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모처럼 헤어졌던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하는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는지요? 추석에 이어서 10월에는 많은 문화행사들이 있는데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공문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 위원 위촉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도청이전본부장 김용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계속 바쁘시고 한데 이렇게 특별히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또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윈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자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선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누가 이 위원입니까?

오배근 위원장님하고 김기영 위원장님하고......

회의 할 때 한 번이라도 저를 부른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도에는 개최했죠.

작년 할 때?

작년도에 새로 원구성 후에는 9월 14일하고 12월 21일 두 번 했습니다.

제가 두 번 다 안 나간 거로 돼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위원장님을 그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라고 연락 내지는 초청을 안 했다면 저희들이 잘못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소집하는 담당자가 직접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고요, 작년에 두 번 한 것은 지금 담당자가 없는데 저희들이 아마 잘못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그 연락을 안 한 사유가 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1기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2004년도에 결성이 됐나요?

2005년요.

그때부터 대략적으로 활동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추진위원들 구성을 보니까 충남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이 이진우 씨 한 분이고 전부 서울, 대전인데 이렇게 충남 쪽에서는 인적재원이 없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부분이 도청이전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첨예하게 지역별로 대립이 되니까 충남지역 출신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다 배제를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유능한 식견 있는 분들을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청이전후보지 평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마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설치목적의 한 70～80%를 달성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신행정수도도 대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출신을 배제했다는 것은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또 이분들의 역할이 대략 그런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기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주요내용이 있네요. 이렇게 사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답변 자료를 해 왔는데 25차례 99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그동안 한 것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활동했던 사항들은 지금 지역 선정하는데 기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선정됐었고 이제 앞으로 도청이전팀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쪽으로 나갔지만 반대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더 세밀하게 그쪽 전문가들을 영입할 그런 사유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와 고민을 해 봤는데 기왕이면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서 지금 한 2년동안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마인드 형성이 됐는데 특별하게 무슨 새로운 어떤 뭐를 하는 것도 아닌 이상은 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전문 분야별로 계속 자문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11월에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때에 이분들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 용역과정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분들을 새로 위촉해서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도청이전후보지 선정부터 지금까지 해 온 분들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더 채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연속성 문제라고 하면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처음에 1기 구성을 했을 때는 그 지역 선정하는데 말썽이 날까 봐서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런 걸 피해서 선정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충남쪽 출신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제시키고......

예, 그렇죠.

다른 지역 출신을 선정하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빠진 이런 부분은 없는가?

지금 도청이전추진 위원님 이 분들이 결국은 저희들 집행부하고 도청이전특위 위원님들하고 이 분들 자문이 있고 또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연속성을 위해서는 했던 분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기 했던 집행위원들 목적이 위치선정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가? 그런데 지금 다른 별도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미진한 부분이 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셨는데요,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는데 거기 보니까 분야별로 일반, 도시, 국토, 조경, 행정, 환경, 경제 이렇게 7개 분야별로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일단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문화재 부분에는 선정을 안 한 이유가 거기는 가시적으로 어떤 문화와 관계가 없고, 또 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서울에 청계천을 개발할 때도 사실 거기서 엄청난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뭐 홍성이나 예산은 그럴 리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문화재와 관계되는 분은 전혀 한 분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건 앞으로 관계가 없을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 저기 문화재 분야가 공주대 윤용혁 교수라고 이 분이 문화재 전문가예요.

윤용덕 교수요?

윤용혁. 한국중세사 전공자인데 고고학도 다 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별로일 텐데 분야별로 자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자문위원에는 그 분이 들어가 계시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열릴 때 자문위원들도 같이?

아니에요.

따로 하시나요?

추진위원회는 주로 의결사항을 하고요, 자문위원회는 그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

그러면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별개로 모임을 갖고 하시나요?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금 문화재 관계된 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위원으로서 지적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댔지요? 그런데 도청이전사업 소관 위원회 위원 중에 아까 김기영 위원장님이 기라고 그랬는데 김기영 위원장님은 우리 도청이전추진특위 위원이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그래서 이제 도청이전 업무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금 관장을 하도록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경할 필요성을 저희들은......

아니, 여기에 보면 도청이전사업 소관 위원회 위원 중에 2인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만 이제 김기영 위원장님이 예산지역 위원님이시고, 지역구 관할 직접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행정자치위원장이라기 보다는, 위원님 두 분 계셔야 되니까 우리 오배근 위원장님은 홍성지역을 커버하면서 특위 위원장님이시고, 예산지역에도 한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되어서.

굳이 변경하라고 위원님들이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출신 위원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사업 소관 위원회라는 이 말을 고쳐야지요. 그 내용을 고쳐야지. 여기는 도청이전사업 소관 위원이라고 해 놓고, 소관 위원회가 아닌 분이 와서 한다는 것은, 지역적 안배로 해야겠다는 내용을......

내용의 문구를 수정해야 됩니다.

문구를요?

지역적 안배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 소관 위원 중에 2인이니까.

그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게 타당성이 없이 조례 개정안이 나와서 위원님들의 동의 아래 이 안이 다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기 추진위원들의 객관성, 그 도청이전지에 대한 객관성 때문에 추진위원들을 타 지역 분으로 위촉을 했다고 하면 그 분들의 일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지가 이미 결정이 났다고 하면 적어도 충남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서 이전하는 데에 자문을 해야지,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청이전본부 집행부에 기구가 하나가 있고요,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있고요,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추진 위원회 위원이 있고요, 분야별로 자문위원단을 또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용역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또 전문가 용역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과연 저게 딱 도청이전추진위원회하고 집행부만 운영을 한다면 지금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한 5중벽의 크로스 체크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 건교부라든지 앞으로 도청이전특별법, 중앙정부 이렇게 협력 도움을 얻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분들의 도움도 필요 하겠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해관계를 한 번 따져 본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김성중 위원님 말씀, 김석곤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적어도 5개 위원회를 지금 5중벽을 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이런 데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해관계상 그렇게 판단을 한 번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지금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과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보면 자문위원하고 사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은 추진위원회에서 저는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도 충청남도에 계신 교수들이 지리학적인 것이나 무슨 여러 가지 전통이나 문화, 모든 부분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다 지금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충청남도에 계신 어떤 교수들, 대전대·충대 뭐 이런 데 교수들은 자문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문위원에 계신 분들이 추진위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충남을 대표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는데, 그래야 좀 균형 있는 어떤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심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제 이걸 굳이 이렇게 말씀을.....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그렇게 하듯이, 사실상 추진위원회는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최종 의결하는 그런 기구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문위원회를 지금 상당히 활성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은 지금 제가 한밭대·충남대·호서대·과기대·공주대·목원대 해 가지고 충남도내 교수들을 전부 포진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자문위원님 명단 드렸나요?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혀 지역, 대학 내에 충남도 관내 대학, 대전·충남 교수들을 전혀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을 포진을 해서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 있다, 자문위원회를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강철민 위원님.

위원 위촉할 때에 그 절차는 어떻게 해서 위원을 위촉하시지요?

당초에요? 이번에?

예.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인선을 해 가지고요, 도에 동의를......

인선하는 그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요.

당초에 인선과정이요?

예.

제가 인선과정에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경을 보면......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도청이전 소관 위원회의 2인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촉 위원은 “도청이전 및 도청 소재 도시 개발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대체적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입지 후보지 평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보다는 전국적으로 이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뭐 공개로 해서 위원을 모집해서 위촉을 하는지, 그 중에서 선정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그 분들의 개인 신상을 심의해서 위촉을 하는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에 공개모집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인력풀을 가지고 이 분야에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로 배수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청추진위원회는 제가 볼 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5차까지 추진위원회가 열려있는데 자문위원회, 그동안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도청이전자문위원회를 연 그 내용과 날짜를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하신 건 아니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