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이선자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개발구역지정이 금년도 7월 20일에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1개월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집행 했고, 또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현상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 지역주민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이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드맵대로 순차적으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어떻게 안 정했느냐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계획 현상공모를 하는데 위치를 저희가 정해 버리면,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위치에다 도청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신도시에 가장 적정하고 좋은 도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현상공모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정을 안 한 것 뿐입니다.

초반에 기본구상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신문지상에도 그런 것이 보도가 되기는 되었었는데요, 업무추진하는 저희의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대다수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일부에서는 군 경계에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개발계획 공모하는 결과를 받아봐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소방관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공주소방서가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요, 이전사업은 여기 계신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동안 부지선정을 위해서 저희 실무부서와 공주소방서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일단 부지선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도 넣어야 하고, 중장기 지방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물색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은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지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유지가 있으면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어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도유지가 적당한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하고는 시유지를 물색해서 시유지 적당한 곳에 찾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선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지선정에 따라서 나머지 건축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근차근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백낙구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요, 먼저 정종학 위원님과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이 조례하고 자치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조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조합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설립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따로 용역을 유사한 것을 가지고 준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서로 중복투자가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걸 설립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나름대로 각 시·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총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해 오는데 성공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치정보화 조합의 인력만 가지고서는 이런 각 16개 시·도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저번 의회에서 하신 것처럼 행자부에서 새로이 자치정보화연구원을 설립하고 기존 자치정보화조합은 해산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그렇게 건의를 했고 해산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은 없어지면서 자치정보화연구원이 확대되어서 개편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도는 공히 그전에 출연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행자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자치정보화조합이라든가 연구원하고 직접 관련되는 어떤 조직상의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규율되는 인터넷 관련 이런 업무는 끊임없이 행자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연구원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 근거법령 규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운영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고는 못 받았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사실상 운영자가 딱 붙어서 계속 인터넷으로 물건도 팔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물론 100%는 아니고 그 마을에서도 일정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마을 돈도 어느 정도 보태고 우리 도비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재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 도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모든 문서가 오게 되면 일단 규정에 의해서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중요한 문건은 실장까지 먼저 선결을 합니다. 저한테까지 선결이 오는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중앙부처에서 예산관련해서 급히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우선 선결로 옵니다. 그러면 선결을 하면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결을 하면서 중요한 문건 같으면 제 가 “예산담담관 이거 빨리 검토해서 보고 하라든지, 아니면 이건 기획관하고 예산관이 협의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각 과에 가는 문건도 전부 문건은 우선 과장이 선결한 다음에 그것이 담당자한테 가서 담당자가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먼저 알고 그리고 또 밑에서는 밑에 대로 선결만 딱 하고 나면 밑에서 시스템적으로 오더를 받아서 진행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낙구 위원님하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이런 식으로 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이 의견은 전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저희 내부적으로 내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사실상 전문위원이 검토하기 이전에 이렇게 모호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례안으로 왔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다행히 이것을 걸러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만 하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보화 책임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정보화 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의 장은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관부서의 장에 대한 개념 저의가 실무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 시장·군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관부서의 장도 시·군의 정보화 부서의 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더 정확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안을 놓고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이 조례를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아, 사용료요. 그건 저희가 저소득자녀의 사용료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요?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보화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에 방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층과 노령층에 대한 인터넷 가입비 문제는 전국적으로 같은 시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50여개 마을이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50개 이상 PC가 보급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1만 5,000대 정도 되고 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인터넷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자부가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전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이가 많다고 면제를 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소득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