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곽유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해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및 제2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요구보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 하고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주 월요일 하고 목요일 날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것은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사무실별로 주로 오찬 시간에 대화를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가 늘 공·사석에서 요즈음 의원님들의 품위유지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처 측에서 마련을 해서 그런 쪽에도 배려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또 제가 알기로도 또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봐도 이게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예산, 또 상임위 활동지원 그 금액이 뭐 거의 올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기껏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보면 의정활동 추진 그 국내여비가 5,1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격지 여비 그 부분이다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의 검토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앉아있는 이 자리도 이게 오래돼서 지난번에도 상임위 회의하는 자리에서 말이지 뒤로 자빠져 가지고 다칠 뻔한 사고도 있고 해서 지적했는데 물론 그 때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내년에 이게 교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부분부터 의원님들 최대한도로 품위유지를 해 가면서 정말 그 속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늘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회사무처가 집행부 직원의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의원님들 써포터 하기 위한 조직인지를 분간을 못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한두 번 지적할 때마다 공염불로 그쳐서는 안 되고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님들이 말이지 사석에서 위원장 모시는 부분까지도 엉뚱한 소리나 얘기가 나오고 말이지, 앞으로는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더 한번 심도 있는 토의 등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새로운 마인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특히 지난번 의정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못 해서 의원님들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런데 지난 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실 답답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 복지와 관련되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시작된 제도적인 제약부터 그래서 사실상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의원 써포터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름을 보좌관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해 가지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노력도 해 보고 하는데 하여튼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의원님들이 불편하신 점, 또 의원님들 위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의회사무처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좀 열심히 노력해, 정말 노력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의원님들 스스로 그런 부분을 느끼셔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게 될 건데 지금 작금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꼭 의회사무처가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공통적인 의원님들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명심을 하겠습니다.

아니, 강 위원님! 지금 여비가 감액 편성된 것, 의자가 어떻게 된 것 이렇게 한참 하고 이 답변 안 듣고 넘어가시는 겁니까?

예, 그 여비가 감액된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답변해 드리세요.

예, 여비가 감액된 부분은 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원격지 여비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세웠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나가서 감액이 됐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자 문제는 진짜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앉으시다가 넘어지시는 것을 보고 “야! 이것 빨리 고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바로 조치가 안 되고 기왕에 고치는 것 아주 전부 고친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차량 문제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차량에 텔레비전이 가끔 잘 안 나오고 어디 지형적으로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성방송은 대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방송은 다른 관광버스 같은 데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우리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무소속이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예, 무소속 우리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보니까 의정활동비가 5.6%가 줄고 사무처 여기는 20.7%가 상승했네요. 2007년도 대비. 맞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보면 2007년도 예산액 중에 2008년도 대비해서 20.7%가 증감이 되고 의정활동비는 어떻게 거꾸로 5.6%가 감액됐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검토를 말이에요, 2007년도에 동결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다시 짜보세요. 의회가 여러 가지 지금 전체 다 어렵다고 하는 이 마당에 2007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2008년도 더군다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사무처 운영비 같은 데에 이렇게 증액하면서 의정비를 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2007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시켜서 의정활동비에 좀더 그렇다 하더라도 의정활동비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짤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사무 운영하고 관련되는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고요, 다른 활동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늘리기 전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고남종 위원, 수석전문위원과 자료 검토)

처장님! 마이크를 하나만 켜주세요.

이해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사무처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것을 공동으로 나눠서 이번 예산심사가 우리 의회 먼저 솔선수범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겠지만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라면 강제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거면 우리 의회사무처 먼저 정말 도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운영 위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의회 의정비 심의할 때 한 위원이 대전시도 관여를 했고 충청남도 교육청 심의에도 참석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어떤 교수라고 하던데. 사무처장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민한 문제지만 저도 정확한 것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인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분들 중에 대전시에도 참여를 했고 대전 교육청 심의에도 참여한 위원이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떤 결정이 내렸다 하더라도 공중파 방송에 가서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한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방송 들으셨지요?

먼저 언론하고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지방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분들 하고 토론할 때 뭐 제대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국회의원하고 비교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 또 아니면 국가기관이라든지 무슨 국영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것을 리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반론 기사를 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아니, 제가 이거는 처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 오해를 하면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의원님들이 공중파에서 그런 공격을 받아도 되는 뭐 대응하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대응한 게 뭐 있어요? 대응한 자료가 있으면 갖다 줘 보세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뭔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풍토가 정말 의정비와 관계없이 그동안 사회단체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갖더라도 또 의원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심의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공중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왜 처장님이 대응을 하고 거기에 정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결국 그것은 의장님한테 어떤, 의장님에 대한 권위라고 할까 의장님이 처신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않는다 하는 것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책임은 뭐 제가 지는 방법은 하여튼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어떤 상황을 하든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급여와 상관없이 그런 분위기는 의회사무처에서 당연히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공중파에 가서 그렇게 공격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도 자료를 만들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어떤 형태든 해 가지고 여기 다 예산 서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 대응해서 의원님들의 그러한 명예는 지켜주셔야 의회사무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의정비와 관련되어서 공중파에서는 무참하게 그렇게 명예가 실추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 부분은 처장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직을 유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대응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먼저 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충남도의 의정비나 의원님들에 대해서 공중파에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그런 방송들이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의정비는 의원님들께서 의정비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론이나 그런 데 하고 논쟁이 붙은 그런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원님들 하고 같이 사무처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내 나름대로 뭔가 할 말은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왜 우리 충남이 다른 데는 올려주는데 동결을 시켜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안 올라가도 충남은 올라갔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뭐 경제성장률도 제일 높고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우리 도만 했는데......

처장님!

예.

의정활동비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자고. 그리고 지난 얘기인데 의정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인상은 아니고, 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 마세요.

하여튼 뭐......

하여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제 핵심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예롭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것을 그것이 아니면 반박이라도 해서 명예를 지켜주는 적극적인 그런 보좌 기능을 우리 사무처에서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NyNy卍꼰?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진짜 활발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부적절한 표현을 한 언론보도라든지 관련된 그 언론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해 달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중간에 지적했던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기억 안 납니까? 대전일보 논설위원이 잘못 써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번 해 드린 일이 있지? 그렇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납니다.

그래서 “직접 사과를 제가 원하지 않는다, 의회사무처에서 사과 받았으면 나 그것으로 족하겠다.” 해서 제가 그냥 끝났는데 거기에 나온 언론보도 내용이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이 의정비를 6,000만원 받는다고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해 달라 이 말씀이거든, 우리 고남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답변하는데 좀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중심당 공주 출신 우리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업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처장님 제안설명한 3페이지 2008년도 세출예산안 구조에서, 이게 2008년도 거 맞죠?

예.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6억 5,85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 중에서 총무담당관실이 5억 8,988만 1,000원, 의사담당관실이 7,661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총무담당관실의 의정활동 홍보강화해서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핵심적으로 많이 증액된 것이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사담당관실도 의사행사 및 회기운영 지원에서 4,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7,600만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요구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세부적으로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 처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서도 재원이 부족해서 도가 지금 500억원을 기채하는 상황까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도 본청이나 의회 쪽에도 아마 작년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봤고 그동안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집행부에 경상비 집행잔액만 해도 360억원이나 되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꼭 기채를 얻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액수가 우리 의회사무처 쪽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된 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특위 전문위원실이 생기고 전문위원 3명이 더 생기고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문위원이 세 명이 늘었어요?

예. 사무관 세 명이 늘고 서기관 한 명이 늘어서 네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은 이번 추경은 포함이 안 된 액수입니까? 당초예산 가지고 비교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예산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표기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전에 전문위원실에 있던 위원님들의 활동비 이런 것이 총무담당관실로 옮겨져 가지고 그 쪽은 없어지고 이 쪽은 총무담당관실로......

그러니까 증액된 거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의정활동 홍보강화 해서 5,700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의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예산심의하는 거니까,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5,7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이렇게 더 하겠다, 핵심적으로 나와야지요.

홍보비가 5,716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큰 부분 하나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더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지금 VTR카메라가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든지 동영상으로 나갈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자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트북을 400만원짜리 하나하고 활동상황을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 기자실이라든지 여기에서 내보낼 수 있는 TV 하나 구입하는데 좀 큰 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의회보 같은 것을 발간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보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그런데 이것의 부수를 좀 늘리고 확대보급하다 보니까 우송료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번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부수가 나가고 그래서. 홍보에 중점을 좀 두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증액되어도 무엇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 밑에 6억 4,0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증액된 것인가요?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인건비 성격인데 이것이 전에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 전체 상여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의회공무원들은 이번에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받던 건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니까 설명만 해 주고 넘어가면 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의사행사 및 회기운영지원 4,000만원 증액된 것도 그런 범위인가요?

그것은 아주 죄송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제도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것은 누락되어 가지고 증가분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제안설명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큰 사업할 것은 “내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예산심의가 되는 거지 설명서에는 포괄적으로 풀어서 쭉 썼더라고요. 핵심적으로 “이것은 이렇다” 해 줘야 위원회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당진군 출신 한나라당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상황을 의회 회보를 통해서 각 시·군에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의회회보를 몇 부 발행하고 있죠?

1만 1,000부.

1만 1,000부요?

예.

지금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포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집행부 76부, 의정동우회 50부, 그 다음에 시·군 및 읍·면·동까지 그것이 1만 635부가 나가고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도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7만 몇 천부죠? 그 부수 알고 있습니까? 도정신문 발행부수?

도정신문요? 그것은 8만 2,000부.

8만 2,000부죠?

예.

도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단위 이장님들이 다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부락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회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요, 우리는 1만 1,000부고, 8만 2,000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지역주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의회 회보일텐데 지금 우리가 가서 활동하는 상황은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정심의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같고 그런 홍보 부분을 좀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적어도 도정신문 만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도정신문에도 우리 의회활동 부분이 들어가고 의회보에도 도정부분이 일부 들어오고 그래서 크로스 시켜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충남에 각 리가 5,015개 리가 있는데 1만 1,000부가 간다고 했습니까, 아까?

예.

각 시·군별로? 그러면 1개 리에 두 부 밖에 안가네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홍보가. 예산을, 아까 의정활동 지원 홍보강화비로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죠?

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좀 해서 이 홍보 부분을 의회회보를 통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청양 출신 한나라당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박공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의정보고서 그것을 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못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것을 사비로 하고 있어요. 사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보고서 만드는 것을 보조를 좀 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도 제약을 많이 시켜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비용이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시니까 답변도 좀 진지하게 잘 해 주세요. 우리 논산시 출신 존경하는 3선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8쪽에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가 2007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그 유인물에 보면 2009년도 계획을 보시면 아직은 계획이겠지만 거의 2007년도에 더블스코어 이상의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자치입법활동 지원 18쪽에 보시면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치입법활동 지원비가 내년도 예산이 2007년도 보다도 감액되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설명을 일부 들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2008년도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시면 27쪽에 의정운영 공통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 38명, 예결특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전년도하고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0쪽의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일부 다 조금씩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가 약간씩 상승기류를 탔는데 유독 우리 처장님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무려 40% 이상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입법이 감소된 이유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일반 및 자산취득비가 108만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처장님, 감소된 이유는 여기 다 설명서가 있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기능 중에 자치입법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는데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제자료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사무실 전체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등등 시설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줄고 그런 부분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요.

간접적으로는 있다고......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처장......

전문위원실 운영비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아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2009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왜 이것을 써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면서 전년도 당해연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기 내지는 단기예산까지도 검토해서 고려하는 과정 상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덜된 상태로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염두로 해서 이것은 좀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이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9년도에, 계획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로 2009년도에 계획을 했더라면 아예 2008년도부터 더 많이 담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거의 배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2009년도 계획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계획이니까, 우리가 이런 수치지만 의회에 낼 때는 어느 정도 맥을 이어 가고 맞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제가......

현실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합리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장 업무추진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처장 직급이 2급으로 올라가면서 각 시·도가 다 1,000만원으로 기준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우리 충남도는 도 예산실에서 처장을 굉장히 굶긴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국이 1,000만원으로 된 근거는 어디다 대시고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내년도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올해 2007년도부터 그렇다는 것입니까?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금년에 다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서울이 2,200만원, 부산, 경기가 1,200만원, 각 시·도는 1,0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그 보조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사본해서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27쪽에 의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전년도 보면 동결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예산서 27쪽요.

예, 동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어떤 획일적으로 전국 시·도, 광역의회가 사무처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런 저런 이유로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본적인 의회의 업무를 할 수 있는 38명 업무추진비나 예결특위 업무추진비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다 있을텐데 동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한 결산이 어떻게 되었나 자료도 주시고, 이 금액이 제대로 쓰지 않아 가지고 남기 때문에 동결을 시킨 건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준이 의원님 1인당 610만원씩 연간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변동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전년도 수준으로......

정확하게 답변 하셔요 정확하게.

기준변경이 안 되었거든요. 의장님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늘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께서는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가 전혀, 예산서를 위원님들보다 안 본 것처럼 답변이 늦으면 안 되고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국민중심당의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 의정활동 공통업무 추진비 있지요?

예.

그거 2006년하고 2007년도 공통적으로 쓴 내용,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 10월말까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내역, 그리고 자료는 두 건을 요구하고요, 지금 자료가 안 나오면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남의회보 있지요 예산서 24페이지. 지금 500원씩 1만 1,000부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 특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를 방문 했을 때 경남도의회 회보가 책자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책자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경남도의회에 말씀을 하셔서 그 책자 좀 보시고,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책자로 나온 것이 있어요. 아주 세밀히 잘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참고 하시고, 아까 앞서 이종현 위원께서 얘기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리·동이 5,015개가 있어요. 그러면 5,015개 이장한테도 지금 안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장한테 안 나가고 있지요? 이장한테 안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더만 우리가 의회에서 “너 뭐했냐? 의회에서 한 것을 내놔라” 이번에 의정신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리·동 이장들한테는 최소한 한 부씩은 가야지요. 그래야 이장들은 알고 홍보를 하지, 사실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려면 리·동 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정도는 보내줘야 의회에서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TV에 나오는 것 가지고는 잘 모르고 있어요.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의정활동추진 국내여비가 감액된 이유는 저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하셨지 요?

원격지.

그리고 포상금이 1억6,839만원을 편성해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산개발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 되었거든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법제자료실이 79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감액 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활동추진비에서 1억 4,111만 3,000원이 감액 되었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산취득 예산서 26쪽에 에어컨이 지금 4대 구입하나요? 농경위, 건소위가 있는데 180만원씩 서 있는 데가 있고 500만원이 서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물품취득에서 에어컨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구마모토의 축제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알고 계신가? 그리고 농경위 위원장이 말씀하셨다는데 중국과 일본을 농경위에서 현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부분 좀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이것은 좀 답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시간을 주십시오.

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도 자료요구나 한 번 할게요. 아까 최의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의회보 관련해서 도정신문처럼 확대해서 배부가 되면 과연 늘어나는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소요액을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의정보고서 제작을 지원 해 달라는 아주 간곡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회보에다가, 의회보가 지금 다섯 번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정례회의 두 차례 해서 임시회까지 하면 아홉 번을 해요. 그러나 아홉 번 회의 끝나면 회의 끝난 뒤에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 면을 할애해서 의회보에다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간단하게 그냥 나열식으로 편집해서 현장활동사진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보내드리면 의원님들한테 의정보고서가 아주 제격일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감안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 안 왔는데요.

다 안 왔어요? 자료가 그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이렇게 늦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중에서 처장 업무추진비 인상과 관련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사용은 이게 사용하신 분이 각자 다르고 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예,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어컨 가격이 상호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는 사무실용하고 회의실용하고 해 가지고 용량크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조금 났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180만원짜리는 사무실에 놓는 거예요? 500만원짜리가 회의실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건소위만 500만원짜리 하나만 삽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저기해 가지고 불량한 것부터......

아! 사무실용은 농경위하고 건소위 것이 똑같이 연한이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국내여비 감액사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격지 여비하고 관련돼 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이 전부 위원님들 활동하고 의정활동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서의 정리과정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요소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도 별로 없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여비를 농경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2005년도인가 중국 상해에 잠깐 다녀온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위원님들 여비에 대한 통제 같은 것이 규정상으로 어렵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쓰고 계시는 기본여비하고 그 다음 30% 별도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쓰는 거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 결정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해 다녀왔을 때는 행자부에서 저기가 없을 때 이렇게 다녀온 겁니까?

그때도 위원님들 여비를 가지고 갔다 오셨어요.

아니, 해외연수를 갔다 온 뒤에 거기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해 사무소.

예,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 풀여비 그 내용 중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0% 증액한 데서 그걸 조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별도예산은 못 쓰니까?

개인이 개별적으로 쓰시는 데서 그걸 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1인당 지금 180만원 1년에 갈 수 있는 거는 그걸로는 안 되고, 우리가 2년에 한 번 가니까.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 지금 의장단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지사님이 해외 갈 때 융통성 있게 쓰고 있는 여비 그 중에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한꺼번에 나가시면 그건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일부 위원을 지정해 가지고 돌려 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조금 융통성 있는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농경위에서 가는 것은 현지 사무소를 우리가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 때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갔고. 현지방문을 가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놀러가는 게 아니고 농경위에서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2005년도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2005년도면 5년도, 6년도면 6년도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다 아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이 물어보시는데, 위원님이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처 일반운영비 등은 증액되고 의정활동사업비만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의정활동비 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가장 중심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지여비가 잘려나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내시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연령이 지나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부 줄고 그래 가지고 줄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줄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예산이 많이 늘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중에서 전문위원이 4급하고 5급 전문위원 4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전에 도의 총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의회로 띠면서 그 예산이 와서 붙어 가지고 그것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거를 전년도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 이번 예산제도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 늘지도 않았는데 늘은 것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제도가 바뀌면서 전문위원실에 있던 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우리 총무담당관실로 통합 들어오면서 총무담당관실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늘은 걸로 표기되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늘은 것이 없는데 표기상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내용적으로 늘은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의원님들 홍보하고 연관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VTR을 산다든지 카메라 또는 에어컨을 산다든지 또 의회보를 발송하는데 좀 더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운영하고는 크게 사실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을 받아서 노력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제자료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 법제자료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총무담당관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만원이 옮겨졌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90만원이 작년에 사업이 다 완료돼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비교상으로 좀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무슨 법제자료 연구하고는 크게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경 부분에서 사무처운영비 829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금년에 당초에는 아마, 죄송합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10일만 연가보상비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이 정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런데 국외여비 부족분 7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일부 우리 사무처의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의원님들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직원도 있고 못 간 직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의장님도 관심 갖고 의장단에서 관심 갖는 부분 하나가 중국하고는 다소 대화가 됐는데 그동안에 호주하고 구마모토하고는 의회 간 교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 몇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의회 간 협력 실무협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일부 예산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국외여비를 조금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활동비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국민연금부담금 2,200만원이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반복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예산을 200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싶은데 처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회사무처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의정활동이나 홍보와 관련되는 거 말고는 법정경비로 기준에 의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건 사무처도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의회보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예.

5,015개 리·동이 있는데 지금 1만 1,000부 나가잖아요?

예.

그 부분 예산 좀 확보해서 리·동에 한 부씩은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리·동에, 이장한테는 나가야 할 거 아녜요?

예, 그거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해서 해 보니까 이게 1억 6,840만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리·동에 다 나가려면요?

예.

아니, 지금 1만 1,000부 나가는 사람이 누구 누구 나가요? 그 1만 1,000부 나가는 사람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190부, 집행부에 76부, 의정동우회 50부, 시·군, 읍·면·동에 1만 635부, 타 시·도 의장단협의회에 32부, 사무처에 17부 해 가지고 1만 1,000부가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사무소에도 한 부씩 나가요?

읍·면·동당 50부씩 나갑니다.

읍·면·동당요?

예.

그러면 리·동에 나가겠네요? 아니, 읍·면·동당 지금 50부씩 나간다며요?

리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에 지금 50부씩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한 개 읍에, 면에?

예.

그러면 그거를 리·동에 나갈 수 있도록 그놈을 좀 더 줘 가지고, 읍·면에는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50부 그렇게. 리에 나가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의회 활동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걸 한 번 보완해 보세요. 좀 예산을 이장한테. 처장님!

그거하려면 우편료가 1,870만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아니, 저기 나가는 거 있잖아요. 도정신문 나갈 때는 그놈하고 같이 한 번 같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의회 나갈 때 같이 못 나가나요? 그래서 그거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에 사실은 이장이 좀 알아야 홍보가 되거든요.

오세옥 위원님!

예.

우리 처장께서 잘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는데 읍·면·동에 50부가 나가는 게 동장이나 이장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그 동사무소에 그게 쌓여있어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방문객들한테 그 50부를 할당해 준 건데 보는 분 있고 안 보는 분 있으니까 우리 오세옥 위원님께서는 리·통장까지는 그게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읍·면·동사무소에 있기는 있는데 쌓아 논다니까. 그 내용을 우리 처장께서 모르셔서 그래. 그 밑의 직원들이 그런 걸 빨리 빨리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리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답변은 다 끝났어요?

예.

자료는 다 왔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다 안 왔는데 우리 처장께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이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전부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및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세 분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백낙구 위원님, 그리고 공주 출신에 박공규 위원님, 그리고 서천군 출신에 우리 오세옥 위원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사무처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게 성실히 집행해서 도의회가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내년도 사업들이 조속히 목적대로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더욱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더욱 심기일전 하시고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