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약 1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재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5일 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도청이전본부 소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7년 11월 19일 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22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 도청이전본부 소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2007년 11월 22일 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정해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건설교통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내년 새해 업무추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하천골재 채취료, 백제역사문화관 입장료 월별 수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도 신활력 사업지원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그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지하시설물 GIS구축사업이 추경에 5억 그리고 특별회계에 42억원의 돈이 계상됐는데 현재 몇 %가 진척이 됐으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자료로 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광덕～보산원간 지방도에 2억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사항이 개선이 됐는지 하고 2억 4,100만원은 어디에 필요한지 해 주시고 또 버스운송사업 지원에 2억 76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본예산에 54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버스운송업체에 도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확인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내역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2개 지구 사업내역, 위험도로 개선사업 사업내역,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사업내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내역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각각 사업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홍성지소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하고 장비구입 및 관리사업에 대한 내역을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예, 보충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서 2007년도에 없던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빨리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신 후에 200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선우대교는 국가균특으로 전액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10억 2,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뭐에 필요한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일괄로 해 주세요.

예, 일괄질의하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7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2007년도에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감액된 사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추경은 이게 기 상식적인 거고 불요불급한 거니까 일문일답으로 끝내버리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추경은......

일문일답 하세요.

이건 아실 테니까, 하천골재 채취료 17억이 당초에 세입 잡았다가 감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답변하실 수 있죠? 세외수입에 17억이......

지금 바로 답변을......

예.

대개 그 하천골재 채취료가 부여, 청양, 연기군에서 주로 수입이 되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수위 상승이 계속 변동되는 관계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채취를 많이 못했고,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입찰계약 관련 소송으로 일단 상당기간 2개월 정도 중단이 돼 있어서 그동안 채취를 못했고 또 연기군에서는 행복도시건설청 예정지역 내에 그 골재채취를 금지해 놓았기 때문에 채취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건설부에서 받은 실링(ceiling)을 다 채취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런데 지금 골재판매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는 골재를 판매해도 소득이 하나도 없죠? 세입이.

예.

없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 건설부에서 정부시책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양보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금강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들이면서 다 하천, 강 보수도 해 줘야하고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골재판매 이득금은 시·군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바로......

안 돼요?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따가 따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까요?

될 수 있는 한 해요.

2001년도 이후에 저희 도에 골재채취 사용료가 없게 됐는데 그것은 1995년에 금강종합개발 준설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수립이 됨으로써 ’86년도부터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던 골재채취 허가가 ’96년부터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고 이 사업으로, 준설사업 그러니까 금강종합개발 준설사업 계획 속에 전부 편입을 시켜서 결국은 도와 시·군간 골재수익금 배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배분비율이 시·군과 도가 각각 50:50의 비율로 정산을 해서 시·군에서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으로 납부를 했는데......

뭔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익배분을 했죠?

50:50으로 했죠.

그랬는데 왜 충청남도 50대 그 지분이 없어지고 건설부하고 지금 현재 그 시·군에서 다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딴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막대한 몇 백억의 세원이 지금 현재 시·군으로 다 넘어가 있는데 국장께서 여태 그걸 모르시고 앉아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것은 제가 답변을 따로 준비해서 이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즉답이 안 되면 일괄답변 하세요.

예, 따로 보고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도로관리에서 금산 도계간 국지도 공사비 9억원하고 감리비 1억원이 삭감되는데 그 사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금방 가능하겠어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일부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만 드릴게요, 10분만.

자료 때문에 10분 가지고 안 될 텐데요.

밥 먹고 해요. 자료 때문에.

그러시면 2008년도 사업은 지금 질의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2007년도 위원님들 질문하고 자료 준비를 해서 2008년도 분은 이따 식후에 하는 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치연 위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확포장 사업비 중에서 선우대교 가설공사에 10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서산～성연간 도로 광천IC에서 광천간 도로, 그리고 준공예정인 남면～북면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준공 정산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우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당시 2차로 교량가설로 추진이 됐었는데 4차로 가설을 하는 것으로 일단 기획예산처로부터 총사업비를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교량 추가가설에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 가교설치비로 금년에 15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2차로 되어 있던 선우대교 공사를 4차로로, 양쪽의 접속도로는 지금 4차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만 2차로 확대공사를 하고 그 교량을 4차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교설치하는 비용으로 금년에 10억을 추가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금 38억 3,500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는데 이것은 2005년도 3월 3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또 감사원과 행정심판법원의 행정신청자의 분양계획 해약자에게 환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를,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학교, 감액하게 된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년에 전체회의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감액 조치했습니다. 통과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났었는데 통과가 금년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석곤 위원님께서 2007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확정이 이루어지고 또 토지와 지상물 보상협의, 사전에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지 경찰서, 학교, 학부모 등에 대한 협의 등등의 사전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지구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의 경우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은 전부 완료를 했고 당초 명시이월 예산액 1억 5,000만원 전액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은 대충 끝나고 당초에 명시이월하기로 되어 있던 것 1억 5,000만원만 금년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하천골재 채취 수입금 전액이 시·군에 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하천골재채취 수입금 전액이 시·군에 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골재 채취료의 구성은, 그 채취료에 이익금을 더해서 채취료가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 채취료와 이익금 중에서 채취료 수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도의 수입으로 되고 나머지 이익금은 시·군으로 배당이 됩니다. 시·군의 이익금을 저희 도 수입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골재채취 허가사항이 시장, 군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익금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한테 귀속이 되고 그중에서 일부 15%에 해당되는 채취료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도에 납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매대금의 15%는 저희 도에 귀속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루베 당(㎥) 채취가격이 1만원일 경우에 1,500원은 도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8,500원에 대해서는 시·군과 골재사업대행업자가 둘이 이익금을 계약에 의해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금년도 세외수입에 골재판매 수입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뭔 얘기요, 지금 우리가 15%를, 지금 현재 수입을 하고 있다고 도에서?

예, 15% 도에 납부를 합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예.

금년도 얼마 정도 됩니까?

2007년도 월별 수입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로 부여·청양 가장 많습니다. 부여·청양이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 약 12억 5,4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이건 실제 정산, 실제 수입이 그렇습니다.

16억?

12억 5,400만원.

2008년도에?

2007년도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 12억?

예.

그럼 15%가 안 되는가 본데요? 프로테이지가 잘못 매겨진 것 같은데.

약 15% 맞을 겁니다. 아, 그렇게 하고 15%를 저희들이 도에 납부를 하는데, 15%를 납부를 받으면 이중에서 50%는 다시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시·군에 내려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특정지역도로의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비 28억원을 감액해서 백제큰길 연결도로에 28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가 2004년에 설계하고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5년 10월 공사를 착수를 했었습니다. 착수를 해서 추진하던 중에 2007년 금년도 3월에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돼서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 하자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제기가 돼서, 반발이 일제히 제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협상이 지금 진행이,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사용하고자 했던,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세워놨던 공사비를 현재 지금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남는 한편 다른 쪽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아, 백제큰길연결도로에서는 지금 공사를, 유물발굴작업이 다 끝나서 지금 공사를 한창 해야 되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28억원을 내포문화권 가야산 순환도로에 세워져 있는 28억원을 감액해서 그쪽에 돈이 더 필요한 백제큰길연결도로에 더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산IC에서 도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이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금산IC～도계간 국가지원지방도는 2006년 작년 11월 달에 건교부의 총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7년도 예산 10억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총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수요 예측의 적정성, 또 국가교통DB 등을 적용하지 않아서 수요, 교통수요 재검토를 통해서 조정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조정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산IC에서 도계까지, 도계에 이르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통수요 예측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4차로 설계가 돼 있어서 작년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았던 것인데 “금년에 교통수요 예측을 다시 정확히 해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치연 위원입니다. 아까 선우대교 궁금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우대교에는 가교만 10억입니까? 가교가설에, 예를 들어서 2차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비는 어떻게 어디서 되는지?

별도의 보......

없습니까?

별도의 보상비는 교량가설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필요가 없고, 10억 전부 가설비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금년에 가설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 10억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 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광덕～보산원간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뭐야 그 통로박스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통로박스, 아니 여기 자료 답변 자료에 보면 “구배를 10%에서 4.24%로 완만하게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곡선, 종단곡선에는 안 건드리고 진입도로, 동네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통로박스를 해서 10%로, 원래는 그 도로를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도로를 안 넘어가고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4.24%로 구배를 한 겁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 자료를 누가 만들으셨습니까? 잘 나가다가, 제 이름이 ‘조치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님 좀......

예,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김성재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의하면 건설장비 임차료로 되어 있네, 건설장비임차료가 어떤 건설장비를 말하나요?

저희가 건설장비 임차료는 트레일러 임차료입니다.

트레일러?

예, 저희가 백호라든지 이것이 대형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구입비가 9,500만, 버스는 어떤 버스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교체해야 되나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교체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성지소장님.

홍성지소 신충호입니다.

지소장님,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을, 사업예산을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하시나요?

저희는 유지보수사업은 붕괴위험이라든가 갓길포장이라든가 또 보도설치공사 이런 걸 하는데 우선 시장, 군수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 갖고서나 거기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 자체 유지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홍성지소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확보가 얼마 확보됐습니까? 유지사업비.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당진군 관내 615호선, 신성에 보도 설치하는 걸로 5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 말고는 안 섰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됐고 자체 사업비로서는 23억을 저희 홍성지소 관내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억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내역이 안 들어왔어요? 여기 있네, 이 기준을 소장님이 판단해서 건설교통국에 요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요구한 사항 중에 몇 %나 예산이 반영 됐어요? 홍성지소에서 건설교통국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얼마나 반영이 됐냐 이거요?

한 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5%뿐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소장님께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희는 해당 주무과하고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고서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설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지소, 공주지소 기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지소에서 하는 일들이 민원인 지역에, 우리 도민들과 직결된 민원사항들이 현안사업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 예산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5%뿐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지소 소장님으로서 책임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때에 예산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나오신 김에 한 번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예산요구를 5%, 뭐야 예산부서에서 안 들어주는 요구서를 올렸다는 자체가 문서 자체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년대M�M�澯쨌?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예산서는 한계를 뻔히 알면서 얼마 올려서 얼마 예산 책정 받았어요, 지금.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를 받아서 5% 숫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08년도본예산에 10억 2,800을 요구 했습니다.

본예산에 10억?

예,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얼마 됐어요?

편성된 것은 저희 자체 유지사업 말고 재배정 사업으로서 5억만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면 50%네! 예, 5억 받았으면 10억 요구했다면 50%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라고 얘기해요, 의회 와서. 의회 와서 이게 보고하는 것이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부서도 보고 있고 지사가 예산편성할 때 다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몇 %를 줬는지 이것도, 중앙부처에서도 보지,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산재되어 있는데 5%밖에 반영 안 됐다고 지금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 요구해서 5억 반영됐다면요? 그 뭔 얘기요, 지금. 뭔 얘기인거요, 프로테이지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거요, 지금.

102억 8,000만원 이었습니다.

아, 요구액이 102억 8,000만원?

예.

그랬는데 그게 타당하게 이루어질 걸로 알고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매년 그 지역사업소마다 하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금년도 세입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배 정도 올리는 건 모르지만 한 20억도, 10억도 예산이 안 서는데서 100억 넘겨 올리는 것은 예산부서서 볼 때 이 사람들 그냥 요구지 이건 안 들어줘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만큼 올려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반영을 해야지 잔뜩 올려놓고서나 지역에서 얘기하면 예산 올렸는데 도의 예산부서에서 잘라서 안 되고 지사가 안 줘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지요?

저도 예산을 최대 한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부재원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할지역이 어디 어디요, 거기 지금 현재 홍성관할이.

저희는 7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려놓고 7개 시·군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예산요구 부탁한 적 있습니까? 7개 시·군 의원님들한테?

예.

했어요?

예.

예산부서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여기 위원장님 계신데 위원장님 홍성, 홍성이지요, 사업 있는 소재지가. 그럼 건설소방위원장님한테 우리 사업소에서 이런이런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반영 좀 시켜주쇼, 얘기해서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역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관계에 있는 지역의원님들한테, 그랬는데도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됐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한 번 집행부에 따져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역민원이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5%밖에 반영 안 됐다, 요구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반영을 5%밖에 안 시킨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거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서 5%는 확실히 계수조정할 당시에 집행부 기획실장이나 거기 책임성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따져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로과장님 좀, 도로과장님.

도로교통과장 임면호입니다.

연관돼서 우리 홍성지소, 도로 사업소 홍성지소 예를 들자면 102억 8,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5%의 5억이 반영됐다고 지금 소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내년도 지방도와 관련된 위험교량이라든지 또 절개지 또 통행상 위험성이 있는 도로 등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종건소 지소에서도 건의가 됐고 또 해당 지역 시장, 군수로부터 건의가 있고, 또 민원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가서 했고 물론 예산확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각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현장에 가셔서 현장 상황을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어떻게 예산배정을 예산결정을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 또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관내도로의 현황을 또 종건소에서 근무했다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신청된 지역의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알기는 뭘 알아요. 제가 볼 때는 2008년도 홍성지소 사업하나만 보더라도,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호선이 지금 현대제철이 약 2만평 사업으로 1일 노동자가 1만명이 투입돼서 아주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1㎞ 이상 교통체증을 벌이고 있어요. 거기에 633선 도로에 갓길이 없어가지고 통행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부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633선 도로에 갓길만큼 선형, 갓길 개선사업 중에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없는데 이것이 가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거보다 통행량이 많은 데가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홍성지소 올린 사업 중에. 그런데 이것은 빠졌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결정됐어요, 그건 정책판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현장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든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고 그 각 지역에 가 일을 봤기 때문에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왜 통행량이 그렇게 많고 주민들의, 학생들의 상당 부분 불편이고 숙원인데도 빠진 이유.

그건 도 전체적인 예산형편에서 빠졌다고 봅니다.

형편이 아니라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이 먼저 예산이 배정돼서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그 시행을 해야 만이 편리한가 판단은 바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인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뭐에 어떤 것에 비해서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그 633도로에 약 1㎞구간은 금년도 예산에 배정되어서 갓길 그 인도를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근 1.4㎞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1.4㎞를 홍성지소에서 사업 요구를 했는데 마무리하던 공사를 마무리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우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봐요, 그런데 그 사업은 빠지고 또 다른 신규사업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또 홍성지소장이 관내에 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충분히 민원인들 하고 협의를 하고서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예산이 결과에 반영된 거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사전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면......

아,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럼 뭐 하셨어요?

아니, 이게 종건소,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예.

묻겠습니다. 지금 홍성지소, 도로교통과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정책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지역의 각 지소의 민원을 들어서 또 참작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배정이 불합리하게 편성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겠지요, 우선은 도로를 예를 들으셨으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이 교통량이고 또 안전측면에서 보면 가장 불안한 도로가 또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순위가 높은 그런 도로가 되겠지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망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고 또 예산부서에 협의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간혹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도 사실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못 챙겨서 아마도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간혹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좀 보완해 나가고 빠진 게 있다면 다른 조치를 그것을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조치를 또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급한 것은 물론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국장님! 변명이라고 하지 말고요.

예.

국장님의 그 소신을 말씀하세요.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하시지 말고.

예. 그래서 저희들 국에, 저희 건설교통국장 이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일단 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 예산을 많이 따와서 의원님들 예산이 됐든 아니면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직접 저희 행정시책상 쓸 수 있는 예산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저희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을 많이 따와서 일을 해야 그것이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물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모든 산업을 이끌어나갈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건설교통 예산이 아마도 가장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에 있어서나 지방에 있어서나. 그러나 이제 그동안 그런 만큼 그렇게 이제 아주 대단위로 또 열성적으로 국가에 있어서나 지방에 있어서나 기반시설에 투자를 한 결과 지금에 있어서는 대개 그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중앙에 있어서도, 지방에 있어서도 대개 SOC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에서도 건설교통 예산보다는 오히려 복지 쪽의 예산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FTA 관련해 가지고 농업 쪽에서 예산을 좀더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 말고도 환경분야에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 쪽에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건설교통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다른 면 쪽의 예산도 아마 수요가 많이 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건설교통 쪽에 투자했던 만큼 다른 부분에 투자를 못했을 것이므로 그쪽의 예산수요는 최근 들어서 아마 더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물론 다는, 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는 제 나름껏 저희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그러니까 건설교통 분야에, 환경도 있고 보건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예산수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 소관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노력은 했지만 그것을 다하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저 또한 일을 해 나가는데 좀 전보다, 전만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연기군에 해당하는 예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속사업비 봉암천 하나 있고 의원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3억 7,000 그거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아니, 여기 연기군. 아니, 돈이 나는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다만 기본적으로 1～2억짜리라도 담아져 있는 게 없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여? 아니, 균형발전, 응? 여러 가지 이유가 행정이라는 게 건설교통국 예산이 얼마인데 연기군에 그래 내년도 예산에 단 1억짜리, 5,000만원 짜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꼭 힘 있는 지역, 특정한 지역, 힘 있는 의원들 것만 들어간 거여. 응? 천안, 아산, 부여. 이런 식으로 중점 돼 돼있고 나머지 조금씩 들어가 있고. 아니 그나마 연기군은 단 5,000만원 짜리가 하나 없는 거요. 이래도 되는 거요? 아무리 차이가 나거나 여러 가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단 1원 한 장 어디 들어가 있는 거 없는데 이거 예산서라고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 심의하라는 거여?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보고 이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무슨 지역을 보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봐요.

아니, 그 얘기는 내가 답변할게요. 유환준 위원님! 특정지역이나 특정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아니 근거, 하나도 연기군은 이 1,000원 짜리가 하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왜 천안이니 아산이니 부여 이런 특정지역......

아니, 거기 예산서에 분명히 죽 나와 있잖아요. 보면.

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특정지역을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예산서에 특정지역만 주로, 어렵다고 하면서도 예산은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단 1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연기는. 그 답변 해 보세요.

예.

도로다 하천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그...... 솔직한 말씀으로 예산이 어떤 사람을 봤다거나 어떤 지역의 균형적 배분도 물론, 균형적 예산편성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 가지고, 아주 부족한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개개의 어떤 민원들을, 위원님들의 그 말씀을 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의 가장 편성에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그 예산을, 우리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예산......

아니, 연기군은 수요가 하나도 없단 말여 그래?

그래서......

말 같은 답변을 해야지. 아, 연기군은 수요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은 해 주고 연기군 단 1억짜리가 없단 말이요, 그래? 건설교통국 예산 전체예산 얼마요?

......

전체예산 얼맙니까? 총예산이.

저희 국의 총예산이......

3,900이잖아요.

예, 3,600억입니다.

거기 연기군이 1억짜리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 같으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총론적으로 왜 건설교통국 예산이 적었느냐 이런 정도로 한 마디 하고 말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군에 1억짜리가 하나도 없는데, 5,000만원, 1억짜리가 하나도 없는데! 예? 이게 특정지역이나 특정인들 위한 거기에 편중되고, 한다는 소리가 “수요가 있어서 주고 수요가 없어서 안 준다?” 연기군 예산 올라온 게 하나도 없단 말요? 수요가! 그 말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해도 너무 해요! 이런 예산을!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3,900 예산 중에서 1개 지역에 단 1억짜리 예산 하나 안 넣어놓고 무슨 예산 편성해 놓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무슨 체면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여? 연기지역을 어떻게 보는 거고? 내 도지사한테다 항의할 거여! (유환준 위원 회의장 나감)

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제재현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이 119억 또 도비가 121억이 계상이 되는데 이 돈이 내년도에 다 집행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다 집행됩니까?

예, 내년도에 다 집행됩니다.

다 집행입니까?

예.

아니면 제 얘기는 혹시 다 집행이, 지금 돈도 없어서 문제가 있고 한데 다 집행도 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말에 또 명시이월 시키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써야 되고, 혹여......

예.

혹여 이 돈을 다 못 쓴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업이라도 돌려서라도 이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보상비 포함된 거죠?

예, 보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분야입니다. 보면 소화기, 소화기함 구입이 2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소방본부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재해재난기금이 소방본부에서 쓸 수 있는 재난기금, 이것을 같이 씁니다. 소방본부하고.

그러면 이것은 소방본부에 중복은 안 된단 말이죠?

예, 안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는?

이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로관계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지소장님 좀 나와 주시죠.

공주지소장 김성재입니다.

금산IC에서 도계간 사이에 제원중학교 도로 부분 있죠?

예.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원중학교의 그 도로는 노견이 좀 없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한 그런 사항......

2차선이죠?

예.

그 상황을 좀...... 거기서 얼마 전에는 4차선으로 와 있죠?

예, 금산에서 제원 아마 그 면계까지 4차선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직선도로 아닙니까?

예.

직선도로일 경우는 차량들이 어떻게 다니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입장에서.

차량통행 만큼은 좀 과속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중장비 차량들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예. 그 지역에 한국타이어인가요?

예, 한국타이어.

입구에서 그 대형차량이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대형차량은 차폭이 좀 넓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또 질문 있습니다. 지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것만 묻겠고요, 정책과장님이 아직 없으시죠?

예.

지난번에 우리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 국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건설업은 5%, 설계부분은 1%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설계가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우리 시·군에 내려가는 자금도 도비부담이 하나도 없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게 핸들링(handling)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말로 해서 이빨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아파트 건설공사비 현황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 저번에 국장님은 1% 정도가 설계비 부분이 된다고 했는데 계룡시 포스코 아파트 1.8%......

1%에서 3%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6%에서 보통 3점 몇 %까지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룡시 e편한세상 아파트 1.7%?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1%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런 설계비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우리 건설업을 이 충남지역에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이 지역에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간과하고 1%에서 3%까지 받는다는 걸 아셨으면서 어떻게 1%만 이렇게 책정했던 이유는 뭐죠?

총공사비의 1%고요. 그죠? 그러면 총공사비의 3%를 잡는다 하더라도 총공사비가 100이면 그 중에 3%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3%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니, 글쎄 여러 가지 그......

그런데 시공에 관한 부분은 총공사비의 5%입니다.

예. 그건 따야 되는 거고 안 따면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따야지.

예.

따야지 5% 준 만치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정에 또 전체 프로테이지 감안해서 12% 미만으로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하주차장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따로 있고요.

그런 것들을 빼서 일이 충남에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그 조례 만든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선할 요인이 생기면 개선을 해야죠.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 해 봤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해 봐서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 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총사업비 그러니까 시공 쪽에 영향이 더 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준다 하더라도 시공회사 안 주고 5% 까먹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입증된 바가 없고요 또 설계회사에 더 준다고, 물론 설계회사를 더 많이 쓰면 지역자재를 쓴다든지 하는 편에서 더 유리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항상 보장되는 것도 사실은 또 보장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그래서 그 시공자, 우리 도내의 시공자를 써서 5%를 포기하겠다, 안 쓰고. 그런 률이 많다고 하면 설계를 거기 또 추가로 더 투자하는 게, 그게 실효성을 한 번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미리 그런 수정하는 일이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 일이 편한데 지금 이거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사실은 만들기까지는 여러 단체와 시·군과 집단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사실은 그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축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올린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0.5%에서 1%로 올렸다면서요?

예, 올렸습니다. 설계협회에서 그걸 상당히 요구해서 상당히 그것도 파격적으로 거의 다른 부분은 희생하면서까지 올린 부분인데 사실은 공사비 5%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1% 줬다는 얘기는 사실은 5:1, 20%입니다. 20%에 해당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작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고쳐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옳죠.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게 발걸음을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공주지소장님한테도 그 도로관계 물어봤었는데 어떤 도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다 연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조례가 만일 개정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어떤 조례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 훈령 내부기준입니다.

내부기준!

예, 내부기준이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데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엇갈리는 집단들의 의견을 좀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거예요. 대개 건설현장에 나가 보시면 현장설명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아는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차이거든요. 그 점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 하여튼 그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시행돼서 미비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평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당초에 시작했을 때 왜 그 도로를 확·포장하게 됐는지 계획서 있죠? 처음에 사유서가 들어간. 품의할 때.

예.

그거 좀 사본 한 부씩 줘 보세요.

지금 우리 2008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

현재 사업 중인 거. 사업진행 중인 계속비사업 있죠?

예.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사업별에 보면 연도별 배정내역이 당초하고 변경 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당초 예산액하고......

사업비가요?

예, 사업비가 변경된 게 차이들이 다 많이 나요.

예.

그래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들을 결정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결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진입도로 이런 거는 새로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열 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건별로 예산내역하고 답변 좀 해 주시고......

예, 그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자료로 그러면 주세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50% 이상 증가한 사업들을 한 번 내역별로 주세요.

작년도 사업비에서 50% 증가한 사업?

예. 물론 백제권 이런 데는 거의 지방채 갖다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 이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럴 때 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실무과장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런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걱정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걱정하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전체 돌아가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지만 건설국장으로서는 건설국 주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기획관리실장처럼 답변하지 말고 진짜 이건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될 정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더 보여줬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아쉽다 이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참고를 해서 지금 도시망, 가로망이나 농어촌도로가 우리 전병욱 국장 혼자 힘으로 됩니까?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해서 밀린 건데 그럼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군을 얻어야지, 혼자 끙끙 앓다가 참 도시계획도로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 쪽이 우선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지사께서도 500억 채무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400억이에요. 복지국에 100억이고, 그러니까 500억 빚 얻어가지고 건설교통국에 400억을 썼다고 이쪽에 대해서 지사가 전혀 소홀한 게 아니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국장이 답답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밑에 있는 직원들 아마 위원님들 전화 한 수십 통씩 받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특히 예산은 진짜 투쟁하다시피 해서 얻어야지 또 보람도 있고 위원님들 기분 좋게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아주 송구스럽기 이를 데가 없고요, 그래서 우선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과 사실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예산서에 인쇄되는 금액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 사업자체를, 전체를 예산요구를 할 때 그렇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전부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현장마다 금년에 해야 될 물량들을 수량들을 따져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전체 액수,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것 전부 리스트 탑을 쭈욱 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지방도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예, 사업비 조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해서 예산실에 제출을 하면 예산실에서 전체 예산 규모랑,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액수를 한 번 생각을 해서 건설교통국 나름대로의 실링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링 범위 내에서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지요? 조정을 해서 결국은 그런 조정 작업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아주 뭐,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까지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일부조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해서 요구했던 금액하고 인쇄, 최종적으로 인쇄되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링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금년도에, 작년에 없던 사업을......

잠깐만요, 잠깐만 그런 부분을 물론 이미 예산서가 인쇄돼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다른 사족은 안 달겠습니다마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홍장 위원님이 걱정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실링으로다가 예산실에서 배정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실무자가 현장도 잘 알고 그러니까 조정 작업을 여러 번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정 작업을 거칠 때에 예를 들어서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됩니까?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들어 본 사실이 없는데.....

고려를 하고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하면 하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는 겁니까? 고려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속비 사업이 해마다 예산계획이 쭈욱 서 있는데 계속 인제 변경이 돼서 줄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 과연 현장에 거기와 인접도와의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와의 인접도에 연결된 사업인데 저쪽은 다 해가지고 벌써 구조물까지 다해 놓았는데 이쪽은 해 놓지 않아 계속 우회도로 지금 한 지가 몇 년째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장을 도대체 가 본거냐 그러면 현지에 있는 의원님들이 보면 저뿐이 아니고 우리 특히 건설위원님들이야 지역에 있는 지역사업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그 지역 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현장과의 대화채널을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게 없었다, 그러다보니까 이 모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배정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고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정하는데 의원님들을, 해당 지역 의원님들을 꼭 포함시켜라,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다니시다보니까 요구민원도 많이 해결을 하셔야되겠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에. 예산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리스트 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백억이, 아까 도시가로망 사업에 약 1,000억 가까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의원님들마다 조정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는데......

조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멋대로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그러는데......

조정할 것도 없고요, 집행부대로 의원......

이번에는 그럴 기회조차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먼저 두냐 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다 할 거예요, 앞으로 해서 10년 크게 보면 이 안에 다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필요한 사업이 4년 임기 안에 이쪽을 먼저 해 달라고 하는 얘긴데, 그거는 우리 지사님이 판단하는 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거나 서로 조정하기에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우리 국장께서 그 입장을 알면 그 절차 만 한 번 해 주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지요, “아, 이거 지사가 판단하는 게 게 맞을 것 같다, 아, 이거는 또 이렇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사가 판단한 것도 의원님들이 판단한 것처럼 해 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참여를, 의견을 좀 그 안에다가 포함시켜 달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절차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고 일단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신규사업 병천～오창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충북구간은 다 끝났는데, 병천～오창은 아직 손도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급성 정도에, 계속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지방도나 국지도 사업의 경우 시급한 정도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따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의치 못해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기가 우리 지사님께서 청주공항 활성화 때문에 지금 3개 시·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의회에도 뭘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항선 이쪽으로 해서는 말이지요,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항공료를 이용하는 데가 청주공항인데 그 구간 때문에 청주공항을 이용하는데 30분 이상이 더 걸려요, 천안에서. 거기 5분이면 통과하는 데입니다, 5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쪽에 있는 이 망할 말이지, 저쪽은 다 했어 오창 저쪽은. 아주 과학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기가 막히게 입구까지 해 놨는데 이게 50 몇 억씩 해마다 되던 게 작년에도 10억, 올해도 20억,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이런 지적이 나올까 봐 원래 50 몇 억이 되어 있는데 60몇 억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 계획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사업자도 사업 못해 먹습니다. 내가 현장 가서 물어봤더니 “아주 이거 참 큰일났습니다, 하다못해 최하구조물이나 보상비라도 눈에 보이게 해놓아야지”, 도로 닦는 거야 돈만 있으면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시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은 2007년 11월 30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