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이천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한 이후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충남경제 8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키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간 결과 해외수출 260억불 달성, 기업 534개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이 모두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가 우리 도의 통상업무 및 해외기업 유치 업무에 있어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 중 서울투자통상사무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 중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등 두 건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투자통상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질의 토론 후 의사일정 제2항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하여 청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선국입니다. (인 사) 통상지원팀 윤인규 팀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팀 신용곤 팀장입니다. (인 사) 중국지원팀장 박대순 팀장입니다. (인 사) 상반기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와 더불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하고 지사님하고 라파즈사와 ASM 회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지사님이 프리토킹을 하셔가지고 ASM 회사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냥 MOU 체결을 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지사님의 상당한 외교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SM회사가 지금 천안 테크노벨리에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 회사하고 라파즈가 지금 현지 고용인들 비율로 해서 몇 %나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지인들. 이 ASM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직을 요하는 것 같던데요. 현재 고용인, 뭐 전체 회사 인원은 몇 명인데 몇 %를 고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라파즈하고 두 회사 주시고, 또 이 회사들을 지방세외수입이나 그 지역에 ASM 회사같은 경우에 이제 천안에 지방세수나 우리 도 세수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업체에 우리가 유치하는 기본적인 그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통상사무실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경제통상실에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경제통상실 자체적으로 이 외자유치 활동을 하는 겁니까? 역할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지금 투자나 경제부분이 지금 수도권에 각종 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거기 서울에 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보수집 관계는 뭐 도 통상실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자유치 부분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상실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이 맡아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1～2년만에 순환보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속성뿐이 아니고 이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여기 전문위원들은 여기에 우리가 채용되기 전부터 각 기업에서 외자유치를 담당했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에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 눈에는 띄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유익한 정보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투자유치 전체를 이걸 어느 부분은 서울통상사무소에서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본청에서 했느냐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최초의 정보 접촉점은 서울 사무소에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있어야 그 서울사무소의 존재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통상실에서 한다고 보면, 아까 또 지금 전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외적인 창구역할을 해 주는 코트라나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그런 데하고 우리 충남도에 서울사무소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통상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이 또 코트라에 마침 들어있고요, 그래서 협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 시·도 늘 얘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시·도에서도 외자유치 하는데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안 하면 상당히 도움을 받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회사 외자유치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해가 없고 또 지방세수도 많이, 올초에 우리가 천안에 삼성 LCD판에 가 봤더니 삼성 LCD판 한 회사에서 2010년부터 지방세를 1,000억원씩이나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해만 일으키고 고용창출도 안 되고, 세외수입도 안 늘어나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그런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좋은 업체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또 지금 고향사랑 모니터 요원들 운영하고 계신데 39개 부처에 78명을 위촉하셨다고 그랬는데 39개 부처에 계신 78명 이 분들이 우리 충남인들로만 구성돼 있나요?

충남 출신들만.

충남 출신들만?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서두에 ASM 회사하고 라파즈의 관계는 자료 있으면 추후에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소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수출지원 실적 있지요? 여기에 2005년, 2006년도 실적 건수와 품명이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1쪽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지 합니까? 월 750만원이 드는데 각 시·도도 이것이 임대인지, 직접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갓바위 식품 등 60개 업체에 연간 광고료 8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연간 몇 회가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그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송 위원님 연간 광고료라는 것은 콤파스하고 연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콤파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수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미성 메탈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한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콤파스에 수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콤파스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제품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각 바이어들이 자기 제품을 여기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800만원이라는 것은 연 계약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외국인 전용공단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년간 유치활동을 계속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유치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외국인 전용공단 부족문제는 비단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국인 공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일 먼저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하고 그 다음에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3,00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지를 5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도 감면되고 이러한 특혜가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 본청 통상실에서도 지사님께서 외자를 유치해 보려도 땅이 없다 하는 말씀을 부임 초부터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실에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외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을 위한, 그러니까 부지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기존 공단에 일정한 면적을 외국인 투자기업한테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지금 외자를 유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도에서도......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잠깐 하나......

강철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아까 여쭤보신 건데요, 콤파스 회사, 이게 60개 업체를 연간 광고하는데 8,0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

800만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미스프린터 뭐, 이 정도 금액가지고 이 세계적인 광고회사 업체에 이게 광고료가 됩니까? 어떤 광고를 내는데 이 정도 금액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내용이 한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거기 들어가 있고......

10페이지 정도?

예. 아까......

아니 이게 한 두 번 내는 건가, 이게 8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일인가?

지금 연 계약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전문가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이어들이 찾아가지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 화면에 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디렉토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어떤 품목을 찾았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성 메탈같은 경우면 손톱깎기 라는 항목을 집어넣었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이어가 원하는 것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 화면에 항상 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해 했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천규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목표대비 126%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요구를 12페이지 보면, 지금 자료주기가 어려우면 추후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충청향우회 87개 단체, 그 단체하고 백소회 회원 98명 그 명단을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지금 자문위원 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지금 근무는 어떻게 하며, 급여를 보니까 통상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급여가 월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또 연봉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이 근무는 어떻게 하면서 급여를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페이지에 지금 현원이 9명이고, 정원이 11명인데 이 모자란 부분은 인원을 더 채워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부지사가 앞으로 서울서 근무를 하고 여기서 근무하고 하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애로사항 없습니까?

일단 부지사님이 부임하시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철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고향사랑 모니터 39개 부처에 78명, 그 사람들을 충남도에서 많이 이용하나요?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 모임같은 것도 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봄, 가을로 가족동반 해 갖고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선거법 위반으로 해갖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번에는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금산 엑스포 할 적에 버스 두 대로 해서 모니터 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해서 연계 행복도시로 해서 금산 인삼 엑스포를 4월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것 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충청도는 그런 게 미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 중앙부처의 고급 공무원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 할 적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관리라고 그러면 좀 뭐합니다마는 운영관계는 어느 경상도 어디보다도 지금 충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제일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누구나 지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이 경제부지사가 처음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탁을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말씀은 경제부지사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통상실 현재와 부지사를 함으로써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업무를 여태까지 주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달라는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 아닙니까? 돈을 투자할 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한 신뢰성이 있고, 자기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우리 부지사가 왔다고 하루아침에 부지사 믿고 돈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자면. 이 밑에서부터 실무진들이 뭔가 이렇게 된 데서부터 하나하나 신뢰가 쌓여진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외자유치고 뭐고. 그런데 이것은 「옥상옥」격으로 부지사를 갖다 이렇게 놔 가지고 오히려 일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외국인 전용공단에 대해서 부족해서 유치를 못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부족하기 전에 이것은 한두 해적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기업이 들어오려면 요새 땅 사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임대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는 우리가 뒷걸음질치는 보고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8페이지 보시면 Business Support Center 설치운영에 대해서 사무실 없는 사람을 28개 업체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빌려주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12페이지 보시면 충우수첩을 마련했다는데 이거 유인물이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시면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요, 규칙 제4조에 월 15일 이상 자문에 응한 자문역에 대해서는 제1항 2에 월 50만원 이내에 자문 보상업무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월 얼마나 나와요?

지금 월 이렇게 지급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번 시간당 3만원씩 받고 80만원 이내로만 또 하는군요?

그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1년에 한 두 서너 번씩 모입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모이실 적에 그때 오시는 관허비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월정액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경제부지사 관련해서 통상실과의 업무기능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전 보지 않고요, 다만 일부 기능 중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나 또는 윗분들이 다 그런 것 정도 감안하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옥상옥」이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경제부지사를 채용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서울에 근무하게끔? 다른 시·도가?

충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북이 작년도 8월에 위촉을 했다가 이번에 아마 그만두신 걸로 최근에 알고 있고요.

왜? 왜 관뒀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신문보도상으로 보기에는......

아니, 내 개인 의견으로는 해서 물론 좋지요. 외자유치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런데 경제, 이 돈은 실리가 되어줘야 오지, 위에서 높다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부터 뭔가 믿음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경제부지사가 와서 무슨 회사를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덜커덩 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타 시·도의 경제부지사가 움직였다가 왜 관뒀나 이런 것도 소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인지하셔 가지고 조언도 하고 이래야지, 지금 볼 때 실장도 있는데 거기에 또 떨어져 있고 서울사무소 있고 이게 중첩되고 어떻게 일이 잘 되려나 걱정이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경제부지사로 오신 분이 코트라에 부사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무역관장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코트라 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걸 보시고서 선정하신 것 같은데 강 위원님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잘 하실 겁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나머지는 자료로, 아까 라파즈하고 ASM 관계는 지금 자료로 정리를 해서 강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동안에 제가 소장님 한 가지 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7쪽에 보니까 외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문정보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 외국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나요? 충남에 외국기업수가?

150개 정도.

국내기업이 4,600개 중소기업이 있고, 거기에 150개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영문정보를 줄 수 있는, 서로 인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300여개 정도, 현 300여개 6.5%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실정에 대해서 통상실장님한테 아니면 도지사께 보고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그냥 실무적으로만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도내 4,600개 중소기업 제품 관련정보를 우리가 충남비즈넷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국인들이 와서 접속을 해 가지고 뭘 보려면 영문정보가 절대적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관련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인력 관련.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완전히 여기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사항이 못 되어서 지금 현재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장님!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가장 이슈가 뭡니까? 경제부지사까지 지금 오실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분이 얼마만큼 영문에 대해서 정보를 줄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부지사께서 영문정보를 아마 교환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인적자원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해결 해야지, 6.5%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그것을 하여튼 통상실장이 됐든 지사가 됐든 빨리 정보를 드려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왜 안 갖다 놓으시죠? (○집행부석에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순 중국지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는 거죠?

예.

편하게 하십시오. 근무하신지가, 2000년도부터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FTA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한·중 문제를 농업인들은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계가 아주 미묘한데요, 그동안 7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국내에,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충남 쪽에 업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충남에서 중국하고 교류하는데 성과같은 거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진출한 업체들은 통계상으로는 430여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출입 정보은행에 나와 있는 현황자료인데 꼭 공식루트를 통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 두 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잡고 있습니다.

아까 430개 업체라고......

430여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전체적으로도 사실 수출입은행 통계로는 한 2만 5,000개 업체, 한 3만개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만개에서 6만개 정도가 중국에 진출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5만개, 6만개 업체가 전부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거래하는 업체입니까?

3만에서 4만 정도......

3만에서.....

3만 6,000정도를 수출입은행에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진출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영사관 쪽이나 현지에 있는 코트라 또 중국에 있는 재중 한인상공회에서는 5만에서 6만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신고를 해서 하는 업체는 그 정도 되지만 두 배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진출 한 업체들은 그렇게 숫자가 되고요, 수출업체가 저희들 도에서 항상 통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1,100군데에서 1,300여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중국하고 수출과 수입 관계하는 업체는 900, 1,000개 정도가 거의 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어떤 관계든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중국에서 충남에 진출한 업체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지사님도 말씀하셔서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 최근에 소식 들으셨겠지만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우리충남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가공비용, 거기에서 만들어서 해외수출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일부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국 쪽에서 아주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출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데 또 관세도 환급해 주는데 그것을 아주 줄여서 우리 중소영세기업들이 중국의 최근 노동력, 임금 상승이라든지 세금혜택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기업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사실 하기 힘들어서 옮겨가야 되는 아니면 저 안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정 안 되면......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430개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관계한 업체 중에서 주류를 이루는 종목이 뭡니까?

충남의 업체들이 사실 주류라기에는 한 두개가 아닌데 그래도 가시적으로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예, 그래서 현대 쪽이 북경 근방이라든지 상해 근방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 사실 5단계로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 있고요, 천안지역에 있는 전자부품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왜 물어봤느냐면 중국을 크게 나누면 북방하고 남방 특히 북방 쪽에 있는 동북삼성에는 조선자치주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 국내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연결되는 업체가 있나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중 FTA가 시작이 될 텐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통상실을 통해서 관계되는 부분들은 많이 우리 위원회에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강철민 위원님께서 아까 라파즈하고 ASM 고용인원과 지방세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당진에 있는 라파즈는 현지 고용인원이 개략적으로 약 칠팔십 명 정도 됩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현지에서 고용인력이 한 50명 정도, 당진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ASM은 총 60명 중에서 50명이 천안에서 신규 기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해서 국세는 5년간 100%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2년간 50% 감면이기 때문에 지방세나 국세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크게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라파즈나 ASM같은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연관효과 같은 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들어오는 외자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린필드라는 것은 외국자본이 왔다 금방 빠져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공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외부효과 이것을 당분간은 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치한 업체들은 혜택을 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는 국내기업에 수도권의 기업이전 이 부분은 우리가 않고 외자유치만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다섯 건 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자료가 준비 안 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덕빈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대화가 되겠습니다만,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쪽에 임대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죠? 그런데 사무실 내용을 보니까 월 750만원이네요. 그러면 연간 9,000만원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서울사무실을 갖기 위한 우리의 건물을 갖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말씀하실까요?

지금 현재 코트라 빌딩 5층에 78평입니다. 78평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옮기는 데는 51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장소를 줄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코트라 건물 임대료고 그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51평으로 좀 줄여서 가기 때문에 한 460만원 정도의 월 임대료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계속 꾸준히 쓸 거니까 우리의 건물을 하나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가 아니고 매입관계를 물으신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장소는 코트라 아니면 저쪽 삼성동 코엑스 그 쪽이 될 겁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만약 간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코트라 인근이나 삼성동 코엑스 그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입관계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생각조차 못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 부족에 대해서 아까 애로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2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2년간이라면 있을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강 위원님의 말씀 중에는 2년이 아닌 아주 먼 연도부터 이 애로점이 계속 논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애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개인이, 우리 소장님이 얻고자 하는 일이라면 과연 이렇게 놔 뒀겠느냐, 또한 우리 지사가 본인이 얻고자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선해서 이런 애로점이 해소되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송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강태봉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 리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추진하면서 사전에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이것을 충북으로 가도록 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 할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산자부의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에 의하면 수요가 있어야 확보해 주는 것으로, 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외국인 단지가 인주공단 밖에 없었는데 인주공단에 여유분이 5,000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S사가 필요한 것은 한 2만평 정도, 그런데 그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새로 하려니 아까 말씀대로 지가가 만만치 않고 그런 어려움 또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산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지가나 부지확보와 관련해서는 시·군 협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히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석문공단이나 이런 데 땅들 많이 남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진같은데. 위치를 그 사람들이 어디로 원하느냐 에 따라서, 임대공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라도 그것을 사서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어느 기업이 오더라도 이제 땅을 사서 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언뜻 들었던 얘기인데 전문가들 얘기는 땅을 투자를, 일본기업이 한국에 온다면 땅을 투자한다면 반대입니다. 임대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20년이고 10년이고 임대로 오게끔 되어 있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안 와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2만평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우리 충청남도 내에 지금 공단 이렇게 해 놓고서 처리 못하는 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위치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 오는 데가. 지금 아산같은 데도 20만평을 다시 서부 쪽에다 하고 둔포에도 공단을 하는데 거기 하는 부분의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기업을 유치를 자꾸 해야지, 외자유치겸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땅이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이천규 소장님이 노력을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뭔가 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규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속히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 중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천규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 중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청취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박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호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신욱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재 공석중인 공주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현기 부여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아산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재천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신용욱 당진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가축위생연구소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와 더불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박영진 소장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할까요. 6쪽에 전염병 발생시 초동방역 실시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라고 했는데 방역실적 현황을 자료 주시고, 또 가정에서 각 농가에 방역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해 줬는지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축산직원들은 현장 근무일정이 더 많지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실무직원들 출장일수와 월일수, 출장지부터 거리는 약 몇 ㎞, 가장 멀리 출장하고 있는 거리가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월행여비가 월 얼마가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국제공인시험기관 관계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이것이 실무 지소라든가 또 예산계와 어떤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당진에 이종현 위원입니다. 박영진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3쪽에 가축전염병 검진 및 질병조사,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검사 2년치 자료 좀 요구하고요, 10쪽에 잔류물질검사 보면 근육·신장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유무검사라고 해 가지고 기준초과 7농가 8두가 되어 있는데 잔류 규정과 성분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준비도 그렇고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노트북 갖고 오셨습니까? 자료가 지금 바로 됩니까?

CD를 갖고 와 가지고요, 축산과에서...... 이삼십분 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덕빈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는 현재 편철중에 있고요, 한 5분 정도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께서 가축방역을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며칠 정도 출장을 하고, 또 가장 멀리 출장하는 곳이 몇 ㎞ 정도 되는지, 또 세 번째로는 월행 여비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축방역 분야에 본소와 지소별로 한 팀이 3명 내지 4명씩 이렇게 출장을 가고 있고요, 주로 브루셀라와 소 결핵 검증을 위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인이 한 달에 15일 정도 방역을 위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검사는 매일 도축장별로 1명 내지 2명, 조그마한 도축장은 1명, 홍성같이 큰 도축장은 2명씩 출장을 하고요, 직원 1인당 평균 한 달에 22일 정도 출장가고 있습니다. 출장 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소와 5개 지소별로 관할 구역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는 홍성, 청양, 보령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가장 먼 거리는 공주지소가 금산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부리면까지 한 100㎞정도 됩니다. 왕복 한 200㎞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그리고 월행 여비는 도축검사를 위해서 출장을 하는데 월행 여비는 한 달에 1인당 15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달 평균 6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관련해서 예산과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 됐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11일 수요토론회를 거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지사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조직관련 부서에서는 연말에 총 정원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총 정원제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정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8월 24일 중도일보에 결핵병 발생 관련보도가 있었는데 4개 지역 이외에 추가 발생은 없는지와 한우 수소 브루셀라병 검증 관련해서 인력대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8년도 보상금은 현재 60%에서 변경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8월 24일 이후에 중도일보에 난 이후에는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원이 도축검사 중에 폐라든지 인파절이라든지 해체검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 이것은 좀 의심스럽다고 해서 샘플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소 결핵병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8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 두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5두가 양성치로 판정되어서 모든 45두를 살처분 조치하고 100%, 이건 100% 줍니다. 60% 아닙니다.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수소 브루셀라 검증 관련 인력대책은 현재 검증인력은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공인수의사 저희들이 지금 3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공중보건이 똑같은 수의과 대학을 나와서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3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3명을 받아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6명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명이 들어오면, 그 인원을 가지면 우선 검증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행 60%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상금을 더 떨어뜨릴 그런 확률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올 6월말 현재 양성률이 검증 대비 1%가 나왔습니다. 0.99%인데요, 전국적으로 봐서 1% 이하로 떨어지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 위원님들이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이종현 위원님 답변 아까 들으셨나? 송덕빈 위원님 뭐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십시오.

송덕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직원들 출장 관계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출장은 소장님이나 지소장님들이 다니는 건 아니지요?

예.

그러면 소장님과 지소장님들은 월 봉급이 다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간 한 3,000만원, 그러니까 월 2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을 가는 횟수를 봤을 때 22일, 또 ㎞수는 200㎞ 했을 때 유료대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소장님, 이 분들의 애로점을 생각해 보시고 또 예산계에, 또 예산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출장을 다른 때 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가로 한 3,000만원 정도 더 받은 적이 있고요,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08년도에 월행 여비를 저희들 현재 15만원 받고 있는데 타 도와 비슷하게 60만원 정도, 타 도인 경기도나 강원도가 받고 있는 거기에 가깝게 확보되도록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5만원이라고 했을 때 1일 7,500원 정도 되는데 식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출장을 나가든 또 근무의 장소를 나가든 우리 가정에서 출근할 때도 그 나름대로의 기분이 좋아야 그날 일정이 제대로 잘 풀립니다. 그런데 이 박봉을 가지고 일당 경비로 쓰고 나서 그 분들이 하시는 일에 무슨 큰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직원들이다 생각해서 내가 하루 출장을 나가서 이러한 여비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직원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후면에 아까 질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 관계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소장님도 이 점을 소홀히 하지 말고 지사님 이야기 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자료로 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잔류물질 검사에 의해서 허용기준초과 식용금지조치 및 위반농가 특별관리를 6개월로 해 놨는데 6개월이 지나면 일반농가와 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용금지, 먹는 것 가지고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거의 보면 우리 농민들의 최대 약점이 자기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사육을 한다든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위반한 농가들은 다시 재발시킬 수 있는 소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주 똑같은 일반농가와 같이 취급하시지 말고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나오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도내 도축장 현황하고, 브루셀라병 있지요? 그게 앞으로는 지금 90%인가 해 줬는데 60%뿐이 안 해 준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축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철저히 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2006년, 2007년 현재까지 브루셀라병 발생 시·군 지역 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 소장님! 추가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인력구성에 대해서, 간부명단에도 보니까 공주하고 부여가 겸임하고 계신데 그 인력이 앞으로 겨울철에 구제역이라든지 AI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비상이 걸린다면 한 지역, 몇 개 군을 관리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텐데 두 지역을 커버한다는 게, 6～7개 시·군 커버하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대책은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인지, 왜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공석이 우리 공주지소장이 명예퇴임하는 바람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우리 고위층들 인사발령 이후에 그게 자리가 났기 때문에 한 자리 난 것 가지고 별도로 인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같이, 아마 이제 조만간 5급 승진 발령이 날 것이고요, 교육 갔다 오면 아마 12월 정도는 발령이 날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AI 조류인플루엔자 할 때 보니까 겨울철에 상당히 연구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던데 뭔가 소장님으로서 도에 강력한 얘기, 또 안 되면 우리 도의원들에게, 그런 민원을 우리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또 그 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그런 것은 허물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이 정말 그런 쪽에서는 무공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도와 주신다고 할 때 그 힘을 등에 업고 현실적으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