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보고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에서는 무역의 날인 지난 30일날 수출전국 최우수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의 경제통상실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에서는 우리 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계획된 경제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외자 12억불 유치, 수출 450억불, 기업유치 450개 등 8대 경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으며, 그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치보다 초과달성한 부분도 있으며, 대부분 연말까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데 검토하실 때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위원들이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안 규모, 2쪽에 세입부문 및 주요내용 3쪽에 세출부문 및 주요내용은 경제통상실장의 제안 내용과 중복되므로 4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같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공모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있지요? 그 현황 내용 중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비 현황하고, 그동안 추진실적 하고, 앞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한 출연금 현황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지원근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출연하고 사후관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만 요구하고 이따가......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462쪽에 지역기술혁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13개 대학에 18개 센터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출연금 있지요? 13개 대학이 어느 어느 대학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465쪽입니다. 산·학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 지방대학 혁신이라는데 전문대학이 어느 전문대학에 15억이 되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 또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축바이어 산업육성에 있어서 1,951.6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안에 첨단전략산업기획을 보면 334.66%가 감액이 됐는가 하면 자동차 산업육성에는 30.82%가 또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무역 및 투자유치에 있어서 수출기반 확대 및 외국투자유치에 546.45%가 증이 됐는가 하면, 또 수출기업육성 및 국제교류 증진에 보면 63.83%가 감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도지사, 부지사,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 경제통상실 소관에서 외자유치나 해외출장에 대한 목대로 몇 회 출장을 했고, 가서 성과는 무엇이고, 경비는 또 얼마나 들었는지 세부 내용을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좀 해서 해 주시고, 예산서에 보니까 전력낭비를 위해서 홍성의료원에 급탕시설 1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해 주고, 지금 특히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하고 이정우 위원님하고 같이 중복된 내용으로 경제통상실에서 대학교에 우리 국도비를 10원이라도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학교별로, 목별로 좀 뽑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판로지원 사업비 민간이전비가 2억 6,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근거는 무엇이고 2007년도에 지원예산이 새로 섰으니까, 작년도에 선 게 있다면 어디어디로 어떻게 구분을 해서 줬는지,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개관식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만, 지은 지 무려 1년만에 증축비가 2억 2,0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뭔지, 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어느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하고, 지금 현재 통상사무소가 서울, 일본, 중국, 미국이 있는데 거기에 세부 지출내역, 인건비부터 임대료, 일반운영비, 출장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439쪽에 재래시장 우수상인 해외연수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445쪽에 외빈초청 여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초청대상자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451쪽의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충남경기상생발전토론회, 무역의 날 행사, 국내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한·중·일 산업교류전 참가, 세계한상대회 참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년도 예산에 278억 9,767만원 보다 72억 4,144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감액된 금액이 206억 5,623만원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을 전년대비 3년치를 해서 어느 부서 어디가 어떻게 감액이 되었나 유형별로 비교표를 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통상과 소관은 아주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 예산이 34억 1,781만원 보다 8억 6,482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42억 8,264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표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증액이 되었고, 3년 동안 이것 좀 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될텐데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 예산은 272억 9,693만원 보다 1억 5,365만원이 감액된 271억 4,327만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기업지원 부분도 이것이 예산이 증액 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대비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시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만, 근로복지회관에 2억 2,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왜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산업기술지원에 있어서 지역기술혁신에 보면 2.60%가 증액인가 하면 벤처기업 육성은 57.9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했겠느냐는 생각에서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정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에 현재 조성된 농공단지 분양실적과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공단지 중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준공은 되었는데 입주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현재 입주현황, 빈 곳이 몇 개이고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개인가 빈 현황에 대해서 또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까지 세워놓은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116억 5,85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 중 451쪽에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항공료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서와 435쪽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을 위해서 국내외 여비 1억 4,56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 그 다음에 436쪽에 기업투자여건 홍보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 440쪽에 고용안정 사업비로 근로자 행사의 날에 4개 사업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자료, 그 다음에 442쪽에 에너지 수급안정 및 개발육성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비로 지원한 16억 8,6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7쪽에 과학산업과 소관인데 나노상용화 추진사업으로 실비보상으로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실비보상부분 50억 9,344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특구로 선정된 부분에 대한 우리 도에 지원된 금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통상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강철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다섯건, 송덕빈 위원께서 자료 추가요구까지 다섯 건, 이정우 위원님께서 추가 한 것 까지 여섯 건, 오배근 위원님 총 일곱 건, 이종현 위원님 세 건, 강태봉 위원님 세 건, 제가 요구한 일곱 건, 총 35건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준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는 준비되었습니다만, 너무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 외에 국고보조에 한해서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아니 지난번이 아니겠죠. 요즘 행감을 우리가 했지요? 거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이 개발에 있어 충청남도 현안사업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특구지역으로 금년 중앙으로부터 지정되는 등 성과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아닌 행정 법적 절차의 간편성을 도모, 사업추진을 가속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제주도, 경북일대는 이미 풍력 대단위 시설을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바 우리 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토의정서를 보면 2013년부터 CO2를 절감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56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 이 없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실장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업비 조서 196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져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남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계약직 숙소임차료하고 민간국외여비 군평화축제하고 투자유치활동 1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보니까, 2008년도 것도 보니까 예산을 잔뜩 부서에다 요구하는 부서는 많아 가지고 많이 잘라내고 지금 예산을 분할해서 주고 있는 형편인데 오히려 통상관리 같은 경우는 1원도 쓰지 않는 예산을 예산에다 올려가지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다른 데로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경제통상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재생에너지 우리 도 적극성도 떨어지고 내년도 예산도 적다는 지적의 말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고 싶은 것은 풍력같은 경우에 바람이 계속해서 있으면 되는데 어떤 때는 바람이 안 불 때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불든 바람이 안 불 때가 있으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주로 독일이나 이 쪽 기계를 갖다 발전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찌보면 관광상품이나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들어간 돈에 비해서 경제성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는 말자는 뜻에서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야의 지적은 위원님 말씀이 100% 다 맞습니다. 특히 CO2절감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경제성이 안 나 오다 보니까 주로 국고보조에 의존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국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만 일부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모든 매사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는 모습 저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고보조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오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국고보조 예산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물과 불을 가리지 말고 내가 한번 혼날지언정 한번 해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요, 저희들 생각은 3,000만원 세웠다가 견적을 받아보고 하니까 최소한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6,000만원 올렸었는데요, 저희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야, 이런 것은 사실 용역비를 절감해야 된다, 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게 왜 있냐, 바로 전략기획산업단에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이런 예산은 절약하자” 하는 그런 의견 쪽으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올렸다가 또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음을 양해 해 주시고요, 자유무역지대도 저희들 1억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는 것 중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자유무역지대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특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유무역지대를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무역을 하는, 마산이나 인천처럼 주로 무역거래가 오고 가는 배후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는 사실 이런 부분이 아직 덜되어 있습니다. 아직 덜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자유무역지대를 같이 꺼내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게 옳겠다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판단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하고의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도 저희들이 일부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직 숙소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엠마뉴엘피스트레치라는 분을 외국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전임 채용해서 하려고 숙소까지 마련하려고 예산을 반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요구하는 요구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감당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분은 우송대학에서 전임으로 쓰시고 우리 도는 그냥 특보로 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시간에 한해서 수당 정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도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한테 숙소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약이 되었고요, 군평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저희 국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군평화축제를 국가행사로 자꾸 끌어가려는 우리 도의 노력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군 관련 영향력 있는 원로인사라든지 국방부장관을 지낸 분이라든지 참모총장을 지낸 분 이런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이런 관련 터키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담아 놨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남기 때문에 저희 경제실에서 이번에 예산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더 일찍 챙겨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할 때 증액을 시켰거든요.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시켰으면 중간에서 사업의 포기성이 나온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은 지금 이게, 그렇다면 앞으로도 국제통상관리에서 이것을 맡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축제 위원회로 갈 것인지, 앞으로도 예산을 통상관리에서 담아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지금 옳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국제통상과에서 전 도청의 국외여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각 실국별로 나누다 보면 융통성이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어떤 데는 좀 급해도 못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상대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정 전체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기획부서나 경제부서에서 많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상관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잔뜩 잡아놨다가 필요없다고 하면 삭감시키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서 세우고 이런 형편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통상실장이 업무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출장가는 것을 갑자기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통상실에서 추경예산시 증액을 한다면 이 바쁜 업무 중에서 그것만 할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업무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사님께서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 의해서 맥을 갖는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는 업무조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 조정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정 전체로 볼 때는 어느 부서에선가 맡아줘야 된다, 이 기능을. 그래서 이제 국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의 경제통상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원치 않는데 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우리 실장님! 네 분 위원님 답변 다 해 주셨죠?

예.

아까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설명도 추가로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국비추진 사업비 실적, 하나는 사후관리 무슨 감독이 잘못됐냐고 질의한 것이 두 개 있어요. 제가 아까 질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시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자료와 함께......

지금 답변을......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 국도비 지원에 보면 여기 이제 공모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된 것도 있는데 공모해서 이렇게 한 것은 학교별이나 산업체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뽑혔거나 이래서 매칭펀드로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별법도 그렇습니까?

예,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조금 위원님, 설명을......

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느냐면 선정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역할하는 것은 학교별이나 산업체별로 해서 공모전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매칭펀드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되는 건지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위원님 이거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각 대학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경영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상응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어느 대학교 할 것 없이. 그런데 중앙에서는 꼭 뭐라고 하느냐면 공고를 내면서 지방비를 부담하겠다고 해 오는 과제에 대해서 점수를 높은 점수를 주고, 특히 지방비 비율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니까 확정이 되면 도비 지원해준다는 확약서를 주십시오.” 하고 모든 대학이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곤욕스러운데요, 어느 대학은 해주고 어느 대학은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그 사업이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저희 객관적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도는 지금 저희 도비가 10%나 5% 이내 이런 수준에서는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동의를 해 드리고, 이제 그 분들이 국가에서 그 사업을 따오면 그것에 맞춰서 매칭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학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것하고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서 일도지하에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지역에 이제 연고를 두면서 그 지역산업하고 연계되는 것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다른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연구 진흥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공주대학하고 건양대가 지금 추천이 되어서 우리 도비도 꽤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예.

실장님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담당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 이용문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연구진흥사업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공모할 때 국비 지위가 대개 10억 이내입니다. 10억 이내이고, 3년간 사업이고, 지방비 매칭을 10 내지 2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두 개 사업을 추천합니다. 중앙에다가. 중앙에다 두 개 사업을 추천하면 중앙에서 전국 사업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8개 사업 정도를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또 컨설팅하고 협약 체결해 가지고 최종 선정해 가지고 저희 도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신청과정에서 저희 도에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개 공주대학교는 유구 자카드비즈폴리스 사업이라 해 가지고 유구지역에 자카드 사업이 이제 낙후되어진 데 그것을 기술개발하고, 또 디자인 개발, 또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주대학교에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인력양성 그런 부분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건양대학에 고령 친화사업은 고령 친화사업이 노인의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보조 기구, 그리고 노인분들이 필요한 사업, 실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령 친화사업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사업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여쭤봤냐면,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미스프린트인지는 몰라도 지방비 지원근거가 이게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1억입니다. 100만 단위로 해 가지고서.

100만 단위죠?

예.

그러니까 백만, 천만, 억, 10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본 거고, 산업디자인쪽에는 경제통상실에서 우리 한서대학교가 전국에 29개 대학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서 도비도 지원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갔다 오셔서 충분한 설명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요즘 각 지역에 명품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농어민들에게 이제 이런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거의 실비 내지는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디자인쪽은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한서대학교에서 잘 하고 있지만 상명대학교나 공주대학교 이쪽에 디자인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한서대학교에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주관기관이 공주대학교이고 참여기관이, 또 참여하는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역발전특구는 물론 특구를 지정해 가면서 기자재에다 정부나 지방자치제에서 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지역특성산업으로 해서 금산 인삼하고요, 또 청양 구기자, 논산 청정 딸기 이런 데에는 이게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 업체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도 또 역시 매칭펀드입니까? 아니면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까?

원래 제가 이제 특구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성격상, 어떤 예외적으로......

아니 제가 아까 대충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발전특구가 우리 도내에 지금 1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특구지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재경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받으면 별도로 지원은 없고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사업단위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건설국은 건설국대로, 농림국은 농림국대로 예를 들어서 인삼이면 농림국에서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파악은 관계 없습니다.

왜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하냐면 저희들이 내일 이제 농림수산국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또 받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거기 뭐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그렇습니다.

그 범주내에서만 하시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드린 자료는 시·군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 다 끝나셨나요?

지금 여쭤보신 것만.

추가경정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감액 자료를 보니까 네 가지 항목인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원래 116억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55억 1,8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자료 온 부분만, 나머지는 놔두더라도 질의를 한 번 하는데요, 거기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16억 2,5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그게 원인이 뭔지, 신청기업 미발생으로 해서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국고 16억 2,500만원이 왔는데 16억 2,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국고로 이제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신청기업인 미발생으로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16억 2,500만원 국고 확보하느라고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 미흡했든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됐든지 그래서 미발생 기업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저희들 외국인 기업 올 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땅을 사서 임대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땅을 살 때는 국고가 75%, 도가 12.5%, 시장·군수가 12.5%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그 돈 낸 비율대로 해놓고 외국인 기업한테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 기업이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걸 살 때 50% 범위 내에서 같은 비율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건물이나 땅을 임대차 할 때 외국기업이, 그 임대차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서류상의 절차이고,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고, 절차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미발생으로 감액이 됐는데 국고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땅을 사겠다고 해서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아, 우리는 그게 아니고 임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이게 기업인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배정 받으면 이런 게 안 생기는데 저희들은 대략 이런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하다 보니까 마침 그런 기업을 못 찾으면 이게 집행잔액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장님 지적이 100% 맞습니다마는 기업이 있을 때마다 신청해 가지고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보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 건립을 하려고 13억 9,000만원을 국고 확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감액 사유를 보니까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감액 결정 이렇게 됐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도에 있는 겁니까, 중앙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중앙에.

그러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해 가지고 감액이 됐나요? 집행을 못하니까 감액이 자연적으로, 국고로부터 반납해야 되지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성적이 우수한 것은 오히려 예산을 더 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7년도에 예산 확보도 많이 했지만 사실 감액해서 다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116억 빼고도 101억 짜리도 있고, 8,200만원? 어, 8억 2,000만원, 또 2억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국비 확보해 놓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고로 반환하는 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답변은 원하지 않고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죄송합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에 관한 예산요구가 돼 있지요? 혹시 실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2006년도, 작년도지요? 작년도 예산을 43억원을 받아서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지을 때 거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맞춰서 지었지요?

그걸 100%를 맞추지는 못하고요, 예산 확보된 형편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보니까 4층 한 코너에 지붕을 씌우지 않았더라고요. 지붕을 씌우게 되면 그것이 이제 과한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서 더 올려보겠다는 그런 꿍꿍이 속이 있다 라고 감을 잡고 왔는데, 역시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됐다 할지라도 허가절차 같은 것 뭐 문제 없습니까? 어차피 허가야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할 텐데 그것이 이상이 없을런지, 또 예산 요구를 계상해 놓고, 예산 세워놓고도 그런 절차에 벗어나서 예산을 세우지 못할 경우가 될런지 그걸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그건 저희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춰서 100%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 형편에 맞춰가지고 지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가 보셨지만 왜 3, 4층 바닥층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밑에 층 일부 임대주고 있고요,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여러 단위 금속, 화학 뭐 이런 식으로 사무실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수용을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 휴게 공간도 조금 만들려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건의가 됐었고 우리 지사님 가셨을 때도 건의가 됐었고 그래서 이것은 한 2억 정도만 들이면 그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증축을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사님의 어떤 결심이 섰던 모양이고 또 거기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이 어떤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제재 받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일부 볼펜 한 자루 정도가 더 나왔어도 뜯어라 부쳐라 그렇게 심하게 하는 판인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만은 정말로 민간들인한테 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지사님의 공약이고,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해 준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 그 지역시민들이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작년에 준공하고 이번 추경에 세워서 또 내년에 증축하려고 그러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들 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건물을 짓고 나서 보니까 그런 공간을 조금 더 들여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요, 2008년도 예산은 일괄질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에 의하면 3년간 기업지원 총 관리예산을 봤습니다. 봤는데, 2006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2,100만원입니까? 2,1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대비 해서 2007년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보면 8억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됐고, 2008년도 예산에는 12억이 아주 감이 다 되어 가지고 제로로, 신용보증재단 운영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 국제통상과 3년 동안 예산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전년대비 40%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3%가 증이 되고 1.3%, 1.3%가 증이 되고 2008년도에는 25%가 증가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관리 예산 증감내역을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이렇게 감 해지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서 공공근로 부분이 이렇게 감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는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증가가 많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제 마무리져서 끝나가서 줄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7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상당히 많이 차감 됐는데 왜 그렇게 많이 차감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440쪽에 고용안정사업비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442쪽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예산이 삭감되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 이게 작년과 같이 7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렇게 적은 금액을 지원 했으면서도 그때 당시 11개 대학에서 매출액을 올린 것 보니까 1,260억원인가 얼마 올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왜 예산을 그렇게 동결시켜서 계상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여기 보면 이게 같이 T/P쪽하고 연결되어서 이게 지원된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로, 실장님, 447쪽에 보시면 구마모토 사무소 활동지역사업 중에서 기능을 축소해서 직급이 아래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서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걱정의 말씀과 함께 예산변동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비싼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지사님 발표하신 것은 우리 도 전체 얘기고 또 경제통상실 나름대로는 플라스틱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프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동결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여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도의 국외여비는 금년에 10억원이었고요, 내년에는 11억원인데 한 쪽이 10억원, 저쪽 통상실이 11억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도가 상당히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 충남은 10억원, 경기가 36억원, 전북이 14억원, 경남이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해 가지고 그나마 금년에 10억원 정도 했고 내년에 11억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각 실국에서 요구들어 오는 것의 한 30% 정도만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쪽에 투자유치 쪽에는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쪽에는 오픈티켓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유치에 필요하면 즉시 해외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제과 속에 여비 속에다 넣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다른 실국들에서 볼 때도 아직 여비가 이 만큼 남아있는데도 국가시책이 내려오는 것에도 반영 안해 주는 여러 가지 불만같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특별히 해당부서에 1억원 정도는 세워놔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을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들 에너지 부분에도 나름대로 해외견문 기회도 국비로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상금은 지역 에너지 사업 교육 홍보비가 8,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 500만원, 우수기관 300만원, 장려기관 200만원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쪽하고 금액은 같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고 에너지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별히 더 잘 실천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조정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정조정위원회는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심의기구입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실·국장들이 위원인데 여기에서 주로 여러 가지로 도정의 기본적인 기획과 시책,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죽 하고 있고 거의 매주 열리다시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정 전체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더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데는 똑같은 거 가지고서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쓰고 어떤 데는 작게 쓰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서 전체를 보는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아주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의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의회 의결의 상위기관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신보에서는 천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령지역에 출장소를 하나 꼭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홍성에 전체가 가야 되고 또 출장소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 두 명 정도를 증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보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선 강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7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효과도 좋은데 많이 못 올렸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과 함께 T/P와 관련된 것을 질의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6년도에 5억원이었던 도비사업입니다. 저희 도비로 해서 7억 2,000만원을 증액시킨 거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육센터 지원사업비라고 국비, 중기청에서 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억 8,900만원인데 중기청에서 각 센터로 직접 내려가는 사업비입니다. 이 두 개가 연관성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늘려나가도록 중기청도 늘려나가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T/P하고 연결된 사항은, T/P를 통해서 하는 사항은 일단 전액을 저희들이 T/P에 출연을 하고 각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운영비와 기업지원금을 각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P같은 경우 총 7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의 경우는 T/P자체의 센터 운영하고 대학 창업동아리 운영 등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6억원을 가지고 다른 센터에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칭펀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국비를 적게 받기도 하지만 지금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50 대 50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원래 요구했던 지원금보다 적게 되면 국비하고 시·군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화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의 이런 예산을 감액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많이 올리는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또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역에 관계된 현안문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제에 예산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전용해서 라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애정을 가지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조금 과다 계상되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가지고 필요한 쪽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이제.

신보는 그동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4 대 6으로 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점점 줄여오다가 내년부터는 국비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원, 8억원, 6억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매칭해 가지고 지방비가 15억, 12억, 9억 순으로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법을 고쳐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증서 발급을 한 경우에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융기관에서 만분의 4만큼 재단연합회에 줘 가지고 그 재단연합회에서 각 지역신보로 배분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국비와 도비지원은 내년부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신보에 배정되는 돈이 한 19억원 정도, 내년도에 20억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하는 방식 대신에 금융기관에서 요율대로 줘서 배분시킨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간 국제통상관리 예산이 왜 이렇게 변동 폭이 심하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2006년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이 국제통상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 전용공단에 토지매입비로,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6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산업자원부에서 필요시마다 지원해 주는 산자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6억원이 줄다 보니까 변동폭이 40%나 크게 줄었고요,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 통상 쪽을 강화해서 4대전략 로드쇼하는데 5억 5,900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이라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1억원 조금 넘게 지원비로 서 있는데 그것을 본 예산에 한번도 세워주지를 못하고 추경에만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예산에는 본 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가지고 25%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IMF때 시작을 했었는데요, 국가가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가 나아져 가지고 시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나아져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는데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국가 스스로도 좀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시·군 분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똑같이 15억원을 그대로 배정을 했는데요, 도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금년에는 백제문화제하고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서 했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했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3억 5,000만원 정도로 줄여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문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시장·군수 균특 실링이거든요. 그런데 그 균특사업에 뭐가 묶여져 있느냐하면 SOC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사업하고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가급적이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을 줄이고 그 쪽으로 예산을 돌리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군수님들의 재래시장 현대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자부담 부분 있잖아요?

예.

시장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못하면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저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들이 자부담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지원된 거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지원비를 내려보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못하면서 영세상인들이 있는 데는 더 원하고 있는 데가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자부담을 없애달라는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죠, 실질적으로. 장사도 이래저래 안 되는데, 여기에서 자부담률 10%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장활성화를 해달라고, 못 들어오는, 밑에서부터 아주 시·군에서 차단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자료로 받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많은 돈도 아니고 10%인데. 시·군별로 연락을 해서 회의 끝나더라도 늦게라도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마모토 사무소는 구마모토 기능조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게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년도하고 똑같이 내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지고용인도 없애버리고 우리 직원 한 사람만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은 줄어들지만 다만 예산서에는 금년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75억 6,90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 말씀드리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줄은 게 63억 4,800만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 균특실링 중에서 각 시장·군수가 시장현대화 사업에 써야 되는 돈을 예를 들면 농어촌 도로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려쓰고 이 쪽에 예산배정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만큼 줄었다, 그래서 63억원 정도가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있는데 주로 학원이라든지 요리학원, 제빵학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에는 국비비율이 80 대 20이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가 50% 되고 지방비 50%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국비포션이 많을 때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국비포션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 래도 실효성이 적은 사업을 줄여내기 위해서 이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게 2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기능경기대회,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참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주원인은 재래시장 문제가 걸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사업비가 많이 차감된 게 국비비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비가 바로 지금 그겁니다. 68억 3,089만 3,000원이었는데요, 내년에 44억 8,141만 3,000원으로 23억 4,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32억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도가 주최를 했다가 내년에는 평년예산 4억원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비 줄어든 이유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가 되어 가지고요 고용허가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000만원을 줘가지고 중소기업중앙회에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잔치를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외국인 근로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따로 생각하고 계신 건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전에 몇 몇 종교단체나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 도도 일부예산을 지원 했었습니다. 지원을 죽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개소가 줄어가지고, 희망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이것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군데가 있었는데 천안에 두 개, 아산에 하나, 한 개소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두 개소만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외국인 문제를 저희들 지난 번 기능조정하면서 자치국의 도의새마을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폭이 결정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국으로 그러면 이관되었다는 거죠,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국비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요?

예.

우리 실업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지금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고용촉진 훈련사업 같은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감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 도에서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고 실질적으로 실업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을 대안있게 접근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고용기회를 늘려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조금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도에서 형편이 닿는 대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간제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도비를 별도 부담할 수가 없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선 시·군단위에 가보면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직장을 가지려는 분들한테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실제로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만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시켜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 국비를 안 준다고 하면 저희 도에서도 안 하려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국비지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에서 50%로 줄다 보니까 우선 시·군 자체에서도 희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분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참 힘 닿는 데 까지 해야 되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외국인 취업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취업하면 옛날에는 인건비 좀 저렴하게 쓰고 또 3D 업종에서 상당히 선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숙식부담까지 해 줘야 되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건실한 기업일수록, 그 다음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인건비가 노동법에 의해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요. 국내기업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통상실 같은 데에서는 그 장·단점을 잘 알고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또 오면 저희들도, 본 위원도 한 10명을 써봤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뭐하니까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지금 오는 친구들은 옛날처럼 순진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국대사관을 통해서 해 가지고 실제 웬만한 회사들은 두어 달은 견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견습해도 노동법에 의해서 다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안 줘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도에서도 뭔가 대안을, 실제는 큰 회사들은 그런 것을 얼마든지 타파해 나갑니다, 타개해 나가고. 그런데 영세업자들은 실제 노동법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와도 관리를 못한다, 또 와야 불법 체류자들만 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이 증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서는 못쓰고 그것도 하나의 편중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관일 때 대략 한 2,5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내에.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가 100%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 그 사람들의 측면으로 가 보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구박을 받았다는 등, 사람 취급을 덜 해줬다는 등 하여튼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양극화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좀 나은 기업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 대접도 해 줄 수가 있고 부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어려운 기업들일수록 이런 겪는 어려움은 더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고용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무슨 정책을 수립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히려 지금 현재 실업자 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외국인보다는 말도 좀 알아들고 그런 내국인들을 경제통상실에서 고용인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와 맨투맨을 해서라도 내국인들을 자꾸 취직을 종용해 주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온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을 둬야 실제 말 배우고 어쩌고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않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다, 걔들은 무슨 일하다 보면 뭐 금식일 끼면 먹지도 않고 일도 않고 빌빌 하면서 일도 않고 그럽니다. 그럴 바에는 내국인 지금 현재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는데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안정 차원에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선호할 수 있도록 뭔가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니까 태양열 주택에 홍성의료원이 3억 6,000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1년 경비를 5,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할 경우. 그런데 비용이 3억 6,000밖에 안 든다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도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종합건물 같은 건 다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 청사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건지, 도 청사도 이전할 때에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성에서 과학축전 할 때 누가 담당과장님이시죠? 과학축전 할 때 기관장들이 11시에 했죠, 개막식? (○집행부석에서 예.)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오배근 위원님 질의 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열 급탕사업은 50%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로 효과도 있고 좋기 때문에 자꾸 늘려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도에 뭐 소방서라든지 우리 T/P라든지 이렇게 직접 우리 도가 지원해 줘야 될 기관부터 우선 해 나가서 가급적이면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 100%.....

이번에 도 국비에서 1억 6,00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총 금액이? 테크노파크도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테크노파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3억 6,000 들어가도 1년에 5,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면 국비 안 오더라도 우리 비용으로 한다면 신에너지 정책에 상당히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 농림국에서 다시 할 얘기지만 농림국에도 오히려 야외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책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숫자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3억 6,000 들여 가지고 5,000만원 절약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서류상, 통상실에서 낸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렇다고고 보면.....

담당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자료를 준비하실......

아니,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학축전 관계는 직접 참석했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자 중에서 저희들 일반직이 아닌 경우는 계약직으로 가 있는 상해 사무서장은 계약직으로 공채를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현지인으로 해서.....

공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지원사업은 저도 이게 대학별로 차등은 못 봤는데 아마 노력하는 대학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뭐 공모사업에서 많이 되는 대학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걸 따기 위해서 대학에서 막 교수님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해서 많이 따오는 대학들은 많이 가고, 상대적으로 노력이 덜한 대학은 좀 적게 가기 때문에 도가 너희 대학은 너무 많이 갔고 다른 대학은 적게 갔기 때문에 이거 조정,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매칭펀드로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뭐 국비는 대학교수들이 로비를 했다 하더라도 도비에도 그런 서열이, 국비 포함에다가 도비를 같이 얹어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학교를 이렇게 보면 도에서도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실제 가만히 보면 선문대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라서 돈이 세계에서도 몇 째 안 가는 그런 단체인데,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2008년도 대학 지원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계획은 바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에너지 절감 문제하고 과학축전 관계는 직접 제가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축전 관련해 갖고 정무부지사님이 시간을 좀 늦게 오셨다는 질책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상 시간이 좀 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늦게 도착하셔 갖고 기관장들께 사과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늦게 도착한 이유는 우선 애드벌룬이 띄어있었는데요, 이제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드벌룬을 보고서 정문으로 갔어야 되는데 후문이 가까운 줄 알고 후문쪽으로 운전기사가 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문을 오다 보니까 문이 닫혀갖고 다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정문으로 오는 바람에 그 시간이 좀 지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늦은지 아십니까?

그때 한 10분 내지 한 20분......

예? 제가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한 45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제가 홍성군 출신이기 때문에 청운대 후문 갔다 정문으로 오는 시간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도. 그날 뭐 복잡하더라도 한 20분이면 아주 충분할 정도로, 홍성시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날 지사님을 대신한 행사고, 또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답니다. 그리고 국내 굴지의 대학총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 귀빈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주빈이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저로서도, 같은 도의원으로서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사과도 솔직한 얘기로 기관장 몇 명한테는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에서 축사할 때라도 늦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마디 하든지 해서 뭔가 주위 환기를 시켜야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진행한다면 우리 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민간들 요새 예민합니다.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제통상실에다 부탁할 사항도 아니에요. 5분발언에서 내가 하려다가 전체가 참 창피해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앞으로는, 특히 과학축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본 위원이 하던 얘기를 정무부지사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라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든지, 전체 누구를 받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내용을 상세하게 정무부지사께서 도착하시면 말씀을 전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의료원 태양열 급탕시설 관계, 그것은 5,000만원을 산출하게 된 것은 현재 사업으로 500㎥를 설치했을 경우 지금 연료 절감이 연간 4만 3,400ℓ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유값이 비싸기 때문에 ℓ당 1,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5,000만원 정도가 판단이 그렇게 서서 분석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5,000만원이 순수 지금 절감이 다 되느냐 이거예요. 3억 6,000을 투입했을 경우.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뭐 아직 이것을.....

시공업체가 어딥니까? 시공업체가? 의료원에서 선임해서 합니까, 도에서.....

그렇죠, 의료원에서 선임을 해야 되겠지요.

의료원에서 선임?

2008년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산출을 할 때 3억 6,000을 할 때 시설비 전액을 여기 있는 겁니까? 철거비라든지 기타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3억 6,000이라는 돈. 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시설은 전체 하는 시설비에 포함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설하려면 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준공까지.

지금 왜 그러냐면 의료원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가시설로 해서 거기다 지금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내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 의료원에 있는 기존시설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해야 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신규건물이 아니고, 구 건물에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텐데 물론 병원이라 온수도 많이 쓰고, 열손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3억 6,000을 연에 5,000 정도 서류제출한 대로 절감된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웬만한 기관에는 전부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에는 1년에 투자비용의 7분의 1을 절약하는데 이거 안 쓸 데가 어딨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이게 정확한지, 아니면 본 위원에게 시설비하고 내년 예산 홍성의료원에서 총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히 저한테 주세요.

지금 태안군이 지금 각 공공시설에 지금 설치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기 그 문제 아무래도요, 제가 볼 때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이 애 이름이요?

아이 그럼요.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강태봉 위원님과 오배근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꼭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1월 30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제통상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100% 이상 실적을 내신 우리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찬사를 보내면서 2008년도에는 수출 500억불, 외자유치,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보고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