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늦여름이 한창일 때 뵈온 것 같은데 벌써 낙엽이 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 마지막인 제210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저희 충청남도 뉴욕 무역관 이전 및 구마모토 사무소 기능조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남도 뉴욕무역관 이전 및 구마모토 사무소 기능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충청남도 뉴욕무역관 이전 및 구마모토 사무소 기능 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통상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시로 옮기는 데 인원이라든가 임대료 관계 그 부분에 설명을 요하고요, 구마모토사무소가 연락관으로 변경되는데 기능 조정,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요지 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욕에는 5급 행정관 외에 실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통상관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주고 그 사람이 내는 실적에 따라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에이전트를 둬 가지고 실적이 있을 때 기업에서 그만큼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 LA쪽으로 오게 되면 코트라 내에 저희 사무실만 갖게 되기 때문에 통상관제도 없어지고, 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에이전트는 둘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사무실은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간 한 5,000만원 이상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축소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마모토는 종래는 5급에 직원이 하나 있고 현지인을 채용해서 구마모토 사무소의 기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마모토는 우리 도에 직원 한 사람만 죽 파견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앞으로 무역의 기능을 위해서는 도쿄나 오사카에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꼭 구마모토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하에 6급의 직원 하나 정도를 우리 도도 구마모토로 파견해서 일본하고 똑같이 연락관으로 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트라가 그러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까?

LA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절약 된다고요?

예.

그러면 구마모토는 급수가 내려가네요, 한 사람이.

지금 6급으로.....

인원은 더 늘리는 게 아닙니까?

인원이 줄게 됩니다.

두 관계 다?

예. 왜냐 하면 전에는 구마모토 5급 밑에 현지인을 채용 했었는데 이제 연락관으로 되면 사무소 기능이 폐지되기 때문에 현지인 고용이라는 게 필요 없어집니다.

기능을 잘 발휘해서 충남도에 많은 수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36일간 시작되는 첫날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의 서면동의로 발의된 쌀소득 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각별하신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목표 가격 유지시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액이 금년도와 대비해 볼 때 2008년산 변동 직불금은 전국적으로 4,348억원이 감소되고 충남의 경우 777억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시장 가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통상 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세계 선진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 농업도인 우리 도의 피해는 가히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파탄의 길로 내몰릴 형편입니다. WTO 출범과 쌀 관세화 협상 타결 이후 쌀 생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액의 결정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일부 부처의 움직임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현행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저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 되고 지난 10여년간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쌀도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전면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쌀 생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목표가격을 80㎏ 한 가마당 17만 83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새로운 목표가격을 16만 1,265원으로 변경하려는 일부 부처의 움직임에 대하여 정기국회의 동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차원의 쌀 생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농가의 약 75%가 쌀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쌀값의 하락은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벼 수확을 끝낸 농업인들이 기쁘기는커녕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데다가 공공비축미도 지난해보다 14%나 줄어들었고 쌀값마저 낮게 형성돼 한숨만 내쉬고 있다니 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현행대비 5.2% 인하하려는 것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의 도입 취지와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생산실적으로 산정해 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DDA, FTA 이행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쌀 소득 보전 직불제는 쌀 값이 하락 하더라도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직불금 산정의 핵심이 되는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 비료, 농약대, 토지 용역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05년도 목표가격 설정시 참고한 2003년 농가 수치가격 수준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목표가격의 하향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부처에서는 쌀 시장개방 충격의 완화와 정부 예산문제를 들어 쌀 목표가격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의를 펴고 있으나 현행 목표가격 산정 방식은 3년을 주기로 산술적인 방식에 의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므로 농업과 농촌의 체제를 강화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농업소득 감소만으로 개방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은 농촌의 쌀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EU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업을 효과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농가소득 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쌀 시장 개방으로 장기적인 시장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더라도 쌀 목표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차제에 목표가격 산정시 적정 생산원가를 반영함은 물론 현행 85%인 보전 비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차원의 농업희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쌀 소득 보전직불제 목표 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대책 촉구 결의안은 아주 시의 적절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별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