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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태봉 의원 발언

210회 제4농수산경제위원회2007-11-29

강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표근

홍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보고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충남 농업 농촌 활력소와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2007년도 추경예산과 2008년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674쪽에 농촌다운 생활환경 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을 도내 39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동안 설치한 장수마을 현황과 내년도 설치계획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667쪽에 글로벌 인재대학 해외위탁 교육 사업계획서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예산서 265쪽에 정문관리실 신축공사하고 265쪽에 도시민농심체험관 9억 6,000만원에 대한 것하고 265쪽에 기능성식물원 설치 6억 8,800만원 이 부분이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5건에 17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하고요, 그 사유가 타당하니까 명시이월 시켰지만 사업별로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2008년도 본 예산에 식량작물 시범사업 2건 8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인데요, 예산서 660쪽입니다. 시범사업 보급현황하고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자료요구만 하는 겁니까?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강철민위원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차익금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을 겁니다. 20억 4,600만원이네요.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서 좀 주시고요, 650쪽에 보시면 농업생명공학 이용 신품종 육성 연구사업비로 전년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과제 8 세부과제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계획서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2008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현장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비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해야 되겠네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총무과 소관에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비 관리로 1억 7,653만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기술개발국 소관인데 농업인 전문교육 및 경영·정보 활성화 사업비 10억 7,348만원에 대한 자료하고 기술보급국 소관인데 농촌생활 자원개발 사업비 43억 4,9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종현 위원님 자료 1건과 이정우 위원님 자료 1건, 강철민 위원님 자료 5건, 강태봉 위원님 이 요구하신 자료 1건, 제가 요구한 자료 3건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은요,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표근

홍표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유성 구청사 매각이 완료되었나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유성청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매각이 완료되었고요, 다만 일부분이 조금, 세입조치만 12월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먼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감정을 해서 현 시가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었었나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금액증가 관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억인가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현 시세로 감정하셔 가지고 다시 매각했다고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위원님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이니까 질의를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편안하게 하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651쪽에 기술개발관리 생태보전형 병충해 종합관리기술 개발에 사업 인건비가 1억 1,400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험연구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646쪽에 신규사업으로 기술개발 국 연구성과 현장접목 및 능력배양 사업비 중 국외이전 국제공동연구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하고 사업계획 및 연구기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652쪽에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삭감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676쪽에 시험장 등의 공공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방문 시에, 백합시험장에 저장고하고 연구실 리모델링비를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 계수조정 시간이 좀 남아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 하나는 어제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백합종구생산 육성사업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200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관계되는 부서별로 협의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협의내용이나 별도의 추진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산서에서 설명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늘 말씀드린 대로 현장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기능조직에 대한 질의를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우리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보다 15.5%가 증가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서 673쪽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1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시·군에 물어보니까 그 예산이 3,600만원씩 되어 있지요? 예산이 3,600만원씩이면 한 개 리에 조그마한 부락에 그 기구를 다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600만원을 다른 데도 놓을 수 있도록, 당초에 두 개씩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한 개씩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나 세 개로 나누어서 한 개 마을회관에 1,000여만원 어치만 놓아도 여러 개 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없는 물건이 많이 들어 있어요.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노인들이 안 쓰는 물건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기구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침을 내려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 번 원종장 감사 시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2008년 예산에 들어 있나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들어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기술원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150억원, 재특자금 80억원하고 공공자금 70억원을 각각 차입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로 줬으면 질의 안 할텐데......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금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특자금은 물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만, 현재 평균 보면 4.7%.
태봉

강태봉위원

연?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공공자금은 5.29% 정도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자하고 원금상환을 꼭 해야 됩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차입금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요.
태봉

강태봉위원

알았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제가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분 정도만 여유를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함으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기술개발 부분에서 생태보전형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사업 예산을 계상했는데 필요성,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필요성은 지금 환경농업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 오던 방법하고는 다른 연구가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도 분자생물학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해서 병해를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천적이라든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약살포 횟수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해서 병해제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토양병해로써 방제가 굉장히 어려운 생강근경썩음병이라든가 인삼 금부병, 마늘흑색썩음병 이런 것들을 조기에 진단을 해서 농약살포 횟수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기술을 파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천적을 개발하고 실용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병충해 조기예찰 관계를 함과 아울러서 새로운 농약에 대한 품목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시험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면적 재배라고 있는 벼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다루지만 우리 충남에 소면적 재배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다루어 질 문제이기 때문에 농약품목 등록시험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대효과로써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약의 살포횟수를 크게 절감시키고 조기에 진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본 사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제목으로 보면 계속사업이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연차간에 변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연구개발비는 1억 9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이 부분은 많이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생명공학을 이용한 병해시스템 개발은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한번 시험을 하는 가운데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익년도에 더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알았습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다음 개발국 소관입니다만, 연구성과 현장접목능력 배양사업 중에서 국제공동연구 4,0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공동연구는 사실상 현재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쪽에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됩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해마다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우리 직원들이 장기연수아니면 단기, 1주일 내지 열흘 이렇게 나가서 신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도 장기파견도 함과 동시에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코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하고 현재 산학협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을 외국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이런 것을 잡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신품종을 육성하는 데에서 유전자를 분석하고 탐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의 방법으로 한다면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유전자 탐색같은 것을 신속 정확하게 하는 시설을 갖춘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데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기술도 습득하고 노하우도 얻고 그럴 목적 하에서 지금 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갖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대학교수진들이라든가 전문가와 협의해서 이것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연구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나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방향측면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의 예산삭감 이유, 딸기시험장의 일반운영비 삭감이유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한 마디로 표현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 체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된 것이 아닌데 현재 나와있는 예산상으로는 삭감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농업인 기술교육비 삭감은 일반운영비가 그동안의 예산에는 사업부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술개발국 전체의 일반운영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술 운영비가 적어진 것으로 보이고 시험장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되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적으로는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합 우량종구 육성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심과 더불어서 이에 대해서 농림수산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금년에는 농림수산국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농가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에서 태안군하고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부담 능력을 파악해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능력이 어렵다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질의주신 것 중에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강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합시험장장님 오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환

이기환태안백합시험장육종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농림과나 이런 데에서 우리 백합시험장에 협조공문이 왔었나요?
기환

이기환태안백합시험장육종림장

협조공문은 안 오고 센터하고 협의회를 한 두어달 분기별로 갖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센터라니요? 어떤 센터요?
기환

이기환태안백합시험장육종림장

기술센터에서 모여가지고 부분생산에 대한 농가대표, 군청의 담당자, 우리 시험장 직원이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되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하여간 생산하시는 백합농가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하고 일단은 협의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환

이기환태안백합시험장육종림장

예.

강철민위원

알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저기, 백합시험장 직원이시죠? 오늘 장장님 어째 못 오셨나요?
기환

이기환태안백합시험장육종림장

오늘 장장님은 진흥청에서 국비과제 결과 평가회가 있어 가지고 그 발표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모시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고 대신 이렇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계속 답변 해 주십시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다음 백합시험장에 저온저장고 문제, 사무실 리모델링 관계에서 본 예산에 이것이 왜 빠졌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 시점상으로 볼 때 예산편성이 거의 다 마무리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시점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못 넣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다음 내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중심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기능관계에 대해서 또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강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결론은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제가 고민중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도 기술원의 조직표를 보니까 원예과나 이런 데는 전부다 요즘 현장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강철민위원

그 기능조직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기능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저번에 언젠가 참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이은모 과장님이 거기에 시범 파종을 하는데 거기 관계되시는, 일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기능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뭐 내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구조정에 따른 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무성하게 나오는데 그 타켓이 지금 기술원쪽이 되고 있어서 저 마인드하고는 영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역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저도 그 부분에 계속 동참을 해서 저 위원으로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시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뭐 전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신 점은 평소에 제가 고맙게 느끼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고민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농작업 피로회복실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그동안 한 개 마을에 주던 그런 것을 탈피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좀 분리를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이 다 확정이 되면 시·군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그런 쪽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획일적인 지침에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시·군센터 의견을 들어 갖고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그 지역마을 여건에 따라서 한 개 마을도 할 수 있고, 또 두 개 마을을 이렇게 분산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마을 수를, 본 위원이 지금 몇 군데 들어가는 데를 파악해 보니까요, 안 쓰고 있는 물건도 많고, 또 필요없는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부분을 넣기 위해서는 한 개 리에 3,600만원씩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데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실무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렇게 배정해 주시면 한 개 리로 해도 거기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최종, 아직까지 마을선정 같은 건 안 됐습니다만 마을선정 과정에서도 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표근

홍표근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답변......
태봉

강태봉위원

우리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자료를 아까 제가 650쪽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과제 8부 과제 내역을 받아보니까 그 밑에 3억 500만원 중 2억원은 배추분자마커 연구사업단 이렇게 했는데 배추분자 연구사업단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기술원에 있는 단이 아니고요, 배추 관계 분자마커 관계 연구를 주관하는 데가 충남대학교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충남대학교를 그러면 2억원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고 여기는 전혀......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배추 분마마커 연구를 2억원에 아주 위탁식으로 이렇게 너희 연구를 해라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까? 돈을?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주관기관이 충남대학교고요, 거기에 기업하고 또 국가에서 보조가 있고요......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산학연으로 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이게 5년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부분은 매칭펀드 형태로 해서 지금 출연하게 돼 있거든요?
태봉

강태봉위원

출연이에요, 출자예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출연입니다. 출연금. 그래서 연 2억씩 5년간.
태봉

강태봉위원

아, 5년간. 한 번 해 주는 게 아니고, 5년......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그것을 주면서 저희들이 연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술원으로 1억은 다시 옵니다. 기술원에서도 연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봉

강태봉위원

여기서 담당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과제 부서에 배추 분자마커 연구 돈은 나갔는데 여기 없길래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먼저 번 회의 때도 인증관계로 해서 자료를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잘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기술연구원에 토양 중금속 검사하는 기기가 없습니까, 지금?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요, 장비가 일부는 들어왔고요, 지금 연내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이라면 기본이 토양부터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들어온다는 건 너무 늦게 이것이 도에서도 너무 무관심 방치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요, 토양이라든가 수질 부분은 거의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강하는 것이 농약잔류기 분석기능 그 중심으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잔류분석기 같은 것이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관련된 사항에 과수 원예, 원예를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느 정도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수출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과수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봉

강태봉위원

예, 과수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수출하는 것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파악이 되어 있다면 국가별로 그 국가에서 어느 과일을 우리가 수입을 해 주겠다, 수입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당도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그 생산되는 뭐 토양수질 중금속이 어느 땅에서 이게 커야 이렇게 한다 뭐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건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그런 제한기준은 별로 없고요, 예를 들면 배 같으면 재배환경에 있어서 어떤 해충, 매개해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배나무단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1㎞인가 얼마까지는 뭐 향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에요?
태봉

강태봉위원

예. 예를 들자면 상나무를 1㎞ 안 하면 없애야 된다든지, 화장실은 뭐 어느 정도 거리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야지 그런 데에서 생산된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된 조건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다시 확실하게 파악해서......
태봉

강태봉위원

잘 모르시면 그런 것 배, 사과, 뭐 포도라든지 수입하는 나라에서 어떠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크기라든지 당도라든지, 아니면 단지주변에 환경여건, 친환경 여건이지 따지자면, 이런 거 중금속 환경이라든지 나라별로 조금씩 조금씩 틀릴 거예요. 대동소이 하겠지만 그것이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 백합시험장장님, 또 구기자시험장, 토마토, 딸기시험장장님 한 번 일어나보세요. 구기자시험장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오시지요. 청양이시지요? 지금 현재 청양에 구기자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수

이석수청양구기자시험장장

확실한 통계로 잡히는 건 없고요, 추정농가가 1,350농가 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1,350농가요? 그러면 몇 명이 농업 저기 구기자에 종사하고 있어요?
석수

이석수청양구기자시험장장

1,350농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구기자만 농사짓는 게 아니고 구기자 농사자체가 부업성인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표근

홍표근위원장

1,350농가?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에 전체적인 교육을 몇 번 시킬 계획이에요? 다 같이 들으세요, 장장님들.
석수

이석수청양구기자시험장장

농가교육은 다달이 한 세 번 정도 현장교육을 갑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아니, 전체로 우리 구기자시험장에 모여놓고 한다든가, 어느 장소에 모여놓고 몇 번 교육을 시키시냐고? 계획이 몇 번 있어요?
석수

이석수청양구기자시험장장

열 번 정도는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전체로 열 번?
석수

이석수청양구기자시험장장

지금 교육추진이 시험장에서는 현장교육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교육이라든가 농가들이 시험장에 모이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20명 30명 단위 사랑방 교육을.......
표근

홍표근위원장

됐어요. 저기 부여에 토마토시험장장님은 토마토 농가가, 거기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몇 명이나, 몇 가구나 되어 있어요?
윤규

남윤규부여토마토시험장장

저희 부여에 5~600㏊정도 되는데 1,200여곳 농가 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세도도 있고 장암도 있고 굉장히 많던데 요즘. 그러면 교육은 몇 번 계획하고 계세요?
윤규

남윤규부여토마토시험장장

저희가 토마토연구 회원 중심으로 해서는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한 2~3일 정도는 별도로 저희들 모여서 하는 건 없고 현장중심으로......
표근

홍표근위원장

현장중심?
윤규

남윤규부여토마토시험장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장

백합시험장도 그러나요? 현장 중심인가요? 전체교육은 그러면 다들 안 하시는구만요.
희덕

이희덕태안백합시험장장

전체교육은 체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2박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아, 그런 때가 있다? 그러면 태안에 백합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로 모여놓고 2박3일 교육?
희덕

이희덕태안백합시험장장

전체 신청자를......
표근

홍표근위원장

신청자를 받아서?
희덕

이희덕태안백합시험장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백합시험장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몇 년?
희덕

이희덕태안백합시험장장

12년 됐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12년? 내용은 다 잘 아시겠네요? 작년에도 있었죠?
희덕

이희덕태안백합시험장장

해마다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그러면 그 전체 모여놓고 교육을 시킬 때 우리 강철민 위원님 오시라고 하셨었나요? 그건 못하셨구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충청남도에 시험장이 네 개가 있고, 여기 다 농업기술원 소관이고, 와 계신데 이런 큰 교육을 시키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딸기 얘기하면 우리 송덕빈 위원님, 그리고 구기자하면 청양 이정우 위원님, 백합하면 우리 강철민 위원님 계시잖아요. 그런 큰 교육을 할 때는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꼭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 드리는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도록 꼭 위원님들을 이렇게 한 번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공감하시면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검토보고의 그 설명요구 건이 네 건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 일곱 건인데 그 열 한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차후에 위원님들 책상에 다 갖다드려서 궁금한 점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1월 30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보고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