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청이전본부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2008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소재 신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이제 금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도청이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는 2007년도만 합니까?

같이 하십시오.

예,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계속비 사업 중에서 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예, 거기에 관련해서 의회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같이.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의회청사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 이 자료는 금방 만들 수 있죠?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도청이전하고 병행되는 부분인데요, 내부거래지출로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재정운영비로 해 가지고 우리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150억원을 적립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그놈을 그대로 이전이 됐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걸로 봐서 도청이전 업무에 대한 그 의지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인데 이 현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업무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아무리 우리 충청남도의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고손 치더라도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예치가 돼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세출규모 예산에서 재원 및 기타경비, 여기에서 그 플러스 된 사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하시죠.

예.

질문하세요.

4페이지.

질문이 한 가지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이전 예정지역 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한 설치위치와 그 홍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방.

행복도시, 행복도시!

예, 뭐 그건 당연하실 테지만 저는 2억원이란 투자를 해서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마스터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이게 주로 인건비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장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당면현안 과제가 무엇인지 또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답 가능하면 즉답하세요.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면현안 과제는 별도로 수행자문료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어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도시 일반회계에서 도청신도시로 특별회계로 재원을 45억을 전출했는데 이 재원이 어떤 재원입니까? 순수도비입니까?

들어가세요.

예, 그렇지,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150억원의 적립금을 추경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얼마 정도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 행복도시 문제로 중앙정부에선 10원도 거기에 쓰라고 교부금이 내려온 일 없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11월 30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 출발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도 도정의 여러 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훈삼아서 2008년도에는 빈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소관업무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그거 다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예. (보고계속)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쉬운 얘기로 500억이 넘으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 예산 각 시·군별 사업 내역을 시·군별로 쪼개서, 분할해서 자료 좀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렇죠, 거기다가 상세한 사업내역만 거기다가 시·군 별로 분할해서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금산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국인삼생산량하고 인삼공사에서 수매하는 량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베이징올림픽 홍보관 설치하는데 다른 시·도 홍보관 계획과 사업비 편성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좀 뽑아 주시고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전략본부는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래전략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내가 묻습니다. 하는 것보다 기구를 오히려 축소를 해서라도 아주 계속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만 되지, 한시적으로 2010년도까지 한다면 앞으로 미래전략본부에 속해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성의 있게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계획을 세우면, 2010년이면 몇 년 안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플렌부 체크 액션의 사이클을 돌려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앞으로 미래의 충청남도발전이 되지,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면 누가 의욕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두 번째 군문화엑스포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18, 참 1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억 중에는 도비가 8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에 군문화엑스포가 도주관으로 해서 76만의 관람객이 왔고 그래도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위상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010년도에 국가적인 행사로 한다고 했을 때에 충남의 균형발전이나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얼마만큼 유발효과가 올 것인가 그때 국비가 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출부문에 있어서 백제권 개발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백제전 사전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출연금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대백제전 KBS스페셜 영상제작 및 방영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답변하는데 금방 답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우선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시작해서 다 가능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 조금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구한 내용이 예산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게 당연히 도리입니다마는, 아마 이 답변 드리는 시간이 솔직히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이것만 해도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아주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추가로 질문이 계시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백제전 1억이라든지 방영료 2억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요구를 한 내용이라서 우선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좀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내용하고 김홍장 위원님 거를 합뜨려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우선은 금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운영과 관련해서 1억 6,000만원 사업비와 4,000만원비는 성립 전 집행을 하고 500만원 사업비는 성립 전 집행을 안 했는데 왜 어떤 건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어떤 건 성립 전 집행을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선은 4,000만원 사업비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사업비는 금산군입니다만, 금산군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1등을 함에 따라서 4,000만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금산군으로 조기에 주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립전집행을 했고요. 다음에 1억 2,000만원 짜리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산·청양·홍성·태안이 행정자치부의 혁신역량평가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군에 내려줘야 시·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전 지출을 했으며 다만 이 500만원은 서산시가 300만원, 부여군이 20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 집어넣고 시·군에 같이 넣어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성립전 집행하지 않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설립 운영지원 분담금으로 6,5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 라는 검토요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진흥재단이 금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 가면 정부종합청사 조금 못 미처 가지고 한국프레스센터라고 있는데 한국프레스센터에 설치가 돼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 모두의 홍보물이라든지 도, 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비치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 6,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서 공공디자인발전종합계획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했는데 공공디자인발전종합계획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공공디자인팀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10월 1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3개 분야에 걸쳐서 공공디자인을 해야 할 사업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연구개발된 부분은 도시중심, 물론 서울이나 인천이 앞장서 가지고 근 10억씩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나갈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같이 겸하고 있는 자치단체라서 도시와 농촌의 공공디자인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컨셉이 필요해서 이 기본컨셉을 잡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연구기관을 통한 효능연구비로 2억원 하고 충남인삼산업 자립기반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효능연구는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고려인삼 우수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효능연구를 해 가지고 금산인삼이 모름지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삼을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충남인삼자립기반 시스템 구축 용역 2억원은 지금 저희가 언제까지 인삼산업을 도가 앞장서서 끌고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그 다음에 가공업을 하는 사람은 가공업을 하는 사람대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유통을 하는 분야대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인삼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위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올림픽 충남인삼홍보관 설치 운영비 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계획하고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였었는데 일단은 저희 베이징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16일간 북경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거를 이 16일간만 해서는 아무 우리 인삼홍보관을 운영하는데 큰 성과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북경시내의 행사장 주변에다가 전시관을 마련해 가지고, 대략 지금 예상은 한 150평 정도 예상을 렬렬윱求摸떪? 150평 정도를 전문업체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부는 위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산이라든지 부여·서산 등에 회원조합이 있습니다. 회원조합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AP인삼생산농가 확대 지원과 GMP생산시설지원 사업이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이 영어를 써 가지고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GAP나 GMP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 굳어진 용어라서 그렇게 씁니다마는,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도 GMP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GMP가 의학상에서 생산품질관리기준을 GMP라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용어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많이 신문에 보도 되고 하는데 이거와 틀리게 GAP는 우수생산기준 이거를 GAP로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인삼교역전지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기준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국제인삼교역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인삼축제를 금산에서, 지금은 지난번 인삼엑스포를 한 다음에는 거의 세계화 되다시피 해서 규모가 커졌는데 이때 인삼축제만 금산군에서 그냥 하게 놔두어 가지고는 큰 효과가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외국바이어도 초청하고 외국인들과 인삼교역전 인삼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유통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수출에 대한 상담도 해야 합니다. 이때에 인삼교역전을 하기 위해서 국제인삼종합, 금산에 유통센터 옆에다가 교역전 건물을 마련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개발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안면도관광 소송은 무엇이며 만약 패소할 시에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한 대책의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이 5,000만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항소에 대한 변호사하고 수임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2,000만원은 소송비용으로 쓰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안면도개발에 대해서 각 법률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로부터 조력 받을 때 사용하기 위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끄트머리 지금 패소시 대책이 뭐냐 이렇게 같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하고 1심 판결결과를 가지고 그 항소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2심에서 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가 아직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2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소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안면도개발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1억원, 기능강화비 4,000만원, 출연금 1억 4,000만원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음이 있었는데 1억 4,000만원에 대한 거는 충남발전혁신협의회 사업계획비의 인건비로 4,000만원, 그 다음에 회의 개최비 2,000만원, 워크숍비, 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 2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600만원, 사무국 운영 경상비 경비 1,800만원 등 해서 1억 4,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기능강화비 4,000만원은 지역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연구회 구축 사업비 1,000만원, 분과협의회별로 사업연구용역비 1,000만원,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등 지역혁신기관 참가비 1,300만원, 그 다음에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충청지역혁신박람회 참가 8,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년도 2월 달에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사업지침이 시달되면 저희 대전·충남·북 3개 시·도가 협의를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장소 및 응모 대행기관사를 선정해서 충청지역혁신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원별로 사업내역과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했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비로 국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산에 양념채소산업의 네트워크와 청양의 농축산물 브랜드화, 홍성의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 태안의 지역혁신리더양성교육, 금산의 청정장소 문화물 컨설팅해서 1억 6,0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됐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내년 4월 달에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5월 달에 공모계획을 제출해서 7월 달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문화탐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여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 사업계획, 업무계획할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도로 이전해야 되는 기관이 7개 기관, 경찰종합학교를 포함해서 7개 기관입니다만, 이 7개 기관에 대해서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충청남도의 각종 모습을 보여주고 이전할 곳에 대한 것도 상세히 설명하고 해서 그들이 이전해서 충남에 와서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하고 그들이 충남에 와서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안심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 분담금 6,500만원과 지역기능발전협의체 구성운영 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6,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진흥재단, 서울에 있는 지역진흥재단을 내년도에 저희가 홍보, 내내 홍보물이라든지 시·군별로다 주요 생산품이라든지 시·군정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서 전국이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백제전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출연금 3억원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사업내용과 금년도 백제문화추진에 대해서 성과 분석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동일합니다. 대백제전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거는 지금 저희가 2010년 대백제전을 앞두고 내년도 2월까지 정부와 국제행사 승인이 완료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문화예술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문화산업육성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백제역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비 2억원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백제전 출연금으로 1억 방영료,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라는 말씀인데 백제문화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마는, 홍보영상물은 대백제전과 백제문화제를 포괄하는 영상물로서 금년 백제문화제 영상자료가 모두 재단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대백제전의 재단에 출연코자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나 유럽과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백제문화제와 대백제전을 사전에 홍보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도시연합에 가 가지고서도 1억원을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충남의 대백제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인물에 대해서 조금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영상제작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KBS스페셜 영상제작비 2억원 이렇게 부기가 달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KBS하고만 이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KBS 아니고 영상제작비용으로 만 예산을 계상해 주면 그거는 저희가 KBS도 받고, KBS도 1, 2가 있습니다만, MBC에서도 받고, TJB도 받아서 가장 충청남도에 유리하게 제안서를 내는 언론사, 방영사하고, 방송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세계군문화축제 운영비 및 시설비 16억원의 재원별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냐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16억원을 도비로 8억, 그리고 국비로 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8억을 쓰고 시설비로 8억을 집행할 예정으로 지금 국방부하고 문광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8억은 공연행사 홍보 등 사업비로 쓰여질 것이고, 그 시설비는 주행사장 조성하고 그 외에 설치된 시설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상세한 추진계획과 출연금 20억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2009년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간 지금 계획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수목원 일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대략 국비 20억, 도비 출연금 20억, 그 다음에 공사 90억원 대 가지고 130억으로 하면서 이 사업비는 전시, 이벤트교육, 학술세미나, 체험장 조성비를 하게 되고 대략 수익은 15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150억은 입장료 수입 121억, 협찬휘장사업비 22억, 임대사업비 6억, 기타 이자수입 등 1억 이렇게 해서 150억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20억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17조 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제가 권장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금년에 추진 중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국비 20억원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58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편성 재원 및 시·군별 선정지원 기준과 내역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 저 이창배 위원님께서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한 시·군 별 585억에 대한 재원내역까지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내용들이 17개 사업이나 되어 가지고 그건 자료로, 위원님들께 지금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간략하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조치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미래전략사업본부가 2010년까지 한시조직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나는 것도 있고 안 끝나는 것도 있는데 한시조직으로 그걸 해서 2010년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는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의 소신이 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까지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저희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200만을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가 신설되는,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계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군문화축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 생산 유발효과하고 국가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안에 대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백제권개발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길 대백제전 사전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출연금에 대해서 그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미국, 유럽 등 외국에 가서 홍보를 할 계획이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영상물 그 뒤에 백제대전 KBS스페셜 영상제작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홍보물을 카탈로그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까? 먼저 1억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 1억은 동영상으로 만들 건데요,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외국에 다니면서 대백제전을 홍보하려고 세워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억 스페셜로 만드는 거는 저희가 언론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하드라마 식이 될 건지 아니면 특집방영으로 4부작, 5부작으로 하게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송사, 그것이 KBS가 될지 MBC가 될지 TJB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사에서 국내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방송사,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각 방송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거를 하면 백제를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방영을 통해서 알리느냐 이거에 대한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대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KBS스페셜이라고 했는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KBS를 지금, KBS랑만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각 방송하고 협의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아니, 그거는 저희가 예산서 조절을 할 때 부기를 KBS라는 말을 지워달라고 예산부서에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저희가 KBS라는 말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특집스페셜 프로그램이 KBS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서 자료 받기가 제일 쉬워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대략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야 자기네들 돈 들여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대략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놈을 정리하다 보니까 KBS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KBS는 아니고요, 그거는 부기 정리할 때 지우기로 하고, 어쨌든 국내방송사 공중파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특집프로그램으로 백제를 알리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에 4부작이든 1부작이든 특집을 하든 단편이든 간에 방법론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산출근거를 찾은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집프로그램을 만드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네들이 돈을 댄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도 한 2억은 대야 그 사업에 착수가 가능하다 라는 게 KBS의 자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총사업비가 5억이 되든 6억이 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출연을 약속해야 자기네들도 어떤 특집방송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2억을 계상해서 그 정도를 저희가 출연하면서 백제에 대한 특집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아이, 물론입니다. 물론 그 2억 가지고 특집방송을 만든다고 하는 게 보통 16부작, 18부작 이거 하나 하는데도 25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론 부족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왕에 특집을 만드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아니라도 자기 자체적으로도 방송사에서 그런 것들 기획하는 게 있으니까 기왕이면 백제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면서 우리가 일부분 지원하면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프로젝트팀에서 금년도 지금 예산에 올린 중에서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 있죠?

200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8년도.

아! 2008년도요?

예, 계상 올린 거.

예.

그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뽑아 주세요. 인원수하고, 거기 인원수 있잖아요. 총 몇 명.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

예, 그러니까 급료하고 경상적경비 구분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하고요?

예.

인건비 외의 경상비.

예, 구분해서. 그리고 방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제, 대백제. 대백제 하면 부여하고 공주가 대백제는 아니죠?

그렇죠.

전남에서부터 경기도까지죠?

그럼요.

충청북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백제 프로젝트가 여직껏은 백제 백제 행사하면 공주, 부여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넓은 차원에서 1억을 들였든 2억을 들였든 하는 데서 고루 해야 그 백제인으로서의 참여의식, 하나의 충청권이나 이런 데 결집 그런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따지면 사비성 부여까지 왔다, 700여년 동안에. 그동안에 충청북도 충주 일대랑 전남 가야 부분까지 우리가 통치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지역의 그 문화, 백제가 같이 공조했던 그런 것을 같이 넣어야 하지, 크고 적고. 그리고 일본의 그 문화. 백제에서 건너간, 문화 일본이 백제를 후백제를 돕게 된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과의 교역, 서해안 통해서 있잖요? 서산, 홍성 따지면 보령, 서천. 그런 걸 고루해서 그 왕래했던 지역을 넣어야 전체의 백제인으로서 그 드라마를 보는데도 그 생생한 자기 지역의 그 문화 이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백제를 자꾸 부여나 공주로 국한시키지 말고 조금 넓은 차원에서의 백제문화, 전성기 때는 굉장히 컸으니까, 이것을 구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는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백제전 홍보물을 제작할 때 백제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백제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일본으로 서산, 내포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역이 이루어졌던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석곤입니다. 인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을 통한 그 효능만 나온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베이징올림픽 9개월 동안에 5억 잡혀져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한류스타들 이용한 홍보계획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그 5억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짜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지출할......

아니 그런 계획만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홍보관, 중국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략 그 전시회에서 홍보관 장소로 사용하는데 대한 대략 사업비가 2억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따른 온라인홍보라든지 하는 게 5,300 그 다음 전시연출비가 저희가 받아본 바로는 9,800, 그 다음에 9개월간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5,000만원 그 다음에 로드쇼라든지 판촉물 제작이라든지 브러쉬어 같은 거를 지금 한 7,000만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류스타까지 동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에 홍보차 나갔으면 최대한도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지금 북경이라는 데는 인구 15억이 있는 데고 몇 천년 전부터 진시왕이 목매어서 찾던 인삼을 홍보하러 가는데 좀 세부적인, 이왕에 돈 투자한 거 좀더 투자해서라도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그 부분은, 물론 이게 적어도 북경 베이징올림픽을 타켓으로 해서 저희가 나갈 때 지금 한류스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마 그걸 다 도예산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그 협찬을 한다든지 충청남도 연예인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또 2억까지 편성돼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기회를 위해서 그런 결정체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MBC 연속극에 이산이라는 연속극이 있는데 혹시 보십니까? 우리나라 거기 사도세자 위에 왕이 누구죠?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사도세자 위에 아버지가 영조인가요, 그 다음이 영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영조대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11월 30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의결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남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