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위탁 이후 적정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중요한 바 결산서 검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정의하여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절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4항부터 제5항을 신설하여 사업비 10억 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결산서 검사를 받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전국 사례 등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검사 수행 주체를 두고 회계사와 세무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의 외부 검사 방식을 다시 회계감사 체계로 정비하였고,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결산 검사 방식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결산검사 수행 주체를 세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지역 공인회계사회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국회에서는 신정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각각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해당 법률안은 2025년 8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총 131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며,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결산 검사는 자치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사를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법적 성격, 검사인의 자격 등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소송 등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최근 입법·소송 동향, 제도 변화 가능성,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손들어 주세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연제광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예, 연제광 위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연제광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부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연제광 위원님 발언하신 거 여기다가 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속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자녀 1인당으로 되어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범위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생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것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상위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만족도 향상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하고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사를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0조의2의 제안의 사전 검토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제안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사를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를 필요시에 둘 수 있도록 비상설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여 운행해 오던 방식을 변경하고, 두 위원회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여 수행하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각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본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권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9조의2부터 안 제29조의4까지는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및 선정대리인의 신청, 통지,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및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 제출 권한을 명시한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또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청·통지 절차, 의무 및 우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세 납세자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 조문 인용을 정비하고 조문 체계를 재구성한 것은 조례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법령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자치법규 정비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 소관 조례를 일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정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99건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중 자치법규의 내용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단순 오기 또는 오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직개편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중복규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총 네 가지의 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용어 및 자구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명칭 변경 및 조문 인용 오류 등을 바로잡는 한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행정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다수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적절한 방식이며, 단순한 용어 정비, 오기·오타 수정, 법령 인용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비용추계 또한 필요하지 않으며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연진입니다.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증평군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에 필요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 대한 목적,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시설 운영과 군민의 문화유산 체험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는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및 정의 등을,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수교육관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전수교육관의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증평군 유일의 무형유산 기능을 합리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교육관의 설치 목적, 기능, 운영시간, 이용 및 제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시설 무상 이용 허용과 전수·교육·전시 기능을 명시한 것은 무형유산의 실질적인 전승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 대상의 범위, 무상 이용기준 및 운영방식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 방안과 함께 향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사항으로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