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쪽에 총괄부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18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절감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도 행자부 지침이 있나요?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업예산은 입찰할 때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은 어떻게 절감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는 10% 정도 남겼다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예산담당관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 절감 지침이 있으면 그 절감 지침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06년도 일반회계 경상비 집행잔액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검사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집행잔액이 약 360억 그렇게 들었는데 자료 보니까 220억 정도 되네요. 줄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하나 자료 요구할 것은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서식에 의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경상비, 그러니까 2007년 대비해서 자료 하나 내주세요. 이 서식에 의해서 2007년도 얼마, 2008년도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의원 주민숙원사업 중 16개 시·군에서 삭감된 내역 좀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희망제작소에 용역계약 한 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2008년 내년도 세입예산 939억 4,081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차입액을 포함해서 현황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정책자문교수단이 전부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그 중에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은 몇 분입니까?

기획분과가 7명입니다.

알았습니다. 2007년 금년도 의정비심의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내역을 회차별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직급별 직원현황과 보수현황, 다음에 세 번째는 시·군별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 사업계획, 네 번째는 시·군별 고향사랑넷 구축사업계획, 이 네 가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보고해 주신 제안서 12쪽에 지역인적자원 개발센터 추진상황하고 지금까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충남학사 운영지원비가 2008년 8억 7,670만원이 증액요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학사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 경비, 다음에 학생이 얼마나 수용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되고 하는 개략적인 것과, 이 운영비가 2005년이나 2006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 신도시 U-city기본설계용역비 계상에 따른 2007년 11월부터 한 기본설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 채권발행 이자가 아까 대략 나온 것 보니까 200억에 가까운데, 선급금 이자까지 200억에 가까운데 이것을 꼭 발행을 해야 되느냐, 주로 어디에 이런 것을 쓰기에 이만큼 되는가, 채권발행을 해서 그것을 한 사업의 목록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속히 준비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추경과 같이 심의 합니까? 위원장님! 내년도 예산하고 전체 세 가지 다요?

예.

그러면 금년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보면 혁신시장 탐방견학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혁신분권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두 건에 혁신분권연찬회 참석보상 1,600만원, 행정혁신과제 컨설팅 자문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전부 자체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 신도시 U-city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도청이전본부가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 계상한 이유가 뭐며, 이 설계용역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청과 직속기관 IP TV영상중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도청이 이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페이지 보면 정책서포터즈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2007년도보다 대폭 증액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책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 발굴 및 실무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금년도보다 대폭 증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며, 이 예산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페이지에 있는 영업비용에서 2003년 발행채권 이자상환이 175억 8,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2003년 이전 발행채권 이자상환이 16억 6,000만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자를 지금도 지불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의 부채는 얼마나 되며, 이 채권발행 한 부채는 얼마나 되며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채권을 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고, 얼마를 발행할 것인가? 그리고 선급금 이자를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이것을 후에 어떻게 상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충남학사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다른데, 만불선원인가요. 만불선원에 위탁을 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에 몇 년도죠? 소요사태가 있던 그때에 채용하던 직원을 모두 다 같이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채용을 하고, 인원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으며, 이렇게 운영지원비가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여기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설립당시에는 충남도에 참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충남학사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도비만 계속 지원되는 것이지 이익창출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으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받으실까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혁신현장탐방 견학 300만원과 혁신과제 컨설팅 자문료 1,000만원 등 기타보상금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현장탐방견학 3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우리 도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대학교수, NGO 등 44명으로 구성한 혁신분권연구단을 운영을 해서 도정현안이라든지, 또 혁신과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분권연구단의 견문을 넓히려고 각종 혁신박람회라든지 이런데 탐방을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분권단은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탐방하려고 보면 꼭 학사일정과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 실시를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2회 지방혁신박람회가 고양시에서 있었는데 이때가 10월 17일에서 19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간에 중간고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겹쳐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혁신과제 컨설팅 자문료 1,000만원 등 기타보상금 4,000만원......

실장님! 300만원은 지금 이번 추경에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증액된 것 아니에요?

감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서에 표기가 감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지금 위원님께 잘못 정보가 전달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혁신과제 컨설팅 자문료 1,000만원 등 기타보상금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행정혁신과제 자문료하고......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4,000만원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혁신분권연찬회 참석보상 1,600만원 삭감, 행정혁신과제 컨설팅 자문료 1,000만원 삭감했는데 그 삭감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했어요. 지금 뭐 등 해서 3,000만원, 4,000만원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어떤 얘기인지 그 얘기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사업비 1억 5,500만원의 지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81년 5년 주기 국가조사 통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94년에 시·도 주관 1년 주기 지역통계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부담을 국비하고 시·군비로 했었습니다. 지역통계로 전환한 후에 시·군에서 소요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또 자료공유 등 이유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을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원 인건비의 경우에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가 25%, 도비가 22.5%, 시·군비가 5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소요재원은 전부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어디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국비가 25%, 지방비가 75%인데 지방비 75%중에서 도가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국비는 25%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재원내용은 국비 25%, 도비 22.5%, 시·군비 52.5%로 지원조건이 되어 있는데 소요재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1억 6,000만원이 자체재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어떻게 된 거며......

이것은 지금 국비가 예산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25%국비지원이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실장님! 제대로 답변이 어려우면 준비를 하고 하든지 하고, 실장님! 일단 위원님들 모두질의를 더 받고 이따 답변준비를 다시 하시죠?

예.

백낙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이게 좀 바뀌었어요. 작년 계속 하던 것이 저번에 교육받았습니다만, 정·관·항 이렇게 나오던 것이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항목으로 나왔는데 예산서 이것 작성한 것을 보면 줄친 것 하나도 안 보여요. 뭐가 뭔지 보지를 못 하겠어. 제일 들어가자마자 줄친 것 보면 어떤 게 정책인지, 세입 편성항목인지, 옆에 줄친 게 다 흐릿하게 보여 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산심의 받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까? 그래. 실장님 이거 뭐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옆에 줄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서 예산심의를 받든지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예산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도 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쪽에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이 22억으로 9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도정평가단 정책서포터즈 운영에 1억 5,400이 계상되어서 작년 대비해서 7,800이 더 잡혔는데 왜 이렇게 과다예산 편성된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 85쪽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이 1억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원근거와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또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89쪽에 통합보안관리시스템 7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있으면 도청이전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때까지 어떻게 해 왔길래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하는 건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희망제작소와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사업비 1억 8,000을 계약금으로 계약을 했고요, 수행과제로서 백제역사재현단지 활용도 제고방안 및 추진, 문화예술 종합발전방안 연구 및 실행,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주민참여형 on, off시스템 구축 이렇게 네 건을 용역을 주셨네요. 주셨는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이 아이템은 우리 충남도가 아파트 시행사도 아니고 또 이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파트 시행사라든가 건설회사에 그 결과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안을 과연 줄 수 있는 용역회사인지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아파트 설계해 본 회사도 아니고, 아파트 시행한 회사도 아니고. 또 하나 백제역사재현단지 활용도 제고방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한국민속촌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또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업체에 용역을 줘야지 나는 용역업체 선정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희망제작소 회사의 회사개요하고, 또 직원현황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출연금 5억이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운영 부족분이 2,800만원, 기숙사에 어떻게 부족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도정 성과 종합홍보를 2,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1억 2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과연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요하고요, 또한 아산 평생학습원 건립 지원 이것은 어떤 규모로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잠깐요, 제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비비 344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지방교부세가 98억 맞지요? 예? 98억 맞지요?

예.

이 교부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냥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면, 실장님이 전부 다 파악하시기는 그러시지요? 시간이 또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하고 직접 얘기하면 되나?

잠깐 나와서......

잠깐 나오세요.

예산담당관 박기청입니다.

지방교부세 9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부시점이 언제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가 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대개 지방교부세는 매년 보면 국회에서 12월 2일 날 법적인 정부예산 확정된 이후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 순기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 하고 같아서 전년도 교부세에 내국세 증가율을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당초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대개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확정된 것은 내시를 해 주는데 1회 추경 때......

저기 그냥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 교부......

글쎄, 1회 추경에 최종 확정된 것을 반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 수시 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은 지난 9월 10일 날......

1회 추경.

1회 추경 후에......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받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그것 정확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 예비비가 344억 7,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 344억 증액된 내용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에 국비보조사업을 각 중앙부처에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

가만있어요. 이것은 자료로 되지요? 예비비......

아니, 자료드리기가 애매한 게,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번에 전부 각 집행부서에 실·국, 실과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 같은 경우 계약 하고 집행......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받은 교부금 플러스 또 집행잔액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비비에 다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결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그 집행잔액이 나왔다?

그것은 지금 각 계약 부서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액 대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것 설명 잘해 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벌써 다 나왔다?

100%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산액 대 각 사업부서마다 집행액이 나오잖아요. 12월 31일까지 집행 예정액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단, 이제 시·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줬다든지 경상보조로 줬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내년 3월 말까지 결산해서......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 얼마를 가지고 죽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344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 여기 명기되어 있는 세입 부분 이외에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이 예산서상에 감액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산서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되냐 그거예요. 정리추경 예산서 상에 감액한 것이 다 표기된 부분을 합한 것이 344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 것만이 아닙니다.

전체 도......

일반 전체 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국 세입에 보면 부동산 교부세가 300억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취·등록세는 또 300억이 감액되어서 그것은 그대로......

제로 제로.

예, 제로로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240억은 전체적인 이 예산서 상에 감액한 것을 합해서 지금 344억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요, 금년에는 공교롭게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서 300억 감하고 부동산 교부세 증액되어 제로로 됐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 예산액 보다 초과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내년 1회 추경 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잡히는 거지요. 그런 개념입니다.

전부 이 계수를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아! 그거는 그렇지요.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충남학사 관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받은 것이 제가 요구했던 내용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남학사가 지금 다른 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고 식재료 상승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편입이 된 것은 왜 인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써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에 대한 답변도 이따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당면현안 과제 수행 자문을 위한 풀 예산이 3,900만원 서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성발전, 아니 여성발전이 아니라 충남발전연구원에 가니까 현안과제들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업무는 과중이 되고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현안과제로써 어디에 주는지? 여기 풀 예산 3,9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관련 위원회 자문 실비보상이라고 했나요? 그것이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의정활동비 그런 관계는 몇 날 며칠을 했으면서도 성과가 없는 그런 것을 하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다 수당을 지급하고 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구축 운영에 1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보면 아산 평생학습원 건립 지원 5억원이 서있고 그런데 그 계획에서 평생학습원을 도에서 또 각 시·군에 이것을 운영할 계획인지? 아까 언뜻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몇 군데 이렇게 국비도 보조가 되고 또 자체도 있고 해서 5개 시·군 계획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현안사업 추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9억 7,400만원으로 2억 8,600만원이 줄었네요. 어떤 사업들이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9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109페이지. 보셨어요?

예.

거기 청내 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지요? 신규사업인데.

예.

이것 보면 그 밑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당해연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달라는 거예요, 편성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봐가지고는 통 알 수가 없네요. 편성이 된 거예요, 오기예요, 아니면 뭡니까? 수요 재원에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위에는 1,200만원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가 볼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오기예요, 뭐예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뭐 예산을 갖다가, 아니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간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 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닫을 게 있고 추경예산에 닫을 것이 있으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추경에 닫을 것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추경에 닫을 것은 아예 본예산 심의에 넣지를 않았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도 직원한테 물어봐서 아는데 위원들이 이것 어떻게 압니까? 뭐라고 써놔야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예, 정종학 위원님.

아까 관련해서 청내 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추경에 담으려고 이것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다 해서 제가 죽 훑어봤더니 추경에 이것 하나만 담을 건지 다음에, 이런 건이 이것 하나 뿐이 없네요. 이것 다시 한번, 이것 대답을 갖다가 엉성하게 한 것 같아요. 대충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추경이라는 게 이렇게 미리 예산해 놓고 하려면 추경에 왜 담습니까? 본예산에 담아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로 불가피 할 때 예산 사용하는 게 추경 아닌가요? 그리고 세부사업 보니까 다 넘겨도 이것 하나만 이렇고 나머지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정식으로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알아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학사에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충남학사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시지요.

지금 앞에서 이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관계가 아직 다 안 나와져서 그러는데 지금 충남학사의 원장이 3급인데 공무원 일반직 3급입니까? 이 3급이 어떤 3급이에요?

지금 현재 충남학사 원장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마곡사 주지하시던 이종춘 씨인데요, 지금 만불선원에 위탁계약을 맺으니까 만불선원 원장이신 분이 학사 원장을 하시는데 보수를 책정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공무원 3급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누가 그렇게 책정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을 닫고 오랫동안 골치를 썩여서 이것을 누군가 가지고 가서 도가 계속 끌고 가자니 어렵고 해서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해 가지고 물색을 할 때, 그 분이 하시겠다고 나타났을 때 서로 협의하면서 그 조건을 갖다 서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을 맺은 거지요. 이 정도 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맡을 수 있다 라는 그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충남학사에 지금 입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마 거의 운영이 안 됐을 건데 2008년도의 계획을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세출 보수 예산만 인건비 보더라도 15명에 4억 1,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8억 7,6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충남학사에서 지금 아무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충남장학회에 직원도 직급별로 직원현황과 보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할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0분 드리면 되나요?

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아까 답변을 하던 도중에 기획관리실장이 업무파악을 잘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아는 만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혹시라도 미진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실무자들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께서 혁신분권연찬회 참석보상 1,680만원과 혁신과제 컨설팅 자문료 1,0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혁신분권연찬회 참석보상 1,680만원 삭감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대학교수, NGO 등 44명으로 혁신분권연구단을 200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과제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종전에는 전체회의하고 분과회의를 나눠서 실시를 하고 분과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는데 분권연구단의 의견이 분과회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는 길에 더 심도 있게 하더라도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회의참석수당이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과제 컨설팅 자문료 1,000만원 삭감된 것도 역시 우리가 전문기관 등에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도 혁신과제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죽 해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4개 혁신과제가 고객만족하고, 행정투명성, 업무프로세서 혁신, 성과중심 조직운영 이 네 개가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혁신과제로 행자부와 같이 추진하는 과제인데 행자부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 굳이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적정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이번에 새로 실시했던 실·국장 책임경영제하고 세 가지 과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각 해당 실과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행정혁신 발굴 및 실무지원 1억 1,700만원의 사업내용과 5,640만원 증액사유,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혁신발굴 및 실무지원은 내년도에도 저희 도 입장에서는 행정혁신 사업은 도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고품질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이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학습동아리 운영에 2,600만원, 혁신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원, 혁신분권연구단 운영에 1,300만원, 제안 및 혁신우수시상금 2,80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5,640만원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혁신아카데미 소요예산을 추경에 하다 보니까, 혁신아카데미가 너무 늦어져 버리니까 혁신분권연구단이 와서 그때 자문하고 조언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아예 내년에는 이것을 어차피 할 바에는 연초에 2월이나 3월에 추진하자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하면 지금 참여정부의 어떤 브랜드 사업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서 연구한 그런 것이 우리 나름대로 자꾸 정착을 시키면 더 나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알뜰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사업비 지원사유, 이것 아까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드렸고요.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신도시 U-city 설계 기본계획 계상사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를 10억원을 가지고 왔을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또 우리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고 각계 도내 교수, 전문가들로 20～30명 구성되어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은 두 달에 한 번씩 꼭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다 물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교수들 얘기가 “10억하면 많은 돈 같지만 실제로 300만평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것을 기존도시가 아니고 정말 유비쿼터스 도시로 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10억 정도는 기본설계비로 들여 가지고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놓아야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용역비로 18억원을 사용했고 해서 대충 기본설계용역비로는 그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시를 건립하는 단계에서는,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라인을 어떻게 깔고, 어떤 망을 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넣어야 되고 하는, 상·하수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세부적인 설계가 들어가는 그때는 돈이 더 들어가고요, 그것을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또 유비쿼터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입주하는, 민간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분야가 있고, 또 상·하수도에 대한 것, 교통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어차피 정부 공공부문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니까 이런 재원배분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그 기본방향으로 도청신도시는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들기로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청이전본부는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조직구조상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 정보화 담당관실에 유비쿼터스 담당 사무관을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저번 조직개편 할 때 명칭을 아예 유비쿼터스담당으로 바꿨고 해서 이쪽에서 양 국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쪽에서 설계를 감독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2012년 도청이전 예정임에도 본청 직속기관 간에 IP TV 영상중계시스템을 굳이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되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영상회의 시스템인데, 이것을 지금 각 국별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그런 것을 접수하고 나서 농림국장이 아까 각 시·군에 방역담당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직속기관하고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등등 직속기관과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직속기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저쪽으로 예산·홍성으로 도청이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다 그것을 싸들고 가고 복구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이 시스템을 설치한 장비하고 이런 것은 도청이전 이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계획 및 사업비 활용내역,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조례 하나를, 이 정책서포터즈와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이 명정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저희들은 일단 정책서포터즈 예산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활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서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조례......

그 내용은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넘어갈 줄 알았더니 자진신고를 하셔서 좋은데 조례통과도 안한 상황에서 예산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례를 지난 의회에서......

그러니까 조례 통과도 안한 것을 예산 여기에 담아 놓으면 돼요? 안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예산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꼭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말씀 되게 많이 하시네, 되냐, 안 되냐만 하라니까. 안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잘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할 때 잘 참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이것 설명을 제가, 나중에 조례할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서포터즈를 저희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주로 교수나 전문가 위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 전문가라는 분들이 기존에 알던 사람들의 알음알음 추천에 의해서, 또 시·군의 추천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인력풀이 사실은 많이 한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저변에 있는 시·군에서 연령별로도 하고, 시·군별로도 인구배분에 의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는 인력풀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배분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893명이 각 시·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오프(OFF)라인 상에서 되지는 않고, 우선은 저희가 ARS 만족도 조사를 월 2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던 것은 도 브랜드 선정할 때도 활용했고, 도계안내표지판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어떤가, 다음에 도정운영 방향이라든지, 문화 예술시설 서비스확대 이런 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그때그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통신비라든지, 또 자체연찬회라든지 이런데 대한 비용으로 저희가 7,500만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저희가 말씀을 여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백낙구 위원님 질의는 제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충남장학회 직원현황하고 보수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충남학사 직원현황하고 보수현황을 또 가져왔어!

국장님! 아니, 제 답변 계속 하셔야지 왜 하다가 백낙구 위원님 쪽으로 갑니까?

아니, 위원님 답변은......

아! 아까 직원들이 준거로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이선자 위원님 답변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정종학 위원님의 충발연 등등 이것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 및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제도는 1979년부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리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려고 만들었는데요, 기금조성은 저희가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고 또 기존에 빌려줬던 융자금을 회수한다든지, 또는 예금한데 대한 이자 등으로 활용을 하는데 제일 큰 사용처는 역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시·군에서 돈을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달라고 할 때 저희가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또는 각종 인·허가 계약체결 시에 발행을 해서 의무적으로 일정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받으니까 이 기금은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은 돈은 조금 조금씩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의 조건은 5년 거치해서 연 2.5% 복리로 저희가 빌려줍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상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2006년의 채권발행 실적은 1,094억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만큼 돈이 들어왔다는,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 기금을 가지고 돈을 융자해 줄 때는 상·하수도라든지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등에 저희가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조건은 기금발행 조건보다는 저희가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니까 연 3.5%에 5년 거치해서 10년 상환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은행권의 금리가 굉장히 저렴했었습니다, 지난해 초까지. 그래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이 몇 천 억원이 그냥 있었어요. 시·군에 빌려가라고, 가라고 해도 시·군이 이걸 안 하다가 갑자기 금년 하반기에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시·군이 많아졌습니다. 은행권 이자율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야지만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천해수욕장 개발 같은 경우에 거기서 뭉치 돈으로 몇 백 억원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기관, 개발공사도 있고요, 기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 드려가지고 크게 도의 재정과 직접 연관되어 가지고 도가 무슨 부담을 안고 이것이 잘못된 염려가 있어가지고 빚을 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팔 때 마다 우리가 돈 얼마씩 받아서 그 돈 몇 천 억 모아놓고서 시·군에 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도 똑같은 정부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상은 크게 망할 염려는 없는, 또 우리가 다 판단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 편입토지 보상은 도가 주체지요?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그렇습니다.

도가 주체인데 도에서 지금 10억을 빌렸나요?

100억을 빌려가지고.

100억을 빌렸는데 그게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지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지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빌렸으니까, 일반회계 이 보따리에서 지역개발기금 저 보따리에서 빌렸는데 우리가 용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따진 것입니다. 이 100억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차피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완공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100억은 필요한데 1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어렵고 하니까 돈을 빌리긴 빌려야 되겠는데 조건이 어디가 좋으냐 따진 결과 조건이 그중 제일 나은 것이 지역개발기금이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것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부담이죠?

돈 빌리는 것은 어차피 다 부담이죠. 올해도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500억을 빌린다는 것 아닙니까? 빌리는데, 돈 빌리는 것은 어차피 부담인데 빌려야 된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났을 때는 어디서 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싼 이자로 빌리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좋았다 라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빌린 겁니다.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100억, 500억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도 재정에 영향을 주는 거다 하는 요지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환계획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충발연 등에서 연구를 하는데, 현안과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도정현안과제 풀자문료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용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충발연에서 하고 있는데 현안과제는 아시다시피 충발연에 용역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발연은 현안과제 주면 죽을 지경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든다면 지금 환경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발연에 정식용역을 준 겁니다. 그것은 몇 억짜리 용역, 4억짜리 용역을 충발연에 준 겁니다. 그러면 충발연은 나름대로 신이 나지요. 그것을 다만 해가지고 자기들 몇 천만 원이라도 남으면 경상회계로도 돌릴 수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안과제는 말 그대로 돈 하나도 없이 너희들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 돈 가지고 현안과제 하려면 연구원이 혼자 못하고 교수나 전문가들 회의하고 자문을 받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안과제 주면서 그것까지 자네들 돈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몇 천 만원 정도는 줘가지고 자, 교수들하고 너희들 회의하고, 교수들 자문료 주고 하는 것은 이 돈에서 써라 해가지고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현안과제로 최소한...... 그래서 만약에 현안과제를 지금 몇 십 건을 수행을 하는데 그것을 다 용역비로 계상하게 되면 몇 십 억이 될 것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충발연은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과제를 그때그때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충남학사 직원현황, 예산의 대폭증가 사유, 또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등 도비부담의 경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충남학사 직원현황은 현재 총 15명입니다. 노사문제로 해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는데 문을 닫을 당시에 비해서 한 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학생 관리를 위한 여자사감 채용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여자사감 한 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충남학사의 인적구성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여학생들이 충남학사에 들어오는 인구가 많이 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여러 가지 지도를 한다든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사감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사감을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감은 남자사감 두 명, 여자사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서 사감은 네 명이 현재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회계 증액사유는 주식비나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률을 적용을 했고, 다목적실 설비를 하고 학생 숙식개선사업에 2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세출예산 증가분의 8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등 도비부담의 경감대책은 저희가 13만원씩 우리 학생들에게 자비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일단은 인근지역의 하숙비가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들어오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수자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충남학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의회 열리기 전에 학사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간다간다 하다가 못 가고 할 수 없이 저번에 방과 후 영어학교 다니면서 오면서 유성에 들러가지고 거기를 가 봤습니다. 봤더니 여자사감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건물을 반반 나눠서 이쪽은 남자동, 이쪽은 여자동 하는데 여자사감 필요하겠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학사원장하고 사무총장도 나왔지만 물어봤던 것이 학생들의 퀄리티(quality)가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학교의 안배를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나쁘게 되면 다음번에 기간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비 예산을 6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매년 6억씩 7억씩 넣는 것 보다 그 돈 가지고 어차피 장학회 소속이니까 장학금을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서 각 시·군에서, 시골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결국은 대전으로 유학 온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40만원, 50만원을 부모 돈을 받아서 하숙을 하지 않고 학사에서, 그 우수자원들이 그래도 학사에서 몇 년 동안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나는 그대로 충남도의 도민으로서 충남도 장학회의 혜택을 받으면서 컸다 라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각 시·군별로도 그 안에서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각 시·군의 리더, 또 우리 도의 리더로서 양성하는 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긍정적인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충남학사는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다시 개원이 되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단되는 과정에서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다소 미흡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되는 돈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보조금이 이번에는 8억인가요, 8억 7,670만 5,000원이지만 제경비 내역에 인건비를, 그러니까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그 충남학사가 처음 개원할 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파업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도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대학의 기숙사나 이런 데와 같이 교내에 있어 가지고 관리가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는 식으로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또 충남도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차피 다른 기관에 이것을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뭐 인재육성 목표를 거기에 둔다면 그 면을 더 크게 부각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우수한 인재들에게 생활 장학금 형식으로 이것을 주는 것이 충남도의 부담을 덜고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더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비중이 큰가 그것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 효율성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선자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받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은 운영과 폐지냐의 저기는 다 장단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회의장 임대 추진과 관련해서 5,7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혁신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정평가단이라든지 자체평가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 각종 정책 결정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 또 회의장 임차를 위한 그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3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하고 5,7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상경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정현안사업 추진 19억 7,400만원의 내용과 금년보다 2억 8,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도정현안사업 추진이라고 해 놔 버리니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경비, 하나는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은 풀 성격의 경상경비를 저희가 10억원을 갖다가 놓고서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획관리실에 10억원을 놓고 이것을 가지고 각 실·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실·국에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수요가 수시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입법안이 지금 국회에 가있지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통과가 올해 되던 안 되던 획기적인 겁니다. 각 시·도에서, 저한테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것 10년 동안 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을 갖다가 충남이 나서더니 3～4개월 만에 용역 준다 어떤다 그러더니 어떻게 행자부 하고 저기하더니 10개 시·도 묶어가지고 해 가지고 법안 소위까지 통과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연초까지만 해도 될지 안 될지 정확한 사업계획에 없던 것을 중간에 가서 이것을 해 보자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회계과 사람들이 T/F 만들고 국회 활동을 하면서 거의 살다시피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여기에 대한 활동비가 연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때 이런 돈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그 쪽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특근비, 숙박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들어가 있는 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뭐 각종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국내여비, 도정현안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9억 7,400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죽 주는 건데 이것을 다른 국에서 딱히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을 때가 없기 때문에 각 실·국에 사회단체가 다 있지만 기획관리실에 편성을 해 놓고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금년도보다 2억 8,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보훈 7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심의를 받고 또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훈 7단체에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목숨 걸었던 이 단체에 운영비 몇 백 만원씩 주는 것을 일반 사회단체 하고 똑같이 비중을 놓고 거기 가가지고 심의해서 매년 와서 설명하게 하고 그러느냐? 우리 차라리 못 받으면 못 받지 이건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그래 그건 맞다.” 해 가지고 어차피 줄 돈 이것 심의하지 말고 운영비 몇 백 만원 주는 것 그냥 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주자 해서 2억 8,600만원을 그쪽으로 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은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거창하게 도정 현안사업 추진인데 사실상은 도정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활동하고 가서 만나는데 쓰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충남발전연구원 예산 13억에서 22억으로 9억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충발연 활동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는 잘 아시니까 제가 구구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충발연이 신축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3억입니다. 청사 이전비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에 3억이 들어가고요. 청사 위탁관리비 청소라든지 시설관리, 새로 청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1억 8,000만원 들어가고요. 인건비를 3억 5,000만원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 증원을 4명을 더 뽑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발발전연구원이 현안과제를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이 직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꼭 필요한 전문분야가 있는데 그런 전문 인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이 없는데 늘 자문을 구하면서 자문료를 지불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면서 그 예산도 1년에 몇 천 만원 되고 그래서 아예 차라리 전문 인력 몇 명을 더 뽑자 해 가지고 내년에 4명을 더 뽑고, 호봉 상승분 하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 선택적 복지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도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그게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자문료는 이제 안 나가나요?

자문료는 계속 나가지요.

그러면 쓴다는 것을 어떻게 나중에 그게 나오나?

그러니까 이쪽에 전문 인력 4명이 충당이 되면 그 일을 하는데 대한 자문료는 덜 들어가지만 이 4명을 뽑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일이 또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문료 얘기 하실 것 없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 인력 증원하는 이 인력도 오면 또 많은 일이 부여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원 분담금 근거 및 기대효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공무원께서 오셔서 설명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예,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7억 8,400만원 계상했는데......

예, 그것도 아까 이해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 시 총사업비만 있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없는데 실장도 이해 못하는데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 그것도 됐어요.

최의환 위원님께서 희망제작소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좋은 아파트 만들기 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 활용도 제고방안, 이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과연 희망제작소가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금 현재 대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단체, 시민단체를 네트워킹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양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가장 탁월한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인력 풀들은 상시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과업이 있으면 여기에 꼭 필요한 인적 네트워킹이 이 조직에 있구나 해 가지고 그 때 거기 가서 찾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도 될 수 있고 시민운동 하던 사람도 될 수 있고 노동운동 하던 사람, 뭐 곳곳에 다 있습니다. 예술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희망제작소 하고 충남도정 업그레이드에 관한 용역을 하자라는 그런 MOU를 맺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희망제작소에 기대를 한 것은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도가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도가 하는 일에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일궈낼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보고 그 방법을 내나봐라, 그리고 그 방법을 글자로만 써내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들어가서 시민들 하고의 네트워킹을 읽어내라 하는 복안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희망제작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좋은 아파트 만들기는 희망제작소의 얘기는 “무수히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전부 좋은 아파트라는 것을 갖다가 하드웨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름 뒤에 발견되고 말이지 그런 아파트가 무슨 살기 좋은 아파트냐? 그 아파트가 평당 5,000만원이 나가든 3,000만원이 나가든 그것은 좋은 아파트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남도에 있는 아파트는 적어도 시골에 있는 정말 공동체처럼 오순도순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졌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단적으로 보면 평수 큰 아파트보다는 조그마한 주공아파트 15평, 17평 주공아파트가 더 오순도순 살기 좋습니다. 쓰레기도 더 잘 치우고요, 청소도 모여서 같이 잘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들이 사례 조사를 하고 일본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모여서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아! 그러면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준 것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올 수 있을는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제역사재현단지 활용도 제고 이것도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전부 하드웨어적으로 건립하는데 능사라든지 건립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거기에만 돈을 넣는데 이 양반들이 와서 처음에 딱 보더니 저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벤트 전문가도 있고 관광 전문가도 있고 교수들도 다 해 본 전문가들인데 가서 딱 보더니 “이것 도가 완공하고 나면 그 때부터 돈 들이붓기 바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했습니까?”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사님이 늘 고민하던 거거든요. “아! 그것 지금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내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것은 컨셉을 바꿔가지고 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민자유치, 민간 사업자를 잡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 운영을 다 맡기고 해서 하지 않으면 도는 영원히 애물단지 됩니다. 1년에 200억씩 300억씩 계속 돈만 들어가지요, 이것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방법이 있느냐?”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가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언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롯데 하고 이미 접촉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롯데 하고 접촉이 되면 이미 롯데가 만약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결국은 롯데가 자기 나름대로의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괜히 희망제작소에 줘가지고 혼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어차피 컨셉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몇 천 만원 더 주고 이쪽 전문가의 의견을 일단 연말까지 내나봐라 해 놓고서 그 연말까지 내놓은 것을 연말쯤 돼 가지고 롯데가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쪽의 용역하고 이쪽의 전문가를 그쪽하고 매칭시켜 가지고 같이 가면 몇 천 만원 예산낭비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이쪽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그쪽으로 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했다는 말씀, 그래서 얘들은 기술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든 운영을 해야 대백제전 대비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 저희가 일단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번 갖기로 했는데요, 말만 이렇게 지금 많이 거창하게 해 놨는데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용역비 치고는 굉장히 싼 용역입니다. 1억 9,000만원 가지고 4개 하니까,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에 대해서 지역인적개발센터 출연금 5억원 증액이 계상된 사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아까 담당 사무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쪽 가서 돈이 온 것 이쪽 와서 또 다시 뭐 하고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본예산이 15억원 섰습니다.

예, 실장님! 그거는 알았고요. 나도 이것 한참 들여다봤네.

하여튼 이게 잘못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그래서 인적자원개발센터가 기능이 뭔가요?

아! 예, 이거는요 충남발전연구원에 특별 조직으로 말하자면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설립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업하는 거거든요. 국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가 따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너희들이 직접 도 공무원이 해도 좋고 연구원이 있으면 연구원에서 해도 좋고 해 가지고서 연구원에 지금 우리가 별도 연구원들 몇 사람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은 말 그대로 산·학·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자세히는 제가 전반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가 시·도 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충남 R-pack 사업이 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각 지역에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각 지역에 있는 기업들 하고 취업이 연결이 안 된다, 각 지역에 기업들이 학생들을 받으면 다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늘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다른 공부만 시키고 우리는 데려오면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학교 다닐 때부터 지역에 있는 기업들 하고 필요한 인력에게 이런 기술을 갖다가 미리 학과에 편제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기업체에서 교수들이 직접 와서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부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아! 좋다.” 충남에서 13개 지역대학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북부 쪽에. 13개 대학이 여기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아산 현대자동차라든지 이쪽 하고 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운영할 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각 대학의 교수들이 한 명씩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도 인력담당 이사나 부장들이 올 거고요. 그러면 이 연구를 진행하고 매칭을 시켜서 인력소요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 하고 교육청도 같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코디네이터 할 그 조직이 필요한데 그 코디네이터를 충남발전연구원장이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전문박사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용역과업 지시서도 만들어 주고 그게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봐주고 필요하면 회의도 소집해 주고 워크숍도 해 주고 최종적으로 그 보고서 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9억이 투자됐어요. 여기 보니까 기초자치 7억 하고 2006년에 12억이 투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준비 단계인가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분석을 안 해 봐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이게 운영을 하면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지금.

아! 도민들한테는 일단 저희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손에 딱 들어오게 설명을 해 주십사 이 얘기여. 이것을 설립해서 센터로 해서 아까 언뜻 내용을 보니까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못 가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직업훈련을 시키는 기능이냐? 뭔 기능이냐 그 얘기여.

훈련을 직접 충발연 지역연구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거기서야 안 할 테고......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기업과 대학이 직업이 갈 것인가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짜내고 하는 것을 지역인적자원연구센터에서는 주축이 되어 가지고 모여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취직 못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취업교육을 시킨다는 거냐 뭐냐?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천향대학도 있고 남서울대학도 있고 등등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여기 졸업한 친구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과목을 학교에서 미리미리 해 가지고 그것을 2년～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출하면 기업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하고서 취업담당 교수들이 늘 기업체만 쫓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니까 제발 우리 학생들 취업만 시켜주시오.” 하고 사정만 하고 다니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학과 편제나 커리큘럼을 개선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교수가 부족하면 우리 기업에도 장인이나 명인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것은 한 순간에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을 다 해야 되고 학교도 다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핵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복잡하네요. 이것 내용 보니까 복잡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그와 관련해서 내가 평생학습도시 구축사업 운영비 11억원 하고 그 다음에 아산 평생학습원 건립 지원 5억원, 5개 시·군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드렸어요.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있거든요. 천안도 있고 논산도 있고 서산 저쪽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여가라든가 간단한 기능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평생학습원을 건립한다면 어떻게 차별화 되어서 운영하는가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다른데......

아! 지금은 인적자원개발센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인적자원개발센터요?

예 그것 하고 평생학습원 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연관이 안 되지요. 인적자원개발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10억......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가 19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몇 년 했는데 없을 리야 있겠습니까? 실장이 모르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충발연에서 연구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뭐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것이 맨 끝에 보면 설명서에 특정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원 미 부담 시 국비 9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뜻은 뭣 때문에 여기에 표현을 한 건가요?

아! 그거는 조건이 운영비는 RHRD 공모사업에서 충남 R-pack 사업을 하는데 국비 9억원을 주는데 이거는 사업비이고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용역 성격으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운영비는 조건이 도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입니다. 운영비를 도에서 부담 못 할 경우에는......

그러면 9억을 못 주겠다?

예,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업비만 주지 운영비까지는 우리 못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다음 설명 듣지요. 충남학생기숙사 추경에서 2,800만원 증액 계상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사감 한 명 채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은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도 하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용역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든다면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금 경북지사가 맡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FTA에 대해서 시·도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런 용역비도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러면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경비야 당연히 들어갈 테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를 보니까 1개 시·도당 3억 6,000씩이에요. 그러면 이 액수가 전체 16개 시·도를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텐데......

아! 그리고 제일 포션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시·도지사 협의회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적립금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회관을 져서 어디다 쓰려고요? (웃 음)

아! 그거는 필요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지방을 대변해 가지고 그래도 정치적으로 파괴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조직은 시·도지사 협의회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은 알고요,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회관을 져서 무슨,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아! 그러니까요......

회관을 져서 1년에 몇 번 사용할 것이냐 그 얘기여.

아니지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회관을 짓겠다는 얘기는 다목적으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본에 가면 일본에 시·도지사 협의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중앙청사 맞은 편에, 그러니까 도도부현 지사협의회 회관인데 거기에는 각 시·도의 연락사무소가 거기에 다 있고 지금 지역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 시·도의 홍보하는, 특산물 홍보하고 하는 것도 그 쪽에 가 있고......

예,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박공규 위원님 다......

아니, 제가 아까 전 도민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관계를 얘기했을 텐데 이번에 아산시에 5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아산시 5억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0억이라고 표기된 거는 뭐예요? 건립 지원비 10억원.

몇 페이지?

이번 본예산에는 5억을 계상했고요......

53페이지.

이것은 30억 사업입니다. 30억 사업인데 국비......

총 사업비가 52억 5,000만원이에요. 52억 5,000만원 아녀,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액수로 보시면 되고요, 건립비가 30억인데 아산에서는 일응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가지고 짓겠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10억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도비 10억을 다 주기가 어렵다 해서 5억만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5억을 해서 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비는 지금 현재.

가만있어 봐요, 실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8억 5,000, 자체재원 7억 5,000해서 16억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 11억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5억이거든, 그러면 도에서 가는 게 5억인 모양이죠?

예, 도에서 가는데 5억입니다.

복잡하네.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것은 이선자 위원님과 박공규 위원님 개별적으로 저희 예산파트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장, 최의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실장님!

예.

다른 분 질의부터 하시고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은 이따가 하시죠.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2005년에서 2007년 순 도비보조사업의 시·군별 지원기준, 차등지원 사유와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 도비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은 매년 반복되거나 경상적 수요를 일반수요로 판단하여 사업의 수혜자나 규모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특별한 수요로 판단해서 구분해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은 사업의 수혜자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되는 것은 그때그때 특별한 수요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특수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 인삼엑스포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인삼엑스포를 할 때는 조금 늘었다가, 인삼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조금 줄고, 다른데 도민체전 있는 데는 조금 늘었다 줄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로 보면 당연히 차등지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수요, 순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농어민 신문구독이라든지, 지방문화활동 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규모자체가 시·군별로 틀리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아지고 청양같이 인구가 적은 곳은 아무래도 적어지고, 이런 게 약 170개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시·군별로 지원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수수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 인삼엑스포, 도민체전, 소도읍 가꾸기도 전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신 활력 사업 등 사업기관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원에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시·군에 많이 돈이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 585억원을 8개 작은 시·군에다 특별히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출기초가 지방세, 보통세에 3.6%가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제가 계산을......

잘 모르시죠?

그럼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게 왜 달라요? 아니, 우리가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보통세가 6,45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교육재정교부금은 6,100억으로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착오요, 아니면 뭐냐 이거죠? 자!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해서 답을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2007년도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 들었고, 실장님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출, 우선 이 예산서 전부 다 볼 수 없으니까 세출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물건비가 지난해보다 117억이 증가했어요. 지난해가 622억이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18.9%가 증액된 740억의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예산편성 하면서 고려했던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부득이 도 전체 행정공직자들이 자체적인 행정행위를 함에 이것은 꼭 필수적인 경비로 그렇게 한 것인지, 지사의 의견과 견해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그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면서 지금 제출한 그 예산은 도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08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국내차입 500억의 차입, 기채를 하게 되는데, 저 뒤가 술렁술렁 하니까 영...... 아! 얘기 좀 들으세요. 예산담당관님 직접 예산도 편성하시고 했으니까 예산담당관님도 들으셔야 될 일이라서...... 빚을 얻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억원이나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시켰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2007년도에는 870억을 계상을 했는데 2008년도는 예산안에 688억, 즉 181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덜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순세계 재원이 그렇게 밖에 안돼서 그렇게 잡았는가, 500억의 빚을 얻어가면서 편성을 하는데 과연 그래야 됐었나 하는 그런 뜻, 아까도 예비비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250억 정도가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이것을 사장시켰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지네요. 여기서 이거 전부 다 목별로 전체 쳐다볼 수도 없고, 다 이거 얼마냐, 아니냐 따질 수도 없어요. 지금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지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앞으로 죽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실 것이니까 그때 예산을 직접 편성한 관계 공무원들이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세입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남는 것이 가는 것이니까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는 법정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는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 정리추경에 반영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6년도 결산을 보면 1,143억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집행잔액만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불용액으로 추경 예산에 계상하고 할 텐데 500억 빚 얻어가면서 순세계잉여금......

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6～7월 가야 최종적으로 나오죠.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결국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 빚 얻는 것을 줄이려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해가지고 넘겨주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남기려고 해서 남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아야 남는 것 아닙니까?

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자꾸 길어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주시면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거의 같은 액수가 남아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담당관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예산담당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참 저희 재정운영에 많은 걱정주시면서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지방세수가 2006년도 결산하면서 들어온 게 예산액보다 초과세수가 있었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입에서 예산편성 된 이후로 추가세입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집행잔액들,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771억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월금이 한 1,000억대 되고요, 매년 2조 5,000억 금년 기준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대개 집행잔액만 350억 내지 450억 발생이 됩니다, 집행잔액만....... 그리고 그 집행잔액만 그렇고 예비비도 2조 5,000억 중에 250억 예비비 중에 매년 5개년 간 평균하면 60억 정도씩 평균 예비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느 재해가 발생되었다든지 하면 많이 집행되죠. 그래서 예비비 플러스.

아! 예비비야 법정비율이 있어서 그 금액은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연말에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잔액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일반 사업예산 전체 2조 5,000억 중에 집행잔액 450억 정도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700억 정도는 매년 같이 갑니다. 매년 이월금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거기에 지방세 추가세입 되는 것이 플러스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7년도 확정된 예비비 잔액이 549억이에요. 이 추경예산 통과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은 688억이다 그 얘기죠.

그것은 예비비 집행잔액 플러스......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500억을 우리가 지금 차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 500억까지 이렇게 굳이 차입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우리가 정말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없었고, 세입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이루어 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지금도 세입예측은 정확히 못 하는데요, 저희 세정부서하고 항상 다툼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정부서에는......

예산편성 총 세입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늘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세정부서에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정부서에서 얼마다 하고 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차입 없이, 부채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무슨 얘깃거리가 되겠습니까마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500억을 기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가장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 교부세 제도가 생기면서 그 재원배분을 기획예산처와 재경부하고 실은 시·군 옛날에 재산세 결손,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잖아요, 종래는 재산세로 내는데? 재산세가 결손이 되니까 그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서 작년도 9월 달에 거래세를 4%, 도세를 축소시키면서 그 결손되는 부분을 종합부동산세로 또 같이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하는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아쉬운 점을 본 위원은 얘기를,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예.

답변이 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예산담당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지금 충남학사 관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11억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도비보조가 8억 7,600만원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억 7,670만 5,000원, 그런데 이중에 부담금 수입이 11억 7,000중에 2억 9,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충남학사에 입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학생이 상당히 많고, 지금 정원이 2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찼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여비 하고 일반운영비 수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예산을 심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도비 충남학사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필산을 하더라도 잘못 계상이 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6,500만원이나 과부담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5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방채 차입까지 하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세입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좀 등한이 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모든 자료가 통일이 되어 줘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2%, 2.5%이고 어떤 때는 2.7%이고 그 기분에 맞는 그냥 기분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그런 사항 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충남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춰준다고 하면 도정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의심해 볼 사항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1월 3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