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 의원 발언

박공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을 편성하면서 세정과 쪽에서 세입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지사님 결재라인에서 아마 자치국장이나 세정과장의 협의가 되었을 텐데 그 사본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도비 해외유학 예산현황, 2007년도 것입니다. 2007년도 도비 해외유학생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 또한 시·군 명문고 육성 예산 지원현황,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현황, 또 혁신과제 발굴 36과제하고 주민제안이 21건이 있습니다. 36건 과제와 21건 제안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관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임시회에 아마 주민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도지사 권한사항이지만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한테는 예산 편성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5건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추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금년도 제1회 추경 자료를 제출해 줬네요.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것은 세입을 총괄하는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추계 했는데 과연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있었느냐 나는 이것을 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실장님! 연말 결산하는데 문제없겠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은 과연 지금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가서 제대로 결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서 상반기를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건교부 장관이 계속 그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더라고요. 하여튼 걱정이 앞섭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가 요구되면 그런 면에 충분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경 자료가 딱 올라와서, 추경 예산은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만 내줬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미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운영실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실태를 보고자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정 현황만 제출하셨어요. 아니, 그 실적이 그래서 아마 보조금 및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실적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금년 상반기에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들 애를 많이 쓰셔서 큰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 중에서 한 건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객만족 제고해서 13건이 혁신과제로 채택이 됐는데 이 과제 중에서 추진해서 특별히 실적이 된 게 있어요? 상반기 계획 죽 해서 과제 발굴 해 놓고 상반기에 추진 실적이 없으면......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나무 숲 발굴 육성했는데 이것도 혁신 사례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인·법인택시 통합권 시스템 구축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시·아산시·공주시가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안한 내용과 전부 반대예요. 법인택시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게 혁신과제로 채택이 됐는데 과연 추진이 될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 이것으로 인해 상당히 반발이 있어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해서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이것이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의견이 상충되면 도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지역에 큰 분란이 날 소지가 있거든요. 예, 꼭 좀 챙겨 보세요.

그래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완전히 융합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줘야 이 사업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양 단체별로 갈등이 비화되어 있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자금이 지원됐을 때 그 자금의 문제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접수 현황을 보니까 21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2건이 채택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그러면 소방호스 연결 개발된 것은 어떻게 도지사가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동안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