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동의하고 유환준 의원 외 2인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에서 입법 예고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법률안 제정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조기 입법의 부당성에 대한 2백만 도민의 의견을 집결하여 제시하였으나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입법 예고한 정부 원안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 지역의 의견이 4분5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 통과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이대로 방임할 수 없어 국회 차원에서 이를 시정토록 우리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조정한 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해야 됩니다. 정부는 당초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과업으로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정상적 방법에 의한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홍보로 자치법 체계의 근본원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도시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을 두고 연기군 잔여지역은 행정도시로의 통합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주시와 청원군은 행정도시에서 제외시켜 달라면서 지역 여론이 4분5열 되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 초기단계인 현재,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법적지위가 과연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도시는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인구는 불과 4만 4, 000명뿐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시기인 2010년에 가더라도 행정도시내 인구는 5만여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읍지역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로 갈 경우 그에 따른 경찰청·교육청·세무서·노동관서 등의 특별행정기관 설치와 격에 맞지 않는 시청·소방서 등의 지방행정관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행정기관과 공무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행정도시로 편입되는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기군은 재정자립도가 22% 수준에 불과한 농·산촌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게다가 전체 인구의 36%와 전체 면적의 52%가 행정도시로 편입되면 나머지 지역으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기군 잔여지역을 아예 행정도시로 편입해서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할지 아니면 온전한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잔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지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연기군 잔여주민들이 사생결단의 태세로 행정도시로의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현행법 상에서도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를 자치단체로 설치한다면 행정도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도·농복합특례시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도·농복합특례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인 형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치체계로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가 이 같은 형태로 취하고 있는 것과, 또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설정은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의 충족요건인 인구는 물론 도시형태도 갖추지 못한 가상의 도시에 특별한 의미가 가미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는 논리적·제도적·현실적으로도 결코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행정도시건설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충되면서 설령,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3년 후에나 발효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처럼 서둘러 입법화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도시가 성장되고 인구가 유입된 후 법적지위를 부여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회의 기본입장이므로, 2백만 충남도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하는 바를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내용으로 하였으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각 정당 및 관계중앙부서에 보내어 우리의 건의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문, 제안이유,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건설교통국과 미래전략사업본부,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를 선정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의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와 소방안전본부의 5개 소방서와 충청소방학교를 현지에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도의회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으로 위원님 아홉 분과 사무보조자 7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10일로써 11월 12일 오전에는 천안소방서를 감사하고, 오후에는 충청소방학교를 감사하고 1일 숙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3일 오전에는 봉산～고덕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하고, 오후에는 당진소방서를 감사 한 후 1일간 숙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4일에는 오전에 홍성소방서를, 오후에는 공주소방서를 감사하고 숙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일에는 오전에 논산소방서, 오후에는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감사하겠으며, 16일 오전에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오후에는 장기～남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토요일과 18일 일요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정리를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하였고,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오후에는 종합건설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일 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일 수요일에는 오전에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를, 오후에는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요구해 주신 내용을 실·국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신 후 내용을 보완할 사항이나 추가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11월 12일에는 천안소방서와 충청소방학교의 업무보고서, 13일에는 당진소방서 업무보고서, 14일에는 홍성소방서 및 공주소방서의 업무보고서, 15일에는 논산소방서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서, 16일에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서, 19일에는 미래전략사업본부와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보고서, 20일에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서, 21일에는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서를 각 20부씩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서는 본청의 업무관련 국장과 본부장, 과장을, 종합건설사업소 및 백제권개발사업소는 소장 및 과장으로 과장급 이상만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괄적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과 20일, 21일, 3일간이므로 11월 19일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은 팀장급 이상으로 하였고, 11월 20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11월 21일 오전에는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 소관으로 과장급 이상과, 오후에는 소방안전본부와 5개 소방서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