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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문화담당 의원 발언

208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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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식(집행부석에서) 예,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봉식(집행부석에서) 법률적으로는 그런데요, 현재 문화재위원회...... 문봉식(집행부석에서) 아니, 저희가 참석을 해 보면 가끔 저희 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굴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사의 진행여부, 또는 유적의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봉식 예,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통보된 사항에 따라서 시·군에 조치를 하도록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봉식 저희도 충분히 현장지도 자문위원회 할 때 참석을 해서 제가 우리 도나 서천군의 입장을......

문봉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문봉식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나오지 않았고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그런 문제입니다.

문봉식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난해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조사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봉식 아니,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사항이고요, 법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합의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협의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류를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문봉식 아니,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그 당시에 발굴현장 지도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 도의...... 문봉식 도의 입장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을 설득도 하고 했는데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앞으로 더 공사를 진행할 예정지역에 더 많은 유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에 그 유적의 보호 차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문봉식 아! 그것은 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문봉식 아니,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문봉식 아니, 도로 선상 지하에 그렇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문봉식 아니, 먼저 번에 발굴하던 구역이 일부 임야지역을 통과했고요, 앞으로 발굴을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은 밭하고 논이 있는 경작지로 이어집니다. 그 건너편에......

문봉식 아니, 그것은 제가 가보기 전에요, 조사단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봉식 저희 도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중앙 문화재청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업무 협조,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그 도로를 내는 업무협조 하고 발굴조사에 따른 업무협조 지도 감독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 파트에서 발굴현장도......

문봉식 아니, 그것은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굴과정에도 제가 현지를 가봤고 현장에서 지도위원회 할 때도 지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봉식 아니, 그래서 이 발굴조사 문제는 500m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일단 그 발굴 현장은 보존이 되고요......

문봉식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재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문봉식 예, 저도 현장을 아는데요, 한번 위원님 모시고 그 조사단의 책임연구원......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