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송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지사는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나름대로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아무리 도지사라도 시장·군수 또 우리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상호간에 적절한 대화와 또 이해의 과정을 겪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시장·군수들 상호간에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지역구를, 논산, 부여, 공주의 도의원님들끼리 좋은 관계를 한다면 지사가 더 힘을 받겠죠?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업무를 보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의원님들 좀 쉬셨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국서부발전에서 산하에 가로림 조력발전 주식회사를 지난 9월 19일날 설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넣었다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스스로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대충의 성향은 산업자원부에서는 대체에너지 때문에 하고 싶은 내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해수부나 환경부는 실익에 비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제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려는 부처와 안하려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대상 사업으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서산시는 거의 많은 시민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직접 반수 이상의 시민께서 반대서명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도 찬성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절한 시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의미는 이것을 추진하는 법이 전원개발사업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 할 때 저희 도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도의 의사를 충분하게 피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가로림만 입구를 가로막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발전양은 화력발전소 1기에 불과하다는 점과 수산자원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은 저희 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보령이나 태안화력의 1기가 대략 50만㎾ 정도 되는데 조력발전소 전체가 52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령화력의 1/6정도, 발전량으로 볼 때, 그 다음에 태안화력의 1/6정도 규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태안에 계신 5,000여명의 생계터전이 변화되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똑같이 알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면적이 가로림만이 95㎢나 되는데요, 호리병 모양의 이렇게 큰 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그런 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섣부른 개발이 자제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먼 후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나 서산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서 지역민의 요구나 우리 도의 의지가 충분히 중앙에 전달되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철탑관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철탑의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는 지금 철탑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도의 철탑이 4,107개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고요, 시·군별로 보면 아산이 432개로 가장 많고 서산 410개, 당진이 396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전선로 철탑으로 인한 자장피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압선뿐만 아니라 생활전기, 통신기기 등에 의해 사실상 24시간 노출되어 있으나 암발생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는83마이크로테슬러(μT)보다 큰 자기장은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345,000볼트(V) 고압선의 바로 아래에서는 권고치보다는 작지만 12.5 마이크로테슬러(μT) 정도의 자장이, 가습기에서는 26 마이크로테슬러(μT) 정도의 자장이 측정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장피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고압선 철탑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다,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고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의 임신이 안 된다, 암이 유발된다, 심지어는 땅이 파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과학적으로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바람이 불 때에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떤 경우에 섬막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 불꽃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아주 주민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설명을 올리면 바닷가 가까운 곳에서는 바닷물에 의해서 염분이 실려 오면서 돛의 표면에 쌓이게 되고 날아가는 새들에 의해서 배설물이 묻게 되고 이것들이 어떤 경우에 강한 전압을 받다보니까 불꽃을 내면서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도 이 철탑이 지나가면 내 땅의 땅값이 떨어지고 또 보상받을 때라든지 지장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라서 우리 도만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고압선과의 거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110조는 34만5,000볼트(V)의 경우 8.22m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의 경우 최소 이격거리를 18m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탑에 의한 자장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철탑의 증설을 억제시키고 또 노선도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값싼 전기를 보내고 배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파수와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고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인체에 유해여부, 그 다음에 암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논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 자체도 하나의 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천연자기도 한 50마이크로 테슬러 정도의 천연자기가 흐르고 있고,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이런 자장 속에서 발생되었고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는 견딜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이 전기나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전자파의 주파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얘기이고 기술적인 얘기라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주파수가 아주 큰 경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10경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감마선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인체를 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일 수도 있고, 무기로도 사용이 되고, 엑스선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것 보다 조금 낮은 중저파수의 경우는 대략 한 300헤르츠～10경 헤르츠까지를 이르는데 이것을 내는 것들은 가시광선하고 휴대폰하고 컴퓨터 같은 생활가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는데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보다 낮은, 쉽게 얘기하면 고압선 같은 경우는 60헤르츠입니다. 그거 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자연전기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나 뇌 속에서 흐르는 그런 전기보다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인체에는 직접적인 해가 미치지 않고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장에 의한 피해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장 속에서 생겨났고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주파수에 의해서 관계되기 때문에 그 주파수에 따라서 고주파, 저주파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간단히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대한민국 화력발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천, 보령, 태안, 서산. 그러다 보니까 값싼 송배전을 위해서 철탑을 많이 이미 세워놓았고요, 지금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할 때마다 굉장히 한전하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어느 수준까지 정말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어렵고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송배전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전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도도 노력해야 되고 모든 분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수준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리·통의 행정조직을 과감하게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5,501개소에 해당하는 리·통수가 있고 거기에는 평균적으로 143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논산 채운면 장화 3리가 한 예인데요 7호, 최대는 아산 탕정면 명암 3리에 3,697호입니다. 이를 조정하고 통폐합하는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도에서는 행정지도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채운면 장화 3리의 경우는 논산과 강경에 이르는 국도 확·포장 사업이 있었고, 인근 마을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구가 급감해서 내년 초에 조정될 정비될 그런 계획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의 여타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과대나 과소의 리·통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군에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송영철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관계는 도지사께서 인위적 통합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자율적 조정을 유도하시겠다는 기본방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도는 지역에 산재한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1일 충청남도 축제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 축제의 통합 및 이웃 시·군간 연합개최를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시·군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 중에 제안공모된 축제에 대해서는 도의 우수축제 3개를 선정하고 또 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전 과정에 거쳐서 평가와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의 통합 개최를 유도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창배 의원님께서 전국 8대 명산으로 불리우는 서산 팔봉산 관광개발 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관광패턴이 종래 동해안 위주에서 서해안으로 분산되고 있고 가족단위 체험관광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팔봉산은 감자축제가 널리 홍보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현재 실질적인 관광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건 하에 지난 수요일 21일에는 현지에서 총 73억 9,400만원이 2010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이 사업에는 12개 사업에 53억 5,300만원, 보상비에 5억 6,200만원, 마을 역량강화사업에 5억 6,200만원, 제경비에 9억 1,6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그동안 창포선 농어촌 도로포장, 덕양선 농어촌 도로포장, 팔봉산 관광홍보 안내판, 구도항 관광지지정 타당성 조사, 팔봉산 식수대 설치 등 팔봉산 주변개발 사업에 총 22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만 관광개발사업은 민간투자가 관건인 반면에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지정이 되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된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상승되게 되어서 향후 오히려 관광지개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감사원에서는 감사에 중점을 이런 관광지 지정절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신규 관광지 지정보다는 기존 지정된 관광지의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월도 관광지에 시비 389억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서산시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해서 서산시하고 팔봉산 관광지개발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서산시에서 먼저 이 간월도 관광지 활성화 후에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고 또 관광지 지정여건이 되면 팔봉산과 주변 고파도리를 연계한 관광지 지정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이종현 의원님하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농업재해대책기금 신설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농업개방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요구가 구체적이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금년도 농업부문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총 113건에 72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농업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농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FTA 대책사업으로 현재 검토 중인 것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농업재해대책기금 신설문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복구비라든지 구호금 등과 중복 지원이 예상되고, 또한 도의 예산형편상 도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삼길포항에 대이북 민간관광 여객선 유치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길포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26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13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52%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9일날 2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민간관광 여객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어항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에 민간관광 여객항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어항을 건설해 달라고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6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여건하고 수요자가 증가해서 민간 자본이 투자할 경우에 유람선하고 여객선 취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처인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객선 접안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삼화목장 인수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구 삼화목장 관계는 지금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정고시를 했고 한우종축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1,122㏊에 씨수소 211마리 등 총 2,320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개량사업소의 주 기능은 한우유전자 보전하고 개량하고 보증종무우로 인공수정 정액을 지금 여기서 전부 빼가지고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 등 축산물의 세계화로 한우의 품질향상이 상당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종축장의 목적을 변경해서 다른 대안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관할부서인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동 사업소에 대한 타 지역 이전이나 타 용도 전환계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구 삼화목장 부지를 인수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종축우가 악성가축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이선자 의원님 그리고 송영철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환경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의원님께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마을 상수도의 취수원 수질 악화 및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마을 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수도요금 체제 개편에 따른 편차 이유 또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이 전국 최초로 물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하고 2007년도 하반기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깨끗한 물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인 63.3%입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우리 도의 도시화가 타 지역보다 마을이 산재되어 있어서 낮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급수시설이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을 고집하는 주민들의 어떤 의식과 또 시·군비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농어촌의 상수도 미공급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추진된 상수도사업을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하여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254억원을 투자했으나 2008년에는 올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되는 49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시설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2007년에는 32개소에 21억원을 투자했으나 2008년도에는 106개소에 167억원을 투입해서 수질기준 부적합 그리고 노후시설을 개량할 계획으로 먹는 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수도요금 체계 개선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 사안으로써 시·군에 필요성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시장·군수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시·군 조례에 의거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의회에서의 결정이 관건입니다. 현재 시·군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 일괄적인 조정이나 지침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자해소를 위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와 홍성군의 요금차이는 논산시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98%이고 홍성군은 52%인 점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 요금차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군이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을 당면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도민과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할당 부하량 초과로 인해서 신규기업의 입주가 어렵고 또 개발할당량부하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과 오염 삭감시설 확충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적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공장 등 개별시설에 대해서 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정해놓고 관리하던 그 농도규제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천별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허용되므로 개발과 보존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2002년 제정된 금강수계특별법에 따라서 2005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6년 9월부터 5개 시·군이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초 지침상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개발할당부하량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입주 등 개발이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해당 9개 시·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재조사하고 금년 4～5월 기본계획을 변경 완료해서 개발할당부하량을 추가 확보 조치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제기된 금산군 물류센터, 논산시 성동 제2지방산단에 개발할당부하량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수질총량관리센터 협조 하에 현재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변경 승인될 전망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삭감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2007년도에는 금강수계 9개 시·군에 562억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587억원으로 25억원을 증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시·군에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면밀한 현황분석과 수질총량관리센터 그리고 해당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발할당부하량 적정확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오염삭감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등 재원확보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지역발전 저해요인 해소와 동시에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의 공동생활공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대책과 도유지 수목장을 설치하는 등 도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송덕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시설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27만 1,000명으로 이중 독거노인은 6만 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우울증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동생활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입소보다는 지역에서 친지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재가생활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을 391명 파견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43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3개소, 재가복지시설 5개소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에서 낮 동안 어르신들을 보호하면서 건강, 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취사와 무료급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동에 배치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443명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 공유수면 불법매립 관련해서 매립량 12만t의 출처와 쓰레기매립 건을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행정심판한 이유, 그 다음에 ’97년 이후 불법매립물의 반출처, 노인건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령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관련된 매립량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는 재생골재 6만 6,000t, 일반토사 5만 4,000t을 포함해서 총 12만t의 매립토가 사용되었습니다. 재생골재는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삼원환경과 보령환경에서 각각 3만 3,000t씩 공급한 것이고 나머지 일반토사 5만 4,000t은 보령해운 등에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민원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 폐기물 매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가 없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심판은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따른 보령시장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아울러 1997년 이후에 불법매립이 확인된 폐모래 10t과 폐플라스틱 3.6t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 후 군산시 소재 미송환경에 전량 위탁 처리 하였고, 보령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연간 2만 5,000t으로 이는 보령시 신흑동 소재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에 전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로당의 식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경로당은 총 5,320개소로 식수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로당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2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식수문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전 경로당의 식수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거쳐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부터 연차적으로 정수기 보급 등 먹는 물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문제는 건강한 어르신 또 생활이 넉넉한 어르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 그러면서 존경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과 노인돌보미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산업선 철도건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5년 이후에나 검토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 조기착수 노력에 따라서 이미 2000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우선 서해선 화양～원시를 연결하는 서해선 철도건설이 구체화 된 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서해선 철도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과 함께 서해산업선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해산업선철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8대 명산인 팔봉산과 구도항이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국장께서 팔봉산지역의 관광지개발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은 2004년 지정 당시 도 행정구역 면적의 30%를 문화권이 넘지 못한다는 법규정 때문에 부득이 면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백제문화권 특정개발사업이 2010년에 완료되는데 이 완료될 때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구역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 팔봉산 지역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산군수와 함께 심층 분석해서 부분적인 손질이 이루어 질 때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서범석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TV 수신료 인상 관련과 난시청 해소대책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민의 여론을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 여론조사를 통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별 내용을 보면 서울이 66%로 가장 많이 반대를 했고요, 대구·경북이 60%, 우리 대전·충남이 59% 이렇게 세 번째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수신료 수입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금년도에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장기 예산 내역을 보면 금년도 KBS 수입은 시청료가 5,348억원, 광고료가 6,599억원 해서 총 1조 3,865억원이 수입이 됐고요, 지출 면에서 사업경비는 6,617억원, 인건비가 4,921억원, 그래서 모두 1조 3,853억원을 지출해서 금년도에는 12억원의 순수익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KBS측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총 1조 2,981억원에 적자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KBS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 또한 공영방송인 KBS의 공유업무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도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KBS측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에 982세대를 난시청 해소를 시켜준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항 난시청 가구 1,963세대 전 세대에 대해서 KBS에서 40%, 저희 도에서 30%, 시·군에서 30% 해서 총 4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원 10월달부터 금년 중에 전부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KBS측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사업을 2,99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난시청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KBS측과 적극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권희태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비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비리공무원이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주문하시면서 비리공무원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직비리는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는 박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감찰활동을 벌여 왔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사법기한으로부터 통보된 비리공직자는 모두 1,212명입니다. 앞으로 예방행정 차원에서 공직비리의 유형별로 비리발생 유발요인과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사전 제거방안을 마련해서 매뉴얼화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공직권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자체 윤리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협조하여 모든 교육과정에 공직 윤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해서 반복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시 가동하여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비리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비리공직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와 개도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과 관련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결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차원에서 인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비리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부치지 못하도록 지위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교육행정에 여러 분야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며 질문해 준 여러분들에게 전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답변시간이 언제고 오후 4시반이 넘었었고, 또 교육청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루종일 의원님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3년 동안 핵심된 간단한 내용을 정리된 원고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충남교육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우선 사전에 제 교육정책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를 읽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6월에 아시다시피 공주대학 총장을 끝내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역사문화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통합된 연구원장으로서 직을 맡고 그리고 각 지역에 소도읍 육성, 관광개발, 산업개발 등 모든 면에서 연구를 하러 다니고 또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교수직으로, 겸직으로 공주대 교수를 가지고 대학원을 강의해 가며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각 지역을 다니다가 보니까 농어촌 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 어렵고, 또 자식들 교육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도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교육, 도농간의 학력격차, 그리고 실업교육 문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충남에 여러 가지 풍요롭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그동안 이 충남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고, 또 아주 능력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모자랍니다마는, 인복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아주 큰 자리도 많이 이렇게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과 여러분들의 충고를 받고 제가 충남교육감으로 출마해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력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적된 능력을 쏟아서 전국에 으뜸가는 충남교육을 만드는 데 마지막, 전혀 사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출마를 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 이런 후원과 지도하에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되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후반기에 제가 충남교육청을 맡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도 우선 농어촌에 해당되는 도농간의 학력격차와 그리고 학력신장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거의 쓰러져가는 실업교육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제 자신이 이공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만 우선 두 가지가 아주 큰, 저에게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력신장에 대한 학부형들에게 신뢰를 주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국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통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만이 갖은 교섭단체의 압력과 저항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충남 전체의 학생들을 일제고사를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과목을 봐서 그 개인별 학생들을 분석해서 2005년부터 통지표를 학부형들에게 배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2학기 겨울에는 그동안에 진단평가 한 것을 어떻게 자녀가 성취됐는가 하는 성취도 평가를 또 일제고사를 봐서 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학과와 내가 맡은 반의 학생들이 충남전체에 자기가 소속된 시·군에 어느 정도 위치 해 있는가를 판단해서 가르치는데 진단 할 수 있도록 전부 컴퓨터에 내재해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석차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부형들에게 신뢰를 동반했고, 또 하나는 같은 일생에 한 번 밖에 없을 수 있는 수능고사를 위해서 금산 같은데서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논산으로 가야 되고, 안면도 태안이 또는 당진은 서산으로 이렇게 충남에 몇 개 안되는 지역으로 수능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60%의 타 학생들을 섞어서 봐야 만이 부정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여면 부여여고, 부여고등학교 남여기 때문에 거의 100%가 자기들끼리 봅니다. 금산은 금산여고, 금산고등학교 100%가 다 자기들끼리 보게 됩니다. 이래서 제도적으로 어려운 걸 당선과 동시에 교육부와 그리고 평가원 모든 것을 발로 뛰어서 제가 직을 걸고 이것을 전부 자기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 만약에 연기를 했을 때 헬리콥터가 그 듣기평가에 뜬다든가, 가령 태안을 했을 때 해미 비행장에서 비행기 한 대만 뜨더라도 전국이 다시 수능고사를 봐야 됩니다. 또 방대한, 제가 여덟 개의 지역을 전부 확대해서 아산까지 독립해서 보도록 아산, 서천, 당진, 태안, 연기, 부여, 전부 예산 그것을 했습니다. 청양은 원체나 학생이 적어서 하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지가 유출되거나 해미비행장이나 어디에서 한 번만 날리기 해서 듣기평가가 잘못되면 전국을 다시 봅니다. 어렵게 얻은 이 자리를 직을 걸고 한다는 게 측근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가서 내가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 직을 벗어나겠다, 그러고 이것을 받아다가 2004년 후반기 11월부터 2005년, 2006년 거의가 자기지역 자기학교에서 보도록 이것도 충남에 유일한 일입니다. 아까 학력고사를 봐서 통지표 하는 것도 우리 도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농어촌에 소규모학교가 참 많습니다. 다섯 여섯 명 학교 학생들, 이런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비효율과 차별성을 막기 위해서 몇 개의 학교에 초등학교 중심학교를 두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줘가며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의 중학교가 농어촌에서 부실하면 그 학교를 기피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전부 도시로 전학 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전부 들여서 외국인과 그리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지금 해서 없어지는 초등학교를 막기 위해서 연대적으로 노력하고, 1군 1우수교를 전부 다 육성하면서 집중적으로서 시 지역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는 학력증진기획단과 그리고 정보기획단을 두어서 수시모집, 특기모집, 그리고 특별전형 등을 전부 대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논술과 벨트형 모든 걸 전략을 짜서 한 결과 3년 계속 서울대학도 100명 이상, 그리고 충남학생들이 전국에 4년제가 줄었습니다마는, 엄청난 그런 입학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는 특기적성과 지역민이 함께 학부형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로 바꾸도록 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년별, 수준별 이동수업, 그리고 무학년 이동수업으로 1, 2, 3학년 학생들이 자기수준에 맞게 영어, 수학, 과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아이들의 수업과 함께 또 선생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시킴으로서 우리가 자기교재 개발과 능력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평가라는 건 항목별로 수백 개 됩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과학경진대회와 발명품, 탐구실험대회, 전부 전국의 최우수1등을 우리가 전국에서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재개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개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상을 2005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가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브랜드 갖기 운동을 하고, 공개수업을 하고, 그리고 연구수업을 함으로써 서로 수업에 대한 진행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직 6급과 사무관 이상의 정보화도 지금 금년에 14년째 됩니다마는, 2005년부터 우리가 나가서 전국에 대통령상, 교육부 대표로 금년에도 우리가 대상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로 각 교육청 뿐 아니라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우리 충남교육이 여러 가지로 전국에 최우수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여러 가지로 격려 속에 이룬 결과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선자 의원님이 질문하신직업교육에 대한 관계 이것을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실업학교는 거의다가 의원님의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업, 공업, 상업분야가 직업교육이 점점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미달상태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업학교 출신은 여학생도, 동창이나 모든 지역에서 출가하는데, 그리고 남여 교재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그럽니다. 우리 충남은 실업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사립이 8개, 공립이 29개 그래서 3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직업학교라고 부릅니다. 농업, 공업, 상업 사립학교 8개는 모두 다 상업입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도 상업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충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이번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등록금도 공업과 함께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업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저는 이공계통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과를 컴퓨터응용기계로, 또는 여러 가지 상업과를 마케팅 바이오과로, 그리고 원예과면 원예과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자원응용과로, 디지털과로, 그리고 애니메이션 학교,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학교, 또는 정보미디어학교 학교이름도 바꾸고 엄청나게 제가 시대에 맞는 학과로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노력하면서 한쪽에서는 통합학교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전국에 없는 것을 했습니다. 천안에 성환고등학교가 계속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건학과를 공립학교로 했는데 전국에 이것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공립학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가서 유일하게 따다가 보건학과와 관광경영학과를 넣었더니 지금은 학생들이 넘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금산에 금산산업고등학교는 인삼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약자원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최초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범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과학 교과서, 그리고 교사지도서, 화학의 문의과 대표 저자로써 25권 이상의 지도서를 쓴 경험이 있어서 직접 금산 한약자원학과의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몇 분을 모시고 지도하에 교과서도 자체로 만들어서, 지금 그 학교는 또 학생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에 있는 여자정보학교는 우리가 유일하게 공립에 전국에서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만들어서 또 거기를 자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안에는 여학교가 없습니다, 태안고등학교 밖에...... 그래서 태안에 여상을 인문학교를 넣어서 태안여고를 만듦으로써 일반계 반을 넣어서 유출되는 여학생들의 편의를 그곳에 할 수 있도록 대담히 제가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는 25% 정도 직업학교를 낮추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현재는 약 38% 정도가 실업학교입니다. 그러니까 12% 이상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역의 현안 특히 FTA가 있고, 공업학교는 그대로 되는데 농업이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통합형으로 한번 바꿔서 동창과 그리고 지역에 그 학교가 하나 무너지는 것을 막아보자 하고 서너 개 학교를 이번에 통합형으로, 그것은 성환과 병천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교장선생님 문제를 물으셨는데 충남에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29개의 실업학교 중에서 인문을 전공한 분이 현재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상업을 전공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한 열 명 이상이 전공 아닌 인문 일반계통의 교장선생님이 계셔서 이것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2006년 다섯 명까지로 줄였는데 수급계획이 맞지 않고, 또 고등학교를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적재적소의 배치, 그리고 서열에 의한 순위별 배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바꿨는데, 금년 8월에 여러분이 실업계에서 또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다시 올라와서 현재 일곱 분이 있는데 세 분은 이공계통이고 네 분이 문과인데 이것도 도저히 지금 수습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최대한도로 전공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거의 다 충남에 실업학교는 미달이 거의 없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학과변화와 대담한 교육과정 개편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한 요지를 읽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충남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교내우수기업 직능단체 등 산·관·학 협약을 통한 취업약정제를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우리 충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남도청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실무자 협의를 거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부처 특성화 고등학교 여덟 개가 선정되었고, 최근 11월 20일에는 서산지역 운산공고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 특성화고에 선정되어 군복무 중에도 월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병역의무를 마치면 전문병으로 장기 희망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덕 고등학교는 합덕제철고로 교명을 바꾸면서 거기에 있는 현재제철 신성대학과 여러 가지로 취업과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 농·공고가 두 개과를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인문반을 넣어주고 경쟁 있는 기계과 분야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취업 약정공모제 등 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에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경상업정보고에 일반학과 설치 가능여부와 특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의 경우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바는 없고, 소문에 의하면 일반학과 개설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학교 자체 차원에서의 희망일 뿐 그러한 요구가 정식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바도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는 지난 2006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금융 및 경영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학과를 개편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경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도내 우수 기업체와의 취업약정제 등 관·산·학 협력을 통하여 특히 우리 이완구 지사님과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실업학교의 육성이 가능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원의 선수학습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부실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일부 학원들이 선수 학습위주의 교습행위로 학생들의 학교학습에 대한 흥미상실, 공교육 경시현상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사의 자기 수업브랜드 창출을 통해 흥미 있는 수업을 전개하고, 교과중심 방과후 학교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수업 만족도와 그리고 감동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원들이 불법적인 교습행위는 물론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일체의 학생지도를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학원연합회에서의 여러 가지 신문공고에 대한 말씀을 차제에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일반 각 지역의 교육청에 한 사람이 학원을 약 400～500개 천안 같은 데는, 또 때로는 최하가 200개 이상의 학원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사업까지 여러 가지를 업무 중에 하기 때문에 혼자 인력으로는 참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점검에는 불시점검이 있고, 그리고 예고된 기간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도 교육청에서는 학원에 의뢰를 했고, 학원에서는 수천 개가 되는 학원에 결국은 신문광고를 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고 그리고 불법적인 이런 제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자고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런 의원님이나 또는 학원연합회와 교육청이 밀착돼 가지고 신문으로 미리 알려줘서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음해성으로 시각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점검하는 일이 미리 알려줄 수 있다면 왜 그 팩스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니레이드 그룹별로 있는데 신문에 정식으로 광고를 내가지고 학원연합회에서 “이런 점검이 앞으로 있을 테니 준비하고 자율적으로 정화하라!”고 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각 차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렇고 교육청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수 천 개의 학원을 정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오해에서 나온 소지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그리고 선의의 성장, 그리고 지적, 인적 수준의 발달을 위한 교육적인 일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내 고장에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문화와 만남의 공장, 광장이오, 동창들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 끈을 끊어 놓는 것 같아서 절대로 이것은 가슴 아프며 무리한 일은 안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과 2007년도의 계획에 총 36개교를 통폐합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계획된 27개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개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학생 5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및 교육공동체 등에서 통폐합의 필요성을 이해시켜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한 대로 통폐합 추진은 학부모·지역주민·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진 학교를 우선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 또한 여러 가지 통합 전에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학습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 후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담당선생님의 그런 것을 없도록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그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 폐지되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복지향상 차원에서 개인별 학습보조로 컴퓨터라든가 또는 말씀한 대로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학교에 있는 기자재 구입 등을 교육시설 환경의 변화를 해서 보다 나은 그러한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학교사택과 교직원 공동주택 보유현황과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학교사택 513개 가구와 교직원 공동주택 222 가구 등 총 735개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90%인 658 가구는 활용 중에 있으나 나머지 10%인 학교사택 77개 가구는 교통의 발달로 출·퇴근 지역이 확대되고, 건축된 지 오래된 50㎡ 이하의 협소한 노후 주택으로 미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되어 미활용되는 학교내 사택은 철거하고 학교 울타리 밖 사택은 매각하여 아파트형 사택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직원 사택 조성시 학교별 단독 주택형 사택은 추가조성을 억제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사택이 필요한 지역은 생활이 편리한 인근의 아파트형 교직원 공동주택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체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체육시설에 대한 물음을 답변 드립니다. 학교의 실외 체육시설은 부식이 잘 되지 않은 소재로 설치하여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이전에 설치된 것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실외 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녹이 슬지 않는 신소재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이 웰빙시대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학교는 적극 개방을 저는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끝으로 이창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고등학교 신축부지의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와 집중호우시 비탈면 유실문제 및 이때의 강우, 강우량 유실 토양에 대한 안전대책과 녹슨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산고 신축부지는 2006년 8월에 환경성 검토, 그리고 2007년 4월 사면안전성검토를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하였습니다. 금년 부지 주변의 집중호우 강우량은 8월 1일부터 8월까지, 8일까지 213㎜로 유실된 비탈면의 토양은 약 375입방미터입니다. 일부 토사 유실구간은 옹벽 공사를 하기 위한 터타기, 파기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점토질 토사구간에서 유실되었습니다. 현재는 배수가 용이하고 양질의 토사로 진환하여 제출된 사진과 같이 복구를 완료하였고 또한 공사 중에 발생된 것으로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대산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녹슨 철은 제출된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표면의 녹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였기에 건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관계에 있어 집단 식중독 발생 건수, 사후 대책, 피해학생 수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동안 다행스럽게도 지난 3년간 전국에서도 드물게 식중독의 큰 사고는 공립학교에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쉽게도 금년도 사립학교인 천안의 한마음고등학교에서 4월 16일 날 직영급식 중 전체 77명 학생 중 25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원인 균은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당일 조식 후 학생들이 복통, 두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학교지정 병천면 소재 서울의료원에서 치료하도록 조치하였고, 곧바로 석식부터 급식을 중단 조치하였으며, 식중독 증세를 나타냈던 학생은 3일 후인 4월 19일에 완치된 바 있으며, 전원 기숙사 생활로 결석생은 없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는 병천슈퍼와 형제마트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급식을 재개한 2007년 6월 11일 이전까지 위탁·운반 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급식시설 및 가구, 기구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학교관리자 및 영양교사, 그리고 조리종사자, 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연수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학부모·학생·학교의 삼위일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교육과 사교육은 보면 우리가 지금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형을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교과개정과 그리고 교수기법과 교재개발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역시 말하자면 학부모형의 선택보다도 3월 1일이면 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교육기관은 학생들은 선택이, 학부모·학생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이나 또는 아이들의 친절도나 모든 것이 말하자면 굉장히 관심과 애정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선생과 학교행정 위주 쪽으로 얼마나 많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입적으로, 그리고 우리 편의대로 변이·변화의 혁신을 거부하면서 왔는가 하는 걸 계속 자성하면서, 적어도 이 충남교육이 3년 동안 전국에서 모든 면에서 거의 질투 날 정도로 으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선생들이 변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학부모형 수준도 그렇고 인터넷과 매스미디어가 e-런닝과 EBS나 모든 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자성하고 우리가 재충전하는 업그레이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지역별로 선생님들 별로 그룹별로 강화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학교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안타까운 것이 의원님들이 우리 충남교육의 선생이나 교직원에게 격려와 아낌없는 칭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너무나 많이 자진해서 방과 후 활동도 한다는 말씀도 자체에 감히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충남교육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인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업공개, 각종 발표회 등에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육사랑 A/S운동을 해서 문자메시지나 또는 학생들을, 자기가 맡은 학생을 월·화·수·목·금·토로 집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를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이메일 이런 뉴스레터를 계속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학교가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학교 평생교육의 장으로 적극 개방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공개수업과 함께 자기들끼리의 역량으로서의 연구수업 발표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기획협력팀을 구성하여 도청과 현안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학교와 교원들은 사랑과 열정으로 인재육성에 힘쓰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동참하도록 함께 아이들이 머무르고 찾고 싶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학부모형과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그야말로 교육생이 떠나지 않는 사교육이 방지될 수 있는 공교육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열심히 2만 3,000여 교직원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좀 마음을 놓으시고 열심히 지키면서 충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질문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