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천배
장천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제2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천배
장천배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객관적 정책 지표로서 설정·평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개발에 따른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 취지 또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추어 행정리 신설이 예정되고 이에 따라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노인 일자리의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조명과 내용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기여하고자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객 유치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증평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상 의무설치 수량을 충족하고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증 IC칩 및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수수료의 면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타 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용어 등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수기 대부 시 부과되던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하여 가뭄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장비 지원과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천배
장천배의장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군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쁜 일상 속 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2.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3.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4.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5.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6.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7.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8.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9.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10.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11.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12.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1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14.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15.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장천배, 민광준, 최명호,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없습니다.」
10시22분 산회