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성진 의정동우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이 참석을 하셨고，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정준 연기군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조흥순 충청남도 여성농업경영인 부회장님, 박영철 연기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이복순 조치원 의용여성소방대장님, 조덕원 조치원 이장단협의회장님, 김일호 행복도시통합추진집행위원장님, 홍석화 연기군 주민연대 사무국장님, 이근형 전 조치원중학교 총동창회장님, 김복순 연기군 자모회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정무부지사는 금일 10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MOU체결 및 지방투자환경 설명회에 참석코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사실상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정의 단상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 먹기로는 의정활동의 중점을 도민들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고 불편이 예상되는 일들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발로 뛰며 몸소 실천을 다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소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과 다짐이 이러했기에 잘 해야겠다는 중압감 속에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지역 현안들 앞에서 좌절의 분루를 삼킬 때도 있었고 민원의 현장에서 손을 움켜잡으며 “수고한다”는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하신 말씀 한 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고 큰 위로와 힘을 얻은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여를 뒤돌아보면 본 의원에게는 37년의 공직생활 동안 주민들로부터 듣기는 들으면서도 공감해 드리지 못했고 느껴 보지 못한 감정들을 새삼 느껴본 뜻 깊은 기간으로 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만 들어 드려도 어린아이처럼 마냥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도 수년간 방치 되어있던 민원의 현장을 보며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는 동안 너무나 안이한 자세로 행정을 했구나 하는 자성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변모해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변화와 혁신의 감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정은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아픔을 아우르고 도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진지한 자세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도정 지난 1년, “강한 충남”의 푯대를 향해 열심히 뛴 결과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기반구축이라는 선순환의 역동적인 변화가 느껴지는 등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에 안주해 있거나 행정혁신의 소용돌이 바람을 피해 웅크리고 있는 공직자는 없는 지 한 번쯤 되돌아 자성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남의 「대표 브랜드」명품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랜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선뜻 「비싸다」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브랜드 상품의 가치는 일반 상품의 가치에 견주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비싸다는 선입관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없는 상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이다 보니 오늘의 시대를 브랜드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브랜드가 지배하는 시장 구조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지난 10월 우리 도가 문화유적, 관광지, 특산물 등 8개 분야 40여종을 우리 충남의 대표 브랜드로 선정 발표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표 브랜드를 선정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일 뿐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이름을 내거는 데 손색이 없을 만큼 육성할 대책은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대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켜 줄 만큼 상품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금번 선정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우리 도가 일련의 예산을 지원하여 정성껏 육성한 분야도 물론 있지만 일부 브랜드는 자생적으로 성장하였거나 시·군의 노력에 의해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선정된 브랜드 중에서 금년에 도지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령의 머드축제와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제는 그 관심과 지원한 예산의 폭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가 명예를 걸고 브랜드로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40여종의 품목에 대하여 한꺼번에 우리 도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도 청사 이전 계획 등과 맞물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투자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우리 충남의 대표 명품브랜드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관광지 분야에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이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보령시가 1,050억원의 기채를 얻어 제3지구 0.53㎢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분양이 저조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 재정운영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직접 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시를 돕고 대천해수욕장을 우리 도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 상징타워를 이곳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의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시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시원하게 탁 트인 아름다운 바닷가의 추억을 되새기고 앞서가는 우리 관광충남을 이해시키는 한편, 강한 충남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충남홍보관을 겸한 「가칭 충남관광타워」를 건설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기 선정한 우리 도의 브랜드들을 우리 모두의 자랑으로 명품화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의 우리 충남 홀대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자유치실적 1위, 지난 5년간 지역 내 총생산(GRDP) 연평균 증가율 1위 등 각종 주요 통계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며, 도정의 역동성이 느껴지는 동시에 뿌듯한 마음마저 듭니다. 이 모두가 이완구 지사께서 취임하신 후「강한 충남」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공직자 모두가 하나되어 변모해 가는 도정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충남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는 각종 시책 등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우리는 10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내년 8월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사업 착공이라는 큰 대업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보령～안면도간 연육교의 건설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에는 경제적 타당성(B/C)의 바로미터에 걸려 좌절할 수 밖에 없었지만 중앙정부와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이기에 무엇보다도 값지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결실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완공되면 1조원이 넘는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서해안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로 관광산업을 촉진함으로써 서해안 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어낸 결과에만 만족하기에 앞서 연육교가 2차선 도로로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차선으로는 태풍 등의 재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걱정하는 여론도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다른 지역과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참고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 도와 같이 서해안에 위치한 전남의 경우 279개의 유인도 중 연육교를 완료한 것이 32개, 현재 건설 중에 있거나, 설계 중인 것이 22개소, 그리고 앞으로 시설할 계획인 것이 49개 등 수 년 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연육교가 건설되고 있으며 개중에는 수백억원 짜리 연육교를 놓고도 활용치 못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35개의 유인도 중 보령～안면도간 연육교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데도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만 했던 것을 볼 때 전남과 유인도와 수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상대적이어서 우리 도가 홀대 받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연육교가 놀고 있는 현실인데도 우리 충남에 꼭 필요한 충청선 철도, 보령신항, 그리고 연육교, 장항산단 등 우리 지역의 대상사업에만 유독 경제적 타당성(B/C)을 잣대로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지역이 홀대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철도청에서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고속철도와 일반열차의 운행계획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의견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열차의 시·종착역을 우리 장항선과 호남선에만 용산역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서울의 광역 교통망 체계가 서울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용산역을 이용하려면 30여분의 시간은 물론 교통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또 차를 바꾸어 타야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충남의 서해안 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철도청에 하소연 해 보았지만 서울역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할 뿐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이런 도민들의 불편과 불이익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하려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마저도 한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께서 「강한 충남」의 구호를 내걸으시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각 분야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우리 도의 홀대를 반등시킬 묘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도의 중장기 재정운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충남도의 재정공시 결과를 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 39만 8,000원과 도민 1인당 채무액 4만 5,000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에게 부담을 덜 드린 재정을 운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산 규모를 볼 때 9개 광역 자치단체 평균에 1조원 이상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이 전반적으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이런데도 우리는 2012년까지 도청의 이전은 물론 대단위 현안 해결에 따른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있어 앞으로 수년간 우리 충남도의 재정운영의 고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벌써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그 문제점이 나타나 200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77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 관련 예산 중 지난해와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확충예산은 349억원 그리고 도시개발육성 예산은 139억원이 각각 적게 계상되었고, 시·군에 내시된 주요사업의 도비 부담율을 예고 없이 낮춰서 연쇄적으로 시·군 재정까지도 압박을 받는 등 벌써부터 재정운영의 큰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목표로 했던 도청이전에 따른 국비 확보계획이 차질을 빚는다면 앞으로 우리 도 재정운영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민선 4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부단한 노력의 결과 경제 성장속도가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자유치 및 기업유치 전국1등 등 강한 충남으로 거듭나기 위한 용트림이 계속되고 있어 다소 안도할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의 현안 사업인 도청이전 등의 국비 확보대책과 중장기 재정운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보존과 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8월 중 기후 상황을 보면 예년에 비해 강우일수가 8일이 많았고, 그 양도 453.5mm로 지난해보다 100mm 이상 더 내린 것을 두고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사계절이 없어져 가는 초기단계라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피서객을 상대로 하는 해수욕장과 자연발생유원지 주변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등숙기 일조량 부족으로 대부분의 곡식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빚어지는 물난리 등이 남의 일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임을 자각할 때입니다. 기후전문가들에 따르면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녹여 앞으로 10～15년 후에는 해수면이 15～20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지금도 서해안 지역의 저지대에는 백중사리만 되면 갑자기 불어나는 물로 인해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의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했으며, 21세기말에는 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평균 기온이 3℃ 상승할 때 지구상의 생물이 최대 50%까지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1,225㎞에 달하는 해안선을 끼고 있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피해 예상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수면의 상승정도에 따라 피해 예상지역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유비무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이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발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우리 도의 환경보존과 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금년을 "학교교육 혁신의 해"로 정하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교육혁신, 과학전람, 교육자료 등 3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3관왕을 석권한데 대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1982년 11월 현재의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둥지를 튼 후 25년 동안 우리 도의 인재양성의 요람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과학직업교육원과 교육연구정보원도 문화동에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170여개의 기관단체의 동시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 청사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옮겨져야 상호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사와 동시에 교육청 청사도 함께 이전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순자의 개원절류(開源節流)라는 말과 같이 재원은 늘리고 지출은 절약해서 하루라도 빨리 옮기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이전계획은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의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진솔한 바람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 만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구현을 위하여 전력투구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제직 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시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기군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문제로 지역간,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기군민들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앞장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연기군 면적의 52%, 인구의 32%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편입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이제 연기군은 초미니 군으로 전락하여 자치단체로써의 존립이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잔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행복도시로의 이주는 필연적이라 생각되고, 따라서 앞으로 연기군은 공동화와 블랙홀 현상으로 심각하게 침체되고 소외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연기군은 열악한 군세와 주변 대도시로 인하여 침체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다시금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때문에 정진석 국회의원도 대표·발의하여 연기군의 모든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또한 연기군의회에서도 지난 6월 18일 “연기군 전 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론조사나 연기군의회의 성명서에서 나타났듯이 대다수 연기군민은 정진석 국회의원 외 10인이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내일 23일에 폐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연기군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지역정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나 정진석·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서도 “광역자치단체로써의 법적지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였고, 지난 10월 18일에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도 군민 50% 이상이 광역자치단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의 법적지위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장애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기군민 대다수의 바람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같이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여 조속히 동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구역에 대해서도 연기군의 전 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영세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계가 막연한 예정지역 내 영세 서민들의 생활터전 확보와 지속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도와 연기군, 공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기관이 협약 체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영세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해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한 사항으로써 지사님께서는 신청 세대수가 격감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15～18평형에서 평형의 다양화와 아파트의 질을 고급화하여 영세서민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01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정지에 거주하는 영세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 6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은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비 563억원 중 우리 도에서 145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물론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지마는, 만일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충남도는 물론 관련 자치단체와 기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부지, 건립규모 등을 확정, 당초 계획된 대로 2010년에 예정지 내 영세 서민들이 편안한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사님의 영세민 임대아파트 건립의 추진 의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기군과 공주시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연기군과 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치해 있는 배후도시라는 이유로 정부 및 충남도의 주요 정책에서 배제되고 혜택도 없고 각종 규제로 불이익만 받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충남 도내에서 연기군과 공주시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하지 않아 지역의 건설업체는 고사할 지경이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행복도시 배후도시라는 이유와 투기방지로 인한 단계별 해제라는 명분으로 2개 시·군만을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를 제외한 것은 우리 연기군과 공주시가 처한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군은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지난해에 분양한 공동주택의 청약율이 0.08:1로 지극히 낮고, 입주를 약 6개월 남긴 조치원 시내 아파트 분양률도 50내지 70%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각 분양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부풀리기식 발표로 분석되며 사실상의 분양률은 이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세종시의 첫마을 아파트 입주발표 이후 우리 지역의 주택시장과 동향은 극히 경직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화 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기대 심리로 인한 난개발과 그 분양가로 인한 결과라 말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적절치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이탈과 외부 인구유입의 걸림돌로 단정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군 전체 면적의 52%가 세종시에 편입되고 전체 인구의 32%가 감소되어 자치단체로서의 존립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좌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요건을 이미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해제시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피상적인 논리로 규제 해제에서 제외한 것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땅과 인구의 절반을 잃어버린 우리지역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연기군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의 지정해제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의 해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제해제와 관련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및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대하여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실장이 “열린충남 10월호” 16개 시·군정을 대상으로 개략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기군은 국가차원의 지원사업인 특정지역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건설, 개발촉진지구, 신활력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등 9개 사업 중 행정도시 사업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개발, 금강권 광역종합개발, 지역 균형발전 사업 중에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 사업에만 연기군이 포함되었을 뿐 기타 사업은 모두 배제 되었습니다. 특히, 낙후지역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금년 3월 30일 공포되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도 58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연기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연기군이 행정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및 도의 주요정책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제까지 강화되어 연기군민은 불이익만 받고 있어 정부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지역 균형발전의 배제지역이 된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잔여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오세옥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업무와 충남도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베풀어 주신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에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비전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간부공무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충남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도 의정동우회 회원님, 연기군단체 회장님,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금 도청 이전사업 추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지원, 지역균형발전, 국비 예산확보 등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우리 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충청남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 해결에는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치가 되어 알찬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정발전과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지사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경제기반이 부족한 지자체 70개소를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하여 낙후지역의 혁慢??제고함으로써 지역간 개발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한 제2기 신활력 지역은 우리 도내에서도 청양군과 부여군, 서천군과 공주시, 홍성과 예산 등 6개 시·군이 선정되어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의 격차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지역개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북부와 서남부지역의 발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군지역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지자체 중 재정여건이 취약한 서천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7년도에 148억원으로 재정자립도 19.8%에 불과한 현실에서 중앙단위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의 부담비율을 충당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회복지 예산은 농어촌지역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축소할 수 없는 필요사업이며 초고령 사회의 진입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지역간 개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 낙후 시·군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재정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체재원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사의 특별지원 대책은 있는지, 현재 중앙정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이외의 도차원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업분야 지원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의 최대 자원인 쌀은 농업인들의 주소득 작물이며 우리 도내에는 현재 16만 2,000가구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었던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 농업인들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불안과 쌀 가격의 하락 등 많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의 올해 벼농사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하여 서남부지역과 전북 부안 지역에 큰 피해가 지났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올해의 피해현상을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것과 피해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런 피해가 더욱 커진 데는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재배를 장려한 일품벼 동진1호 고품벼 등의 품종이 많은데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 호엽고 병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서천군의 경우에는 3,400여 농가 2,600ha가 피해를 입어 군 차원에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농가에 일부를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는 농가들의 피해규모를 떠나서 농업인들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 발생한 벼 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피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이웃 전라북도 부안과 비교해 도 차원에서 지원한 사항과, 앞으로 이러한 농작물의 자연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관광 진흥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수많은 백제 문화재, 그리고 뛰어난 자연환경 등 문화와 역사가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의 관광형태는 직장인들의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학생들의 주5일 수업제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적 여가시간의 활용이 쉬워졌으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가치관과 변화에 영향을 받아 여행의 기간은 짧고, 자주 가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관광실태는 어떠합니까? 지난해 국민관광실태조사에 의하면, 숙박여행 관광지에서 충남이 전국에서 8.3%의 비율로 강원에 14.3%, 경기에 13.1% 등에 이어 여섯 번째이고, 당일 여행지로도 5.6%로, 경기지역 18.8%와 경남지역 12.3% 등에 이어 아홉 번째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관광수입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우리 충청남도가 아직도 관광분야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최근에 농산어촌을 새로운 관광지로 육성하려는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관광 전문조직의 보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기획 및 발굴 육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하여 관광객이 적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략적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서남부, 금강권에 대한 관광산업의 발전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1970년 1,850만명 전체 인구대비 58.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876만 명 18.5%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곳이 63개 시·군이나 되며, 특히 그 비중이 30% 이상인 지역도 15개 지역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노인인구는 13.7%로 27만 명이 되며,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도내에서도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자자체가 서천과 부여, 청양과 금산, 예산의 5개 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농촌에서 생산성이 높은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떠나고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하여 농촌의 복지수준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하나, 도시와 농촌과의 비교라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의 복지수준은 도시에 비해서 크게 낙후되어 있는 등 의료, 문화, 여가시설의 90% 이상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지원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고령화 정도에 따른 도 차원의 선별적인 사회복지 재정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수립으로 사회복지 인프라구축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며, 또한 도내에서도 초고령 지역과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사회복지 정책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 초고령 지역 5개 군에 대한 차별화 된 노인복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향토산업으로 한산모시와 금산인삼, 청양구기자 등이 있는데, 이 중 특히 한산모시는 서천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함께해 온 서천지역의 혼이 담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산모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생활의류로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왔으며 인체에 해가 전혀 없는 친환경 천염섬유로 웰빙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그러나 전통과 역사의 한산모시는 소비시장의 변화와 수작업에 의존하는 직조기술로 인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등지의 저가 모시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한산 모시산업은 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으로 현대 모시공장의 유치, 한산모시산업특구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로 표출되어 한산모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작은 성과는 한산모시 산업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한산모시를 산업화하여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산모시의 발전은 서천군이라는 기초지자체에서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향토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한산모시의 다양한 제품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연구소 및 특화시험장 등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현장에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지표로 역동적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오제직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천지역에 있는 유일한 공업고등학교인 장항공고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산업화 시대에 전문 기술인력을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천지역의 급격한 인구의 감소와 공업계 기술분야의 기피현상으로 갈수록 학교내 학생들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내외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인력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기업 및 산업체에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가 우수한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명성 높은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특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인 서천군에 위치한 장항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 학교에 대한 특성화 된 교육정책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한 충남건설과 보다 나은 충남 교육의 질 향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정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현안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완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충남 보육시설 보육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3세 유아 20만원, 만4～5세 유아 18만 9,000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보육교사의 최저인건비는 94만 6,000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만2세 이하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육료는 전년 대비 동결로 최저물가인상 반영분인 3% 조차 반영되지 않은 전국 유일한 결정이며,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2006년도에 불허했던 지자체별 차등보육료 수납을 올해 허용함으로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나 보육현장의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은 가중되어만 가는 실정이며 내용은 표1을 참조 바랍니다. 보육현장이 이렇다보니 우수한 교사에 의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훌륭한 인재 채용이 힘든 관계로 보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 우수한 인재 채용에 대한 투자로 강한 충남을 이끌어 갈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07년 전국 최저보육료 책정으로 충남 보육의 80%이상 담당하고 있는 많은 민간 보육인들의 자존심이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이에 2008년도 보육료 책정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의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일정 복무 후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 평일에 1주일 또는 2주일에 걸쳐 이루어지다보니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한 어린이집에서는 담임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다른 반에 분산하거나 시설장이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편안하고 안정된 담임교사의 지도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합반을 이루어 교육을 받다보면 변화된 불안한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 됩니다. 16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주말반, 주 6일, 시간 연장, 오후교육 등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아이들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충남은 월요일～금요일 주 5일의 획일화 된 교육으로 어린이집과 보육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에 직무, 승급교육이 주말반, 야간반 등 다양하게 교육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표2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일부 시행중인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충남보육정책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어린이집은 1,100여개가 되며, 그 중 18%가 국·공립 어린이집, 82% 정도가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이렇게 충남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 82%정도의 민간 어린이집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충남 보육의 대표 의결기관인 보육정책위원회 15명의 위원 중 순수 민간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보육정책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시설장을 보육정책위원으로 배정하였지만,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영아전담시설의 시설장으로 순수 민간 어린이집의 대표자라 할 수 없습니다. 표3과 같이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 위주의 보육정책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보육료의 현실화,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지 못하다 보니 최근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된 모 위원이 학생들에게 ‘민간어린이집에 보육실습을 나가지 말 것’을 이야기 하는 등 82%의 충남 보육을 담당하는 열악한 민간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충남 보육정책위원 구성의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순수 민간 어린이집을 배제시킨 경위가 무엇인지, 2007년으로 임기가 끝나는 보육정책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에 관한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충청남도 지역여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감으로서 충청남도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역별로 현장에 맞는 정밀한 실태조사 및 충청 여성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여성들의 의식과 욕구도 변화되어 특화된 여성정책 개발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실천하고 업무를 집행해 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끊임없는 대안 제시 및 협조와 견제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지역 내 많은 여성단체 및 기관들을 네트워킹(Networking)하여 연계시킴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 및 제도들에 대한 채널역할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사업들을 분별없이 병행하지 말고 오히려 중앙부처의 지원사업 예산들이 충남도에 유입되어 충청남도 여성단체 및 기관들이 타 지역보다 활발하게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책개발원 본연의 연구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책무는 정책, 보육, 교육, 보육 등의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성정책의 분야는 광범위하나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얼마만큼 분야별로 면밀한 실태와 조사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 분석과 정책들이 수반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신재생 에너지 적극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는 인도와 중국, 아프리카와 남미 여러 곳에서 수천만 명이 홍수피해를 입었고 동남부와 러시아, 독일에서는 가뭄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원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지난 100년 동안은 280ppm이었으나, 1950년대부터 높아져 지금은 380ppm으로 온도가 1도 오르면 포화 수증기량이 7% 늘어나고 지표면은 절반 비율만큼 수분을 빼앗겨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우와 가뭄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우리나라 미래에 사용될 11개 분야를 지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수소력, 지력, 태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로 청정에너지로서 국제적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막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대체 에너지로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경북 영덕은 국비 64억과 민자 130억 등 246억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소로 친환경에너지마을을 조성 관광투어 상품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준공한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100억원을 들여 4만 5,943㎡의 야외 주차장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주차시스템으로 전기 생산량은 1,533MWh로 11억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강원도 평창군에는 지난 9월부터 풍력발전단지에 2㎿급 풍력발전기 49개가 바람이 전기로 바뀌어 생산되는 전기가 연간 24만 4,000MWh로 약 5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200만 충청남도민, 3,300여명 공직자 여러분! 100달러에 육박하는 석유는 40년, 천연가스 65년, 우라늄 50년이 지나면 바닥이 나고 석탄은 200년이 지나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1991년도부터 2001년까지 세계에너지 소비가 15% 늘어난 데 대비해 200%의 폭발적으로 증가한 우리나라도 충청남도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보급하여 산업건설에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5%로 보급하면 4조 1,000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를 6%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충남도는 16개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 업체와 우수한 인재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현안 중 학교보건환경과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보건행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육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학업능률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교실 내 맑은 공기와 안전한 먹는 물의 확보 및 새 학교 증후군으로부터 해방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최근 단체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도내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째 학교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 및 위생적 식수 공급에 농어촌 지역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므로 물의 안정성 확보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보급 계획이나 정수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급수시설 및 배관자재 교체사업을 진행 중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지 현시점에서 과연 학생들과 교직원이 정수기나 끊인 물이 아닌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거라 판단하시는지, 본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내 학교별 음용수용 정수기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학교별 보급의 형평성은 있는지, 본 의원은 최소 100명당 한 대는 보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임대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기 한 대당 10년 기준으로 렌탈 이용시 구입이용시보다 230만원 이상 지출되며 학교당 평균 10대 보유기준으로 2,300만원 추산되며, 충남 도내 학교수를 730여개로 계산하면 168억원이 계산되는데 이는 비용측면에서 구입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예산낭비가 심하여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어 음용수의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관리·점검은 철저하게 되고 있는 지,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잘 되어 있는지, 노후화된 제품의 교체로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 계획은 있는지, 식수문제로 집단 식중독 사례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학교의 실내 공기 질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과 같이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악화되고, ‘새학교 증후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및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학교 교실 공기 질 점검 및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며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개선책과 새집증후군으로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성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 등의 피해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의 장이 되는 학교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만들어 교육능률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문제로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선도 및 교육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현장에서의 교권붕괴, 왕따, 폭력, 틀에 박힌 입시 위주의 수업을 받다보니 성취와 경쟁에서 오는 압박감의 거부 등으로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일례로 충남 모 고교 기숙사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처리방안을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께 논의한 결과 학생을 기숙사에 기숙시키지 않고 학부모님께서 장거리 통학을 책임지는 선으로 마무리하여 지금까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사례도 있는 반면, 천안 모 중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아산소재 중학교로 전학을 갔으나, 학교 측에서는 위장전입을 문제 삼아 천안으로 다시 전학을 가라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학생을 전학유도 또는 학업포기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도내에 있는 폐교의 활용방안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정규교육보다는 특기적성과 인성교육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미래의 일꾼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선배 의정회 회원님들 함께 해서 고맙고, 더욱이 도정에 관심을 갖고 본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시간을 불구하시고 이곳 대전에 있는 도 본회의장까지 찾아주셔서, 우리 지역구에서 오신 정준희 여성단체 연기군협의회장님 박영철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장님,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금년 한해가 저무는 이때 그동안의 도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면면이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질문과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청인의 선비정신, 충효정신을 살리자 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주창해온 것으로서 옛날부터 우리 충청인은 선비정신과 효의 정신 또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던 애국정신 등을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그 훌륭한 정신을 계승시켜서 우리 충남도정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어느 지방신문에서 노인학대가 금년 10개월 동안에 104건이 접수되었는데 체면관계상 접수되지 않은 것이 이삼백 건이 된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대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나 며느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85%가, 보다 못해 이웃주민들이 신고를 한 사항이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늘에 계셔서 “참 말세다,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살률도 “못 살겠다, 이대로는”, 이 세상을 떠난 그 비율이 충남이 1위라 합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충효정신의 본거지, 본산이 우리 충청도에서, 충남에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사고가, 생활이 바뀌어졌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에서 하라 하지 말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정이나 교육행정,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함께 반성해 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정신적으로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는 거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대한 사고 위대한 행동, 훌륭하십니다. 허나 거기에는 뜨거운, 아낌없는 사랑이 보태야만 그 업적이 빛날 것입니다. 충청도 그리고 충남 또한 충남인 하면 그 무엇인가 서울, 경기, 경상도, 전라도 사람보다는 뭔가 틀리는 충남인의 정신이 있고 충남인이 살아가는 생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정신 품격을 어떻게 하면 높여서 정말 인간다운 세상을, 살기 좋은 충남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고민을 덜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불만스럽습니다. 한글 제창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글이 어느 날 갑자기 세종대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종23년에 경상도에 사는 최진부 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기 아버지를 때려죽였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보고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라의 치국을 잘못했기에 아들놈이 애비를 때려죽이는 일이 생겼느냐, 내가 왕이냐,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이 못 배운, 어리석은 백성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야 하느냐 해서 백성이 글을 몰라서 요새 말하면 판넬로 그림을 그려서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해서, “글을 가르치자, 글이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걸리냐, 최소한 5년은 걸립니다.” 먹고 살기 힘든 불쌍한 백성이 어떻게 5년을 그 어려운 한문을 배웁니까? 해서 오늘의 한글이 최진부 라는 못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세종대왕이 세종23년서부터 6년에 걸쳐서 한글이 제창된 것입니다. 품성이 바른 선비정신, 충효정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충남, 이 충남의 전통이 언제부터인지 우리 정신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조상, 선배님들을 모시고 태어난 자랑스러운 후예들입니다. 나라 어려울 때 성웅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이봉창 열사, 유관순 열사, 이상재 선생님, 한용운 선생님, 이러한 훌륭한 선열을 모신, 태어난 우리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다소 못산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워서 충남인답게, 충청인 선비답게 충과 효를 실천하는 도민이 되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충남인 정신적 품격을 높여나가는데 도정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제직 교육감과 교육장에서, 교육현장에서 이 점을 중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황우성 의원이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기군은 행복도시 때문에 지금 보통 홍역을 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앞길이 캄캄합니다. 행복인지 불행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부여·공주는 백제권, 홍성·예산은 내포문화권, 수 천 억씩 투자가 됩니다.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서남부 내륙은 균형발전을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기군은 뭡니까? 그동안에 공적지원도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충남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연기군이 반쪽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중앙이나 도정이나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군정을 맡은 사람들도 어떠한 확실한 대책 없이 지금 선거 또 합니다. 표를 의식해서 표플리즘(Populism)에 빠져가지고 행복도시에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아직 말이 없어요, 절만 하러 다니지. 정말로 문제입니다.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사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연기군에서 중앙정부와 연기군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지사로서 일개 군의 종합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연기군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연기군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연기군민들은 옛날부터 충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란이 일어나듯이 “이럴 바에는, 갈라질 바에는 충북으로 가자!” 나오면 지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 지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설령, 대전 광주가 76년 전에 읍이 승격됐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지사님! 부탁드리면서, 또한 법적 이 지위문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법적 지위 문제 때문에 연기군민과 도정과 맞서서 원성이 하늘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도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도정을 얘기하면 도지사님 편든다고 보통 곤혹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원망스러운 것은 지사님을 보필하는 분들이나 지사님께서 도농복합특례시가 좋고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로 두신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왜 좋으냐, 연기군민한테 뭐가 돌아가냐, 장점을 얘기하셔야 할 겁니다. 중앙에서 중앙 직속 광역단체가 되면 왜 좋냐를 다 알아듣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년에 8,000억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8,000억을 다 싸 바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남 기초단체가 되면 그 8,000억 들어오는 거 다 서산 당진에 뿌려가지고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도 산하보다는 중앙, 대통령 직속이 좋다, 이걸로 끝내주는 거예요, 여론이.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여기에서만 기초단체가 옳은 거지 나와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지사님만 욕먹고 도의원만 죽일 놈 하고 다음에 두고보자하고, 어쩔 겁니까? 어제까지 우리는 한 식구이고 한 가족이고 큰집 작은집이고 했는데 이 법적 지위문제 때문에 도와 연기군민의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기능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사회, 그 사회에 내포되어 있는 불평불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통합시키고 화합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 행정의 정치 목적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원에 대한 평가문제입니다. 교원 평가문제가 우리 교육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흔히 교육 공동체가 학생, 교원, 지역사회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충남교육지표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 받는 충남교육을 목표로 우리 오제직 교육감께서 교육 철학을 내걸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랑받는 충남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나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정에서는 기둥뿌리가 흔들립니다. 온 그 가정마다 가문의 명운을 걸고 대학입학을 시키고자 나라가 흔들립니다. 인공위성에 가는 이 교육 때문에 지구가 흔들리며 갑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 교원들은 뭡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경쟁을 하고 4시부터 2시까지 공부하는데 선생님 너무 편합니다. 선생님들 경쟁하고 노력을 합니까? 물론 하시지요. 더 노력을 하기를 우리 국민은 학부형은 지역에서는 원합니다. 해서 교원평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8월, 9월 달에 교총에서 여론조사하고 시범학교 만들었습니다. 506개교 소속 교원 1만 4,000명 샘플인원 4,159명 실시했습니다. 반대가 90표입니다. 찬성이 9.2%입니다. 국회 법제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제도를 바꾼다. 우리 선생님들 다 싫다 이거여, 90%. 본 의원이 이런 발언하면 선생님들 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표 의식하지 않고 발언합니다. 이 내용도 아주 길게 말씀 안 드려도 교육감님 잘 아실 겁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에 본 의원은 교원평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평가에 대한 인식이 선도학교로 지정된 후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또한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는 교원평가를 연내 법제화 실시한다면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 결과를 예상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먼저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면 일선학교 교원들의 반응은 또 어떻다고 생각되시며, 충청남도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교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대부분의 학생·학부모·주민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만 반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한자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KBS1에서 골든벨 고등학생들 문제 나옵니다. 참 다른 것은 놀랄 정도로 훌륭한 학생들, 어려운 것 다 풉니다. 그러나 봄 춘자, 청춘, 청년 지극히 간단한 것 80%가 떨어져 나갑니다. 참 이것 문제가 되는 우리 교육현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쉽게만 배우려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과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는 동안 한문교과를 지방화 시대, 지방화 교육이 뭐냐? 모든 교권을 교육감께 줬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예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저희 도의회 대선배님들이신 의정동우회 김성진 의장님과 비롯한 의장단, 또 강화섭 의원님, 또 저희 지역구에서 김인태 대선배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연기군민들께도 이 자리에 방청을 참석하신데 대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구 도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행정감사 실시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완구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충남도청 이후 최대의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이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을 중심으로 약 988만㎡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충남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시행자가 확정된 이후에 일련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보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 실적을 보면, 11월 16일 현재 총 대상건수 6,315건 중 2,949건을 완료하여 전체 46.7%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사별로 각각 구역을 구분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충남개발공사가 84.2%, 대한주택공사가 35.2%, 한국토지공사가 13.7%의 실적으로 시행사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0월부터 보상 실시할 계획이던 것이 보상에 따른 협의매수가 현재 진행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내년 3월로 보상을 연기한 연유는 시행사별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예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실제 실거래 기준으로 함에 따른 불만표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무단 형질변경 토지의 경우 예년에는 3년 이상 된 무단형질변경 임야를 현실이용 상황으로 보상하였으나, 금년부터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토록 함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맞춤식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적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보상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2012년 도청이전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내륙 직통 도로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충남을 통과하고 있는 주요 고속도로는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의 일부구간, 그리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전부입니다. 또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고속도로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공주～서천간,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등이 됩니다만, 이러한 교통 구축망은 사회 간접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함께 필수적으로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사회 간접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도시의 경우 우리나라 교통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되며, 머지않은 곳에 청주 국제공항이 있어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서해안 지역도 교통망이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여, 청양, 예산을 비롯한 일부 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충남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지역만 해도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사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간선도로망과 교통체계의 조기구축 등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을 도청 소재도시에 유치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제품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는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화 도로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추진 중인 공주, 청양, 부여, 서천을 잇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충남 내륙지역인 청양～ 예산～ 아산 인주산업단지를 잇는 고속화 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 IC와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면, 우리 충남의 내륙 한복판을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충남이 가지는 경쟁력은 그 만큼 커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이 노선은 서해고속도로 1안 계획이었으며, 예산군민을 비롯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지사님을 비롯한 초도순시, 도정질문에서 지난 7대 도의회에서 촉구한 바가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광지 개발사업 및 보부상촌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은 흔히들 굴뚝없는 첨단산업이라고 하며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수지가 차지하는 GDP는 약 5%를 차지한다고 하니 관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를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615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수가 갑작스럽게 일시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2010년도 1,000만 명 유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충남은 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하는 유명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 천년고도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고 천안과 아산에는 독립기념관과 현충사와 같은 민족의 성역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온양온천과 수덕사와 같은 신혼여행의 추억이 담긴 관광지가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이 많은 반면에 충남도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문화관광개발 투자실적을 보면 93억 5,600만원으로 2006년도 208억 6,4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이 많다든지 준비과정에서 아직 착공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해안의 관광벨트사업과 내포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여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부상들의 역사적 활동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들이 나라를 위해 싸운 행적들에서 잘 알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유명한 독립운동가 못지않은 활동으로 애국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상을 통해 우리 민족의 혼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2004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아직도 착수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도내의 보호수 관리현황과 도유재산 내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관상수를 포함한 보호대상 수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이나 병충해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 혹은 임업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 그리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발행한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 자원보호림 관리요령에는 읍·면·동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주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에 이런 제도 아래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는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입니다만, 이 지역들의 보호수 현황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보호수의 처리 대책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을 비롯해서 행복도시, 백제역사재현단지 등과 같이 도내 각처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신시가지의 공원이나 가로수 조성 등을 위해 조경에 필요한 수목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도내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재산 내에는 조경뿐 아니라 경제가치로도 충분한 보호대상 수목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나무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 타 지역으로부터 사들이는 대신 도유재산 내에 있는 쓸만한 수목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옮겨 심는 등의 방법도 추진해 볼만한 시책이며, 일본의 예로 공공기관이나 사찰, 황궁 주변의 조경수와 관상수 관리가 철저하게 잘 가꾸어 보호하는 점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시장·군수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대책입니다. 지난 4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사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의 88%, 중학교 3학년의 78%, 고등학교 2학년의 63%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월평균 과외교습비는 15만 2,05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급증하였고 2분기보다는 2.3%가 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대도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이며 자녀낳기를 기피하여 인구감소의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개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가정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까지 인식될 지경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특히,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수·축산물은 중국산, 칠레산, 호주산, 미국산 등 외래 수입품의 범람으로 발전과 존립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수입품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때로는 불신을 받고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농산품은 우리 체질에 가장 적합한 품종과 토양으로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도 믿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우리 농촌의 질 좋은 생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촌사랑과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의회의 조례제정과 함께 우리 도와 교육당국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납품된 농산물이 100%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검수과정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중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은 금산, 부여, 예산, 태안지역은 3% 이고 공주, 아산, 홍성지역은 15%로서 지역별 큰 차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율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하고 향후 사용율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겼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남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특히, 충남 서남부권의 퇴보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장항선 복선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항선은 일제 강점기인 1922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팔순이 훌, 팔순을 훌쩍 넘긴 그야말로 늙고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장항선이 처음 만들어 진 것은 일제강점기에 쌀과 광물질을 수탈하여 본국에 송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쌀이 주산지인 아산, 예산, 서천의 곡창지대와 공업, 광공업 물질이 주산지인 보령을 경유해서 구불구불하게 노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천안, 아산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천안, 아산은 눈이 부십니다. 거리마다 차의 물결과 사람들이 모이고 음식점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현상을, 현상이 오고 있을까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천안과 서울을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리던 곳이 현재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KTX가 개통된 이후 천안～서울간 시간이 종전의 반으로 30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들어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천안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천안구”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통의 발전은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과 “산업의 발전은 교통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안에서 출발한 장항선은 구불구불한 노선을 바로 잡는 직선화 작업을 했습니다. 아산에서 장항까지 총연장 126km 중 75.6km에 대한 철로단선만 직선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선화가 완료되면 11.6km의 노선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물류비용에 대한 절감과 수송로 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선 복선화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항선 복선화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천안～아산 16.5km만이 1조 4천여억 원을 들여 복선화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도 차원에서 장항선 복선화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충남’은 말로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부선, 호남선을 보십시오. 복선화는 그만두고 KTX까지 펄펄 달려 다니고 있습니다. 85년이나 된 늙고 고물 된 철로를 이제야 복선화도 아닌 단선으로 직선화를 한다고, 겨우 장항역을 옮겨서 군산을 거쳐 가지고 익산에다가 연결로 끝났습니다. 이 계획은 충청권 경제만 전라도로 빨아 가겠다는 음흉한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정부가 “주면 받고 안주면 그만이지”하는 피동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주면 투쟁하고 쟁취하고 찾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강한 충남이 될 것입니다. 다시 지사님께 질의 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항선 복선화를 위한 “(가칭)장항선복선화 조기착공 추진 위원회”를 충청남도 산하에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진행 중인 직선화로 서천, 판교, 대천, 홍성, 삽교, 도고, 신창 등 7개 역이 이설되고 장항역의 경우 신장항역으로 신설된 바 이에 따른 역세권 위축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권위축 등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 온 장항선! 숱한 사연과 충남인의 꿈과 희망을 싣고 달려온 장항선! 그야말로 이제 낭만적인 감상에 젖어 있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장항선이 물 건너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항산단이 물 건너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항선이 복선화 되고 접근성이 양호해지면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또 많은 타당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항선 복선화를 중앙정부의 처분에만 맡기지, 맡기고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장항선 복선화 문제에 관한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항산단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아드린 이 신문보도, 어느 기자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자입니다만, 기자수첩이라고 해서 “대안의 알맹이를 챙겨라”, 또 중간에 보면 “겉만 멀쩡한 벌레 먹은 과일과 같다” 이런 내용으로 너무도 생생하고 아주 알맹이 있게 현실 그대로를 여기에다 기록한 것을 제가 감명깊게 봤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해가 더 갈 것으로 믿습니다. 얼마 전 지사님께서 서천군수 및 군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적이 있으시죠? 당시 건교부 및 토지공사 관계자들의 답변을 함께했던 서천지역 참석자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건교부 차관과 토지공사 충남지사장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 9월까지 토지공사의 부채는 22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부담을 공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결과로 토지공사 등의 공기업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항산단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는 자기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 미루고 있고 토공은 국무조정실의 서천발전 T/F팀에서 협의 중이라면서 정부에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군산 등의 산단에 버금가는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재원투입이 불가피한데 정확히 얼마를 투입해야 경쟁력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이 들어오는 산단이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단의 경쟁력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의서를 토공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회신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이 왔다면 내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라도 임대산단으로 한다는 방안이라면 그것은 입주기업들이 금융기관 자금차입 한계 등으로 선호하지 않을 것이며 별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 정부로 실행을 미루는 내용이라면 18년 동안 말로만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는 실천하지 않은 전례를 볼 때 절대 믿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도지사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천군수가 토공의 자체예산 5억원을 들여 가지고 후보지 선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을 들여 조사를 하고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동안 용역비를 투입하지 않고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산단이 조성되지 않은 것입니까? 후보지 백 번 선정하면 뭐합니까? 용역비 수 억원 들이면 뭐합니까? 경쟁력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만들어 놓으면 공장이 들어올 공단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약 1조원의 재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신철식 차장 등이 서천에 내려와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당시 속기록 있습니다. 한 번 다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 있습니까? 뻔히 보이는 거짓으로 군민과 도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시간만 끌고, 공이나 넘기고,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륙산단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 달라고 서천군에서 요청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매몰비용 및 조성원가에 대한 확실한 문서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천군에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 도에서 지정을 안 해 준 결과로 땅값이 치솟아서 조성원가가 많이 들고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산단조성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값이 치솟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정부대책이 없는 한 주민들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땅값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서천군에서야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충남도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내륙산단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이 늦어져서 땅값이 올라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권복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가지고 유역면적이 9,912.15㎢, 길이가 394.79㎞이고 100여만명의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명과 같은 젖줄의 강입니다. 이러한 토대로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수하고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재발견하고 공주·부여를 품격 있는 문화 역사 도시로, 문화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10년 대백제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7월에 개최된 보고회 자료 내용을 파악해 보았더니 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고속도로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국도 확·포장 등 총 9건에 126.4㎞에 사업비는 1조 4,366억원이나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제201회 도정질문과 제207회 정례회의 때에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 했던 금강권복합개발사업 권역이며 금강의 관문이고, 백제역사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한 금강하구언과 부여군 양화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68호선의 확·포장 사업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권복합개발사업은 민자 5조 5,000억원을 포함, 총 10조 5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실체적 사업내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가지원 지방도로 68호선의 확·포장 사업이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에서와 같이 빨리 서둘러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는 답변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건설교통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항선 복선화,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장항산단, 매우 어려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남부권에도 적극적인 예산투자계획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충정이 받아들여져서 충남도가 좀더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한해 도정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의원님들에게 질문을 듣고 보니까 아주 미진한 점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계기로 도지사 이하 전 실·국장들이 다시 다듬고 연구해서 도정을 이끌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그동안에 지사가 의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하신 전체를 다 답변해 드리고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국장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조는 실·국장들도 있고, 도지사 답변할 때. 그래서 기강이 빠진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모두 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우리 도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동일 의원님께서 충남의 대표브랜드의 명품화문제, 충남홀대에 대한 해소문제, 국비확보 및 중장기 재정운영문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남 홀대문제와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브랜드 문제는 김 의원님, 이건 제가 잘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문제 할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는 제가 복지환경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달 말에 관계전문가들하고 대책회의를 갖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십여 차례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달 말에 NGO,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직접 지사가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충남 홀대문제는 저도 중앙에서 30년 세월 직·간접적으로 정치·행정을 하면서 느껴왔습니다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 교묘하게 충청남도가 홀대를, 또 충청권 전체가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저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우선 제가 그저께 국회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만 우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뭐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다행히 국회에 원혜영 예결위원장, 엄호성 계수조정소위원회,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원복 위원, 박종권 위원 등 여러 위원들이 저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저께 서울 가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분위기였죠. 다 친교가 있으니까, 옛날 같이들 다 했으니까. 들어가서 펼쳐놓고 “어떻게 할래?, 대전·충남의 국회의원들이 한 분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따져 물었더니 “미안하게 되었다, 충남도에 관한한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디다. 그래서 기분 좋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 지난번에 연육교가 다 죽은 거 참 피눈물 나게 살려 놔 가지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내년부터.

(의석에서) 예.

서해선 철도가 그동안 다 죽어있었지 않습니까? 경기도 야목부터 우리 충남의 화양까지 다 죽은 것을 살려냈습니다. 살려내 가지고, 별짓 다 했죠 그동안에. KDI원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직접 맡고 있는 노 박사를 통해서 뭐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다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살아져 가지고 B/C 0.95가 나와서 건설교통부로 오늘 아침에 기획예산처에서 공문이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정부차원에서는 OK 됐다 했는데 문제는 내년 2008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는 미리 예견했다고 할까, 해 가지고 내년도 기본설계비 10억을 기왕에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그저께 가서 “이건 통과시켜 줘야 된다.” 그런데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게 B/C 0.95가 기획예산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정이 돼서 건교부로 공문이 가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이원복 예결위 간사한테 내가 충투 기자들이랑 사실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야 이 의원 이거 좀 해 줘야 되겠다, 오늘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됐다.” 그랬더니 “아! 그 하겠습니다, 한 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피눈물 나게 참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내려갔다 이 자리를 비운 것도 사실은 서해선 철도의 발표를 기자실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충청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죠. 사실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예결위 간사가 대전, 충남 국회의원이라면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어이 그거 좀 어떻게 해 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 의정경험을 최대한 지금 활용해 가면서 우리 충청권의, 특히 충남의 국책사업이 홀대받지 않도록 다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국방대학교 잘들 아시다시피 행복도시에 지금 줄줄이 지금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무슨 뭐 어느 대학교 서울에 죽 서 있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안 된다고 다 하고서 굳이 국방대학교를 행복도시로 놓겠다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1주일 전에 안 되는 거로 결론 났어요. “충남지사가 저렇게 반대한다, 안 된다.”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들끼리 모여서 “그건 안 된다.” 결정 났습니다. 문제는 논산으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방대학교가 장난치고 있어요. 천안 가서 집적대고 아산 가서 집적대고 연기 가서 또 잔여지역 가서 집적대고. 내일 저녁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납시다.” 하고 연락이 한 1주일 전에 왔어요. “만나자!” 내일 의회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녁 7시에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시·군의장단에서는 논산 외에는 안 된다는 결의서를 만들고 임성규 시장이 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군수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국방대학교의 논산 문제도 이거 참 어거지로 지금 홀대를 극복하고 있는 거죠, 홀대를.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 아마 지상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어설프게 대응하면 다 이거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지금 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장항산단 문제 지금 송선규 부의장님 오전에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나소열 군수 제 방에 다녀갔습니다. 장항산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항산단 문제도 이게 18년 동안 표류한 충청도 전형적인, 대표적인 홀대사업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난 5월달, 6월달에 18년 동안 끌어온 것을 백지화시키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80만평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동안 원래 획정된 거기다 했던 어업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진입도로 이런 소위 이른 바 매몰비용 이게 한 사오천억 됩니다, 사오천억.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평당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게 한 사오천억, 1조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주민들 모아놓고 정부 차관들이나 본부장들이 와서 한 얘기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 그때 5월달 얘기니까. “연말까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주겠다, 예산 걱정하지 마라.”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오늘까지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소열 군수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군수라면”, 오늘인가 차관회의 2시에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토지공사는 시행자입니다. “토지공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소위 다음 정부로 미룬다든가 구두선에 끝나려 한다면 내가 군수라면 난 그거 안 받는다.” 그래놓고 지금 80만평 묶으라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합니까? 그래서 확실한, 확실한, 그래서 제가 11월 며칠입니까? 저 공문 보낸 게.

(집행부석에서) 11월 6일입니다.

6일은 첫 번째 보낸 거고 두 번째.

(집행부석에서) 13일입니다.

13일? 어?

(집행부석에서) 16일입니다.

16일날! 어느 정도로 지독하게 해 놨느냐 하면 5월달에 차관 이하 중앙부처 관계 다 와 가지고 공청회 가졌죠? 그때 해 놓은 것을 전부다 녹화해 놨어요. 전부다 녹화해 공증까지 해 놨어요, 공증. 여차하면 붙겠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당했는데 도지사가 또 당할 수 있어요? 전부다 공증해 놓고 만약 안 지키면 이거로 책임 추궁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16일 공문에는 신철식 차장이 얘기한 그 워딩 말,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한 말 그거 전부 다 공문에다 해 가지고 “니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없나, 확실한 사업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실행여부 담보할 수 있는 걸 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80만평 지사는 못 묶는다.” 참 이 과정이 제가 쉽게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 속 터지고 정말로 중앙부처와 불꽃 튀기죠. 불꽃 튀깁니다. 보통 이거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하나 하나 사안별로.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풀었는데 지금 연기, 공주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천안, 아산, 계룡 풀었습니다. 이거는 유환준 의원님 건교부에서 조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디다. 지금 현재 접촉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화력발전, 여기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지역개발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산자부 장관이 한전 로비를 받아 가지고 옛날에 국조실장을 했다 해 가지고 총리한테 부탁을 해서 행자위원장한테 총리가 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행자위 위원장이 산자부 의견을 편을 들어서 지금 이게 행자위 전체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이게 9개 시·도지사가, 시·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9개 시·도지사가 합의해서 앞으로 한전이 지방에서 사업 못하도록 하겠다, 알아서 해라, 아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다.” 한전사장한테 제가 통보를 했어요. 예컨대 철탑 같은 거 세울 때 농지 전용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협조 안 할 생각이다.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홀대하려면 해라, 우리는 정공법으로 나가면서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정권차원이 아니라 아주 그냥 충청도는 물러터진 곳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주 쉽게들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호락호락 중앙부처에 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관심들 많으셨던 충남T/P 원장 선임문제도 아 그 말썽이 있어 가지고 감사관실 통해서 했더니 뭐 직원을 손찌검도 하고 경영도 엉망으로다 해 놓은 사람 바꾸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해 놨더니 산자부에서 공문이 떡 왔어요. “충남도에서 원장을 임명을 해도 산자부는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정식 공문으로 왔어요. 그런 공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산자부랑 붙었어요. 그래서 원장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홀대론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과 처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처방은 정공법이다. 아직까지 정공법으로 가고 있고 다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또 부드럽게 나갈 때는 여러 가지 또 부드럽게 해 가면서 적절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국비 확보문제 말씀하시는데 전임지사가 다행스럽게 도정을 잘 꾸려 주셔서 우리 기채가 약 870억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1～2위를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일반예산 3조원에 비해서 1,000억이 안 되는 기채율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히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작년에, 금년입니까?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론상으로 볼 때는 한 6,000억까지는 기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론상으로 볼 때는. 일반회계 20%까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여유는 있지만 그러나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예컨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입지보조금 50%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거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500억 정도 지금 기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앞으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게 도청이전 문제에 약 7,500억 정도의 공공투자 부분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도비를, 죄송합니다. 국비를 한 5,500억 정도를 받아내야 되겠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도청의 경우는 한 6,000억 정도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 사람을 보내서 6,000억 받은 증거를 다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 바뀌면, 정부 바뀌면 국회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를 할 생각이고, 경상북도가 도청이전 문제로 저희와 공조를 해서 도청이전특별법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대선정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이건 아주 시급한 법안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집한 증거와 함께 도청이전특별법 문제와 같이 연계시켜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내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국비가 보통 청사 건립, 진입도로,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카테고리가 돼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합니다. (김용교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지사님께 자료 전달) 뭡니까? 다만 현재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보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이 대단히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세입 부분이 좀 차질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저 생각으로는 내년에 유류도 지금 배럴당 100불 가까이 지금 고유가 시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들을 의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지시를 제가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공무원들 스스로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을 좀 동결해서 절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의원님께서 행정도시 법적지위, 임대아파트, 아까 연기, 공주 토지 과열 해제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한 문제, 또 유환준 의원님이 잔여지역 대책과 통합문제인데,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지난 3월달인가 4월달, 하여튼 수개월 전에 저한테 보내온 8만 5,000 연기군민이 결집된 의지 천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하는 통합시 추진 관철이라는 건의서입니다. 이게 다 지금 사인을 해 오신 거거든요. 이것을 군수와 군의원들이, 또 우리 시민단체, 주민대표들이 저한테 갖고 와서 “지사님 좀 도와주시오. 통합시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어요. 도지사가 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선출직 도지사로서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본으로 하는 바탕 하에서 도의 의사결정을 하지,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사는 “그래 그거 맞다, 잔여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행복도시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기군이 반으로 잘라서 예정 주변지역은 행복도시 한다고 그런 대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가운데서 그런 대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지역 사람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서 이게 결국은 미 연기군이 될 텐데 생존권도 위협받고, 군으로서의 존립도 위태롭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지사가 잔여지역 사람들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잔여지역을 포함한 통합시로 간다, 그것은 절대적이지요. 지사는 정부에다 대고 잔여시에 대책 없는 그 어떤 정부의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지사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것이 제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적지위가 광역시냐, 지자체이냐 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뭐 이제 이 법이 3년 남았다, 이거 뭐 아직 먼, 멀리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느냐 하는 것도 어떤 것이 지역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잔여지역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내라, 그런데 정부가 지금 내놓은 세종시 특별법안에는 잔여지역 문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걸 지사가 어떻게 찬성합니까? 그게 제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사안들이 많은데 여기에 10% 정도 편입되는 청원, 충청북도 청원, 행복도시에서 빼 달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행복도시 안 하고 싶다. 아, 그러면 됐지, 거기다 뭘 또 붙이느냐. 빼는 주는데 행복도시는 광역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충북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빼달라고 하면서 행복도시는 광역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빼달라면 빼달라는 거지, 뭐 그것을 광역시로 가라 기초시로 가라 뭐 그런 소리 할 것 뭐 있어요. 참 저의가 그렇지요. 참 도지사로서 말 못할 사정들이 많습니다. 또 어느 날 민노당에서는 그것은 도농통합 특례시로 가고,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기초단체로 가야 된다 라고 또 성명을 발표했어요. 참 그거, 그것도 난 또 민노당이 그런 의견을 냈을까, 공식적으로 성명서 발표 했습니다. 또 공주에서는, 여기 뭐 공주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공주에서는 우리 행정도시로 편입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해서는 이 행복도시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삽질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허허벌판입니다. 행복도시 솔직히 특별법 없어도 지난 7월달에 우리 삽질 잘 하고 지금 건설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권후보들은 이것을 가지고 행정수도로 하느니 뭘 하느니 자꾸 말장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네들이 행복도시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진심으로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가 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우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실천력 있고 실행력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안을 가지고 묵묵히 건설에 매진할 때다. 그리고 지사입장은 단호하게 잔여지역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잔여지역이 포함된다면, 잔여지역 대책문제가 나온다면 지사는 어떠한 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쳐다볼 겁니다. 황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황 의원님과 유 의원님 생각과 제가 일치합니다. 아까 지적의 말씀과 똑같고, 연기군을 걱정하시고, 잔여지역 문제를 우려하시는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말로 노심초사 하시는 그 모습에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유 의원님과 황 의원님의 그 걱정하시는 마음이 아마 뒤에 연기군민들 와 계십니다마는 아마 연기군민들에게 마음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사가 이렇게 간곡하게 연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심하는 것도 아마 연기군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과 유 의원님과 같이 더불어서 수시로 논의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옥 의원님께서 도내 낙후지역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농가 지원 관련 말씀을 주셨고, 관광산업 발전대책, 노인복지정책추진 관련, 한산모시 개발지원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가장 1년 6개월, 내년에 벌써 이제, 금년 해 넘기면 우리가 벌써 3년째입니다. 햇수로는.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빠른 걸 느낍니다. 내년 가면 벌써 임기가 반이 지나가는 식이 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존경해 마지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훗날, 우리 이제 8대, 지금 8대죠? 8대 의회와, 또 저 도지사가 아마 훗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약 584억원 정도, 내년에 지원될 게, 약 한 6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5년 동안 하면 3,000억 가까이 되지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고, 특히 지금 오세옥 의원님 지역에는 80억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결국은 의원님들의 그 깊은 뜻을 시장·군수들이 잘 헤아려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나머지 8개, 흔쾌히 양해해 주신 8개 지역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충청인의 정신적 품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요, 제가 백제문화제를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 40억에 달하는 돈으로 치러서 120만명이 다녀가고, 5일 동안에 다녀간 일본인 숫자가 5만 2,000명, 중국인이 한 3만, 기타 외국인이 10만명 정도가 다녀갔기 때문에 일응은 뭐 실패는 하지 않았다, 잘 치러진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기본은 백제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데 백제의 후손으로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자성에서 출발을 사실 했습니다. 백제 후손의 백제 얼을 너무 그동안 도외시 해 오지 않았나! 그 백제 얼이 무엇인가? 우리 원 뿌리가 천몇백년 전으로 올라간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또 죽 이렇게 분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이 생기고, 바로 이제 그러한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까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청인의 정신이라는 게 선비와 충효와 예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양반이라고 하는 평을 저희가 받을 정도로, 그 양반이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충청인의 정신이 많이 무너지고, 또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도비를 지원받는 그러한 사회단체에서 아까 지적의 말씀을 하신 그런 충청인의 기개와 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스스로 가다듬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천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해도 정신적인 면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코 그 사회가 건강하고 성공됐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체계 있게 세워보겠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보육정책 관련, 또 여성정책개발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계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2020년 정도 가면 현재 지구온도가 6℃ 정도 올라간다고 전망들을 하고 합니다. 북극이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결국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돼서 될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협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소방서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태양열 시설을 비롯해서 태양광, 소수력, 그린 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충남 T/P에 약 44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복합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서천에 그린 빌리지를 추가 조성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약 4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바이오 한 50t, 태양광 270㎾, 태양열 784㎡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태안지역에 이원, 원북지역에 종합에너지특구에 민간자본을 좀 독려해서 약 4,800억을 유치해서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보령시 일원에 민간자본 약 520억원 정도 유치를 해서 2,500세대 정도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단하게 이 문제는 지자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연계를 가져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충남 내륙축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관광지개발 투자사업비 감소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내포지역에 보부상촌 조성 관련한 말씀을 주셨고, 보호수 관리 및 도내 재산의 수목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청관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내로, 연내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지역 뿐 아니고, 도청이전지 뿐 아니고 지금 전 국토에 보상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참 심각한, 사업을 진행 못할 정도로 이 보상문제가 지금 사회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권조사를 집단으로 홍성·예산 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또 충청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저도 주민들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나 행정기관이 주민들이 반발한다 해서 마냥 내 밀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를 기울여 가면서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한 서너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보상문제는 맞춤형 보상방식입니다. 그 끝에 결실을 거둬서 물권조사가 지금 이루어져서 연내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차피 늦은 거니까 2008년도 1월 1일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일인 2월말 이후에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속내 같아요, 내년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사람들이 거세게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지로 인정을 해 달라, 그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딱한 노릇이지요. 3년 전에 하여튼 개간을 해 가지고 농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농지로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데 인정 못 받는다 하면 그것도 딱한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것은 제도적으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하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충 그런 대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내년 3월 이후에 보상을 해 가면서 추진한다면 2012년 목표로 하는 도청이전 건설사업은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시니까 대단히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우리 고남종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은 안하셨지만 이은태 의원님하고 다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시니까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십분 협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 장항선 복선화 조기착공, 장항국가산업단지 문제, 금강권복합개발문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장항산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 장항선 복선화 조기착공 문제는 사실은 제가 초선 때인 ’96년도에 이 문제를 제가 손을 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대단히 애정이 많이 있는 문제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의석에서) 조금 전에 나소열 군수가 아까 왔다 갔다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공개된 자리에서 이따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년부터 원래 2008년도까지 계획된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선으로 뽑는 것은 복선화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철도청이죠. 철도청장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선을 긋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무튼 어쨌든간에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많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일부구간이 지금 BC가 0.3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꾸 계획이 지연되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선 문제가 잘 풀린다면 정부가 BC가 되어서 건설교통부로 넘어갔으니까 서해선 문제와 연결된다면 이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가 하면 서해선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쪽으로는 경원선과 경의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남쪽으로는 전라선과 연결이 됩니다, 장항선은 물론이고...... 그래서 서해선 철도가 산업철도로써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것은 남쪽으로는 장항선 전라선, 북쪽으로는 경원선 경의선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탄력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교부하고 또 철도개발공사입니까? 철도공사입니까? 협조해서 이 문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큰 우리 도의 고민사항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지적해 주셔서 업무추진 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하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는 사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고, 또 의지만큼은 뭐 능력이야 저희들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지만큼은 충만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사이하 전 실·국장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하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사님께서 간략히 언급은 하셨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 충남의 대표브랜드 명품화 대책입니다. 대표브랜드를 저희가 40종을 선정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각 분야별로 5개씩 해서, 이것은 저희 도민하고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명품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안하고서 자체 시·군에서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호응을 받아서 여론에서 좋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관광과 연계시켜서 관광지개발, 또 문화유적 정비, 지역축제육성 등 기존에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리후렛을 만들고 있고, 기획보도도 해 보려고 그러고요, 관광홍보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충남홍보관을 겸한 충남관광터 건립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무부서 의견은 대천해수욕장 내에 2008년에 준공예정인 복합관광 안내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만들고 육성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일단 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의원님께서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적은 요인과 서남부 금강권에 대한 관광산업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충남관광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접근성이 양호한 서해안의 매력있는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충남지역 관광객 수는 8,570만명으로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남이 7,800만명, 대구가 7,600만명, 강원도가 7,500만명으로 통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국제공항이라든지 여객항 등 관광인프라와 숙박 편의시설의 부족, 또 계절적으로 편중된 관광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서해안 내포문화권에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과 체계적인 관광객 유치전략 등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남부 금강권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월 30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산의 경우 인삼, 공주·부여는 백제문화, 논산은 유교문화, 청양은 칠갑산을 활용한 관광분야, 보령·서천·태안은 해양관광 등 8개 지역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서천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내포문화권에 포함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성리 생태지구, 장항지구, 홍원항 다기능 어항, 마량리 성경전래지 성역화 사업, 춘장대 등을 금강권 광역복합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금년의 문화관광개발 투자실적이 93억 5,6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훨씬 적게 투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 개발사업은 간월도, 왜목마을 관광지 개발과 예당호, 생태 녹색사업 등 4개 분야에 208억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는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계백장군 묘역정비 등 기존 사업은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93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러나 2008년도에는 새로운 신규개발사업, 예컨대 대천 해수욕장 3지구 사업이라든지 난지도 해수욕장, 신성리 갈대밭 등을 발굴해서 전체 4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약 208억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오세옥 의원님하고 김기영 의원님께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두 건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의원님께서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는 봄철에 상당히 뜨거웠고 8월 하순 이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최근에 병충해 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주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됐고 피해현황은 8개 시·군에 4,487㏊가 발생이 됐습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의 매개체인 애멸구가 월동 량이 많은 상태에서 초기방제를 하지 않은 농가, 농가라든지, 조기 이양한 논에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 피해농민들이 농업재해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전라북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수차에 농림부에 농업재해대책법을 적용해 줄, 적용해 줄 것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금번 피해는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 피해기준 설정하고 입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업재해 지원이 상당히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간접지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내에서 농가 단위로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영농규모나 농기구 구입자금을 1년간 상환을 연기해 주고 농업경영 자금을 연리 3% 저리로 융자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 줄무늬잎마름병을 비롯해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농업인교육을 강화하고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시키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볍씨발아기도 내년도에는 4,000대 지원을 해서 병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내 보호수 관리현황하고 도유재산 내에 있는 보호수목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보호수는 1,754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의원님이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4년부터 금년까지 생육불량 보호수 740본에 대해서 4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사업지내 보호수는 도청이전 신도시내에 2본이 있고, 행복도시에 3본, 백제역사재현단지에 1본 등 총 6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발협의시에 그것을 그냥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전할 것이냐 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전하든지 존치하든지 할 게획,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유재산내 조경수 등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수목이식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 계획지에서 발생하는 수목은 사전 면밀한 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굴취 한다든지 이식 후에 필요한 지역에 옮겨서 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지정·해제는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마는, 현행 관련법령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문제는 별도로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련해서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환경파괴와 그 재난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환경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문제는 도지사 답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UN의 반기문 총장도 기후변화를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정하셨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될 그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기간에는 OECD 가입국가로서 대상국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대응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구온난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복지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오는 30일 대학교수, 전문가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대응관련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충남의 기후변화대응 기본전략을 확정짓게 됩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수면의 상승정도에 따라 피해 예상지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수해, 제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보 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철저히 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억제를 위해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기업 스스로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 각 실국별로 분산돼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기후변화대응대책본부에서 총괄조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08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세옥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노인 인구비율이 20% 이상, 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군은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 다섯 개 시·군입니다. 도에서는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06년 1월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팀을 설치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다섯 개 시·군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선 서천군에 대해서는 총 304억을 투자해서 대단위 실버타운을 2004년도 착수해서 연내 준공예정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을 유치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830억원 투자해서 모범적인 노인복지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산군과 청양군, 예산군에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각각 한 개소씩 설치 중에 있고, 금산군에서는 서천군과 같은 실버타운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마다 설치되는 경노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웰빙공간 가꾸기,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경로당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개 사업에 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적하신 5개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한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내용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우성 의원님께서 공주·연기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해제와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투기과열지구는 2003년 4월 29일 날 천안시의 불당과 백석, 쌍용동에서 처음 지정이 된 이래 2004년 7월 30일까지 천안·아산·공주·계룡·연기의 전 지역에 걸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해제 건의에 따라서 지난 9월 13일에는 천안과 아산·계룡 지역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현재는 공주와 연기지역에 투기과열지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주와 연기 지역은 행정복합도시건설에 따른 투기 우려가 상존한다는 이유로 존치되었으나 최근 이들 지역에서 주택미분양 누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구해제를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건설 업체의 연쇄부도 우려 등으로 인해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관한 중앙부처의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11월 19일에는 건교부와 관련부처에 현지실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주·연기지역에 투기과열지구와 토기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화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김기영 의원님께서 충남내륙축인 청양～예산～아산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 견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 지적해 주신 충남내륙축 간선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우리 도에서는 간선도로망 및 교통체계 조기구축으로 인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복도시건설, 도청이전 등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산～서천～청양～예산～평택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로 121㎞에 대해서 국도로 승격을 하여 연차적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또는 차관을 면담하는 등 국도승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국도의 신규 승격을 억제하고 기존국도를 오히려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연말까지 정책방향을 정하고 새정부 출범 후에 곧바로 국도노선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 행복도시·도청신도시·산업단지 등 대단위 개발수요와 지역균형개발 등의 논리를 들어서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본 노선과 동일하게 부여에서 청양～예산을 거쳐 경기도 화성으로 연결되는 부여～화성간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안이 돼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교부의 실무담당 국장과 국토연구원 담당연구원, 그리고 차관 등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를 하였고 지사께서도 장관과 유선으로 또는 직접 만나서 필요성과 협조를 역설을 하셨으며 조만간 지사의 친서를 가지고 행정부지사께서 장관을 면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통해서 부여～화성간 고속,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께서 2004년도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아직도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은 2004년 12월 9일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7년 현재 가야산순환도로 등 26개 사업에 571억원을 투자 중이며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내포문화권개발의 핵심사업으로서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나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예비타당성 심의대상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요청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시에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서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장항선 복선조기 착공과 관련해서 수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항선 복선화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장항선 복선화 추진을 위한 가칭 장항선 복선조기화 조기착공추진위원회를 도 산하에 만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장항선 및 역사이전에 따른 장항지역의 상권 위축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이 있는지에 관한 여쭘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2010년 이내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2006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하였으나 BC가 0.3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 대안으로 직선화 미발주구간 34㎞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마저도 BC가 0.63으로 상당히 저조한 사업여건이 미흡한 사업으로서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해안 철도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동 사업과 연계해서 장항선 철도의 복선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에 발맞추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장항선복선전철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조기 착공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는 시급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 되나 앞으로 필요한 경우,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역의 이전에 따른 장항지역의 상권의 위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열차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장항 도선장의 공원화사업 등을, 등이 장항 등 장항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서천지역의 내포문화권 개발변경계획에 포함이 돼서 현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서천지역을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구역 및 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앞으로 서천군수가 장항역사 이전과 관련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도차원에서의 협조사항을 발굴해서 협조할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의 서천～강경간 확·포장 공사의 추진계획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은 서천～경주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우리 충청남도 구간은 122km에 해당이 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천～강경 구간은 약 26km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 부여 임천에서 논산 강경에 이르는 10km 구간은 2006년에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2008년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 2009년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구간의 서천 화양에서부터 부여 양화에 이르는 16km 구간은 현재 추진중인 임천～강경간 실시설계가 내년 말에 완료가 돼서 착수가 되면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부여 화양에서, 아! 서천 화양에서 부여 양화에 이르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존경하는 서천군의 송선규 의원님께서 금강권 복합개발사업의 소상한 사업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권 복합개발사업 구상은 서북부권의 산업고도화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에 비해서 낙후된 서남부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강을 끼고 있는 시·군을 공간 범위로 해서 2020년까지 지역별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관광·산업 그리고 도시교통 등을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은 방대한 권역 전체를 하나의 공간 단위로 봐서 개발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열두 개의 중점 진흥지구를 설정하고 43개 사업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탄천·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백제역사·문화 관광권 개발, 강경읍 테마관광지 및 서천 신성리 생태공원 조성 등 핵심사업 19개와 공주·금산의 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곰나루 유원지 조성, 탕정호 그리고 춘장대 관광지 조성, 은퇴자 마을, 체험마을 조성, 서천의 신재생에너지 테마관광지 조성, 교통망 확충 등 24개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린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은 법정 계획이 아니고 낙후된 금강권에 대한 광역적 발전 방향과 전략 제시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앞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정 계획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분야별 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정부 승인을 받고자 지난 4월 16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관련부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세옥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산모시 산업발전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한산모시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주신 오세옥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도에서는 모시관련 산업간 네트워킹을 위한 한산모시 산업화 클러스터 사업과 한산모시 산업 핵심인력 양성 사업을 선정해서 도와 서천군이 공조하는 협의 모임을 갖고 있으며 모시와 관련된 농업인과 가공업체에 대한 교육 등 사업 성공을 위해서 서천군과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모시의 신품종 육성과 우량품종 모본 증식 등 모시관련 연구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험장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토론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은 농업기술원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생산기술 연구와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장 연구 강화를 위해서 산자부의 지역연구 진흥사업과 연계해서 서천군에 모시특화연구기관 설립을 위해서 현재 공주대학교 농업기술원 서천군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산모시혁신포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천군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서 설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홍성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보육정책 관련해서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 책정의 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탄력적 운영 방안, 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보육정책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매년 여성가족부의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확정된 후에 도지사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도 우리 도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정부의 인건비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로 정했고요, 정부 미지원 시설은 연령별로 정부지원단가 인상률과 우리도의 물가 상승률 충남보육시설연합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보육시설의 유형별 연령별로 2006년 대비 동결 내지는 5.8%까지 인상을 해서 결정 고시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2세 이하 영아와 3세 이상 법정 저소득층 1층에 대한 보육료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정부 지원단가 범위 내로 정했고, 만3세의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2006년 대비해서 5.8% 인상한 20만원으로, 가정보육시설은 2006년 대비해서 4.58% 인상한 2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만4세 이상의 보육료는 저소득층 부모의 추가보육료 부담 등을 고려해서 2006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민간보육시설은 18만 9,000원 가정보육시설은 22만원으로 정했으며 대신에 2006년에 제안했던 법정 1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수납하도록 완화했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최저 보수 기준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영아반·장애아반과 시간 연장 보육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지사가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최저임금법, 충남보육시설연합회의 의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2006년도보다 3%가 인상한 94만 6,000원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하였습니다마는,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보육시설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2008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교사 최저보수 기준은 교육수요자인 저소득층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교육시설장, 보육교사의 입장과 물가상승률 및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률 등을 감안을 하고요.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와의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조정을 해서 지금 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탄력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보육 관계자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육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육시설장들이 건의한 주말·휴일·야간 등에 실시하는 것에는 보육교사도 휴식이 필요하다 해서 대부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대체교사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가 되어 우리 도 자체 시책으로 도우미를 양성해서 지원은 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인터넷 원격 보수교육을 특별직무 과정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보육교사 672명이 참여를 해서 이수를 했고요.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타 시·도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운영 방법을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행은 보육시설장·보육교사·학부모의 대표와 보육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을 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 인건비 미 지원되는 그런 민간보육시설의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제2기 위원회 구성은 지원시설과 미 지원 시설이 형평성 있게 참여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보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여성정책개발원 역할과 관련해서 특화된 충남여성 정책을 개발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조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본연의 연구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도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연구·분석이 수반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수준 높은 여성정책 개발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홍성현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 및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조사와 여성전문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도 출연기관으로 ’99년 개원하여 2006년까지156건의 정책 연구과제, 97개 과정의 교육과제, 워크숍 48개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화된 충남여성 정책을 개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협조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연구원들의 기본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정책과 등 그 관련부서의 현안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호 협의를 해 왔으나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충남여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연의 연구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타 시·도와는 달리 ’98년도 구조조정과정에서 도 여성회관이 폐지되고 여성회관에서 수행하였던 여성 교육기능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주요기능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직제를 연구팀 2팀에 7명, 교육팀 1팀에 3명으로 직제개편을 하는 등 연구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공동연구 수행, 연구과제 외부 공모 등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현장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여성정책개발원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연구 분석이 수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성과 복지관련 현안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정책개발을 의뢰를 해서 제시된 안을 도 정책자문교수단과 여성발전위원회의 자문과 여성단체 등 여성계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 수립 시행해 오고 있으나 다소 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내 각계각층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전문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이완구 도지사님! 그리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 질문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청사이전 계획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청사이전 문제는 도청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업무연계 체계 유지를 위해 충남도청 이전 시기에 맞추어 함께 이전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25일 충남교육청 청사를 비롯한 교육연구정보원과 과학직업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청사가 함께 이전할 계획인데 충청남도에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사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충남교육 청사이전 추진 기획단을 2007년 3월 9일 구성하였으며, 실무적인 청사이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충남교육청사 이전 실무추진위원회를 2007년 4월 30일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예정지의 청사부지와 건물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수립하고 있으나 2008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여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항공업고등학교 활성화 및 특성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천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최근 장항공고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보 이동시 부여하는 지역점수가 낮은 관계로 교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장항공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교장 추천전보제 등 우수교원 유인책을 마련하여 장항공고가 서천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기업-공고 맞춤형 인력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학교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먹는 물 안정성 확보 및 위생적인 식수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먹는 물로 인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으로 상수도 인입 공사를 추진하여 지하수 사용 학교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04년도부터 학교 먹는 물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정수기에 대한 과신으로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를 꺼려하였으나, 최근에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호전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현재 98%의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와 학생수 대비 보유수량이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끓인 물을 공급하는 등 학교에서 먹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실시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청소와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수기 교체는 수돗물의 안전성 향상과 매년 정수기 교체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학교 먹는 물과 관련하여 걱정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내 공기 질 점검결과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실 내 교육환경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설 또는 증·개축한 191학교의 교실을 대상으로 새학교증후군을 전문기관에 의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학교의 경우 736교 중 44교가 1차에 부적 판정을 받아서 실내청소·공기환기 등 환경개선 후 재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교내환경은 매우 중요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3일에 학교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실내 생활지도, 수업 전 충분한 환기 등을 통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사 신·증축 시에는 새학교증후군 예방차원에서 친환경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문제로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및 폐교를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 및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 문제로 전학을 간 학생이 2007년도 10월 기준으로 중학교는 14명, 고등학교가 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중학교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학 조치는 학교가 이들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전환대상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15조에 근거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그것도 특히 중학교에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전학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를 강력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도교육을 받거나 위탁 대안교육을 받은 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생활 문제로 전학을 간 학생이 2007년도 10월 기준으로 중학교는 14명, 고등학교가 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중학교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학 조치는 학교가 이들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전환대상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15조에 근거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그것도 특히 중학교에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전학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를 강력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도교육을 받거나 위탁 대안교육을 받은 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과 교원확보, 관리·운영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교원을 평가하여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교원평가와는 달리 교원의 능력을 개발·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초·중·고 37개교를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교원단체에서 시행한 응답 내용과는 달리 지난 7월 각 선도학교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동료교사 평가결과 98%,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결과 84%,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결과 9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선도하고 운영은 물론 자기 수업 브랜드 갖기 운동과 학과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만족한, 그리고 부형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업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원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모색하여 일반화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으뜸 충남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전국 2,0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재개발, 시청각 자료의 교육재료 전시가 38년의 역사 있는데 2005년도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충남에서 차지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최고의 대통령상을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충남의 선생님들이 이러한 교재개발과 아이들의 교육신장에 적극 노력한다는 간접적인 그런 데이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반영하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문교육을 필수교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와 도내 선택경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에 한자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12만 3,600여명이 아침자습 시간 그리고 방과후 시간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교는 재량활동에서 172개교가, 91.5%가 참여하고 고등학교에는 99개교, 86.8%에서 선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문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정신과 선비기질을 뿌리내리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 한문교육을 통한 도덕교육과 인성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생 학업중도 탈락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중학생이 1,372명, 고등학생이 2,879명으로 많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나 학습 및 학교 부적응이 가장 많고, 가정사정, 그리고 해외 어학연수와 장기결석, 해외유학,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간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지역교육청별로 구축된 상담원 등을 활용하여 학생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생 멘토링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더욱 충실히 운영하여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계속 학교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천안 대안학교를 비롯한 10개 위탁 대안교육 기관에서 적응교육을 받은 후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특히,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있는 교육사랑재단의 50억에 대한 이자로도 보좌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증가문제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비단 우리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재교육 시스템 구축, 학력증진 공모제 실시, 교원의 자기수업 브랜드 갖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 학생 영어체험 캠프, 논술사랑 행복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에서는 사이버 에듀스 충남교육 스쿨에 현재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17만 3,000명이 그 곳에 가입해서 어느 때 언제고 필요한 과목을 일대일과 같은 그런 사이버 상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곳에는 선생님들이 1만 5,000명 이상이 거기에 또 학부형과 함께 가입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독보적인 지적소유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교육 대체수단을 공급하기 위해 한울타리 방과후 학교, 대학생멘토링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사교육 경감 대책팀을 구성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교육이 없는 학교 공모제를 통해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학교의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농수산물이 검수과정에서 어떠한 검증절차로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별하는지와 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율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반드시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납품하도록 하여 우리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각급 학교 친환경 농산물 사용액은 전체 식품비 중 9.6%인 41억여 원이며, 733개 급식학교 중 83%인 608개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사용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자치단체별 급식비 지원방법과 지역별 친환경 농업여건,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한 지역별 실정에 따라 다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매월 1일을 「친환경 농산물 급식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도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운영한다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부형들이 신뢰하고 아이들이 머무르고 싶고 찾고 싶은 학교, 교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으뜸 인재육성의 견인차적인 그런 교육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 2만 3천의 교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일 의원님, 오세옥 의원님, 홍성현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교육행정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우리 이완구 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2,940억원의 청사신축비 확보계획을 마련해서 금년에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자심사까지 완료를 하고 중앙부처의 국비지원 요청을 협의하는 중에 있으며 150억원의 예산을 적립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250억 정도를 적립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1,342억원이 소요된다는 판단만 하고 있을 뿐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내년 1월에 시행키로 하고 관련 예산 4,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청사이전 추진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비재원 확보대책 등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청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런 재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2 008년,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으로 저희들이 부지 면적도 약 1만 4,000평, 건물면적은 1만 4,230평,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직업교육원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도청이 이전하는데 교육청이 늦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청과 같이 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부나 관련부서와 국비확보 계획을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저희들이 추진하고 저희들이 있는 지금 현지 부지도 저희들이 한 만 여평 현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되면 저희들이 소요재원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은 하나도 아직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1,34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이전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2012년에 충청남도와 함께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노력이,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 도 산하기관인 종합건설사업소를 2010년까지 예산으로 이전을 하기로 하고, 확정하고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과 과학직업교육원도 손쉽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하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청 청사하고 연구원, 정보원을 같이 지을 때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할 것인지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넣을 것인지 해서 지금 저희들 실무추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는 고민은 아직 안 해 보셨네요. 그죠?

아니,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요재원이라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추가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나 우리 교육청의 이전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참 너무나 갈, 하루라도 빨리 가기를 갈망하는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추진일정 대로 도와 교육청이 이전되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확실하게 일정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입니다.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교육비 증가는 7대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계속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어서 이번 본 질문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와 관련해서 아까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 유환준 의원님께서도 국가관과 애국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 말씀을 질의를 더 드리면 일전에 어느 행사에서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상당한 학생들이 경례를 하지 않고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을 꾸짖기 전에 제 자신도 아이들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렇게까지 잘못되었나 해서 이 기회에 그 점에 대해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기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그러니까 사교육비 경감대책하고 아울러서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온대로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위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수준에 맞는 그런 수업을 시킴으로 해서 가능하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울러서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시스템 상으로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성교육지원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정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이 많고 세 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관광 충남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문화관광부가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후 우리 도 차원에서 가시화된 것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난 12월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서해안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대규모 관광지 분야와 그리고 서해안관광벨트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관련 돼서는 태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지난 10월 24일 기공식을 가졌고, 또 지포지구에 대한 관광지정이 지난 4월에 되었고요. 보령 외연도에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아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한 바 있으며, 테마형 관광자원개발에 지정관광지 25개 지구를 하고 있고, 2006년까지 현재 투자실적은 23개 지구에 1조 6,65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07년에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4개소 29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2007년도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에 7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으로써 대천지구와 원산도와 안면도를 관광중점 거점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삽교나 금강하구둑, 아산 온천, 춘장대 등을 정비 보완사업을 하고 있고, 왜목마을 마량리， 옹도， 홍어항， 천수만 등에 대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는 부분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해안관광벨트사업을 지난 1월달에 문화관광부하고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후속계획이 추진일정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진행되는 사항이 가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물음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후속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문화관광부가 수립한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은 그동안 저희 충청남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제안 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후속조치를 기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문화관광부에 서해안권개발사업을 구체화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가시화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날 지사님께서 서해안시대,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서해안을 지중해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그리스 로도스섬에 비견할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지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계획도 마련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보령지구, 그 다음에 원산도, 춘장대, 태안기업도시, 특히 서해안권은 수도권으로부터 지리적 이점이 크지만 우리나라 관광의 특성상 겨울은 너무 춥고 그래서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려면 국제공항이라든지 국제여객항이라는 이렇게 밖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항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동안 저희 쪽에서는 서산 비행장에 민항기를 취항시키기 위한 사전 조사 연구용역을 했고,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건교부에 권역별 공항개발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시화는 되지 않았지만 태안군에서 산동반도와 직접 여객 고속 페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을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단계입니다만 계속 추라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7월 30일 저희 충청남도 관광부서하고 보령, 서천, 태안군 관광담당자들과 충남개발공사 담당자들이 모여서 도지사께서 외자유치를 위해 갔다 오시면서 방문하셨던 로도스섬 같은 국제적인 휴양지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다만 관광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장기간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답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서해안개발이라든지 해안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구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부서에서 뒷받침을 못해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관광개발 분야에 아까 답변 드렸듯이 410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서 다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관광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공공분야가 주로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인프라 측면이고, 실제 고용 효과가 있는 부분은 민간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컨대 태안기업도시처럼 민간의 자본투자가 9조원 짜리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예산반영도 크게 신장 시켰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서해안시대,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대형사업계획을 구상하시면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추진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지사님이 서해안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커다란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잘 그려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역할을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안면도와 대천해수욕장을 연결한 연육교 같은 부분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굉장히 큰 인프라스트럭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관철시켰고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현재 다각도로 지포지구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정무부지사께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도가 관광객의 편익증진 내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최근 3년간 도비 투자한 내역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에 9개 사업에 21억원, 2006년도에 12개 사업에 25억원, 2007년에 10개 사업에 27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 도비를 배부해서 굉장히 미미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관광부서의 역할이 문화관광국의 역할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관광부서에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 이완구 지사님의 일을, 우리 16개 시·도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청도 홀대 얘기가 나왔는데 장항선 출발역이 용산역으로 바뀐 도민의 소리를 일부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은 제가 필요한 부분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출발역이 왜 용산으로 바뀐 거지요?” “왜 출발역이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같은 기차 출발이고 서울역 출발과 용산역 출발이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장항선 출발역이 용산역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2시간 40분이면 갔던 집을 3시간 넘게 가야 도착할 수 있더군요.” “정말 출발역 변경은 불편한 건 둘째 치고 장항선이 뒷방 취급 받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죠, 그죠? 이러한 현실임에도 당시 우리 도와 장항선 주변 시·군에서는 이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장항선 시·종착역이 용산역으로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시점이 용산역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이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요청된다고 보는데 무슨 액션을 취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장항선 그건 제가 대학 들어가서 서클 M/T를 서해안 쪽으로 갈 때도 용산에서 탔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됐느냐면요, 2004년도, 2004년도 4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79년도에 용산에서 출발한 기억이 납니다. 장항선 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옛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KTX, KTX를 개통하면서 이게......

아! 그렇습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4년, 2006년인가 2004년인가...... 2005년 같아요, 2005년. KTX 개통되면서 됐는데 이런 부분이 함께 우리가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사실 장항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어려운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항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역의 교통체계도가 서울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촌로들은 한번 용산역에서 타려면 하루종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좀 다뤄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 얘기를 하니까 교통 분산의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좀 이해 해 달라고 계속 이런 답변이 와 있어 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잠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도의 숙원인 충청선 철도건설 문제가 경제적 타당성이 0.6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본 사업은 보령신항과 행복도시, 호남·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물류수송의 효율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지금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영호남지역의 현안사업이었다면 경제적 타당성에 부딪쳐 이런 처지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 도의 업무를 기획하고 통제하는 우리 실장님 구체적 방안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해선하고 충청선이 있는데 서해선은 일단 우리가 예타를 결국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해선도 몇 개월 전에는 충청선과 마찬가지로 0.65, 0.6선에서 머물렀는데 예타를 하는데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점수를 주는 비중이 있는데 그걸 적극 노력해서 서해선은 관철을 시켰고, 충청선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해의 보령 쪽하고 이쪽 동부를 연결하는 기간망이고, 현재 수요가 없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그 뒤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만들기만 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 정책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내서 예타점수를 높이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사님께 우리 실장님 건의 드려 가지고 보령신항, 충청선 철도 그리고 홍성～서천 간 서해안 고속도로 3차선 확보 이런 부분들을 대선공약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가로망사업을 건설국에서 1,136억 5,900만원 그리고 농어촌가로망사업에 30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그 기채를 500억을 합니다. 채무부담행위까지 합치면 결국은 75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빚을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어디서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민하던 끝에 시·군에 그동안 지원했던 도로사업 중에서 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사업은 도로분 교부세가 별도로 시장·군수에게 배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상당히 그 재정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좋고 그래서 시·군의 재정을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가 시행주체가 시장·군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이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소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상으로 관리청이 시장·군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일단 700억 정도를 빚을 안고 가는 상황에서는 좀 고통을 안고서 가야 되겠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재원은 소득세 위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재산과세 미수로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경기가 너무 침체가 돼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방의 여러 가지 세수에 문제도 있고 또 경기침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경기를 일정수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문제라든지 몇 개 남은 연기·공주지역 그리고 가장 저희로서는 세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도에 고려가 돼서 그것이 좀 풀리면 우리 도의 세수여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중단했던 소규모도로사업에 대한 예산도 다시 적정히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농어촌도로사업하고 도시가로망사업이 시·군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민들께서 꼭 필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어도 도에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수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SOC사업이기도 하지만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동맥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한 번에 갑작스럽게 당해예산을 중단함으로써 도민들께서는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예산이 좋아지면 앞으로 더 계상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지역개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도시가로망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이 어느 정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도 확보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의 부담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부담률을 크게 낮춰서 시·군에서는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42% 정도가 증가돼서 한 170억에서 150억 정도의 시·군비 부담 증가가 나타남으로써 시·군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가 어려우니까 시도 같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주거 행정개선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도비 30%를 내년도에 15%로 줄였고요, 폐기물 매립소 설치는 25%를 하나도, 제로베이스로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 금년에 이제 내년에 다시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를 10% 정도 부담토록 권장을 했음에도 4% 정도만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도가 부담률을 낮춤으로써 연쇄적으로 시·군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면 시·군 사무의 소속 구분을 따진다면 기준부담률도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준부담률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령에 규정된 부담률은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이제 지역,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로 분류를 하고 지방비속에서 이제 도비와 시·군비를 분류하는데 통상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이 정도로 분류를, 도가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지침의 성격인데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계속 부담을 했던 것을 이번에 좀 부담비율을 시·군이 좀 높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재정을 운영하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으로 보면 또 시·군도 어렵지만 그 16개 시·군을 또 다 합치면 도의 경우에는 도저히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또 호전이 되면 또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사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참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돈은 없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업 예산 제도가 이번 예산부터 도입이 되어서 예산 계상의 효용성은 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운영에 긴축화가 요구된다고 그러는데 그 실행대책은 뭐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행사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시책성 행사가 있고, 이제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를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해서 그런 경비를 좀 줄이는 문제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남는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 많은 예산을 내년에 있던 부분을 계상을 못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의장단이나 의원들하고 예고를 해 가지고 행정은 예고성이 있어야 되니까, 한 번에 딱 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의 측면에서 제가 좀 미숙했다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어?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