료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놨는데 사실상 1단계, 2단계까지는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 하구에서부터 강경～논산～부여까지 오는 동안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금강변을 통해서 도로망을, 유통을 잘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진 곳을 활성화 해 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4차선을 우선적으로 상류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류로 가는 것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군산 쪽에서는 강변을 통해서 상류까지 오면서 이미 2차선이 포장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시 4차선으로 확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청남도 동남부권 금강변을 보면 지금 도로 포장은 커녕 흙길로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갈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로 자갈을 깔아서 흙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낙후지역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고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 보면 전철화 한다고 했는데 전철화는 50년 후에나 만들어질지 100년 후에나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현재 삶의 질을 좀더 높이고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사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겠는데 4차선 계획을 금강 전체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철화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선 계획에 나열해 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하고 도로망을 먼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4차선 도로를 어떻게 해서 하루빨리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천～대전간 고속화 도로는 내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변 도로 계획은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 도면에도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

이 계획 부서가 따로 있지 예산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까? 계획 부서가 따로 있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광역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여기 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안 하셔도 우선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협의해서 들어 볼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는 제가 답변을 알아서 할 겁니다.

가만 계셔 보세요. 그러면 우선 도로망을 먼저 형성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도로망 형성부터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강변 도로망.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데는 이미 2차선으로 다 완성이 됐고, 지금 4차선으로 확·포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충남 쪽은 그동안 어떻게 해서 금강변 개발을 방치해 뒀는지? 이게 광범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충남개발 계획에 있어서 도로망 형성은 이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광역 복합개발 계획에만 꼭 포함을 시켜서 할 게 아니라. 이게 정책실에서 정책과 기획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계획 없이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있는지?

낙후지역 낙후지역 말로만 그러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항상 보고 느끼는 바가 제가 쌓이고 있는데 상대를 보고 우리 지역을 보면 울분이 터져요. 언제인가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정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면이 걸림돌이 많은지 몰라도 의지가 부족한지 왜 그런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예산 확보가 미흡합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것은 벌써 해결했어야 될 문제지 이것 부끄러운 사항이에요.

도와 도계 사이에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 도간에 부끄러운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어떻게 낙후지역을 균형발전을 하며 선진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내년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있다면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요.

절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지가 있는 표현을 하지요. 그래야 반영이 되겠지요. 예, 됐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재촉을 해서 더 못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