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문화, 관광, 체육, 서비스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과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계획임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2008년도 백제문화제 예산 관련해서 축제, 예술제, 세미나, 용역비, 전시장 하여간 사업비에 백제문화제 이름 들어간 것 사업비 전체 총액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천안문화원에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07년도 것.

예.

2007년도 것 천안문화원 지원 안 한 것 총액 하고, 인건비는 다음에라도 줘야 되지요? 다음에라도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안 줬던 것.

국장님 마이크 키세요.

하여간 2007년도에 천안문화원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은 총액 그게 예산서에 다시 또 세입으로 잡혔나, 잡혔겠지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비정규 학교 있지요? 비정규 학교.

예.

비정규 학교 현황하고 지원 금액 그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대안학교.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새롭게 신규사업 하고 또 매년 계속적으로 사업하던 사업 중에서 증액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비를 제외하고 사업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그 조서를 작성하는데 죽 나열해서 각 과별로 작성을 하고 증액된 사유, 신규 사유를 간략하게 달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 지원한 것이 있는데 뭐 많은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지원한 것인지 각 문화원별로 지원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뭐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묶여져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딱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지원 액수가 얼마인지 표기를 해서 한 부 주시고요, 또한 그와 관련해서 도민문화생활체육축제, 충청권생활체육대회, 도내 산업간 동호인 축제 이렇게 전부 묶여져 있어서 내용을 모르겠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액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표준도면 좀 줘 보세요. 표준도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연기군에 황우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자치단체이전 지역향토문화축제에 지원에 5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시·군별로 내역 좀 주시고요, 시·군청 체육팀 육성해서 종목별 내역을 보면 48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팀 종목별로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충청남도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두 번째는 문화관광 축제지원 현황을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예산까지 그 현황을, 내역을 자료로 작성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도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현황과 그 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몇 가지 추가해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금강자연비엔날레 사업이 총 1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역서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시고, 또 신성리 갈대밭 조성에 3억 9,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또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20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또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지원 28억 9,9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각종 문화제, 또 유사한 문화제 이런 것을 통폐합 하는 그런 실천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연말 안으로 보고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준비하여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리 국 전체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그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애쓰신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중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하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 같은 체육대회가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지적할 때 통합해서 개최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오늘 예산심의 하는 과정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거의 중복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어르신 체육대회하면 그것으로 하나 만족한데 또 어머니 체육대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하고 이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에 생각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걱정스러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국제미술제는 2006년도에 중앙교부금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4억을 가지고 국제미술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개회식에 참석했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고 주말을 이용해서 보니까 예전 하고 틀리게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동반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예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공주 분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외지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고. 부부 간에도 오고. 그래서 금년에도 잘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는 예산 지원하던 것을 딱 잘라버렸데 그냥. 그런데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그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뭐 공주시에서 지원한 1억 가지고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그 행사장에 못 갔습니다. 여기 공주에 계신 이선자 위원님이 이번에 국제미술전을 다녀오셨는데 가봤더니 아주 형편없더라 이 얘기여. 그런데 작년과 금년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과연 이게 행사를 존치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행사는 좀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우리 도민이라든지 타지에서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문화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500만원이야. 우리 도비 지원분이요. 그러면 3,500만원 갖고 국제미술전을 어떻게 개최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면 예산을 하나도 주지 마요. 차라리 않는 게 낫지, 3,500만원 갖고 뭘 하느냐고. 그런데 금년에 1억 가지고 했는데 아주 엉망이었다 이런 평가거든요. 그러면 3,500만원이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3,500만원 줘서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닌가?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 판단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 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읍면동 풍물단 강습 지원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과연 충청남도가 읍·면·동 풍물단까지 지원을 해야 맞겠느냐? 우선 원칙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도내 10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1억 지원하고 아마 시·군에서 1억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개소에 200만원 가지고, 아마 이거는 기능전수자들의 지도자 인건비 같아요. 200만원 갖고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운영을 한다면. 지도를 하려면 매달 해야 할 텐데 200만원 가지고 한번 주고 마는 것인지? 보니까 도에서 1개소에 100만원, 시장·군수가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에요. 과연 200만원을 가지고 100개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차라리 이런 사업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연 또 도지사가 읍·면·동 풍물단까지 지원하는 것이 옳은 건지? 시·군 풍물단을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읍·면·동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문화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원 활동 지원 사업비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그게 법적지원 단체로 해서 아마 각 시·군에서 법적경비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시·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화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1억 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고 또 당진문화원에 지원을 1,000만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주문화원에서 향토민속발굴하도록 해서 금년에 8,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150만원으로 증액됐네요. 그래서 1억 8,65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세입예산 증액이 42억 6,767만원 중에서 충남역사문화원 수장고 건립 공사비 도비 사용 잔액이 12억 4,1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도비 잔액이 발생되게 된 사유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주·부여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 필요성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보름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도 없고 또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공주·부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개 시·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고, 공주·부여뿐만 아니고 나머지 5개 시·군 간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사업비가 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1억 6,000만원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다시 2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센터를 2008년도 1월에 설립 예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구태여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될 사항인데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면서까지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원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됐고 이 예산은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이미 백제문화제 개막식 때 대 백제 기마군단 행렬 사업비로 아마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 기탁된 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선 집행 후에 늦게 예산에 계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예술단의 운영 경비를 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운영 예산이 3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46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4억 2,237만 6,000원이 대폭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 덕산면에 소목장 전수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 5억원 중에서 도비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조서에 보면 지원 조건이 전액 도비로 되어 있고 이게 내년도 말에 가서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도비 1억 5,000을 주고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나머지 3억 5,000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원조건과 예산 편성된 내용이 맞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령 머드축제 세계화 추진 도비 지원으로 7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체 15억 5,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2007년도에 지원액만 하더라도 아마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줄은 것인지, 또 다른 사업에 포함이 됐는지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전년도에는 53억 가량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8억, 46%가 감된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5개 군에 정비를 하셨던 모양인데 이게 잘못 됐던 건지 그 성과가 보고 싶고요, 국장님의 올해, 그러니까 53억 들여서 한 옛모습 되살리기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데 아까 백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용역비를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요? 그것도 보면 백제고도인 공주·부여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 차별화된 고도 경관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1억 5,000 세웠거든요. 그러면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과 이 차이점이 뭔지, 중복되는 것인지? 추경에도 보면 공주·부여 백제권은 다 같이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이 그 사업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용역비를 1억 5,000 들여서 기간도 명시이월 시간도 짧은데, 기한도 부족한데. 그 정확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충남문화유적 탐험대 지원 해 가지고 5,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 지원했다가 금년에는 1억 6,500 통 털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보조금인지 세미나인지 무슨 뭔지? 저변 확대해 가지고 나가는 돈도 있나요? 이런 제목도 해 가지고 나가는 예산서도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변 확대가 무슨 뜻인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에 인조잔디 조성에 1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계속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총 44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망지원사업도 있고 도 자체 사업도 있는데 인조잔디가 최근 우레탄으로 해서 암 유발시킨다고 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막 주는 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암이 발생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래야지 애들 건강을 위해서 중단하든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해야지 뭐 작년에 줬다고 금년에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도가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사업을 보류시키거나 그것을 갖다가 잘 해결될 때까지 정지시키거나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복적 사업으로 주는 돈이니까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이따 자료를 받고서 하고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6억 4,000만원을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를 인조잔디 끝냈고,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게이트볼장 신축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낙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공립예술단 운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백낙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46억 5,237만 6,000원 계상된 것이 3개 공립예술단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3개 공립예술단 배정내역,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백제문화제 홍보가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홍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예, 박공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론볼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론볼링? 우리 국장님 모르잖아요? 론볼링이 있어요. 지금 충남연합회도 있으니까 몇 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론볼링 한번 가 보셔야 되겠네, 공주? 거기에 국제경기장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충분하고, 또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20건의 물음을 주셨고, 또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의 통합성이 필요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는 2006년부터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참가대상으로 하고 예산이 기금에서 50%, 저희 도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도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한쪽은 기금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또 연령이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30대에서 50대, 어르신이 60대 이상 하다 보니까 같이 하면 상호간에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통합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국제미술제 예산지원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내용은 더 잘 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왕 지원할 바에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끊든지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년도 2008년도는 금년도 지원액에서 그냥 결정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이 미술제 내용이라든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비 3,500에 시비 3,500이면 7,000만원 아니요.

예.

그러면 금년에 1억 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차라리 않는 것만 못했다 그 얘기요. 나는 못 갔어요. 우리 이선자 위원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 사업 않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심의라는 게 뭐요.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평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니겠어, 예산 지원하는 것......

예.

차라리 3,500만원 줘가지고 행사를 않는 것만 못하면 차라리 않는 게 낫지...... 그 사업가지고 하던 행사를 돈 3,500가지고 시비까지 7,000만원인데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걸 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않는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려면 지원하지 말자고? 그거 어디다가 개똥만큼 쬐끔 붙여주고서 행사하라고 그래 그거, 차라리 지원 않는게 낫지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추후에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 풍물단 강습지원 관련해서 도가 읍·면·동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개소당 200만원 지원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읍·면·동 소재 농악대라든지, 풍물단에 대해서 그동안에 강습지원이 있었는데 그러한 인건비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국악협회라든지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이지만 도차원에서 우리 국악에 대한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당진문화원 1,000만원 별도 지원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17개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사업 활동비로 1억 6,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는데 당진문화원은 방염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군에서 지금 사회단체보조비로 문화원을 전부 운영하고 있거든,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느냐, 옛날에서는 법정단체로 되어서 이게 자동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매년 이것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보조금 관리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지요, 문화원이 지금?

예.

각 시·군별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신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도비가 지원이 가능하냐, 작년에도 줬어요?

예. 그래서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어떤 향토사료 발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또 지역문화......

문화, 발굴사업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 아녀. 그럼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원 주는 게?

저희가 문화원에는 경상비나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별도로 향토문화 발굴사업비가 8,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네요. 시·군비 8,000만원, 1억 6,000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같은 문화발굴사업비여, 뭐요? 그냥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로만 되어 있는데...... 전부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여, 그러면 도에서 지원할 때는 정확한 지원명분이 있어야 되죠, 무슨 사업에 대해서......

정액지원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문화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이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비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이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도 전에는 법정지원금 받을 때는 그렇게 투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군에 문화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요구해서 투쟁해서 쓰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원은 시·군이나 도에서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딱 지정해서 주면 그것은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인지, 무엇인지 구분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주는 돈 같은데......

1문화원당 950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원 수장고 건립공사 12억 4,000만원이 잔액발생 된 사유와 지금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64억인데 국비가 34억원, 도비가 30억원이고, 건물신축이 2개 동이고, 리모델링 연구동이 한 개 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수연수원의 기숙사를 쓰던 것을 역사문화원에서 쓰면서, 당초에는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비가 1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운수연수원에서 그것을 다시 쓰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4,000만원의 리모델링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 옆에 2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일단 부족하더라도 2층짜리 건물과 현재 공주에 있는 박물관 것을 쓰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관하고 역사문화원을 박물관으로 통합하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리모델링비 12억 4,000만원이 세입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수장고 진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수장고 계획대로 된 것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연구동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저희는 보여 지는데 연구동 부족 예상되는 부분을 좀 어렵더라도 공주 쪽하고 쓰면서 부여에 있는 역사문화관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함으로써 극복해 보자 현재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정이 86%입니다. 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필요성, 용역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논산, 서천, 청양이 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 와가지고 문화관광부 회의를 갔더니 경주와 전주를 역사문화 중심도시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부여가 역사도시인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했더니 이게 공주·부여가 2006년, ’07년도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문화관광위원인 김학원 의원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조성사업을 우리도 하자해서 내년도에 국비 10억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조성계획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가...... 그런데 그때까지 그런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공주·부여 역사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 필요성을 제기해서 문화관광정책연구원하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도비를 가지고 한 다음에 그것을 국비에 반영시키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 시·도인 경주와 전주가 2년 전부터 용역하고 다음에 2007년도에 1차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자라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도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먼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비 10억이 오면 기본설계를 다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다음에 서천, 청양, 논산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묶어가지고 금년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런 부분이 실무자의 실수로 자료제출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들어갔던 사업이고, 공주·부여의 역사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공주·부여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용역비 1억 5,000만원 추경이 12월 14일에 의회에서 의결되면 집행부에 통보해서 3일 정도 지나서 적어도 12월 19일부터, 아무리 빨라도 17일부터 한다면 불과 2주 정도 남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거에요.

사실 저희가 역사문화원에 집행하는 비용을 당겨 쓴 거거든요. 당겨써서 10월부터 계약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8월부터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면서 연구는 해 왔고, 10월 5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그것을 정리하는......

그러면 명시이월 안 해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없는데?

역사문화원에 전출금으로 해서 보내주면......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원에 전출금으로 정리를 해주고......

아니, 역사문화원에 어떤 회계가 있길래 전출금을 줍니까?

역사문화원에 전출을 할 때 기간별로 저희가 나눠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워낙 급박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것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단 역사문화원에 갈 돈을 먼저 당겨서 이것을 쓰고 그리고 역사문화원에 전출금은 정리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역사문화원이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네?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12월에 쓸 것을......

역사문화원이요? 역사문화연구원이요?

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죠?

예.

연구원이라고 해야지 역사문화원이라고 해서 또 있는가 보다 했네......

행정자치위원님께서 명칭변경을 해 주셨는데 저도 급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연구원이라는 것을 빼먹고 옛날 습관이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또 건전 성가치관 체험시설 사업을 과목변경하고 왜 명시이월 했느냐, 내년에 편성해도 되는데라고 하셨는데 지난 3월 달에 청소년위원회로부터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사업수행 희망단체와 장소를 일제 조사를 했는데 경험있는 단체라든지,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가 금년 말에, 아마 월요일 날 위원님들께서 행자위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를 위한 조례부분을 심의를 받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상담센터가 천안에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센터가 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명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고 예산도 같은 수준에서 통합해서 청소년 육성센터를 지금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건전 성가치관에 대한 것도 통합 만들어지는 재단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단의 출연금으로 바꾸게 된 것이고요, 거기 건전 성가치관에 들어가는 것은 성 평등문화관이라든지, 성교육 자료관 해서 피임, 낙태, 성병 등 성교육 자료를 전시하고 성가치 형성관이라고 해서 성폭력 및......

그 얘기는 좋은데 우선 집행부가 의회와 상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재단법인 청소년 육성센터를 내년도 1월달에 설립할 예정을 하면서 이번 의회에 설립조례를 지금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행적 절차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지난 1회 추경에는 이미 벌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워놓았다가 이번 2회 추경에 가서 출연금으로 돌리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놓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청소년육성센터 설립보다 선행적으로 되면서 일을 엇박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차상 저희가 매끄럽게 하지 못했고, 당초에는 이 조례를 9월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공고하고 의견을 받아가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출기한이 한 2～3일 늦어가지고 9월 달에 상정을 못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절차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육성센터 설립도 이미 조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예산이 있어도 집행이 되는 상황인데 조례조차도 승인도 안 받아놓고 지금 예산부터 조치시켜 놓고 뭘 하겠다 라고 한다면 집행부가 의회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뭡니까? 안 되잖아요? 선행적 절차를 이행할 부분들은 이행하면서 해 나가야지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아놓고 땅 산다고 예산 세워놓는 것 하고 똑같은데 적어도 중요한 재산이나 중요한 조례는 의회에서 선행적으로 승인을 받아놓아야 될 부분들은 받아놓고 그 후속조치를 해야지 후속조치부터 해 놓고 선행적 절차는 않는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다만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가 붙어서 어차피 이것은 할 사업으로 보고 다만 장소라든지 수행할 단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희 도가 어차피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 단체를 하나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재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절차적으로 늦어져가지고 이런 순서가 맞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다음에.

그리고 2007년 기금과 관련해서 재단에 지정 기탁금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현대제철에서 1억원을 했는데 그것을 늦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성립전 예산편성 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부분이 당초 저희가 백제문화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백제 기마군단 이것이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 관내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유도했습니다마는, 그 때 마침 신정아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기업체에서 그런 문화사업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지방 문화예술을 위해서 지정 기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받아서 부득이 하게 계상을 한 것이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금년 봄에 제일 먼저 1억원을 기탁할 때는 바로 재단에 기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마침 시기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넣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해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러한 전후 사정 설명이라도 선행적으로 했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만 따지지 말고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올렸으니까 그냥 안 해 주고는 못 배길 거다 하는 식으로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예.

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립예술단 지원액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32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46억원을 계상해서 14억 2,200만원이 늘어났다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인용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07년도에 당초는 32억 2,2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그 때 2006년 말에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공립예술단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면서 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까지 예산에 안 세워서 이 인건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 반영분이 13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국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설득하기도 자꾸 논리가 약해지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공립예술단에 지원된 것이 45억 8,100만원이고 이번에 46억 4,200만원을 계상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지 증가액은 6,100만원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소목장 전수시설의 지원 조건이 사업조서에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 그게 1억 5,000만원 갖고 되느냐 그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조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오타로 전액 도비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고 이 소목장은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잘 아실 사항입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7억 5,000인데 도비 2억 5,000과 군비 4억 5,000, 그리고 자담 5,000만원을 보태서 작년에 저희 도가 1억원, 예산군이 1억원 이렇게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1억 5,000, 예산군이 3억 5,000, 그리고 자담이 5,000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고 예산서는 오타로 인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과 이선자 위원님께서 보령 머드축제 관련해서 백낙구 위원님은 보령 머드축제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에 7억 7,500만원이면 2007년도보다 적게 되는데 그 이유와 편성 근거를 물으셨고,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공을 했다고 보면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보령 머드축제는 최우수 축제로 해서 국비 2억 5,000이면 도비가 2억 5,000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 있었고, 또 10억원을 더 지원한 것은 보령에 머드축제가 서해안의 축제 중에서는 가장 집객이 파워풀 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될 수 있다는 어떤 축제의 성공 가능성과 문화관광부의 축제 지원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10억원 해서 총 15억원을 지원했던 건데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 신청은, 2008년도 예산도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마는, 도에 재정 여건상 예산부서에서는 어차피 국비가 더 내려오고 또 거기에 대한 매칭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재정으로 해서 7억 7,500만원을 담고 가자, 금년보다는 좀 적게 되지만 도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다 해서 좀 감액된 사항이고요,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령 머드축제가 문화관광부의 중앙축제선정위원회에서 볼 때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보여 지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3월 달에 대한민국 축제 중에 두 개를 선정해서 각각 국비 110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 머드축제는 서해안을 대표하는 축제,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계속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져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국고보조금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문예진흥기금입니까?

아닙니다.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이여?

예.

그러면 금년도에도 2억 5,000 국고보조가 있고 내년도에도 2억 5,000이 있지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머드축제에?

내년도에는 10억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산에 자료 나한테 2억 5,000으로 줬는데 현재는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편성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10억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확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2억 5,000?

예.

그러면 매칭펀드로 2억 5,000 부담하면 지금 도비 9억이 계상됐다고 하는데 2억 5,000을 제하면 얼마냐 하면 6억 5,000이 계상되는 셈이에요, 도비지원이.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7억 7,500만원이 잡혔거든.

아! 여기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을 1억 5,000으로 했거든요. 2억 5,000의 국비에 대한 도비지원 부담인데......

그렇게 해도 1억 5,000 부담을 한다고 해도 7억 5,000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국비 2억 5,000에 도비 1억 5,500으로 해서 국비에 50%만 지금 현재 반영을 해 놨고, 그리고 나머지가 7억 7,5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 부담할 겁니까?

그것은 문광부의 국비 확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국비는 앞으로 더 증가될 요인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황우성 위원님께서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그리고 공주·부여 역사문화 관광중심도시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저희 충청남도가 중앙부처에 시책적으로 새로 개발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5개 고도, 즉 서산 해미, 논산에 강경, 홍성읍, 부여읍, 공주 구도심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총 국비 328억원, 또 지방비 328억원, 민자 83억원 해서 740억 6,600만원 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도까지의 투자 실적은 국비 98억 9,100만원, 지방비 98억 9,100만으로써 약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서산 해미 같은 경우는 읍성 내에 시설을 복원하고 논산 강경 같은 경우는 황산포구를 정비하고 홍성은 의병공원을 조성하고 부여는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고 공주는 국고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주와 부여 쪽에 지금 사업진척이 좀 약합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하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처럼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컨대 간판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거기에 고도로서의 냄새를 물씬 풍길 수 있는 그 쪽 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지도도 해 가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공주·부여 관광도시 사업과의 차이점은 한 마디로 옛 고도 도시 사업은 지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어떤 하나의 지구 개념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주·부여 역사문화 관광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놓고 어떤 역사 자산을 문화관광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옛고도 되살리기 사업 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고도 살리기는 너무 미미해요. 지금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도 관광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쪽에서는 이루어졌을망정 고도 살리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다시 줘서 그것을 해 본다고 하니까, 하여튼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쪽으로 밑그림을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한옥 건물 이런 게 경주 쪽 마냥 그런 식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에서 본 위원장이 아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계획과 내역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시고 먼저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여러 군데 그냥 부분적으로 일부분 문화거리다 뭐다 해 가지고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표시도 안 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느 한 옛고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옛모습 되살리기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또 이번에 역사도시 용역비도 1억 5,000 올라왔는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광부에서 광주, 경주, 전주, 부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주 같은 데를 보니까 「전통문화 중심도시」라고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도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라고 했거든요. 이름이 뜻하는 바도 중요하긴 한데 역사문화 관광도시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더 와 닿고 또 전통을 살려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관아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가 정말 일본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백제의 고도가 그렇게 역사가 깊고 많이 이름이 알려진 반면 와서 보면 뭐가 백제의 고도인지 뭐가 옛 모습을 살렸는지 도대체 우리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일전에 우리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홍성도 간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홍성 의병공원 조성이라든지 거리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어디를 가도 과거 옛 모습 살리는 그런 느낌이 오는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하게 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누가 봐도, 또 외국인이 와서 보더라도 “아! 정말 이 지역만큼은 옛 고도 같다, 옛 모습 같다.” 이런 모습이 들게 해야지 여기 옛 모습 살리기 사업 보면 해미읍성 상징거리 조성, 강경 황산포구 정비, 부여 역시문화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옛 모습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를 동시에 조금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 효과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2008년도 예산에 역사도시 용역비 1억 5,000이 어느 부분으로 이게 설계가 되고 밑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느낀 바가 있고 해서 하는데 우리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 또 국장님이 여러 가지 해외도 많이 다녀보시고 전국도 많이 다녀봤으니까 정말 옛 모습다운 옛 모습을 살릴 수 있고 역사성을 정말 조금이나마 어느 지역이라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아주 참 한 말씀 한 말씀 모두다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참 아쉬운 부분이 옛 모습을 되살리려면 문화관광부 쪽에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건축조례, 도시경관조례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것도 국비 총액 740억이라고 하지만 5개 지역을 쪼개다 보니까 그것도 20년간 계획에 120억, 150억이다 보니까 지금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뒤에 있는 문화관광국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가슴에 담고 내촟P촟P?시·군과 같이 어쨌든 예산은 현재 확정이 됐고 5개 지역은 나뉘어서 가는 것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어쨌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도 많고 그래서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조례라든지 경관조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중국에 대련시 신도시도 갔다 오고 유럽 같은 데도 가보면 문화거리, 또 건축 모양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데 가면 원색을 안 쓰게 하고 미색을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도가 더 절실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이라든지 부여·공주 고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예산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별로 보이는 게 없고,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정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다 도민들의 목소리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예산 투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충남문화유적 탐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탐사를 하는 것으로써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약 10일 정도 약 200㎞ 내지 300㎞씩 도보로 탐사를 하면서 참여자가 일부 비용 부담을 합니다. 도비 5,500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앞으로 이끌 청소년들이 충남과 백제역사에 대한 현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고향사랑을 할 수 있는, 호연지기를 배양할 수 있는......

국장님! 그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예.

도에서?

예.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요?

예.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기지시 줄다리기라든지 홍성에 결성농요, 아산에 짚불문화제, 또 공주에 계룡산 산신제 등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전통적인 향토예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승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 세 가지 사업요?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사업을 써서 지원이라든가 뭐를 해야지 ‘저변확대’ 이렇게 거창하게 무슨, 충남 전체를 저변확대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써 놔서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게 해 놔도 되는 건가? 네 가지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기재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서 암 발생 등 그런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에 대한 현황이 어떻고 대책은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달에 교육부 주관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봤는데 도내 7개 학교 중에 3개 학교 즉 천안에 미라초등학교, 아산에 둔포초등학교, 천안에 봉서중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있고 도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 사업을 하는 것은 아산 둔포초등학교이고 천안 미라초등학교와 봉서중학교는 천안시가 자체 추진했는데 이 3개 학교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재시공은 완료가 됐고, 검사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는 그 서류 있지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보고? 검사해서 이상 없다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뭐 애들 암 발생하고 그런다는데 이걸 왜 하려고 그러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들의 말씀이 많은데 그것 이상이 없다는 것을 국장님이 주시면 제가 가져가서 그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충남사랑티켓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원 실적과 관람객의 이용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37개 단체 2만 4,000매, 10월 말 기준입니다. 올 연말까지가 아니고 10월 말 기준으로 2만 4,000매를 지원했고 장르별 세부 지원 내역은 위원님 앞에 있는 서면 요구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의 이용 효과는 2006년도에 관람객 수가 4만 5,000명, 일반인 1만 5,000명과 학생 3만 명이었고, 또 2007년도에는 10월 현재 2만 4,00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관람객 수가 2006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이 2006년도에는 2억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줄은 것만큼 관람객 수가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어떤 문화적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요구 한 중에서 2008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내역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되었지요? 지금 가져왔습니까? 주시고, 그것은 이따 주세요. 아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백제문화제 확대 관련해서 질의에 답변이 논산시도 포함을 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어요, 나는 그날 본회의장에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그 발상자체는 상당히 잘못 되었다, 백제문화제를 논산 확대하려면 충남 다 확대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는 백제문화권 아닌 지역이 어디 있어? 공주·부여만 문화제 끌어나가는 것도 벅찬 이 마당에 타 시·군까지, 인접 시·군까지 다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전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세요. 지금 핵심브랜드가 공주·부여 단 2개 시·군도 어려운 판 아니에요? 그렇다고 확대해서 부여, 논산, 청양 이쪽을 다 묶어서 한다면 무슨 백제 문화제 핵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하여간 본 위원 적극 반대입니다. 명심하시고 하여튼 검토를 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반대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2007년도에 출연금으로 백제문화제 40억 지원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4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출연금 40억에 디자인 공모 등등해서 43억 3,000만원인데 맞죠?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도 늘 백제문화제를 세계화 추진을 하겠다, 또 한국, 중국, 일본과 합동으로 해서 백제문화제를 실시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남의 문화는 원 뿌리는 백제의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백제문화제 하면 충청남도 어느 시·군도 다 백제문화로 해당이 되지 어떻게 해서 공주하고 부여만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주하고 부여는 백제의 왕도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백제문화제라고 하지 말고 백제왕도문화제로 시행을 해야 맞는다, 거도적으로 지역화 해서 문화제를 넓혀나가야지 무슨 지역화도 아니며 세계화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지. 공주·부여만 백제문화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왕도였을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정 시·군에다 왕도문화제 하면서, 백제문화제라고 하면서 4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도지사가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나라현의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현은 2010년에 13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행사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예요. 거기에 주요사업이 전시하는 것도 있고, 네트워킹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시·군 협력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제세미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나라현뿐만 아니라 교토라든지 오사카까지도 컨벤션 기능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 지역까지는 뭣하다 하더라도 2010년 행사 때는 중점 행사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또 연계해서 다양한 우리 충청남도의 축제나 아니면 행사나, 문화제를 연계해서 충청남도 관광을 총체적으로 업(UP)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면서 행사 집중기간은 예컨대 50일간 전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공주나 부여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더 여러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백낙구 위원님께서 저한테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라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박공규 위원님과 또 백낙구 위원님과 의견을 어느 정도 같이 합니다. 중심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아주 역사성이 있고 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시도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정도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백제문화제라는 타이틀 안에 무슨 4일이나 5일 국한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달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천안의 흥타령 지역별로 해가지고 백제문화제의 타이틀 내에서 각 시·군별로도 백제문화제를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거에요. 이걸 전부 포함을 시켜가지고 백제문화제를 거도적으로 하고 이것을 세계화로 추진해야 맞는 것이지 특정지역에서 3～4일 해가지고 그것을 세계화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지금 머드축제 하나만 해도 일주일 내지 9일 하고 있는데 4～5일 해가지고 백제문화제 이게 어쨌든 과거에 한 나라의 문화제를 행사하는데 특정지역에서 4～5일 행사 해가지고 세계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뭐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천에도 서천에 대한 어떤 문화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화제를 한 가지씩이라도 넣어서 거도적으로 하는 행사를 백제문화제로 봐줘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제 왕도문화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곁들여서 공주·부여 필요성, 문화관광도시 조성 용역비 1억 5,00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국비로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10억원의 국비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는 어떻게 보면 도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에 들어가고, 이것은 국토연구원이나 국책연구기관, 기획예산처가 지정하는 그쪽에서 수행을 할 것 같고, 이 1억 5,000짜리는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하는데 다양하게 문화관광 역사를 어떤 식으로 담아낼 것이냐 해서 같은 것을 중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선행연구 용역을 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설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연구용역비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연구를 미리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미 그 용역을 실시하기도 전에 국비가 와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국비를 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하면 되는 거지?

국비는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한 것이 10월 20일 경이었고요, 저희가 용역 시작한 것은 10월 5일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판단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뭐 또 반론이십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예.

아까 론볼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공주하고 논산 2개 시·군밖에 없네?

예.

그래서 이 운동이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더니 게이트볼보다 훨씬 운동량도 많고 해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변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현재로는 공주시하고 논산시 밖에 없네, 공주시는 클럽이 4개 클럽이나 있네,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대부분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있고, 보니까 여자 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게 장애자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적인 경기이고, 어쨌든 간에 충남연합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시·군에서도 결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주, 논산만 결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결성이 될 수 있도록 체육분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이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적어도 7～8개, 10개 팀은 돼야지, 2개 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충남연합회라는 팀이 말이야...... 사업비는 달라고 별로 안 할 테니까 한번 구성 좀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시고 아까 이선자 위원님도 말씀 계셨는데 충남예술제가 신규사업으로 2억이 계획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역 향토문화축제육성 지원도 금년에 1억이었는데 5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 증액되었으면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술제는 그동안 예술단체 총연합회 충청남도지회에서 줄기차게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8개 협회가 있거든요. 미술, 사진, 문학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 예술단체가 특성별로 잘 뭉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에 전체 예총주관으로 충청남도 종합예술제를 한번 하겠다 라는 건의가 수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는 예총에 소속된 각 협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총체적인 예술성을 지향하기 위해 같이 한 자리에서......

그럼 각종 예술제나 문화행사라는 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예술제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하는 곳이 있지요. 있는 것을 이쪽으로 몬다는 개념보다는 현재까지는......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예술 단체별로 자기 단체 사업을 하거든요. 또 전체 충남으로 묶어서 또 하고 맨 그렇거든. 우리 국장님 내년도 전체 도 재정 중에서 재정이 없어서 지금 500억 기채하지요?

예, 산업단지 외국인 기업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오지를 않아.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신규사업이, 뭐 전체가 신규사업 아닙니까? 우리 문화예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뒷받침 안 돼서 빚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문화예술 분야, 또 문화관광국이 일도 이렇게 많은데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감내가 되려나 모르겠네? 재정도 기채 얻는 이런 상황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충남도 문화예술 지원액이 전국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가 행정도시, 도청이전, 그 다음에 천안·아산·당진·서산뿐만 아니라 지금은 소득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역에 문화 향수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위해서 도가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문화원장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또 각 지역의 시·군 문화담당 공무원들과 계속 연찬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과 또 기존사업 중에 증액 사업 부분을 했지만......

예, 길게 말씀하실 것 없고 어쨌든지 간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문화예술 창달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문화예술도 창달하고 그러는 거지 빚을 5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보니까 대부분이 신규사업이 많네. 여기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이 각 개별 단체 사업이에요. 거기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충남예술제를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자꾸 늘어나지. 있는 재원도 축소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지난번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 결과 들으셨지요? 또 우리 도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경상비는 2007년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헌을 하셨단 말이여, 그 자리에서도.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전부 잔뜩 늘려서 어떻게 기채를 얻어가면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걱정이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행사 관련해서도 제가 물었던 내용 중에 도민문화생활체육대회 8,000만원, 충청권생활체육대회, 또 도내산학관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다 이게 거의 다 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이렇단 말이야. 좀 정리해서 통일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전에 자료와 함께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연말 안으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 통폐합 관계.

아! 예, 축제 통합관련 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축제육성위원회를 지난 10월 달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2월 14일 날 축제육성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지역향토축제에 대한 것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한 축제 통합 부분을 타 시·도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한 우수한 점도 있고 도비 5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16개 시·군별로 일단......

국장님!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됐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모든 면을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백낙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일환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마지막 성이 어디인지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아시지요?

저기 부흥운동 했던 데요?

예.

임존성, 대흥성, 지루성 이렇게 있습니다.

임존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임존성이 예산에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라는 것 아시는데 매년 그 부흥군 위령제를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항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충남도가 열악한 재정에 있고 그래서 비난 받더라도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2010년 대백제전, 또 그 마지막 멸망했던 성의 역사성이라든지 또 처절하게 싸우다 가신 그 분들의 위령제를 사실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립니다. 뭐 제 잘못도 있는데 그것도 국장님 아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게이트볼장의 표준도면을 주셨는데 경기라인하고 경기라인 밖에 규제라인이 1m로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게이트볼장을 가다 보면 기둥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람하기도 불편하고 경기하기도 불편한데 시·도에 지침을 주시고 지금 금년도에도 6억 4,000으로 32개 면에 인조잔디를 깔았고 내년에도 그럴 예정인데 그게 도비 6억 4,000, 시·군비 6억 4,000인데 그것 4,000만원씩 안 들어가요. 한 코트 조성하는데 4,000만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대로 하려면 앞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도 다 못 끝내요. 도내에 있는 코트를 다 못 해 주니까 그것을 경쟁입찰에 제대로 부치셔서 이것을 5년 내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요, 각 시·군별 부패신고센터가 몇 군데나 있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연간 감사기간 중에 적시된 부패한 그러한 건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시·군별로 처리된 상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 테니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아마 금년부터 도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고 그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패방지 우수 시·군을 시상한다고 예산에 계상됐는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시상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지금 자료 요구를 먼저 받고......

나는 질의예요.

아니,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우선 받고 그러고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시고.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두 건 중에 먼저 말씀하신 시·군별 부패신고센터는 없습니다. 도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도에서만 해요?

예. 그리고 연간 우리가 각종 감사를 하면서 적발한 부패건수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도비지원 예산 중 시·군에 감사는 수시로 갑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감사는 크게 나눠서 정기감사 하고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보통 2년에 한번씩......

사안이 적시됐을 때에 감사하고......

아니,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부분감사는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이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분감사고, 특명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를 수시감사 할 때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하지요?

무슨 사회상 물의가 야기됐다든지 특별히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에......

드러났을 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군에서 감사기간에 적시된 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주시고, 그냥 답변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간 2007년도 감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사관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는 명예감사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99년도부터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시에는 3명, 군에는 2명씩 총 42명이 위촉되어 있고, 정기감사 시에 그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명예감사관들이 같이 감사 활동에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일상적으로 시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명예감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활동 실적은 있습니까?

그 활동실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참여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 실적 말고 감사활동에서 뭐를 적시했다든지......

아! 직접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신고가 된 사항도 있어요?

신고 된 사항은 아직 실적이 없고 서산시에서 한 건 제보된 사항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기왕에 명예감사관이 위촉이 됐으면 그냥 위촉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뭐 도, 시·군 종합감사 때만 와서 참석하고 밥이나 한 끼 같이 먹는 정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줘보세요. 그렇게 해야 뭔가 뜻이 있는 거지 그냥 위촉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그 실적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예감사관 당초 운영 취지대로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공직자의 부정·비리 관련되는 사항 첩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패방지 시·군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패방지 평가는 전국단위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시·도, 시·군·구 또는 각종 행정기관 전부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평가관련해서 시·군에 부패방지대책 추진실태와 공직기강 실태를 점검을 해서 전 시·군으로 하여금 반 부패적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중앙청렴위원회에서 선정한 대로 시상을 합니까? 도 자체평가해서 시상을 합니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한 70% 반영을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책을 30% 반영을 해서 총 27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서류도 보고, 실제 활동하는 사항을......

그동안에 실적이 있어요?

금년 12월 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부패방지 신고센터 운영지원금 1,7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패방지 신고센터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4쪽에 보면 부패신고센터하고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이 써야지 부패방지 신고센터하고 여기는 부패신고센터 하면 볼 때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삭감했는데 여기서는 1,100만원을 저기하셨네?

그거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충남 투명사회협약 체결이 2005년도 12월에 체결을 했는데 참여한 단체가 20개 기관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 협의회, 교육감,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경제단체 7개 단체, 시민사회단체 7개 단체 20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충청남도만 예산 2,000만원 계상이 되고, 교육청이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또는 경제단체에서 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돈만 가지고 부패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두 번째 시민사회단체에서 부패방지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확실한 활동계획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도 없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삭감을 하고, 다만 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기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니, 그런데 200만원을 계상, 2,000만원이죠?

예.

2,000만원 계상하시고, 그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1,100만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단체들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모임을 갖고 내년도에는 부패방지운영 신고센터를 제대로 운영해 보고자 1,1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시·도별로 청렴도가 나오죠?

예, 나옵니다.

우리 도는 몇 위입니까?

그것이 12월 10일경에 발표됩니다.

작년에는 몇 위였어요?

작년에 5위 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12월 10일경에......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부패방지 우수시·군 시상금이 1,1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예.

부패가 없는 공직사회가 정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보수받고 제대로 일을 하고 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를 마련하는데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이게 부패 시·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이 도가 할 일이지 부패가 없다고 정상적인 공직사회를 잘 했다고 상 주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 재산신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한 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신고를 공직자가 하면서도 금융조회를 하고 보면 그 은행에서 공직자들한테 전부 이러이러한 금융조회를 했노라고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올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금융조회를 할 바에는, 지난번에도 뭐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차피 하는 것 일괄 금융조회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차피 신고 된 공직자에 한해서는 금융조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비용들여서 하는 것 거기서 해서 통보가 본인한테도 오고 하니까 그놈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더 완벽하고 좋지 않으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에서 휴면계좌가 본인도 모르게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본의 아니게 신고 누락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특히 보험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금액이 소액인 부분들은 누락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신고를 해야 되고, 사유서 쓰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일괄조회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주신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패방지대책 평가해서 우수시·군에 상을 주는 것보다도 잘못한 시·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람직스럽기야 정말 부패가 없이 저희들 감사기능이 별로 할 일이 없도록 전 산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본분에 직분을 다해 준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목적은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는 시책들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잘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들은 전 시·군에 파급도 시켜주고, 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격려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체시책 개발을 어느 정도 많이 했고, 얼마나 이행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노력도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 공직사회에 부패나 부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감찰 활동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융조회 관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폐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12월 31일자 기준해서 1월초에 전 금융기관에 조회를 다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그 내용을 전부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혹시 모르고 있던 사항들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고를 해 주십사 해서 내년부터는 혹시 금융계좌를 몰라가지고, 또는 휴면계좌 때문에 신고 누락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 중에 서너 분께서 그 신고를 안 하셔가지고 그냥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누락된 것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의가 왔던가, 경고조치가 왔던가 왔더라고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중앙에서도 인식을 해서 일괄 금융조회를......

지금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31일자 재산신고 할 때부터는 이 제도가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받아놓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본인이 확인해서 보내는 제도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에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그게 법적시한입니까?

잠깐......

지금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사전에 동의를 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 기준해서 1월 20일자 통보해 드리고, 신고를 안 하신 분에 대해서, 사전 신고를 안 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3급이상 공무원들은 중앙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얘기는 아는데 지금 말씀, 답변이 신고대상 공직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일괄 금융조회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금융조회를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그것은 사전에 동의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12월 31일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사전동의를 하지 않고 개인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안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서 그것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본인동의를 받는 것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는 정보기 때문에 일일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신상에 관련된 부분을 법이 있다고 그래서 신고 동의 안한 사람도 임의로 하면서 어차피 하는 것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기한도 아니고, 법률에 나와 있는 기한도 아닌데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감사관 얘기대로 할 수 있다면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을인가 여름쯤 해서 금융조회 승낙서?

일부 안한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요.

공직자 재산신고 하는 대상되는 분들이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산신고가......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신고가 부동산도 있고, 금융재산도 있고, 기타 각종 채권 채무, 유가증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류가 많이 나오는 것이 금융재산에 본인이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하도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아서 신고의무자가 내가 금융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전동의를 받아서 각 금융기관에 조회해가지고 1월 20일경이나 1월 30일 경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의무자의 금융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본인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동의를 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금융재산의 신고 누락부분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권희태 감사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1월 3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