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11월 12일부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남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화 시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농림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부적합농산물 폐기지원 한 것 거기에 대한, 작년에도 폐기 지원했나요? 폐기물 농산물 있었나요? 그 내용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 올 것 3년치만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서 499쪽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2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 해외인증 받은 품목이 지금 우리 도에 있나요, 지금?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서 496쪽 웰빙식품 엑스포 지원관련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581쪽에 산학연 공동연구 축산연구소요, 그리고 농산과 농기계 임대사업 508쪽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기타가축 육성사업, 이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서 508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자료하고요, 509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또 509쪽에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511쪽에 농업경영체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이들 농기계·농자재 지원사업의 차이점과 각 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더불어서 함께 이따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그리고 우리 전 직원님들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 500만원이 증액되도록 노력하신 점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쉽다는 것은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는 농어촌 지도자 육성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기금에서 지원된 실적을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해서 시·별로, 연도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가 있다면 주요 사례와 기금지원 과정에서 문제발생 사례,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서 농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추진된 도농 교류활동, 도 연합회 사업지원, 자매결연, 4-H 활동지원, 해외연수 등에 지원된 최근 3년간의 금액을 지원 단계별로 구분하여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수산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두 쪽에 비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618쪽하고 두 곳입니다만, 치어 방류할 예산만 서 있지, 사실상 지금 외래종, 좋지 않은 배스와 블루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방류를 해도 살아남는 물고기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스나 블루길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밥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잡을 수 있는 예산은 서 있지 않은가! 2006년도, 2007년도,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보다 6.54%가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농림수산국 세입예산에 486페이지에 증지수입에 소 도축하고 돼지 도축의 작년도 도축 수, 그리고 금강 자연휴양림에 2006년도 수입입장료, 500페이지 예산서에 여성농업인육성 2006년도에 집행내역과 해외연수자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과에 507페이지 예산서에 볍씨발아기 지원이 우리 충청남도에 5,501개의 리가 있는데 4,000대만 예산이 서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시·군 배분 내역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에 예산이 다 증액됐는데 농촌개발과만 77억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거든요. 감액된 사유와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522페이지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0개소가 있거든요. 그 10개소와 전원마을 11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에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 사업 548페이지 예산서, 신규사업이거든요. 10개소, 그 10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에 페이지 550페이지요, 수산물 지역축제가 무엇 무엇인지 그 부분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업설명서 책자에 264페이지를 보면 벼 병충해 방제지원이 16개 시·군이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브루셀라 검진에서 검진하고 검사 증명을 하는데 청정화 계획을 제가 먼저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도 늘리고 다 해야 되는데 여비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1,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도 청정화 계획을 보면 수의사도 아홉 명 늘려야 되고 뭐 검진, 수소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 시·군비 30%씩 해서 자담이 40%인데 지금 농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3,000 정도를 받기 위해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2만두를 계획했는데 이것을 전액 도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부적합 농산물 폐기조사, 또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496쪽에 농어촌 발전대상하고 대상발굴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발굴을 한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중복된 사업 같아요. 농어촌 발전대상 발굴에 시상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따로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예산서 498쪽에 신규사업인데 어느 부서에서 받게 되고 업무 하중은 없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예산서 554페이지에 단속·압수 물품보관 창고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거든요. 단속할 때 압수물건, 그게 압수물건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이 보관창고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카메라도 4종을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카메라가 없는지, 그리고 감시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시단에도 예산이 또 1,200만원 서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494페이지 보면 독특하고 차별화 된 시험연구개발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396.95%가 증감됐거든요?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증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494페이지요, 예산서.

저기 농산과에 원예작물 515페이지에요,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이 있거든요? 5억 7,800만원짜리. SS품목이라고 따로 또 있어요, 1억 5,000만원.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지 그 부분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008년 동시에 해 달라고 했잖아요?

같이 하는 거로 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신 사항이 2007년도 분이 아니고 전부 2008년도 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 부분은 답변할 게 없습니다. 2008년도 같이 질의를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 인지하셨을거라 알고 이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백합종구생산 육성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것이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것이 우리 농촌에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그 이유는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들을 개발 육성해서 각 농촌에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품목을 육성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또 앞으로 2009년부터 세계적으로 UPOV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백합종구생산 육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종구생산 육성사업은 금년도 본 예산에 백합종구 시설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521페이지를 보면 배수개선 사업비 민간자본 보조 214억 1,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7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05년도에 361억원, ’06년도에 312억원, ’07년도에 293억원씩 투자되고 ’08년도 예산에 보면 271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유독 배수개선사업비만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당진군 관내에 우강 평야에 4년 전부터 설계만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도 답변 좀 주시고요, 또 2003년도에 송산 배수개선사업 착공을 하셨지요? 송산 배수개선사업. 그 현대 앞에 있는 부분, 거기도 언제 완공이 가능한지 아울러 답변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예산서 522쪽에 기계화 경작로 조성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사업비에서 전년 대비.......

알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하여튼 배수개선사업 전반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배수개선사업 대상면적이 3만 394㏊인데 금년까지 2만 4,199㏊를 했고요, 내년도에 4,180㏊를 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비가 290억이고, 내년도 사업이 271억 3,400만원입니다. 지금 시급한 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시급한 지역이 발생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다만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소규모, 참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에 198억인데 내년도에 261억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개별사업으로 보면 줄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이라든지 용배수로 이렇게 합치면 금년보다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늘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배수로 개선사업 그 비율을 보면 지금 당진같은 경우가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40% 정도 되는데, 지금 농업인 인구는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자꾸 넘어가는데 가장 농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용배수로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글쎄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충분히 농업예산이라는 게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반적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송산 배수개선사업하고 설계 됐는데 아직 추진하지 못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하여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서동수입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로 저희 배수개선사업비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도 자율편성으로 바뀌면서 균특회계의 신규사업 시책사업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배수개선사업이 균특예산에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강 2지구 배수개선사업은 ’03년도에 기본조사가 완료됐고, 금년 10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지구는 2003년도에 착공했는데요, 저희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송산지역이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예.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올해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참 2008년도에 됐어야 했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연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한 것은 그냥 유효한 거죠?

알았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출장소 소관인데요, 마필산업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필산업은 농업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큰 소득원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할 것인지, 소득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면에서 소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기타 가축육성 사업에서 양봉하고 사슴은 들어가 있는데 염소같은 경우 우리 충남 도내에 조합도 있고 사용농가수가 상당히 많은데 빠진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요, 예산서 556페이지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재료비가 11개 시·군에 20억 4,454만원이 서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4억 5,346만원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557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4억 2,500만원. 그 사업이 뭔지 설명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과에 525페이지에요, 축산분야 시책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지원이 3,000만원 서 있어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 경영인들이 각 단체에서 지금 해외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갔다 오면 귀국보고를 잘 받고 있는지와 연수자들이 한 번 간 사람은 또 안 가고 교대로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유지 사용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면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이 사항은 올린 뒤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한 순서대로 일단 답변을 올리고 나중에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분야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정질의 때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농업부문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이, 본예산이 저희 예산상으로 예산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삼분야가 따로 떨어져 나갔고 그렇지만 농업분야 예산이고 농업기술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하고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5,376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 소관이 5,014억 8,100만원, 인삼분야가 5억 7,500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이 355억 5,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878억 2,900만원으로 502억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이 5,419억 7,400만원으로 404억 9,3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인삼분야가 23억 3,000만원으로 17억 5,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술원 예산도 435억 2,500만원으로 79억 6,700만원이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특히, 농수산경제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증액되었다, 지사님이 많이 배려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했고 위원님들도 열심히 도와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브루셀라 검진여비가 지난해와 같은데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통합해 가지고 여비를 했어요. 그래서 3,4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브루셀라 방역여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총 여비가 4,93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1,480만원이 증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비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지 않도록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것은 검사인력이 현재 12명인데 24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브루셀라 방역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고 ’08년도에도 공의, 수의사를 9명 배치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비나 기타 경비가 필요한데 증감해서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어서 제가......

전부 합치면 1,4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보조가 50%고 자담이 50%인데, 자담 중에서도 소액인데 그것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으니까 자담부분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금액은 아니고 100% 보조해 주려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예산이라도 이게 농어민들한테 공짜 개념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부적합 농산물 폐기지원 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 추진방법, 조사시기, 조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작년도 폐기지원한 것은 25t에 1,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중금속 안정성 조사관계는 폐광산 인근지역에 생산되는 10개 농산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카드뮴하고 납 함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초과했으면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사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산자부에서 합동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각 품목별로 수확예정 10일 전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성분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자해서 수거해 가지고 수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지가 오염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오염된 농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디요?

오염농지......

아, 오염농지는 그러니까 지금 폐광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장항지역이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그 분야도 저희들이 유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예비비로 해서 하든지......

폐기처리가 되면 그 농지에 다음 연도에 다시 농사를 지어도 괜찮은가요?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농사를 농업인들한테 못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으로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는 하지만 지어라 짓지 말아라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농민들이 오염된 토양에 농사를 지으면 뻔히 오염되는 거 알면서도 그것이 강제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게 있으면 개토를 해 가지고 차년도 농사를 짓게 하는데 개토를 했어도 그 다음에 또 나온다면 폐기처분 시켜야지요.

개토를 시켜 가지고 짓게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장항지역 현재까지 중금속 관계 그게 조사가 되었나요?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 올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하고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대상 시상과 관련해 가지고 시상비하고 대상자 발족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대상시상비 700만원 관계는 상패하고 시상식 행사 등에 사용하는 거고 4,000만원은 대상자나 수상자에 대해서 수상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상을 위해서 발굴 홍보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 발굴홍보하는......

아니, 하나로 묶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따로 따로 분리 해 놓는 것 보다는......

묶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떼어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떼어놓으니까 예산이 여기저기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묶어서 차라리 한 쪽으로 가 가지고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예산편성할 때에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비 2억 9,046만 4,000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각 부처에서 자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사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따로 따로 하니까 중앙부처는 그렇다고 하지만 도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전번에 여성정책관실하고 저희하고 자치국하고 관련 실·국 모여가지고 통합관리를 자치국에서 하도록 했고요. 다만, 사업추진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각 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지사님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렇게 통합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농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주여성 후견인 활동비라고 해서 생활이나 문화나 언어에 지원을 해 주고 사전교육하고 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업무에 좀 버거울 것 같아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부담은 없나요?

대부분 농촌결혼이민자 이주여성이라는 게 농촌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으로 또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은 저희들 역할을 담당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이 농촌개발과 소관사항만 77억원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보다 농촌개발과 사업비가 7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는 국가 지방관리 방조제가 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수개선하고 기계화 경작로는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시·군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배분할 때 조금 감액은 되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다른 데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사업하는데 지장 없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한 500억 늘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세출예산 설명서 벼 병충해 조기방제 지원사업이 16개 시·군으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사업설명서 만들 때 우리가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사업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깍였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단속 압수물품 보관창고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해서 압수된 물품은 불법에 사용되는 어구입니다. 저희 도 어업지도선이 주로 대천항에 정박을 하기 때문에 건립예정 장소는 대천항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속현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려고 했고요, 불법감시단 관계는 저희가 2004년도에 농림국장 할 때 각 시·군 대표를 해서 불법감시단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물다섯 분이 계신데요.

25명한테 지금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거지요?

예.

시·군에 골고루 배부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감시단을 8개 시·군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불법감시단을 25명을 조직을 해서 시·군별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25명한테 1,200만원 주는 거잖아요?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 사업이 증가된 사유는 시험연구 사업이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수산연구소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세워놨는데 내년도부터는 수산연구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패류특성화연구라든지 종묘생산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대대적으로 제 기능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서 상은 엄청나게 늘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수산연구소에 하나의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부 마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덕빈 위원님께서 승마장을 건립해서 주민소득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사업 관계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솔직히 얘기해서 소득사업은 크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2～3만불 시대가 되고 또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그러면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도시민들이 같이 계기에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도시민들을 관광객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눈 밝은 사람들의 예산 챙겨먹기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용할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지원비율은 개인이 할 경우에는 자기부담이 60%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40%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소득사업의 일부입니다.

자부담이라고 해도 자기 자부담들 100% 투자 안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물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마장 건립관계는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20%고 지방비 20%, 자담 60%고요, 자치단체가 했을 때에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시·군에서 직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부담비율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 정산할 때 확실하게 그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이 안 되시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에 국장님한테 자료요구한 것도 있고 한데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자료요구 부분은 별도로 놓아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전부 안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마필산업, 실례지만 홍성은 군 자치단체에서 들어왔습니까? 개인이 들어왔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크게 개인은 하지 않고요.

천안은?

천안은 개인입니다. 공동육성 조련시설 관계는 빅토리팜이라고 해서 빅토리팜에서 승마장하고 천안은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홍성만?

홍성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혹시 사업계획이 미리 들어와 있습니까?

사업계획 있습니다.

과장님, 저 한 부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정우 위원님께서 가축육성사업 중에서 양봉이나 사슴은 있는데 염소는 기타가축으로 안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소는 FTA가 체결이 되어도 약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고요, 다만 염소 관련해 가지고 염소조합이라든가 농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필요할 때는 본인들이 요구를 해 오면, 요구가 없었습니다. 요구해 오면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해종림 조성사업 내용하고 수산종구 방류사업비가 전년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림 조성사업 관계는 연안에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을 산란 서식장으로 해 초군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가지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수산종구 방류사업은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 균특입니다. 도 균특도 아니고 시·군 균특이라 시장·군수가 시·군별로 균특예산 배분계획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넣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하여간 이 분야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시·군하고 협의는 해 나갈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축산시설 9개 분야를 평가합니다. 전 시·군을 평가를 해서, 축산시책에 대해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는 1,000만원, 우수는 1개 시·군에 800만원, 장려는 2개 시·군에 600만원 해 가지고 도비 3,000만원을 시상비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기관은 어디에요?

시·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는 저희들이 갔다오면 제출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연수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시·군 회장단이 간다든지 또 총무가 간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총무를 연거퍼서 하는 사람은 중복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이게 질문이 되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전에는 회장단만 갔는데 총무가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농업단체한테 권장을 해서 되도록이면 중복되어서 가지 않도록,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협의해서 행정지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지원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장단만 계속 간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총무들......

중복되는 사람들은 여기 부서에서 각 단체한테 얘기를 해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부담이 몇 %나 있어요?

자부담 20%,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농업센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민 위원님께서 안면도 도유림 임대료 급등에 따라서 그동안의 조치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임대료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공시지가가 태안군으로부터 전년도에 비해서 9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대부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공유재산 관계법률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6단계 조정률이 되던 것이 1단계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대부료가 상당히 올랐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태안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안군하고 협의해서 임대료가 급등하게 오르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관계내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농경지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 이라든가 농업 총생산의 생산량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제일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배려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과를 할 때. 이것이 갑자기 일이십프로 오른 게 아니고 10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0%, 300%까지 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서 농업생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더 절박하게 원성의 소리가 높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좀 연구를 했어야 돼요. 모든 일이 규정만 따져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규정 내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우리 농업총생산이라든가 아니면 농경지 효율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찾으면 새로운 대부방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 주십사 해서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한 가지 계제에 제가, 다 이제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아서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특구제도가 있는데 제도로는 재정지원이 특구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서 개별 부서별로 분야별로 지원된 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근본적으로는 재정지원이 없는 것인지 특구에 지정특정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매칭펀드에 의해서 자금 지원되는 것도 아닐텐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금산 인삼도 그렇고 논산 청정딸기도 그렇고 곶감 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자료로, 관련규정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나 하는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타가축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소축협의 상무를 역임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타가축 부분에서 염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득을 보면 또 낮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 테마마을에서 청양같은 경우는 최재룡씨가 하는데 염소를 키워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조합이. 제가 적자조합을 흑자로 돌려놓고 나왔는데 축협중앙회에 회원조합으로 가입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둔 뒤로 조합장이 횡령 내지는 해 가지고 그것을 회원조합 에서 탈퇴되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도에서도 염소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FTA 저기해서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시고 해서 염소를 기타가축에 넣어가지고 많은 지원 좀 해 주시면 지금 각 농촌에서 체험마을, 테마, 여러 산촌, 어촌 저기하는데 그 부분에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룡씨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주고 1인당 받는 금액이 한 4만원 돈 돼요. 그러면 단체나 이렇게 와서 하면 상당한 소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득개발 차원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여간 염소 사육단가하고 생산비하고 실제 판매가격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상당히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나오면 지원 못해주고요.

아니.....

돈이 나와 가지고 이득이 되는 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소득개발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볍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면세유에 대한 지방에 상당히 불신임이 가중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해당된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농산물 LA로 수출도 하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해외로 수출할 때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사절단이 갈 때 먼저 도지사께서 LA 갈 때도 보니까 시멘트 팔러간다, 레미콘 팔러간다 건설소방만 두 명 가고 여기 안 가면 서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꼭 교섭해서 가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분위기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줄 건 또 뭐가 있는가, 또 이건 아니더라 하는 뭔가 견제와 지원을 갖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면세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 수사해서 서천같은 경우에는 수협조합장이 구속되어 있고 불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속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과장보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요.

그럼요.

해양수산과장 이홍집입니다. 어업용 면세는 총괄관리를 해당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도하는 사항은 합법적인 허가라든지 면허라든지 영업감찰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있는 대상 어선에 한해서 면세유 공급계획이 연초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출허 안 하면서 면세유 받아가지고 불법유출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장항수협에 있는 여러 어민들뿐만 아니라 해당 수협장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고 해양수산부라든지 면세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민들한테 면세유가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민교육이라든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배한테 운행하는 것은 모든 면세유를 맥시멈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1일 1회 출항할 때 기준량이 있습니다.

t수에 비해서 기준량이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무작위로 주는 건 아니고, 배에서 돌아다니는 건 다 면세유가 아니고 더 필요하면 자기가 일반 유를 써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일 한 차 출항을 하는데 예를 들면 180ℓ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걸 불법유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 상한선은 있다, 말하자면 더 이상은 지원 않는다 그런 얘기죠?

무제한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 농......

그건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신이 제일 많은 게 어업용 면세유거든요. 배가 면세유가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농업용 면세유 관계는 농기계에 따라가지고 일정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주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면세유를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가 농협을 통해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거기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 오토바이 기름하고 바꿔 쓴다는 신고가 숱하게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여담삼아서 주위 환기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시·군에 공문을 하더라도 그들이 순진한 농민들이 기왕에 준 거니까 기름 바꿔 쓰지 이런 무의식중에 이렇게 하다 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관리 감독이 위에서부터 면세유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도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근본적으로 양이 준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하고 저희 추진한 것이 축산분뇨 자원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사업비가 예산액에 0.72%밖에 못하는데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10억원 되어 있고 목적사업비가 편성해 있는데 2004년부터 급격히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하고 앞으로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203억원으로 적립목표에 200억원을 초과달성하였다고는 하나 타 시·도의 경우 강원도 577억, 경상남도 950억, 전라남도 1,055억, 경기도 1,216억과 비교할 때 우리 도는 너무나도 적립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께서 2004년부터 급격하게 농어촌 진흥기금이 감액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이 한 200억, 원래는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다 보니까 기금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자돈도 좀 안 써 가지고 목표액을 조기 달성을 하고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고 기금에서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기금분야만 볼 때에는 상당히 감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넣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송덕빈 위원님께서 타 시·도보다 농어촌 진흥기금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97년부터 세웠을 때는 200억 달성목표로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IMF도 있어 가지고 이자율도 높고 그래서 그 정도면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좀 농업인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조금씩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이자율도 떨어지고, 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적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이걸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사님까지 방침을 맡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도청이전이다 뭐 하다 보니까 또 금년도 예산도 도 전체예산 한 700억 정도를 기채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라 별도 기금을 지금 증액한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기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고 당분간은 지금 세출 수요가 상당히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했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 결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재정수요를 봐 가지고 저희들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전체의 재정사정을 봐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2008년도 경우는 농업경영인 강화를 위한 목적사업비가 1억 6,000밖에 안 섰거든요.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