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7일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금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이명례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례 위원입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홍성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천안 출신 홍성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송영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현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시 출신 홍성현 위원이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임시위원장을 맡겨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임되신 홍성현 위원님께 의사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례 위원장직무대행, 홍성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명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경험이 풍부하시고 많은 식견과 인품이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오세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현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이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세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60쪽에 방과후 시범학교로 선정된 12개 시범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64쪽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원어민교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 좀 요청 드리고, 원어민교사의 인적사항 및 채용경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요청하나요?

예, 자료만요.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 현황을 시·군별로 집계해서 주시고, 금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신축된 다목적강당 현황을 연면적, 소요예산, 건물구조 형태, 그리고 다목적강당이 한 개도 없는 면·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역별로 현황을 주시고, 두 번째로 교육시설과 직원현황을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등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초등학교 화장실 좀 확인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면적 대비해서 화장실수하고 학생수에 대비해서 몇 개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교육청의 기준안이 있으면 안을 주시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는 화장실수가 몇 개 있는가 평균치하고요, 300명 이상일 경우는 몇 개 화장실이 있다,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몇 개 화장실이 있다 남녀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내용을 살펴보니까 각종 참석수당이나 특강 강사수당, 발표자 토론자수당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니까 각 수당내용이 제각기 다르거든요. 다른 것이 아마 각종 수당이라든지 토론자 발표수당 자료가 각종 사업별로 종류가 틀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 조례안이라든지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흡연예방 지역사회 금연교실을 운영하는데 각 시·군당 5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지원한 실적과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연수 7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연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운영을 하도록 해서 시·군당 1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연수에서 실적이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그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 내에서 조사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시설개선 및 교구지원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사립과 공립의 예산지원 배분 현황, 두 번째로는 독서교육 담당자 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7년 연수교육 자료와 그 실시 현황, 세 번째로는 한·중 교장단 및 학생단 교류 지원 신규사업에서 각 시·군, 본청 교류명단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사업별로, 차입선별로, 이율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 중등교육과에 흡연예방(금연) 교육 지원 사업과 154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국가시책사업이 16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그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는데 천안같이 학생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이따 자료가 나오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자료 부첨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자료 요구를 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내용을 죽 보니까 우선 컨설팅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전문가 특강 강사수당은 20만원씩이고 워크숍 발표자 수당 20만원, 그런데 또 여기 워크숍 발표자 수당과 병행해서 워크숍 발표에 대한 여비를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크숍에 토론자 수당은 이것도 10만원 또 지방교육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강당사용료가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과연 강당사용료를 100만원씩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그 혁신우수사례 발표에 특강수당은 50만원으로 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 진행 위탁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도 2,500만원을 계상하셨고 또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이건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회계 포럼운영 전문가 특강 강사수당은 1인당 20만원씩 계상이 됐고 여기는 또 워크숍 발표자는 20만원, 워크숍 토론자는 10만원씩 전체적으로 계상돼서 이게 서로 간에 토론자라든지 강사수당이 서로 상이한 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상이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뒤에 또 보면 강당사용료가 100만원이 있는가 하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연수를 위한 강당사용료는 40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강당규모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100만원 사용하는 강당사용료하고 40만원 사용하는 강당사용료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285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21억 8,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중에 홍성고등학교에만 3개 시설 2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학교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 특정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 내부 비품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 사업별 조서에도 261페이지 보면 돼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사립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며 내부 비품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개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이전사업비로 152억 300만원을 5개년계획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산이 계속사업비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간은 5개년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2개년을 띄고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2개년을 중단시켰을 경우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2개년을 띄운 이유와 중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면 이번에 13개교를 변경시키는 것 같습니다. 학교신축 8개교, 노후교사 증·개축 5개교해서 전체적으로 13개교인데 이 전체사업비 지출예산을 2009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상환을 2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학교 신축을 이렇게, 채무부담을 20년까지 장기적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해서 이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한글교육 자료 제작 보급해서 50만원씩 448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확충 운영으로 인해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중에 한글교육, 문화체험, 꿈나무 캠프 등이 있거든요.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충남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인지 같은 것인지 그 분야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도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예산하고는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쪽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채 56억원 편성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세입예산으로 금융기관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6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알기로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함은 물론이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계상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교직원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채 56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만큼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초에 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얼마나 확보했는데, 그리고 그 후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 왔고, 명예퇴직 신청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따라서 교육의 차질은 또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라면 상당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두 가지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91쪽에 보게 되면 각 시·군교육청 소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291쪽에서는 서산시교육청 산하, 271페이지에는 아산시교육청 소관입니다. 문제는 기능직 채용시험에 관련된 예산의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채용의 업무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보안관리 등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군교육청의 기능직 채용에 관한 시험 출제 관리사무를 시, 군, 교육청별로 담당하고 있으면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예견됩니다. 교육청별로 별도의 시설장비도 갖추려면 아시겠지만,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데도 시험 출제에 관한 예산을 교육청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교육청 소관별로 본다면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닐 텐데 전문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채용시험 관련 업무를 시·군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도 교육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측이나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예산을 시·군교육청별로 4,000만원～1억 5,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천안, 공주, 보령, 서산은 그 예산과목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 연기, 서천은 그 예산과목을 실비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청별로 세출예산 과목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편성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예산의 각종 통계 분리나 분석 자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세출예산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섭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저희 교육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흡연 예방사업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비 일괄 지역 배분에 따른 문제점을 아주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내의 각 지역에 시군세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지역에 예산을 배부할 때는 차등지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배분되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지역당 50만원 뭐 이 정도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차등지원 하려다 보니까, 또 어떤 지역은 너무 기본적인 예산도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괄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액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군세에 학생수나 학교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히 차등 배분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일괄 답변을 하고 질의하는 걸로 해 주세요.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청 여성정책관실이 추진하는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가정 교육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또 예산지원이 중복되는 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을 할 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여러 기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또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의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4월에 여성정책관실하고 저희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서로 분담을 했는데 그 업무분담 내용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 가정교육을 하되 결혼이민자의 한글교육에 중점을 두는 걸로 하고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글교육에 중점을 두는 걸로 이렇게 서로 업무의 한계를 구분했고요, 그래서 한마음축제 예산 배부 관계도 도청예산은 외국인을 포함한 결혼이민자의 축제예산이었고, 도 교육청 예산은 결혼이민자 학생들의 축제참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도청과의 서로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과 사업 내용이 구분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교원명예퇴직관련 예산확보 현황은 어떠하며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되는 사유는 또 무엇이며, 이에 따른 교육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명예퇴직 교원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월말에 74명이 명퇴를 했고요, 8월말에 82명 그렇게 해서 총 156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91억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예산에 한 10억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됐었는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명예퇴직 희망자는 수용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다만, 예산에 문제가 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하면 교육부에서 국고 상환을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서 저희 충남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퇴직교원 희망자는 전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에 25억원, 2차 추경에 56억원 이렇게 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아주 엄청난 수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있어서 전원 아주 100% 수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같은 경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예퇴직 희망자수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연금법이 바뀐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연금이 여러 가지 또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명퇴 인원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교육에 차질이 없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2007년 2월말에 명예퇴직한 74명 같은 경우는 3월 1일자로 신규교사로 전원 다 보충을 했고요, 8월말에 명예퇴직 한 82명 중에 초등 41명은 그동안 선발해 놨던 신규교사로 전원 충원을 했습니다. 다만, 중등은 23명이 명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신규교사 자원이 16명만 있어서 16명은 발령을 했고요, 7명은 기간제교사로 충원을 했는데 이 인원은 저희들이 내년 3월 신규교사 모집할 때 충원할 계획입니다. 사립학교가 18명 있었는데 사립학교도 지금 기간제교사로 쓰고 있고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신규교사로 전원 다 확보를 하고 또 앞으로 명퇴교사가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신규교사를 뽑을 때 좀 여유 있게 뽑아서 이런 일로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관련업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입니다. 흡연예방 금연교실 운영과 학교폭력 학부모 연수운영 그 사업비가 계룡은 누락되어 있는데, 계룡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가 지금은 아직 논산하고 계룡이 교육청이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산교육청에 배부되는 예산으로 계룡과 논산을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2개 시·군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천안같은 경우도 그 예산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건 그랬고요,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차등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만 해 놓고, 예산 보니까 이거 사업이 있으나 마나한 사업 같은데, 그리고 또 계룡은 누락되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사업비 확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공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지원관련은 도 교육청하고 도 여성정책관실하고 분리되어서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금연교실 운영실적을 각 교육청당 50만원씩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각 학교가 교육을 죽 하네요. 금연 교육은 하는데 지금 50만원 지원해서 어느 목적으로 집행하라고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대개 금연교육 자료를 작성하는 것 하고요.

1개 교육청이 50만원 가지고 무슨 교재를 작성......

어떤 뭐 큰 교재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지도자료 같은 것들을 보급해 주는 것하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한 내용은 1개 교육청당 50만원이란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차라리 이건 예산지원 않는 것이 낫지, 50만원 주고서 무엇을 하라고 50만원씩 지원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자료를 봤더니 각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이네요. 금연 교육. 금연 교육 이하 시·군 교육, 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또 일반 학교 내에서 지도선생님들이 그런 데에서 교육을 할 테지요. 차라리 금연교육을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예산다운 예산을 시·군 교육청에 줘서 나름대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나는 50만원씩 줘 가지고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시·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50만원이 금연교육의 전부는 아니고요, 금연교육은 학교 나름대로도 하고 흡연자들에 대한 지도는 충무교육원에서 또 별도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만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배부하는 금액이 이렇게 작게 배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지원을 않느니만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그렇고, 내년 본예산 되는 것이 지원이 될 때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채 발행은 국고에서 상환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문서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근거 상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 황인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각종 수당의 단가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또 학교 혁신 컨설팅 운영에 있어서 각종 특별수당을 계산한 그 근거가 뭐냐, 각기 다른데, 또 학교회계포럼운영에 있어서 특강수당금도 차이가 있고, 강당이용료 등도 100만원, 40만원 등 상이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이 각종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일반 강사수당 등 각종 수당 단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연도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의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또 혁신컨설팅과 학교혁신회계의 특별수당 등의 계상은 우리 교육청이 혁신 전국선도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용 단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기 다른 것은 혁신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박공규 위원님한테 관계서류를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비 중 홍성고등학교에 4개 사업 화장실 수선 8,500만원, 냉난방 개선 10실 5,200만원, 숙직실 개축 1실 9,000만원, 승합시설 7,870만원 그렇게 해서 3억 1,500만원이 집중 지원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인건비 등도 1/2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과에 시설카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홍성고등학교의 화장실 수선과 숙직실 개축은 이 건물이 ’77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지나 매우 낡았으며 별개 건물이 아닌 한 동의 건축물로써 동시 철거와 동시 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교사동과 교사동 중간에 위치하여 차량 및 학생들 통행에 많은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없고요, 냉난방 10실은 3학년 보통교실에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90년대에 구입한 입식 에어컨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뿐 아니라 저희들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순서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데가 한 76%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한 155번이 더 냉난방 시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건 3년에 걸쳐서 또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2년에 걸쳐서 모든 시설을 전 학교에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시설과 승합시설을 이번에 같이 넣은 것은 지금 홍성고등학교가 정보관을 새로 짓고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300㎾인데 500㎾로 승합을 해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깊은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특정 학교나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 국장님 말이에요. 우선순위 정한 내용, 사업계획서를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사립학교에 대한 내부 비품비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학교는 어떻게 되며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액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사립학교 내부 비품비를 3,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한 1억 3,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요, 증액 내역은 저희들이 공주여자정보고등학교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왔는데 내부비품비가 빠져서 거기에 2,46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논산대건고등학교가 국정감사시에 의원들이 방문하시고 그랬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한다고 그래서 거기 기숙사가 상당히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내부비품비가 안 되어서 당초에 3,000만원 넣었고 이번에 부족된 것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8,64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립 불문하고 학생 사물함은 필요한 소요량의 1/2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분으로 지금 8,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립학교 보유실태를 파악해서 집행할 때는 각 학교별로 실정에 따라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비품비가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을 이번에 1억 3,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언뜻 보기에는 당초예산에는 적은데 추경에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원 신봉초 이전사업비의 2개년간 중단사유 및 이것이 어떻게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연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아주 결사반대를 해서 이전부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2006년도 말에 토지매입 협의취득이 합의됨에 따라 부족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금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5월에 18학급 규모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말 건축발주 예상이며, 2008년도 공사를 준공해서 2009년도에는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해당학교는 고대 캠퍼스 내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와 같이 서로 윈윈하는 사업인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BTL사업의 임대형 민간사업비 상환을 2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BTL사업은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미리, 요즘 저금리 시대에 사업을 미리 하고 이것을 20년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 해서 일반회계에도 일부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민간사업자가 민간의 자본으로 학교시설을 짓고, 정부에서는 약정기간 20년 동안 민간인이 투자한 투자비에 약정이자를 더한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학교시설의 운영 유지관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사업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으로 정한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와 정부의 재정부담 소요 등 학교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년이 적절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재원은, 학교신설사업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고, 저희들이 어차피 하는 개축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시·군 교육청별로 분산해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특히 기능직 시험을 보는 것은 효율적인 면이나 또는 보완이라든지 시험출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5년도에는 각 지역별 인원을 파악해서 9개 시·군의 101명을 도 교육청에서 일괄채용해서 지역교육청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직 임용권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되어 각 지역별 실정에 따라 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통폐합 학교가 많이 발생해서 과원 해소차원 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고 채용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6개 시·군에 36명 평균해서 5～6명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6개 시·군에 31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이것을 도 교육청에서 같이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일괄해서 채용시험을 보도록 강구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군 교육청에서 기능직 채용하는 것은 도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위임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임용권을요.

임용권이요?

예, 저희들이 본청은 본청하고 사업소, 고등학교......

시·군 교육청에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이 말썽의 소지가 많다고 하면 시·군 교육장이 도 교육청에 시험선발을 해 달라고 하게 되면 도 교육청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관계도 어떤 때는 대전하고도 같이 해서 할 때도 있고, 고등학교 출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장님들이 내년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다수의 인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중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군별로 어떤 시·군은 학교지원목적사업비로 또 어떤 시·군은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학교회계 전출금의 목적사업이 308-02로 편성되고, 어떤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원어민이 있어서 순회해 가면서 돌아다니는 원어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실비보상금 301-02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재원을 그렇게 다르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국장님 하고 교육국장님이 똑같이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이 매칭펀드식 대응투자가 없으면 다목적강당이니 체육관 시설이 어렵다 해서 않고 있지요?

예.

그래서 시·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은 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도 현재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곳도 많지요?

예.

지금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각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관리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예.

같은 관리국장 산하에 어떤 시·군은 지방세가 좋아서 예산이 있는 시·군은 원어민교사, 방과후 학교지원, 심지어 간식비, 급식비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같은 교육감 산하에 있는 학생들이 천차만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도 그만큼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진짜 양극화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참으로 소외받는 어려운 시·군을 위해서 균특회계를 약 600억원 정도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양극화현상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교육계통에서 가장 숙원사업이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강당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드렸지만......

충청남도에서도 앞으로 지원해 가지고 1개 면에 원어민교사 한명씩 더 지원해 준다고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해 주긴 해줘야 되지만 학교가 1개 면에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다목적강당도 중요하지만 교육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영어나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어민교사 지원도 많이 돼야 하는데 지자체가 잘 된 곳은 지원이 잘되어 가지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해서 심지어 이주농민 현상이 생겨가지고 농민들이 이중살림을 하는 원인도 알고 있지요?

예.

그런 현상인데 교육차원에서 뭔가 양극화현상의 해소방안에 어려운 시·군단위 교육청에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다목적 강당이 현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대응투자도 사실상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정성 확보차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 잘 하시고, 모범적으로 잘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간부님께서 다른 방안 없습니까? 앞으로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어려운 군단위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 아무것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간부님들과 협의해서 교육감님에게 건의해서 최대한......

건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선 농촌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 자녀들은 원어민 교사가 무엇인지, 어려워가지고 과외도 못 시키고, 농민 자녀들은 앞으로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고, 도외지에 있는 분들은 계속 공무원 사회나 상류층 사회나 되고 양극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농촌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단위, 참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진짜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교육비 투자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곳은 교육청에서도 뭔가 특별회계를 구성하든지 해서 특별한 지원대책이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격차가 자꾸 심하게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 내년 2008년도 예산서에는 반드시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공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실적을 받아 봤어요. 교육국장님! 혹시 일선 학교에 폭력서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폭력서클로 해서 등록된 것은 없거든요. 그전에 다 해체를 하라고 해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고요?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일선학교에 폭력서클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폭력사고라든가, 폭력서클 문제라든가 과거에는 학교에서 우물쭈물 감추려고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차 계도를 했고, 그래서 폭력건수가 그 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학생의 폭력사고가 새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고건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신고하는데 주저 없이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학교폭력이 대부분 학교의 불법서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시·군 교육청당 100만원씩을 지급해서 선생님과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한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관계는 선생님 혼자서 해결할.......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를 연수시키고 있지요?

예.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합니까, 가정에서 합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떤 교육을 하기 바라는 것보다도 학부모님들이 거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학교에서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아니, 시·군 교육청에 100만원 줘서 선생님도 연수를 하고 학부모도 연수를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연수를 시킨 이후에 그분들의 활동영역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생업을 포기하고 전반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그러면 연수비용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부모 교육은 그 분들이 제일 첫 번째가......

학부모한테 시간 뺏기고 생업에 바쁜 분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 동안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고 같은 게 은폐되는 게 단지 학교 선생님들 의사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동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비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교육을 했으면 그 성과를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학부모님이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교육만 시켜놓을 것 같으면 뭐하러 교육을 합니까? 이 교육예산은 필요치 않은 예산 같은 생각이 본 위원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의 한계가 있고, 4억 820만원 학부모 연수비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게 아니고 학부모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처음으로 대해 보니까 이상한 일이 참 많네요. 인적자원부에서 전부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고 그것을 무슨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까 수당 보니까 강사수당 얼마, 임차료 얼마 전부 세부적으로 교육부에서 편성해서 충남교육청에 내려 보냈어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고 16개 시·도교육청 할 일을 대행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봐서......

그러면 충남교육청은 뭐하는 거예요.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 그대로 주고, 공문 지시해 놓고, 충남교육감은 그러면 꼭두각시 노릇 하는 것인가 뭐......

교육부에서 중요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책사업비를 주고 충남교육감에게 일임을 해서 편성해야지, 인쇄비 얼마 해라, 강사수당 얼마, 강당 임차료 얼마 이게 무슨,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이 교육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온 것이 교육청 혁신수준 진단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 연말이면 참여정부는 마감하는 단계죠?

예.

새정부 들어서도 혁신과제 계속 추진이 됩니까?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평가가......

예측할 수 없지요?

예.

본 위원의 생각에 아마 참여정부가 지금 마감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혁신수준 진단용역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혁신사업을 하기 위한 진단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혁신수준 진단시스템 개발을, 이제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발용역비에 1,500만원, 혁신수준 진단조사분석용역비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수입내역을 봤더니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네....... 그렇죠?

예.

과연 이번 추경에 해서 이 사업시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기간을 2～3개월 가져야 할 테고 그럼 실행하는 기간은 연말 한두 달일 텐데 불필요한 3,000만원 투자를 해서 집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 참여정부에서 조직도 혁신담당관실이 있고 저희들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은 여기에 지금 성립전으로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을 여기에 넣은 거고요, 계상했던 혁신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성립전사용으로 해서.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단계별로 해서 이건 또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특별교부금을 시·도의회에서 삭감됐을 때 그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온 것은 그렇게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지요.

선례를 한 번 만들어 보지요.

위원님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 도 교육청이 이번에도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이 혁신5단계 교육청으로 됐고, 15개 시·군 교육청에서 13개 교육청이 혁신5단계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역교육청 160 몇 개 중에서 저희들이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나 여기에 대해서, 전에 저희들이 가끔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더 얻어오고 그걸 또 일선교육......

예, 알겠습니다.

그런 체제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고 간단히 끝내시지요.

예.

그리고 아까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관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사결과.

그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시공이 다 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7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불순물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 학교는 천안시청에서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학교들이고요, 아산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학교 중에서는 지금 둔포초등학교 한 학교가 소량이 검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시공이 끝난 뒤라고 해도 그 사업자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고 지금도 사업이 추진 중인 데는 사업이 완료 전에 미리 완전히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확인이 되어야만이 사업 준공되는 걸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된 천안시청에서 시공한 두 학교하고, 아산교육청에서는 둔포초등학교 하여간 사업자들하고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서 보고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공주에 유구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다만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데는 아주 사업 완공 전에 완전히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옥 위원께서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체육관 경우에 군 부담이 얼마입니까?

그게 재정자립도에 따라 조금씩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이 30%라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약 40%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3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데......

강당 규모가 10억원짜리라면......

초등학교에!

예.

지금 30% 또 자립도가 높은 데는 40%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올해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통과된 것 아시지요?

예.

연 600억원 정도를 8개 시·군에 지원하고 이러는데 조금 아까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한다는 건 의원 간에 듣기 거북할 수 있는데 하여튼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0% 대비 40%라고 하면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군의 지방부담은 좀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좀 전에 오세옥 위원 말씀대로 시·군간의 격차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충남은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어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내년 예산에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은 재정부담 비율을 좀더 재조정을 해 줘요.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 및 교재·교구비 공사립 지원현황인데 도내 종일반 운영현황에서 볼 것 같으면 공사립 유치원 478개원해서 576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립이 70%, 사립이 30% 그리고 환경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공사립 지원내역을 볼 것 같으면 공립에다가는 11억 500만원 56%를 지원해 줬고 사립에다가 8억 6,000만원 44%를 지원해 줬는데 공립과 사립의 차등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담당하는 실과장이 직접 대답할 수 있는......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좀 더 소상히 답변 드리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소상히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나오셔 가지고요.

임완희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완희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립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했고......

어디서요?

우리 교육청에서요, 종일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립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립이 더 많습니다.

아니, 지금 사립이 더 많다고요?

예, 학급당, 급당 지원액이 제일 밑에 보면 더 많습니다.

44%?

아니,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급당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지원액수로 볼 같으면, 예산액 전체적으로.

그런데 학급수가 공립은 406학급이고 사립은 170학급입니다.

공립은 별도로 타 단체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예.

다른 단체에서?

예.

순수하게 도교육청에서만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사립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아주 균형되게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립은 사립이니까, 공립은 또 공립이고.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당연히 가지셔야 하지만 더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적극......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사립에다가 더 지원해 주셔 달라는 거예요.

사립에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하나 더 남았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한·중 수교기념 중국방문 교장단 및 학생단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현재 한·중 교장단 학생단 중국방문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하고 서산하고는 자체적으로 중국 상호 방문 교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중 수교15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직접 중국하고 상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를 2개 도당 저희는 경북하고 묶어져 가지고 중국 한 가운데하고 교류를 하는 데요. 이건 전부가 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주어 가지고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는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시한대로 이 인원을 짜고 교류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지시내용 좀 한 번......

예, 공문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걸 봐야 별도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그 자료를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 화장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997년도 이전 배치기준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여자 화장실에 대해서 1.5 대 1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학생이 100명 경우고, 200명일 경우고 화장실 수가 남자 화장실 몇 개이고 여자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느냐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학교를 몇 군데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200명이 있는 학교 화장실이, 어느 학교에 가면 남자화장실이 네 군데 있고 소변기가, 대변기가 4개가 있고, 여자 화장실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 화장실 하나 포함해서 3개 하나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100명도 안 되는 학교 가 보아도 남자 소·대변해서 5개씩 10개가 있고 여자 화장실은 4개만 있어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용변 보는 시간을 대비하는 그 자료를 언제 본 적이 있는데 남자는 1분이 안 걸려요, 여자는 1분 40초 가량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자 화장실이 배로 많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학교 다녀보면 남자 소·대변하면 8개가 있는 거고 여학생은 4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에 주신 걸로 보면 “신개축 시설하는 거에 여자 대변기 수, 남성 대·소변기 비율이 1.5 대 1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다녀본 학교 2～3개 학교를 볼 때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신설학교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기준은 지켜지고 있는데 옛날에 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동에 예를 들면 남자 화장실 10개, 여자 화장실 1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개소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자료 받은 거에는 여자 화장실 1.5 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자는 용변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자는 소변기 4개, 대변기 4개, 여자 화장실 보면 장애인 하나, 대변기 3개 딱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증·개축한 학교를 가 본거예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럼 요즘 추세는 시대가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같지 않아서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경우도 화장실 참 잘해 놉니다. 관공서 가도 그렇고 화장실이 포근한 지역이라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도 굉장히 노후 됐고 화장실이 지저분한 쪽이 많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화장실도 빨리, 교실도 빨리 증·개축이 되어야 되겠지만 화장실 문화부터 빨리 앞서 가주어야 되지, 선진국으로 가려면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화장실 신·개축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앞으로 빨리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도 해서 잘 된 학교는 포상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옛날에 기술파트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광양에 가면 제철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화장실을 똑같은 사이즈로 안 하고 저학년은 조금 낮게 해서 숫자를 늘리고, 1～2학년, 3～4년, 5～6학년 다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공립에는 다 똑같았어요. 1, 2, 3, 4학년 다 똑같으니까 이게 아이들 기준으로 언밸런스지요. 그래서 수요자와 맞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지금 보령 원산도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것, 교실도 그런 학생 수에 맞춰 변화를 주고 있고 화장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개축한다든지 신설되는 데는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 배로 더 있어야 된다, 남자 화장실은 8개 있고 여자는 4개 밖에 없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여자가 용변 보기 좋게, 하여튼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를 그만 하려고 했는데 황 위원님 화장실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학교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청소는, 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두고 청소를 합니까, 누가 하나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특별 재원을 주고 1:1 대응투자를 해서 우리 재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이 화장실 청결문제를 강조하셨는데 화장실이 위생이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도 어느 학교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청소를 언제 했는지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도대체 지금 공중화장실 어디를 가 봐도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청소도 깨끗해지고 심지어 꽃도 있을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학교에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악취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놀라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해서 학교 교장, 교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독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은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런 것까지 언급한다는 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은 아직도 학교에 따라서 불결하고 악취가 심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지저분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시설이 노후 돼서 청소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은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화장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때, 오래 돼 가지고 냄새 나는데 어떤 경우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돼도 학교장이라든지 행정실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아침부터 계속 순회도 하고 책임하게 열심히 해 줘야 되거든요. 지저분하면 자꾸 지저분해 지고.

거기에 소독약이라도 쓰면 악취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소독약도 전혀 안 쓰고, 하여튼 철저하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방면에 공문도 내 보내고 해서 위생적인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청남도 학생임해수련원에 관련해서 이용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료가 인상 전에 일반이 8,000원, 인상 후에 1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가 인상 전에 교직원은 5,000원 학생은 3,000원, 일반은 8,000원이었습니다. 인상 후에는 교직원 6,000원, 충남학생은 2,000원, 타 시·도 학생은 3,500원, 일반은 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소 단가이고요, 성수기에는 일반인이 1만원에서 1만 2,000원, 교직원이 6,000원에서 같은 6,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수기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지요?

성수기면 7월부터 8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7월초부터 8월말까지.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부위원장이신 오세옥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박공규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명례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본 예산이 우리 충남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도민을 대표하여 심사한다는 자세로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바로 작성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의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은 교육시책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오배근 위원님께서 주신 질책의 말씀과 고견의 말씀에 대해서는 임해수련원 자체 내부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저희들이 서비스 향상에 위원님들뿐 아니라 도민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로 한층 다가가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과 김광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사용됨으로써 우리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함으로써 충남교육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